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화제작 ‘참교육’을 언급하며 교권 보호 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벌을 줄 수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16일 강조했다. 안 당선인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학생이 잘못했다고 하면 수업 끝난 후 몇 시간 남으라는 제도가 선진국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것도 못한다”며 “선생님이 학생을 혼내면, ‘참교육’에 나오는 것처럼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선생님을) 찍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함부로 혼낼 수도 없고 잘못된 아이들을 벌 줄 수도 없다”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라면 학생을 벌 줄 수 있고 혼낼 수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다. 다만, ‘혼내다’ 의미에는 체벌이 아닌 다른 방식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체벌이 아니라 벌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안 당선인의 발언 대목에서다. 그는 “학생의 인권은 지켜가면서 선생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는 과감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안 당선인은 “교권보호국 공론화가 체벌을 부활하자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다”라며 “문제 학생을 교권 침해와 더불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막는 취지로 공론화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갈등’ 관계가 아닌 동시에 존중되어야 하는 게 안 당선인의 의견이다. 그는 “오해하는 게 교권은 보수적인 가치, 학생 인권은 진보가치로 갈라치기 한다”며 “학교가 이렇게 붕괴되어 온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안 당선인은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출범을 알린 지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며, “교육청이 지키겠다”는 말로 기관 차원의 교사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2일에는 SNS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위원의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제안 의견을 소개했다. 응징형 활동을 펼치는 ‘참교육’의 교권보호국이 아니라 피해 교원 회복 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책임형 컨트롤타워’ 제시다. 교육활동보호국은 강제수사기관이 아니므로 학교 자료 확인, 관련자 면담, 증거 정리, 피해 교원 보호조치 점검, 관계기관으로의 이첩 등을 수행하는 교육 행정 지원·조정·현장대응기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도교육청 차원의 보호 기구 신설에 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 안 당선인은 CBS 라디오에서 “어제 교육부 장관님을 세종에서 뵈었는데 (참교육) 5편까지 보셨다고 그러더라”고도 말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움직임에 대해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세종시 소재 협의회 사무국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단순한 재정 산식 조정을 넘어,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제도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허무는 위험한 시도”라며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현실을 알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학생 한 사람이 아닌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또 “이런 중대한 사안이 정작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한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교육의 미래는 재정당국의 셈법이 아니라 교육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 정부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의 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제11대 협의회장으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추대했다. 정 교육감은 “협의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준 동료 교육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교육자치 발전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했다. 현재 서울시교육감인 정 교육감은 이번 6·3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부회장 3명과 감사 1명 선임은 신임 회장에게 위임하고 차기 총회에서 인준받기로 했다. ‘학교체육진흥회 당연직 이사’로는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안민석 당선인의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경기교육 대전환’을 앞세운 안 당선인은 취임 직후 추진할 핵심 과제 수립에 착수하면서 4년 만의 교육 권력 교체를 공식화했다. 안 당선인은 이날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인수위 출범식에서 “도민이 맡겨준 무거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말보다 성과로 보답하겠다”며 “사람 중심 인공지능(AI) 교육과 교권 회복,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교육 대전환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위의 인선 기조는 ‘김상곤 체제’의 귀환과 ‘교권 중심’으로 요약된다. 인수위원장에는 안 당선인의 멘토이자 진보 교육의 상징인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름을 올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부위원장단 배치다. 안 당선인은 경기교총(이상호), 전교조 경기지부(이재민), 경기교사노조(채유경) 등 성향이 다른 도내 3대 교원 단체장들을 모두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흡수했다. 최근 불거진 교권 회복 문제와 악성 민원 해소를 두고 교원 사회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신호다. 안 당선인은 “교권 회복 없이는 그 어떤 교육 개혁도 불가능하다”며 “선생님들이 오직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형 교권보호국’ 신설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인수위 차원에서 개최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직은 AI교육대전환·교권회복·경기교육정의·경기북부의 4개 특별위원회와 미래교육·유보통합의 2개 추진단으로 이뤄졌다. 여기에 문화예술·스포츠·문해력 교육을 뜻하는 ‘LAS 분과’를 포함한 8개 분과 체제로 촘촘하게 인수위를 뒷받침했다.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가 AI 특별위원장을 맡았고, 이재정 전 도교육감과 김진표 전 국회의장 등이 자문위원으로 든든한 우군 역할을 맡았다. 출범 첫날부터 거침없는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넘어야 할 암초도 만만찮아 보인다. 당장 교육의 또 다른 축인 학부모 단체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등은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인수위가 교사 중심으로 지나치게 편중돼 있고, 정작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는 철저히 배제됐다”며 항의했다. 인적 구성의 균형 상실이 자칫 교육 주체들 사이에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진보 색채를 띠며 화려하게 돛을 올린 안민석호가 교사들의 전폭적 지지를 꾀하는 것과 달리 학부모들 사이에선 교육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