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현재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자고 유치원 교사 단체가 촉구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유치원교사노조)는 13일 “일제강점기 일본식 용어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자”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유치원은 학교임에도 명칭에 ‘학교’가 빠져 교육기관의 위상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한다”며 “보육·돌봄 기관으로 오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어로 ‘어린이 정원’이라는 뜻의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을 일본이 그대로 번역한 ‘요치엔(幼稚園)’을 따오면서 지금까지 이름이 유치원으로 고정됐다는 얘기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유아학교 명칭 변경은 단순한 용어 교체가 아닌 국가책임 하에 유아교육을 운영한다는 상징적 전환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아교육을 ‘준비교육’이 아닌 생애 ‘첫 학교 교육’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도 추가로 언급했다. 제21대 국회이던 2020년 유치원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해당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자 지난 4월 다시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 측에 ‘유아학교의 동반자’라는 이름의 감사패를 전달한 노조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일제 잔재 청산이 교육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윤지혜 노조위원장은 “유아교육의 위상 제고와 공교육 체제 강화를 위한 명칭 변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교육청의 자제 공문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학교에서 진행한 입시 설명회 세 곳 중 한 곳에 사교육 연사가 단상에 오른 것으로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올해 사교육 기관 연사를 입시 설명회에 초빙한 전국 지자체, 시도 교육청, 학교가 146곳 중 51곳(34.9%)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지역으로 살펴보면 51곳 중 서울(12곳)이 가장 많았고, 경기 7곳, 경북 8곳에서 사교육 연사를 불렀다. 상대적으로 사교육 인프라가 발달한 수도권에서 사교육 연사 초빙 경향이 강했다. 이는 교육청 취지와도 어긋난다.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23년 6월 사교육 경감대책 일환으로 현장교사 중심 무료 대입상담 등 공교육 내 입시 컨설팅, 대입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상담 교사단을 구성, 올해는 지난해 대비 77명 증원된 500명 인력을 확보한 바 있다. 서울, 전북 등 시도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도 서울시교육청(109명) 전북교육청(155명) 충북교육청(80명) 등 인력을 갖춘 상태다. ‘17개 시도 교육청∙광역 자치단체에 입시 설명회 등을 사교육 업체와 연계∙공동개최하는 경우, 사교육 업체 임직원을 초청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관행은 공교육 내에서 대입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역량이 있는데도 국민의 혈세로 사교육 공신력을 높이고, 사교육에 의존토록 조장하는 공교육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속해서 공교육 입시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사교육 초청 입시 설명회를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입을 준비하는 고교졸업자가 더는 학교생활부기록부 자료를 모교에 요청하지 않고, 직접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고교졸업자 대상 ‘대입지원용 학교생활기록부 신청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학 입학생 선발에 활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는 그동안 고등학교에서 전담해왔다.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및 졸업 후 8년 이내 졸업생의 자료를 소속(출신) 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생성, 검증해 대학에 제공했다. 하지만 졸업생의 경우 개별로 대학에 학생부 출력물을 제출해야 해 번거로움이 발생했다. 고등학교 입장에서도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들의 대입전형자료를 생성해야 해 업무 부담이 늘었다. 교육부는 “이번 ‘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2004학년도 이후 고교 졸업자는 나이스를 통해 본인의 학생부를 직접 온라인으로 생성·검증하여 대학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며 “‘신청 시스템’은 2024년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생성해야 하는 졸업생 범위는 졸업 후 4년 이내로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나이스에 전산화, 보관된 2004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자(2005년 2월 졸업, 만38~39세)부터 2020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자(2021년 2월 졸업, 만22~23세)까지 총 17개 학년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입 지원자는 ‘신청 시스템’을 통해 2026학년도 수시 모집부터 본인의 대입지원용 학생부를 직접 생성∙검증하고, 지원한 대학이 자료를 수신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이 되는 고교졸업자가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출을 희망한다면 원서접수 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수시 모집일 때 25일부터 9월 5일 오후 6시까지, 정시모집은 12월 16일부터 12월 26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완료 시 부여받는 ‘자료 제공 인증번호’(16자리)를 대입 공통원서 접수 시 입력하면 신청한 자료가 대학에 온라인으로 제출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성인 대입 지원자는 대입지원용 학생부를 생성부터 대학 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대학은 지원자 자료를 온라인으로 직접 수신∙관리해 지원자 및 대학 입학 담당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또 “고등학교에서 일괄 생성하는 졸업자 범위를 줄여 과도한 업무 처리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신청 시스템 사용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고등학교 생성 대상 범위는 점차 축소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