벚꽃이 활짝 피었던 화창한 날씨도 잠시, 다음 날(9일)부터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벚꽃 절정기를 맞아 나들이를 계획했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꽃잎이 다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기상청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비는 9일 오전 서쪽 지역부터 시작되어 10일까지 이어지겠다. 특히 저기압의 경로에 인접한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산지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 일부 최대 120mm 이상 △전라권·경남 내륙 30~80mm △서울·인천·경기 및 중부지방 10~60mm 등이다. 제주도는 시간당 30~5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호우 특보에 대비해야 한다. 비가 내리는 동안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지며 다소 쌀쌀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3~12도, 낮 최고기온은 11~18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전망이다. 벚꽃이 만개한 상황에서 내리는 이번 비는 강풍까지 동반하고 있어, 이번 주말 벚꽃이 다 떨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기상청은 “강풍으로 인해 항공편과 선박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운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는 토요일인 11일 이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부터는 다시 아침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고,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그친 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질 수 있다"며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면역력 저하 등 건강 관리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비의 영향으로 전 권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유지하며 깨끗한 공기질을 보일 전망이다.

“말이야, 뭘 못하겠어요.” 2일 경기 의왕 왕송호수에서 만난 주민 최모(48)씨는 ‘왕송호수 주변 쓰레기 소각장 전면 백지화’라고 적힌 현수막을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소각장 설치 계획이 담긴 고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지방선거도 다가오니까 시에서 말만 ‘백지화’라고 하는 거라고 의심한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하면서 의왕 내 왕송호수공원(의왕시 월암동 543-3)에 공공 소각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고시했다. 주민 반발이 거세자 한 달여 만에 김성제 의왕시장이 ‘전면 백지화 추진’을 선언했다.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선 국토부 고시가 그대로라 여전히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다. 주민 강호진씨는 “다른 공공주택지구인 의왕 오전왕곡 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최근 공개됐는데 거긴 군포·과천 소각시설로 폐기물을 배출한다고 적시해놨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라고 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 곳곳에서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추진 중이지만 의왕처럼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데 이어 2030년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원정소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공 소각시설 확보 등 준비가 필요하다. 최악의 경우 3년여 내 직매립 금지로 처리시설을 찾아 떠도는 쓰레기가 한해 140만t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는 20ℓ 종량제 봉투(4㎏ 기준) 약 3억5000장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3년 내 72곳 확충’이라는 꿈 7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확충을 추진 중인 공공 소각시설은 총 72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이미 직매립이 금지된 수도권은 모두 27곳이다. 그러나 현시점 실제 착공한 곳은 경기 성남과 인천 옹진 2곳뿐이다. 수도권 쓰레기의 지방 이동에 대한 논란이 거세자 기후부가 2월 초 ‘패스트트랙’ 도입 등 규제 손질로 공공 소각시설 사업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개 공공 소각시설 확충의 ‘발목’을 잡는 건 의왕 사례처럼 규제가 아니라 ‘주민 반대’다. 의왕의 경우 이번에 시장이 백지화 추진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첫걸음부터 난관에 부딪혔고, 마찬가지로 신규 소각시설 입지 선정 작업 중인 인천 서구도 후보지 압축 절차가 늘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소각시설 신설을 추진했던 마포구도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전을 불사한 끝에 최근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기후부가 내놓은 ‘패스트트랙’이란 게 주민 협의가 잘돼가고 있는 의정부, 파주, 성남 등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면서도 “대개 주민 반대가 큰 수원, 화성, 김포, 고양 같은 곳 등엔 제 역할을 못할 것이다. 규제 손질이 공공 소각장 확충 문제에 있어 막혀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뚫어낼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대 140만t’ 쓰레기 떠돌 수도 공공 소각시설 확충이 더디기에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나타난 원정소각 현상이 3년여 내 전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전국 단위로 시행된다. 공공 소각시설 준공 시기 등 유동적인 요인이 많은 만큼 2030년 직매립 금지 전국 시행 시 추가로 민간 소각·재활용시설로 넘어갈 쓰레기 양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쉽지 않다. 다만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쓰레기 중 소각·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된 양을 보면 그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펴낸 2024년 폐기물 통계에 따르면 종량제방식 등 혼합배출 폐기물 중 매립된 양은 전국 161만6000t 정도다. 보통 혼합배출되는 폐기물 중 약 10% 수준이 불연성 폐기물로 매립이 허용된다. 이를 제하면 공공 소각시설 등 처리시설이 2030년까지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최대 145만4400t이 처리시설을 찾아 떠돌 수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전까지 소각·재활용 시설 용량에 여유가 있더라도 매립된 경우도 지자체별로 있는 만큼 그보다는 초과량이 더 적을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가 초과량을 처리하려고 민간 시설을 찾게 되고 이 과정에서 지역 간 쓰레기 이동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민간 소각시설이 특정 권역에 편중돼 있단 사실이다. 권역별로 따져보면 결국 충청권 민간 소각시설 일 시설용량이 2415t으로, 2030년 전국 직매립 금지 이후 원정소각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기초지자체별로 봐도 충북 청주가 일 시설용량 1459t(6곳)으로 쓰레기 수용 가능량이 가장 컸다. 정부가 2030년까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지역 간 갈등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이어가되 그나마 현실적인 보완책을 빠른 시일 내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 소장은 “지금 가동 중인 공공 소각시설에 전처리 시설을 새로 지어 소각 효율을 높여야 한다. 신설 소각시설에는 전처리 시설을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처리 시설은 종량제봉투에 대한 파봉·선별 등 작업을 거쳐 폐비닐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회수하는 기능을 한다. 홍 소장은 이 밖에도 “인근 지역 간 생활폐기물을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체 공공 소각시설을 ‘플랫폼화’하는 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2030년까지의 생활폐기물 감량 이행계획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3개 시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8%(29만t)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 3월까지 기후부에 구체적인 감량 계획을 제출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직매립 금지를 안착시키기 위해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이 수반돼야 하지만 이행계획 수립 단계부터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7일 기후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달 기후부에 제출하기로 한 생활폐기물 감량 이행계획을 이날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수도권 3개 지자체 중 인천시만 유일하게 세부계획을 수립해 제출했다. 지난 2월 기후부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2025년 대비 8% 이상 줄이겠다고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주민 1인당 종량제 봉투 사용량을 매년 전년보다 1개씩 더 줄여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은 올 3월까지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기후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시만 수도권 중 유일하게 세부계획을 전달했다. 계획에는 매년 1.6%씩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다회용기 보급 확대, 자원순환가게(재활용 시 보상하는 제도) 활성화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각 자치구에 자체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한 뒤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도 “예산실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마저도 현재 각 지자체가 마련 중인 세부계획은 기존 대책을 반복·보완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로 분리배출에 집중하고 기존 대책 말고 새로운 내용이 나오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기후부가 4년 안에 쓰레기양 8% 감축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제 쓰레기 발생량은 최근까지도 증가 추세다. 자원순환마루에 따르면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5년 1585만t에서 2024년 1705만t으로 10년 새 7.6% 증가했다. 수도권도 2020년 781만t에서 2024년 809만t까지 늘었다. 기후부는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사용·재활용 촉진 등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매년 30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생활쓰레기 감량에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국민 생활 패턴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문화 확산 등으로 국민 생활양식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원순환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실 수준으로 격상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도 “기존 대책을 반복해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올해 안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찬 북서풍이 불어 들어 7일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0도 안팎까지 내려갔다. 경기 파주는 아침 기온이 예년 이맘때보다 5.2도 낮은 -3.0도까지 떨어졌다.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이 3.3도로 평년 아침 최저기온을 3.2도 밑돌았다. 오전 8시 현재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5.0도, 인천 6.9도, 대전 6.7도, 광주 7.7도, 대구 8도, 울산 8.5도, 부산 9.5도다. 낮 최고기온도 12∼15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도 세게 불면서 매우 쌀쌀하겠다. 대부분 해안과 제주에 이날 순간풍속 시속 55㎞(산지는 70㎞) 안팎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목요일인 오늘 9일까지 기온이 평년기온을 다소 밑도는 날이 이어지겠다. 8일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이겠으며 9일은 3∼12도와 12∼17도일 전망이다. 이날 동해중부안쪽먼바다·동해남부북쪽안쪽먼바다·제주서부앞바다·제주동부앞바다에 오후, 동해중부바깥먼바다·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제주남쪽먼바다·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밤까지 바람이 시속 30∼60㎞(8∼16㎧)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4.0ｍ로 높게 일겠다.

화요일인 7일, 전국에 매서운 꽃샘추위가 찾아온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최대 10도 이상 급격히 떨어지고, 강한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12~15도 분포를 보이겠다. 특히 강원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이 많겠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춘천 0도, 대전 3도, 대구 3도, 광주 4도, 부산 7도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실제 체감하는 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기의 질도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는 황사가 섞인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수도권과 충청, 호남, 제주권에서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부터 점차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강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겠고, 해안가와 제주도 역시 초속 15m 내외의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 또한, 내륙에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개화기 농작물이 냉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라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게 낄 수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며, 그 밖의 해상에서도 0.5~2.5m로 비교적 높게 일 전망이다.

월요일인 6일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다만 황사 영향으로 오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시작된 비는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수도권은 오전 중, 그 밖의 지역은 오후 들어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20㎜ 수준이다. 강원 동해안은 5㎜ 미만, 제주도는 5㎜ 안팎으로 적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7~12도, 낮 최고 기온은 13~19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도시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8도 △춘천 7도 △강릉 11도 △대전 10도 △대구 10도 △전주 11도 △광주 11도 △부산 13도 △제주 1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2도 △춘천 16도 △강릉 18도 △대전 16도 △대구 17도 △전주 15도 △광주 17도 △부산 19도 △제주 21도로 예상된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떨어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 ‘보통‘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다．

월요일인 6일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중부지방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6일 오전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수도권은 6일 오전 중에, 그 밖의 지역은 오후 중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강원내륙·산지가 5∼20㎜, 그 외에 강원동해안과 제주도 등은 5㎜ 미만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12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로 예보됐다. 평년(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14∼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다. 경상권 내륙 중심으로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다만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화요일인 7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이 -1∼7도까지 급감하겠다. 낮 최고기온은 12∼16도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