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아들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며칠 전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그는 신고 전 어머니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버지가 가정 폭력으로 어머니를 괴롭혀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30대 여성 운전자가 운전중 마주오던 폐지 수거 노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31일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6시 40분쯤 구리시 구리한강시민공원 인근의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마주 오던 7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고 지점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B씨는 폐지 수거를 위해 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이유에 대해 "벌레를 잡느라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서 폭발 사고가 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31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4분쯤 대구 달성군 현풍읍 디지스트 내 건물에서 인화성 물질인 보라진 용액이 담긴 용기가 폭발하면서 불이 났다. 불이 나자 건물 안에 있던 40여명이 급히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건물 내부와 냉장고 등 집기를 태워 250만원(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내고 1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도 오후 9시 30분쯤 디지스트 내 한 연구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연구실 일부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연구실에서 리튬 배터리를 이용한 실험 도중 화학반응으로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 정선 석회석 공장에서 작업자 3명이 배전반에 깔려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30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2분 정선 사북읍 직전리 한 석회석 제조공장에서 작업자 3명이 배전반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49)씨와 B(32)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다른 작업자 C(43)씨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노후 배전반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배전반이 작업자들을 향해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작업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아 운전자 본인과 작업자 등 3명이 숨졌다. 30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8분쯤 부산 강서구 대저1동 대저수문생태공원 인근 도로에서 70대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편도 3차로에서 나무 심는 작업을 하던 5t 트럭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작업자 2명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날벼락을 당한 작업자는 30대 신호수와 50대 작업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도시철도 2호선 호포역에 길이 1.5m, 몸무게 100㎏에 달하는 멧돼지가 출몰해 1명이 다치고, 역사 내 시설물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30일 부산교통공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5분쯤 경남 양산시 동면 한 음식점 인근에 멧돼지가 출몰했다. 이 멧돼지는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맞은편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호포역으로 들어가 역사 안을 오르내리며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30대 남성이 멧돼지에게 오른팔을 물려 병원으로 이송됐고, 4층 도시철도 고객센터 유리문이 박살났다. 다친 남성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멧돼지를 역사 5층 승강장 가장자리로 몰아넣고 마취총을 쌌으나, 마취가 되지 않자 엽사를 동원해 사살했다. 경찰은 멧돼지가 출몰한 정확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예를 침해할 만했는지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8일 파기환송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이던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에 7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추진위원장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13차례 보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추진위원장을 두고 “도적X” “흑심으로 가득한 무서운 양두구육의 탈을 쓴 사람” “법의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시켜야”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조합원의 돈을 착취” 등의 표현을 썼다. 당시 조합원과 추진위원장은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었다. 당초 추진위는 인가 신청을 했다가 관할 시의 보완자료 요구에 신청을 취하했고 이후 1년 가까이 재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가 조합원들에게 회계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고, 추진위원장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 등이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를 비롯한 불만을 가진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했고, 문제가 된 표현들도 비대위 채팅방에서 나왔다. 1·2심 법원은 A씨의 글 13건 중 9건이 추진위원장을 공연히 모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가 메시지를 보낸 맥락 등을 고려할 때 그의 표현이 모욕죄로 인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봤다. 이 사건 메시지가 비대위 대화방에서 나온 점이나 A씨가 추진위원장의 불법행위를 알리고 대응방안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문제 글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이 담긴 글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포함된 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모욕죄의 성립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판례는 표현이 다소 과격하고 무례했더라도 표현이 사용된 맥락을 고려해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전북 전주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전세보증금 170여억원을 편취한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건물주 A씨(40대)와 공인중개사 B씨(50대) 등 2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A씨가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준 그의 어머니 등 17명도 부동산실명법 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020년 7월께 전주의 구축 빌라를 매입한 뒤 세입자 235명과 임대차계약을 맺고서는 전세보증금 173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세입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소유한 차명 빌라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부동산 중개인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중개조와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로 역할 분담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대차 보증금과 담보대출금으로 건물을 인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9채의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편취한 보증금으로 찜질방을 매입하는 등 개인사업에 투자했고, 세입자들에게는 '투자한 건물에서 대출이 나오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며 상환을 미뤘다. 하지만 경찰은 대부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데다 A씨가 신용불량자인 점 등을 미뤄볼 때 그가 전세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봤다. 또 A씨 등은 매입한 건물의 일부 호실을 불법으로 증축한 뒤 2천만∼5천만원이던 기존 보증금을 7천만∼1억1천만원으로 올려 세입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 94％(221명)는 40대 미만의 사회초년생들이었으며, 대부분이 조건에 맞지 않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수일 것이라 보고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했다"며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관련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등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대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의사나 능력 없이 조합원을 모집해 출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시행사 대표 등 3명이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시행사 대표 등 6명을 붙잡아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임대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협동조합 임원 역할을 겸하며 조합자금을 모델하우스 시공비와 분양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18억 원을 과대 계상해 계약한 후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에 가입하기 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 상대 사업절차별 행정 사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벽 광주 도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던 20대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 운전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볍상 치상)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26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은행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치로 자신의 K5 차량을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앞서가던 차량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A씨를 비롯해 운전자와 동승자 등 7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 앞서가던 차량이 서행하자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뒤 자신의 차선으로 돌아오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는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