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함께 일하던 중 업무로 말다툼하다가 난투극을 벌인 직원 2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직원 A(5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위 판사는 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직원 B(27)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4시께 인천시 계양구 주유소에서 B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둔기에 온몸을 맞았고,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당시 B씨도 처음에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A씨 얼굴을 때렸고, 턱뼈를 부러뜨려 전치 6주 진단이 나왔다. 이들은 주유 할인권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판사는 "A씨는 B씨와 말다툼하다가 먼저 폭행했다"며 "잠시 다툼이 중단된 상황에서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도 뺨을 맞자 A씨를 폭행했고 심한 상해를 입혔다"면서도 "B씨는 초범이고 폭행이 한 차례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모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이르면 10일 열릴 전망이다. 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명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심의위 개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이나 11일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에서 얼굴과 나이,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신상이 공개된다. 심의위는 10명 이내로 구성되고 4명 이상은 경찰청 소속 의사와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위촉된다. 명씨는 사건 발생 26일 만인 지난 8일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은 8일 오후 3시 명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김양을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체포영장 집행이 그만큼 미뤄진 것이다. 경찰은 지난 7일 명씨의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파악해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심사는 명씨가 법정에 불출석을 통보해 당사자 없이 진행됐다. 명씨는 지난 7일 대전서부경찰서에서 7시간 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 호송 차량에 오르는 명씨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명씨는 휠체어를 타고 모자와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이번 주 안에 명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씨가 대면조사에서 담담하게 질문에 답하며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다”며 “프로파일러들이 조사한 범죄행동 분석도 함께 참고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묻지마식 살인’을 저지르며 큰 충격을 줬다. 그는 범행 당일 학교 인근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매한 뒤 돌봄교실에서 나온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고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명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 없었다. 돌봄 교실서 가장 늦게 나오는 아이를 노렸다”고 말했다. 또 학교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교감이 업무에서 배제하자 “짜증이 났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12월 초 6개월 간 휴직을 신청하고선 20여일 만에 돌연 복직했다. 이후 반복적으로 이상 행동을 보여 학교 측이 제지하자, 김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붕괴 위험 속에서 공사를 강행하다 근로자를 숨지게 한 사업주가 징역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29일 오후 4시14분쯤 강원도 횡성군의 주택 공사장에서 보수를 하던 B(79)씨가 석축에서 나온 각석에 신체 일부가 깔려 사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15일 이상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데다, 앞서 석축이 무너져 추가 사고 위험이 있었기에 예방 차원에서 전문업체를 통해 공사가 이뤄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도 요구됐다. 시방서에 따라 석축이 붕괴하지 않도록 계단식 공사를 해야 함에도 수직에 가까운 기울기로 진행했다고 법원은 봤다.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해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에서 넘어진 선원을 머리뼈 골절로 숨지게 한 70대 무면허 선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그는 해기사 면허가 없는데도 선박을 몬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7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49분쯤 인천시 중구 해상의 79t급 준설토 운반선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관장이던 B(사망 당시 72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사고 당시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도 높아 선박이 흔들리는 상태였다. B씨는 부선을 끌기 위해 예인줄을 설치하던 중 A씨가 배를 몰자 갑판에서 미끄러져 머리뼈가 부러졌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선원법과 항만 예선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선원들이 안전모·안전화를 착용했는지를 선장인 A씨가 확인한 뒤 선박을 운항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다.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어린 아들에게 술주정을 하며 잠을 자지 못하게 하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새벽 술에 취해 울산 자신의 집에서 10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2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혼 후 자녀들을 홀로 키워오던 A씨는 아들이 “아빠와 살고 싶다”고 하자 화가 나 이 같은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들은 자신의 형에게 전화해 울면서 도움을 청했고, 형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이 A씨를 아들과 분리하 조치를 하려하자 A씨는 “애 아빠가 검사다. 한번 해볼래?”라고 소리치며 경찰관을 밀치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황 판사는 “A씨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학대 당한 아들이 A씨와 분리된 상태인 점, 다른 자녀가 그동안 어머니가 양육에 힘쓴 노력을 호소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술에 취해 어린 아들을 학대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울산 자택에서 10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주정을 부리며 2시간 동안을 잠을 못 자게 했다. 이혼 후 자녀들을 키워왔던 A씨는 이날 아들에게서 "아빠와 살고 싶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처럼 학대했다. A씨는 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과 아들을 분리 조치하려고 하자 "애 아빠가 검사다. 한번 해볼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걷어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른 자녀가 그동안 어머니가 양육해 준 노력을 호소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탄핵 반대 보수집회가 열리는 대한문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몸에 불을 붙였다. 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80대 남성 권모씨는 이날 낮 12시쯤 중구 서울시청 앞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탄핵 반대 유인물을 뿌리며 몸에 신나를 붓고 불을 붙였다. 전시장 관계자는 이를 발견해 불을 소화기로 진화했고,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유인물(사진)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과 함께 야당을 비난하는 글들이 적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선원 의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고 적었다. “종북 세력들의 음모가 엄청나다”, “생각있는 모든 백성들, 죽을 각오로 맞섭시다” 등 문구도 담겼다. 소방당국은 권씨를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밤사이 부산에서는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30대 남성이 가로수 등을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4분쯤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동래구 사직동 방면 만덕3터널 앞 2차로를 달리다 갑자기 연석과 가로수 지지목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프레스 작업 중 튕겨 나온 자재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대구 달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시 55분쯤 달서구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프레스에 눌려 튕긴 자재에 맞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사고 당시 의식이 있었으나 병원에 옮겨진 직후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며 "아직 입건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5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4일 야간에 서울 잠실한강공원에서 80대 남성 A씨와 그의 50대 아들 B씨가 자살을 시도하다 당국에 구조됐다. A씨와 B씨는 구조 직후 자신들의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 C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숨진 C씨를 발견하고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