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 대원에 지원한 70대 남성이 체력 검정 시험을 치르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전남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3분쯤 장성군 장성호 수변공원 인근에서 A(77) 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구급대가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A씨는 산불진화대 선발 체력 검정 시험을 위해 15㎏짜리 가방을 메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시험을 치른 뒤 휴식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하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할 예정이다.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다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10일 오후 6시20분 강원도 원주 한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했다. A씨는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B(45)씨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그날 오후 7시20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반대차선 차량 이동량이 적지 않아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야기했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부인은 형사합의를 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이 공탁한 2500만원에 대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고 속도는 69.7㎞~77.4㎞로 감정돼 제한속도 60㎞/h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부모와도 합의를 마쳤다.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부산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5분쯤 부산의 한 지구대 3층 남자직원 숙직실에서 경찰관 A씨가 총상을 입고 숨져 있는 것을 동료 경찰관이 발견했다. A씨는 이날 점심시간에 잠시 쉬겠다며 숙직실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0시쯤 부산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동료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나간 사이 경찰관 B씨가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의 한 금은방에서 고가의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0대 A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58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구경하다가 60대 여성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금은방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및 탐문수사를 통해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모텔에 숨어 있던 A씨를 찾아내 붙잡았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2개월 간 부산진구 일대 금은방 및 휴대폰 매장에서 3차례에 걸쳐 귀금속과 휴대폰 등 4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대구에서 마약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았다. 2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9~12월 중구 유흥가 일대에서 마약류 특별단속을 해 마약류 판매상과 투약자 등 37명을 검거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붙잡힌 전체 인원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2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중 31명이 20~30대였으며, 검거된 인원 중에는 외국인 3명도 포함돼 있다. 검거 과정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 4.6ｇ과 필로폰 225ｇ, 케타민 176ｇ, 액상 대마 13통 등도 압수했다. 조사 결과 전체 피의자 가운데 31명이 20∼30대로 나타났으며, 검거된 인원 중에는 외국인 3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클럽 안이나 주변 골목에서 마약류를 구입해 업소 화장실 등에서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흥가 일대 등에서 마약류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내 호텔에서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쳐 달아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를 비롯해 중국인 6명(남성 5·여성 1)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16일 오후 12시20분 쯤 제주시내 호텔에서 암호화폐를 환전하던 중 거래를 위해 가져왔던 현금 10억원을 다시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3~14일 차례로 제주에 들어온 뒤 15일 한화 10억원을 암호화폐로 환전할 거래 대상을 물색했다. 제주에 머물고 있는 중국인 30대 남성 2명이 환전상인 중국인 30대 여성 B씨를 통해 거래를 희망하자 제주시내 호텔 객실을 거래 장소로 잡았다. 사건 당일 피의자 A씨는 피해자 B씨 등 3명과 함께 객실에서 만나 준비한 10억원을 펼쳐놓고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했다. 7회에 걸쳐 약 8억40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송금받은 A씨는 갑자기 암호화폐가 지갑에서 사라졌다며 사기라고 주장,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공범 2명이 객실로 들어와 B씨 등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제압하고 현금이 든 가방을 다시 빼앗아 달아났다. 이 2명은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공범 2명에게 가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와 피의자 1명을 긴급체포했다. 같은날 제주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던 3명을 체포했다. 이 때 현금 1억500만원을 확보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날 오후 9시5분 쯤 공범 중 30대 여성 C씨를 추가로 체포했다. C씨는 환전소에서 범행에 사용했던 돈 일부를 중국돈으로 환전하려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호텔의 다른 객실에서 캐리어에 담겨 있는 1억6000여 만원을 추가로 찾아 총 3억6000여 만원을 회수했다. 나머지 돈의 행방도 쫓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당시 거래했던 암호화폐가 누군가의 지갑으로 이체된 정황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박 신고자를 특정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폐쇄회로(CC)TV를 돌려본 양구발전연구원장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구발전연구원장 A(5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 2월 27일 오후 10시 38분 경찰에 ‘양구장례식장에서 현직 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장례식장에 출동해 도박현장을 단속했다. A씨는 장례식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도박 신고자를 특정하고자 마음먹고, 경찰 단속 다음날인 28일 오전 관리자 B씨에게 찾아가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CCTV를 재생해 열람하면서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3차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으로 1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이는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 모르게 무단으로 CCTV 영상을 촬영했고 이는 B씨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CCTV 영상 자체를 제공받지 않은 이상, 시청을 통해 도박 신고자를 알 수 있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CCTV에 의해 촬영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된다”며 파기 환송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신고자를 특정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장례식장 빈소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직진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자정 무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타고 춘천시 삼천동 사거리에서 호반장례식장 쪽으로 직진하게 됐다. 이곳은 신호기가 작동하는 교차로로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해 사고를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A씨는 정지신호를 위반해 직진했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B(27)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 벌금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 양형상 균형 등을 종합해 결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약식 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화가 나 굴착기를 몰고 경찰 지구대에 가서 난동을 부린 50대가 구속됐다. 경남 함안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쯤 함안군 가야읍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했고, 경찰관과 같이 인근 병원에 가서 채혈을 마친 후 집에 돌아갔다. 그러다 1시간30분쯤 지난 오전 3시26분쯤 A씨는 자신의 사업장에 있는 굴착기를 몰고 경찰 지구대에 가서 굴착기 앞부분(버킷)을 들어 올리는 등 위협하는 행위를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다시 굴착기를 운전해 지구대로 몰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남성 1명이 화재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5분쯤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부근 녹지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60대로 보이는 이 남성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며 아직 의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휴대용 부탄가스 4개와 철사를 몸에 감고 스스로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분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불은 오후 8시21분에 완전히 진압됐다. 현장을 목격한 30대 남성 이모씨는 “불이 나는 것을 보고 돌아 보니 3m 높이 정도 되는 불길이 나무를 삼켜버린 정도로 치솟고 있었고 펑 소리가 났다”며 “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작은 소화기 몇 개를 가져와서 불을 껐는데, 10분도 안돼 불은 금방 진압됐다. 사람이 있었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공수처 청사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조사했다. 정부과천청사 인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