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실직을 한 50대가 복권 낙첨을 확인한 날 10년째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후 이 50대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의 부인은 2014년 뇌경색을 앓으면서 신체 한 쪽이 마비되는 증상으로 투병했다. 지난해 11월엔 집에서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었고, 수술을 받은 뒤엔 집에서 A씨의 간병을 받으며 지냈다. A씨는 아내의 투병생활로 약 8000만원의 빚이 생겼다. 그러다 2년 전엔 A씨도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목디스크 증세가 심해지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퇴직금으로 수술을 하기 위해서였다. 수술을 한 뒤 A씨는 기존 회사에 재입사하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더 커졌다. 올해 3월17일 오전, A씨는 전날 구입했던 복권의 당첨번호를 조회했다. 낙첨된 사실을 알게된 A씨는 더 이상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날 오후 12시45분, A씨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와인 2병을 나눠 마셨다. 아내가 취하자 아내를 안방의 의료용 침대로 옮겨 눕혔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리곤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과 제도가 지키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10년간 보호자 없이 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부양한 점, 유족인 두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병든 가족을 살해하거나 함께 목숨을 끊는 이른바 ‘간병살인’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엔 전북 전주에서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돌보던 80대가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시도를 한 사건이 있었다. 이 80대는 자신도 말기암을 앓고 있었다. 그는 “몸이 아파 아내를 돌보기 힘든데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 간병살인 통계는 없지만, 2006∼2018년 국내 판결에 따르면 병든 가족을 살해했거나 함께 목숨을 끊은 ‘간병살인’은 173건에 이른다. 목숨을 잃은 사람은 213명(자살자 포함)이다. 환자를 남기고 자신만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도 있었다.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먼저 노노간병으로 인한 살인 등이 사회문제로 떠올랐고, 간병 스트레스에 따른 범죄를 따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2007~2014년 8년간 일본에서 발생한 간병 스트레스에 따른 살인사건(미수 포함)은 371건이다.

27일 오후 4시 29분께 경남 산청군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 방면 산청휴게소 부근에서 1t 화물차 2대와 제네시스 승용차, EV6 전기차 등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4대에 타고 있던 8명이 다쳤다. 이 중 2명은 중상을, 3명은 경상을 입었고, 나머지 경상자 3명은 병원 이송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추돌 직후에는 사고 차량 중 EV6 전기차를 포함한 3대에 불이 붙어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불은 오후 5시 40분께 모두 꺼졌다. 다행히 전기차 배터리에는 불이 붙지 않아 열폭주 현상은 없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사고와 화재 진압으로 사고 지점 후방 1㎞ 구간에서는 한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새벽시간대 광주 도심에서 지인이 빌려준 법인 명의 수입차를 몰다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도주 동기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김모(3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김씨의 도피 행각을 도운 지인 A(31)씨와 B(32)씨도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고가의 수입차 '마세라티'를 몰다가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추돌, 운전자·동승자 2명을 사상케하고도 후속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동승자는 숨졌고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도 중상을 입었다. A·B씨는 사고를 낸 김씨를 다른 지역까지 태워다주고 차명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등 도피 행각을 도운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는 사고 당일 오전 1시께부터 2시간여 동안 A씨를 비롯해 일행들과 술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로 사람을 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술을 마신 상태였고 경찰 사이렌(경광등) 소리가 들려 무서워 도망갔다"며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경찰 역시 식당 내 주류 결제 영수증과 '김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했다'는 증언 등도 확보했다. 다만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지는 불투명하다. 김씨가 탔던 마세라티 차량은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고, 법인 관계자가 지인 관계인 김씨에게 최근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마세라티의 의무 종합보험 계약이 만료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불법 대포차는 아닌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김씨에 대한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 결과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차량에서도 마약은 발견되지 않아 관련 범죄 연루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사고 이후 도주 행각에 A씨와 B씨가 적극 도운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고 직전 술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이 몰고 온 마세라티 차량에 또래 지인 1명을 태웠다. A씨도 자신이 몰고 온 벤츠 차량을 운전했다. 김씨는 A씨의 차량과 함께 도로를 질주하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현장에서 500여m 떨어진 곳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김씨는 A씨의 차량을 얻어 타고 대전에 갔고, A씨에게 출국 항공권이 필요하다며 대신 사달라고도 요구했다. 김씨는 대전에서 공항리무진을 탄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갔으나 돌연 서울로 향했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경찰 추적을 피했다. 도주 과정에서는 현금만 썼다. 김씨는 서울에서 만난 동창 B씨로부터 차명 휴대전화 등을 넘겨받아 도피 행각을 이어갔다. 본격 추적에 나선 경찰은 김씨를 전날 오후 9시50분께 서울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김씨와 함께 있던 B씨도 체포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김씨의 차량에 함께 탄 지인 1명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를 검토한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지만 보다 확실한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기 위해 위드마크 기법 적용 등에 나선다. 도주 동기와 경위, 도피 과정에서 받은 도움 등에 대해 더 조사한다"고 밝혔다.

재산 문제로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뒤 암매장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2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망치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옮긴 후 매장했다. 또 가족들에게 계획범죄를 은닉하도록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경북 상주시에 있는 아버지 B씨 소유 축사를 찾아가 B씨를 깨운 뒤 축사를 물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인근 야산에 구덩이를 파 B씨 시신을 암매장하고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한 컴퓨터 등 계획범죄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사건 당일 새벽 축사에서 그를 목격했다는 외국인 노동자 진술 등이 확보되면서 드러났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한국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하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다. 최근 유튜브 채널 ‘화성인 릴도지’에는 ‘김여정-줄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조현아의 ‘줄게’ 노래에 맞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짧은 치마를 입고 춤을 추는 장면이 담겼다. 이는 유튜버 ‘화성인 릴도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밝혀졌다. 노래 가사 또한 원곡에서 변형된 상태. 일부 가사에서 ‘줄게 줄게 오물 다 줄게’, ‘내 남은 쓰레길 남녘에’ 등의 문구가 돋보인다. 지난 5월부터 남쪽을 향해 오물 풍선을 살포하는 북한을 풍자하는 내용을 담은 것. 해당 영상은 26일 오전 11시 기준 조회수 67만회를 기록하며 이목을 끌었다. 이 유튜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을 시청한 누리꾼들은 “김정은도 피식했을 것 같다”거나 “암살 위협으로부터 유튜버를 지키자”, “진짜 충격과 감탄 그 자체인 것 같다”,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를 보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된다”며 유쾌한 반응을 보였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순찰차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북구의 한 도로에서 거점 근무 중인 순찰차에 접근,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차량 앞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22분쯤 부산 동래구 안락동 한 주점에서 A씨가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 2명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렀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40대 B씨가 찔려 숨지고, 50대 C씨는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날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다가 10여분 만에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수입차량이 다른 수입차량을 뒤따라가다가 퇴근하던 배달 오토바이에 탄 연인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쫓고 있는 마세라티 운전자 30대 A씨의 음주 정황을 파악했다.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 마세라티를 운전한 A씨는 전날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일행 B씨가 몰던 벤츠를 뒤따라가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전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음식점을 찾은 A씨는 일행과 술을 마셨는데, 경찰은 상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러한 정황을 확인했다. 마세라티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목격한 시민 신고로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은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동승자인 여성은 숨졌고, 운전자도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지역에서 배달 기사로 활동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동승자와 연인관계로 일을 마치고 퇴근 후 집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고를 낸 A씨를 자신이 운전한 벤츠에 태워 타지역으로 데려다줬다는 벤츠 운전자 B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4개 팀 30여명을 투입, A씨를 추적하고 있다. 지인 사이인 A·B씨가 각각 운전한 마세라티·벤츠는 서로 다른 법인 명의 차량으로, 사고 전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겼다. 마세라티 차량의 경우 서울 소재 법인 명의지만, 경찰은 해당 법인과 연락이 닿지 않은 점, 사고차량 안에서 발견된 명함과 A씨가 서로 모르는 사이인 점 등을 토대로 대포차 여부도 수사 중이다. 술자리에 함께했던 일행 B씨 진술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타지역으로 달아난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 중이다. 사고 사실을 알고도 A씨의 도주 과정을 도운 B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죄 등을 적용해 입건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술값을 계산한 영수증 등을 통해 A씨의 음주운전 정황을 확인했다"며 "A씨를 검거한 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수입차량이 다른 수입차량을 뒤따라가다가 퇴근하던 배달 오토바이에 탄 연인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쫓고 있는 마세라티 운전자 30대 A씨의 음주 정황을 파악했다.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 마세라티를 운전한 A씨는 전날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일행 B씨가 몰던 벤츠를 뒤따라가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전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음식점을 찾은 A씨는 일행과 술을 마셨는데, 경찰은 상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러한 정황을 확인했다. 마세라티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목격한 시민 신고로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은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동승자인 여성은 숨졌고, 운전자도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지역에서 배달 기사로 활동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동승자와 연인관계로 일을 마치고 퇴근 후 집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고를 낸 A씨를 자신이 운전한 벤츠에 태워 타지역으로 데려다줬다는 벤츠 운전자 B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4개 팀 30여명을 투입, A씨를 추적하고 있다. 지인 사이인 A·B씨가 각각 운전한 마세라티·벤츠는 서로 다른 법인 명의 차량으로, 사고 전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겼다. 마세라티 차량의 경우 서울 소재 법인 명의지만, 경찰은 해당 법인과 연락이 닿지 않은 점, 사고차량 안에서 발견된 명함과 A씨가 서로 모르는 사이인 점 등을 토대로 대포차 여부도 수사 중이다. 술자리에 함께했던 일행 B씨 진술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타지역으로 달아난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 중이다. 사고 사실을 알고도 A씨의 도주 과정을 도운 B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죄 등을 적용해 입건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술값을 계산한 영수증 등을 통해 A씨의 음주운전 정황을 확인했다”며 “A씨를 검거한 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선거구민인 동료 시의원에게 과메기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경북 포항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민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정치인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징계 건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을 포함해 동료 시의원 10여명에게 각각 5만원 상당의 과메기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10여명의 시의원은 이를 되돌려줘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 다만 검찰은 10여명 중 조 의원의 선거구민인 시의원이 2명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고려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되고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선거 당면한 시점이 아니고 소액이며 회수한 점과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조 의원은 "제가 부족해서 빚어질 일로 이번 일을 본보기로 삼아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