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는 촉법소년이 사실상 처벌받지 않는 것처럼 묘사된다. 하지만 실제 제도는 다르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보호처분과 소년원 송치 등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촉법소년, 교도소는 안 가도 보호처분 받는다 드라마 ‘참교육’ 6화에는 촉법소년들이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라면서 조사만 받고 풀려나거나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는 것처럼 묘사됐다. 하지만 이는 촉법소년 제도를 잘못 고증한 ‘옥에 티’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한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만 14세 미만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촉법소년이 교도소에 가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 재판을 거쳐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소년보호 재판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을 때 재판을 통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재판은 가정법원 소년부가 담당한다. 보호처분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19세 미만 소년이나 가정폭력 행위자 등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법원이 내리는 보호적 조치다.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송치 등으로 나뉜다. 소년원은 신체 자유는 제한되지만, 형벌을 집행하는 교정시설인 교도소와는 달리 보호·교육시설이다. 소년원 입소자는 지난해 말 기준 1246명이며 이 중 촉법소년은 61명(4.9%)에 불과하다. ◆ 경찰, 촉법소년 훈방 못해…소년부 판사에 권한 또한 드라마 속 대사처럼 경찰이 촉법소년을 마음대로 훈방할 수도 없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 최종 조사와 보호처분 권한은 소년부 판사에게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은 사건을 접수해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찰서장은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촉법소년 사건을 반드시 관할 소년부로 송치해야 한다. 이를 ‘전건송치’ 제도라 부른다. 다만 정부는 최근 촉법소년 연령 조정 권고안을 마련했는데, 경찰에 촉법소년을 조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드라마에서처럼 촉법소년이 마약을 유통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이 지난해 처리한 촉법소년 사건 중 강력범죄는 1793명으로 전체의 8.2% 수준이었다. 다만 성폭력 사건은 눈에 띄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2021년 77명에서 작년 252명으로 227.3% 증가했다. 전문가는 “촉법소년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때도 드라마나 언론에서 촉법소년이 처벌을 안 받는 것처럼 비치는 부분이 논의됐다”며 “연령 하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신 5등급제와 고교 학점제 시행 여파로 학생 수가 많은 고등학교로의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1등급 확보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종로학원이 5일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1700개 일반고를 분석한 결과, 올해 고1 가운데 학생 수 300명 이상 학교로 진학한 인원은 10만7080명으로 지난해(8만2017명)보다 30.6%(2만5063명) 급증했다. 반면 200명대 이하 학교 진학자 수는 지난해 25만154명에서 올해 24만4455명으로 2.3%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고1 중 300명 이상 학교 진학 비율은 지난해 24.7%에서 올해 30.5%로 5.8%포인트 늘었다. 300명 이상 고교 수 자체도 지난해 236곳에서 올해 306곳으로 70곳 늘어났다. 300명 이상 고등학교는 수도권과 신도시 지역에 집중됐다. 경기가 총 153개교에 달했으며, 서울(40개교), 인천(23개교)이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화성시가 19개교로 전국 최다였고 용인(17개교), 남양주(15개교) 등 상위 6곳 모두 경기였다. 서울에서는 강남구(8개교), 양천·송파구(각 5개교), 서초구(4개교) 순으로 많았다. 전국에서 입학생이 가장 많은 500명 이상 고교는 부산 기장군 A고교(525명)과 충남 천안시 B고교(517명)에 각각 1곳씩 총 2곳이었다. 학생 수 상위 30개교 중에서는 남녀공학이 25개교(83.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대입 제도 개편과 직결된다고 분석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내신 5등급제 체제에선 학생 수가 많은 고등학교가 내신 경쟁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며 “2028년 전면 적용되는 고교학점제 하에서도 수강자 수가 (과목 개설 등에) 중요한 만큼 학생 수가 많은 고교로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서울대와 손잡고 지방 거점 국립대 등에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일 “서울대와 거점국립대 공동 계약학과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관계 기업 및 기관 등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육과정을 지방 거점국립대와 공유하고, 기업 투자와 공동 연구 인프라를 결합해 지역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는 구상이다. 핵심은 서울대가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바탕으로 지방 거점국립대 등에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서울대의 반도체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이 지역 대학에서 수업을 듣되 서울대 교수진과 교육과정, 실습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광주과학기술원(GIST) 인공지능(AI)·반도체 교육과 남부권 연합 공대를 인재 양성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규모 생산 기지를 뒷받침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서울대의 이번 협력이 호남 반도체 투자의 최대 과제였던 인재 양성 공백을 메울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실질적 실현 및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지방 거점국립대를 권역 인재양성 중심 기관으로 기업·출연연·타 대학·과학기술원(IST) 등과의 교육·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서울대와 거점국립대 공동 계약학과 역시 이러한 지원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교육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올해 사업 첫 단계로 우선 지역거점국립대 3곳에 각각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선정 대학엔 ‘5극 3특’ 성장엔진(전략산업)과 AI 분야를 패키지로 묶어 학부부터 대학원, 연구소까지 지원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임기 2기 체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재선에 성공한 정 교육감의 ‘1호 결재’ 사업은 마음건강 고위기 학생을 위한 치유·교육 전문 시설인 ‘마음회복캠퍼스’ 조성이다. 서울교육청은 1일 정 교육감이 임기 첫 공식 업무로 마음회복캠퍼스 추진 계획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옛 덕수고 이전 적지에 들어설 마음회복캠퍼스는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부터 고위기 학생까지 치유와 학습을 동시에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이다. 캠퍼스는 치유특화 기관 마음치유학교(가칭)를 비롯해 체험특화 기관인 마음성장체험교육원(가칭), 학습지속특화 기관인 미래학교 등 3개 축으로 구성된다. 이 중 핵심 기관인 마음치유학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 마음건강 고위기 중·고등학생을 위한 치유·학습기관이다. 2028년 3월 개관이 목표다. 시교육청은 향후 운영 성과와 수요를 바탕으로 대상 학교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서울형 공립 대안학교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2027년 9월 개관하는 마음성장체험교육원은 서울교육청학생교육원의 찾아가는 수련교육원으로 운영되며, 미래학교는 중학교 과정의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서 활용된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교육의 본질을 더욱 단단히 세우겠다”며 “‘기본은 깊게, 협력은 넓게, 행복은 가까이’ 하는 것이 앞으로 4년 서울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서울교육을 말보다 실천으로, 성과보다 신뢰로, 정책보다 아이들의 성장으로 증명하겠다. 서울교육의 새로운 4년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