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여교사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해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이 남학생의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구)는 A군 측이 B 중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처럼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A군은 B 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다. B 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했다. 이어 B 중학교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A군에게 사회봉사 3시간 조치를 부과했으나 A군 측은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여성인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가 중등교육을 받을 정도의 연령까지 수학한 이상 설령 동급생으로부터 불쾌한 장난을 당했더라도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반응을 자제해야 마땅하다”며 “소란을 피우고 진정하라는 지도에 따르지 않았던 사정까지 더해 본다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설날 말다툼 끝 지인을 살해한 사건은 돈 관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따르면 전날 살인 혐의를 받는 A(60대)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설날인 지난 29일 오후 11시 16분쯤 천안시 동남구 B(54)씨 집에 찾아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B씨 가족이 신고했으며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B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며 A씨가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갑자기 욕을 해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노래방에서 폭행당했다는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찾아가 처음 본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9시께 인천시 연수구 노래방에서 처음 본 B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전 그는 집에 있다가 "남자한테 맞았다"며 "도와달라"는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노래방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몸싸움하는 여자친구와 B씨를 말리다가 화가 나자 차량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와 몸싸움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이성을 잃었다"며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렀지만,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를 사용했다"며 "피해자가 가격당한 가슴 부위도 심장이 있는 급소"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덩치가 커 위협감을 느꼈고 방어용으로 흉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면서도 "이 주장이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범행 도구와 가격한 부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성을 다퉜지만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일 오후 1시34분께 영천시 임고면 대구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에서 소나타 승용차에 불이 났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대구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 35㎞ 지점에서 YF 소나타 승용차에 불이 나 차량이 불에 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운전자는 운행 중 차량에 연기가 발생해 차량을 도로 갓길에 세운 후 불이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숨진채 발견됐다. 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1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 3층 A(60대)씨 집에서 불이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15분만에 진화됐으며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연기를 피하지 못한 주민 10명이 소방에 의해 구조됐으며 주민 17명이 자력 대피했다. 화재로 인해 A씨의 집(19㎡)이 전소됐으며 소방서 추산 11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자신의 집 인근의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불을 지른 뒤 다른 아파트에서 추락한 것이 아닌가 보고 방화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1일 오전 2시 11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났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15분만에 진화됐으며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또 소방당국은 연기를 피하지 못한 주민 10명을 구조했으며 17명이 자력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함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동 방치를 의심해 아동발달센터 직원과 아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퍼트린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는 2022년 11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아동발달센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센터 관계자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다. 또 녹음 파일을 주변 사람에게 공유하는 등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센터 관계자가 아동을 방임한다고 의심해 증거 수집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과의 관계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타인에게 전송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양봉업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 들어가 있던 70대 남성이 독극물을 삼켜 자해를 시도했다. 31일 전북 정읍경찰서와 정읍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9분께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이던 A(70대)씨가 유치장 내에서 독극물을 마셨다. A씨는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가 들이마신 물질은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는 저독성 농약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45분께 정읍시 북면의 한 움막에서 양봉업자인 B(70대)씨를 둔기로 폭행 살해한 뒤 인근에 시신을 묻은 혐의로 지난 30일 긴급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속옷에 독극물을 숨겨 반입했는데, 신체 수색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밤중 대구의 편의점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31일 오전 0시27분쯤 대구시 달서구의 편의점에 신원을 알 수 없는 강도가 침입했다. 강도는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35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편의점 점주가 경찰에 신고했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의 신원과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벌통 거래를 두고 시비가 붙자 양봉업자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씨(7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정읍시 북면에서 B씨(70대)를 살해한 뒤 야산에 그의 시신을 몰래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여왕벌이 없는 벌통을 판매한 데 화가 나 둔기를 들고 그의 움막을 찾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B씨 아들이 지난 28일 오후 경찰에 '혼자 양봉을 하며 움막에 거주하는 아버지가 어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움막에 주차된 B씨 차량의 블랙박스가 강제로 분리돼있고 배달기사로부터 누군가 움막에 왔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지난 29일 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B씨가 살해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용의자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당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추궁이 이어지자 경찰에 자백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야산에 유기한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범죄의 개연성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 범인을 검거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