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12월 19일자 오피니언면에 <허구로 드러난 “한동훈 사살” 폭로, 혼란 키우는 선동 멈춰야> 라는 제목으로 방송인 김어준 씨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체포되면 정치인 암살조가 그를 사살한다는 등의 공작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은 “해당 내용은 민주당 차원의 공식 보고서가 아닌 한 의원실의 보좌관이 의원 보고용으로 작성한 초안에 포함된 것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실업자 수 가 9개월 연속 100만명 선에 머물고있다.12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02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2000명 증가했다. 이로써 실업자 수 가 100만명 선에서 9개월 연속으로 머무르고있다.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1999년 6월부터 2000년 3월까지, 10개월 연속 실업자가 100만명이었던 때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비경제활동인구는 1615만 8000명으로, 전년대비 11만 4000명 증가했다. 이 중 재학·수강 등의 사유로 인한 인원은 17만2000명, 육아로 인한 인원은 8만명으로 감소했지만, 가사 때문이라는 인원과 쉬었다는 인원은 각각 9만 2000명과 8만 9000명으로 증가했다.2014년 통계 기준을 변경한 이래 가장 큰 수준으로 측정된 구직 단념자 수는 55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3000명 늘었다.한편 취업자 수는 2705만 5000명으로 전년대비 4만 5000명 증가했다. 통계청은 올 해 들어 세 번째로 낮은 증가폭이기 때문에 여전히 취업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취업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농림어업 등에서 증가했지만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줄었다.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8만 6000명이 감소했다. 이같은 숙박·음식점업의 고용 부진에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 과당 경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주목할 만한 부분은 20대 고용률이 58.1%로 0.4%포인트 상승했다는 것이다. 특히 20대 후반은 1.8%포인트나 상승한 70.7%를 기록했다.정보통신업, 공공부문 등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 점이 청년층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 "양적 측면에서는 좋지 않지만 상용직 증가 폭이 30만명대를 회복한 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증가세, 고용 피보험자 증가세 등을 보면 질적으로는 개선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7∼8월 대비 고용 증가 폭은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좋지 않다"라며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 등으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슈퍼 호황’을 맞으면서 반도체 업계의 시설투자액이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삼성전자가 30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 투자를 통해 독주 체제 굳히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잉 설비투자 경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7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반도체 업체들의시설투자 규모는 총 908억달러(약 100조원)로 추산됐다. 이는 연초 전망치였던 723억달러보다 25.6% 상향조정된 것이다. 지난해 113억달러(13조1500억원)를 투자했던 삼성전자가 올해 260억달러(29조5000억원)를 다시 쏟아부으면서 전체 투자액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인텔과 대만 TSMC의 투자액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다. IC인사이츠의 빌 맥클린 대표는 “지난 37년간 반도체시장 동향을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껏 이런 공격적인 설비투자를 본 적이 없다”면서 “업계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올해 반도체 시설투자를 부문별로 보면 3D 낸드플래시 부문이 140억달러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며, D램과 파운드리 부문이 각각 70억달러와 50억달러로 추산됐다. IC인사이츠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장기적으로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특히 3D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도시바, 인텔 등도 설비투자 경쟁에 진입하면서 과잉설비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메모리 업계에서 입지 강화를 노리는 중국 업체들의 기를 꺾어 놓으면서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주도하는 시장구도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IC인사이츠는 “중국 신생업체들이 기존의 메모리업체들과의 조인트벤처와 같은 방식으로 획기적인 시도를 하지 않는 한, 당장 현재의 글로벌 리더업체와 경쟁체제를 구축하기는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전북 14개 모든 시·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이 문을 열었다. 전북도는 21일 전주·완주혁신도시에서 ‘전북삼락 로컬마켓’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행사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박성일 완주군수, 출하농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삼락 로컬마켓은 54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주시 완산구 오공로 일대 부지 5500㎡에 지상 2층(연면적 2341㎡) 규모로 건립했다. 이곳에는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가레스토랑, 로컬카페,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등이 들어섰다. 전북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은 2012년 완주 용진농협에 전국 최초로 개장한 이래 그동안 전주, 군산, 익산 등 10개 시군 28곳으로 늘었으나, 광역 직매장을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삼락 로컬마켓’은 각 시·군에 한정됐던 로컬푸드 범위를 광역 단위로 확대한 것으로, 427개 농가에서 생산한 신선 농산물과 마을상품, 6차 인증품 등 939개 품목을 살 수 있다. 혁신도시 입주민 등 소비자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만날 수 있고, 생산자는 안정된 판매처를 확보하는 도농상생의 거점 공간이 될 전망이다. 매장 운영은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이 맡았고, 가공품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전북마을통합협동조합)가 통합관리한다. 14개 시·군 로컬푸드 주체가 참여하는 기획생산협의회를 통해 출하 품목과 시기 등을 조율해 연중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생산자·소비자·지역이 행복한 ‘삼락’마켓이 개장함에 따라 모든 시군 농산물이 제값을 받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마을상품의 시·군간 물류를 활성화 하고, 도 단위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해 로컬푸드 고도화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몸 낮추고 발로 뛰어 김명수 지켜낸 與 '투톱'(종합) 秋, 국민의당에 공개적 유감 표명…안철수에 회동 제안 禹, 野설득 발품…표결 후 野의원들에 "더 낮은 자세로 소통" 감사 문자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체면'을 벗어던진 더불어민주당 투톱의 헌신적인 대야 설득 노력이 있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집권여당 수장으로서의 자존심을 접고 이례적으로 국민의당의 사과 요구를 받아들였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부결시 사퇴할 각오로 직접 의원실을 돌며 발로 뛰었다. 이들 '투톱'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에서 예상치 못하게 부결되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까지 낙마한 상황에서 여당의 '김명수 지키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 원내대표의 경우 지난 11일 김이수 후보자의 인준안 부결 직후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주변의 강한 만류로 뜻을 거둔 바 있다. 만약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마저 부결될 경우 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의 입지가 심각하게 흔들려 사퇴가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국민의당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식의 강경론이 당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지도부는 더 적극적인 협치 노력으로 여소야대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민의당이 사과를 요구한 '땡깡'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추 대표는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제 발언으로 마음 상한 분이 계신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한 발짝 물러섰고, 우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저의 과도한 얘기로 국민의당을 불편하게 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으로 떠나기 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에 협조를 부탁한 데도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청와대 정무라인의 건의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우 원내대표는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의원들에 대한 개별 설득에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날인 20일 오전부터 의원회관을 직접 돌아다니며 국민의당 의원실을 방문, '친전'을 전달하기도 했다. 추 대표는 지난 주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에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 하는 '2＋2' 회동을 제안한 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안 대표와의 단독회동도 요청했다. 비록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여당 수뇌부의 간곡한 태도를 드러내는 표시가 됐다.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까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친분이 있는 야당 의원들을 1대1로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찬성 표결을 설득했다. 특히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김동철 원내대표를 만나 팔짱을 끼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난처해하는 김 원내대표를 민주당 원내대표실로 이끌어 3∼4분 대화를 나누며 막판 설득에 힘썼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등원하면서 국민의당 상징색을 연상시키는 밝은 연두색 넥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고(故) 김근태 상임고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중요한 날에만 맨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이 극적으로 가결된 후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찾아갔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에게도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저녁에는 원내 부대표들과 시내 음식점에서 만찬을 함께 하며 그동안의 수고를 격려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다들 수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다시 신발 끈을 묶고 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에게도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법부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초당적 결단을 내려준 야당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언제나 더 낮은 자세로 야당 의원들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우 원내대표가 이후 정기국회 운영에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오늘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당 제1비서 자리에 오른 지 5주년이 된다. 북한은 13기 최고인민회의 5차회의를 연다. 나흘 뒤는 김일성 주석 105회 생일로, 북한 최대 명절인 태양절이다. 25일은 북한군 창건 85주년이다. 북한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시기로 꼽히는 날들이다.미국은 강경 대응 방침을 굳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NSC가 제안한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재배치나 김 위원장 제거 방안 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미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를 공습한 데 이어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을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시킴에 따라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미국은 ‘오늘 전쟁할 경우’를 가정해 상황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다른 주변국들도 힘을 과시하고 있다.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반발하면서 한국에 온갖 보복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자국 소환 85일 만에 귀임하자마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접 만나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해 정부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이러니 우리나라가 주변국들에 일방적으로 휘둘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날로 커진다. 불편한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외면해서도 안 되고,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은 심하게 흔들린다. 그동안 작은 변화가 하나하나 쌓이면서 이제껏 보지 못한 생소한 풍경을 만들어놓았다. 우리의 관심이 온통 대통령 탄핵과 차기 대선에 쏠려 있는 동안 벌어진 일이다. 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꿈(中國夢)’이 맞서 공동성명 하나 내놓지 못했다. G2(주요 2개국)가 국제질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가늠해볼 도리가 없다. 한반도 안보 정세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형국이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오랑캐들이 예식에 대해 말하고/ 짐승들이 의관에 섞였으니/ 동해에 빠지는 일은 어렵지 않으나/ 조정을 바라보는 눈이 시리구나.” 1627년 정묘호란으로 평안도·황해도 일대가 후금 군대에 짓밟힌 뒤 흰 말과 검은 소를 잡아 형제가 되기로 하늘에 맹서를 하자 정온이 시를 지어 개탄했다. 조선은 임금과 신하가 주변 정세에 어두웠고 백성에 무책임했다. 10년 뒤 병자호란이 일어나 삼전도 굴욕을 겪고 두 나라는 군신 관계로 바뀌었다. 역사학자 한명기는 이때를 “조선이 명나라와 후금의 대결에 치이다가 끝내는 선택의 기로로 내몰려갔던 시간”이라고 했다. “‘기존의 제국’이 쇠퇴하고 ‘새로운 제국’이 떠오르는 전환기마다 한반도는 늘 위기를 맞았다. ‘G2 시대’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역사의 교훈을 되새길 때다. 넋 놓고 있다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채 당한다. 정부가 외교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야 한다. 어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서울에 온 데 이어 16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방한한다. 미·중의 의중을 파악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안보 상황이 우리 통제를 벗어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유력 대선후보들이 각성해야 한다. 이번 대선 후에는 승자가 준비 기간 없이 곧바로 국정을 꾸려나가야 한다. 장관 임명 절차 등을 감안하면 또 한 번의 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새 정부가 가장 먼저 맞닥뜨릴 현안이 외교안보다. 대선후보들은 이제라도 새로운 외교안보 지형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처할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 혼선을 유발하는 청와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부터 정비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한반도가 처한 상황을 꿰뚫어보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최우선 선택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군부대 방문 같은 일회성 이벤트에 현혹돼선 안 된다. 안보 문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오는 8월 사망 40주기를 맞는 ‘로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1935∼77년). 최초의 ‘아이돌 스타’답게 그는 총 1156차례 공연을 펼치며 인기몰이를 했다. 공교롭게 북미대륙 밖에서 공연은 단 한 번도 없다. 1957년 캐나다 공연이 해외공연이라면 해외공연이다. 세계 15억명이 봤다는 1973년 4월 ‘세기의 하와이 공연’을 한 걸 보면 비행기 공포증이 있는 건 아니다.비밀은 매니저 톰 파커를 통해 풀린다. 엘비스는 1955년 파커와 계약을 계기로 미시시피주를 벗어나 미국 전역의 스타로 떠올랐다. 파커는 사업 수완이 아주 뛰어났다. 파커에 대한 엘비스의 신뢰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다. 파커 기획대로 선곡하고 노래했다. 파커가 동행하지 않는 공연은 아예 안 했다. 파커는 네덜란드계 불법이민자 신분이었다. 한 번 출국하면 재입국할 수 없었던 것. 해외공연을 기획하지 않은 건 당연했다.미국 공항에서 겪는 입국심사 스트레스는 상당하다. 제복 차림에 무표정한 표정의 심사관은 분위기로 이방인을 압도한다. “왜 왔느냐”, “어디에서 얼마나 머무를 거냐”고 꼬치꼬치 묻는다. 알던 영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몇 분은 그렇게 길게 느껴진다. 여권에 도장 ‘쾅쾅’ 찍히는 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 없다.요즘 파커처럼 출국을 자제하는 재미동포가 많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출국했다가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에서다. 합법적 취업 비자 소지자나 유학생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영주권자일지라도 음주운전이나 가벼운 범죄기록이 있으면 한국 방문을 자제할 정도다.미국 정부가 외국인에게 입국 빗장을 더욱 죄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입국심사 때 스마트폰 비밀번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누구와 통화하고 무슨 글을 올렸는지 확인하겠다는 것. 1929년 스무 살 파커가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지 못했더라면 위대한 엘비스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 “그가 없었다면 결코 그리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엘비스 말처럼 멤피스의 시골 가수에 머물지 않았을는지.박희준 논설위원

기자는 재수한 1994학번이다.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이자 첫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대였다. 첫 입시에서 실패한 뒤 재수를 결심하기까지 두려움은 상당했다. ‘현역’ 때 수능 문제를 한 번도 풀어보지 않은 데다 내신 등급은 한 단계 더 떨어진 상태였다. 그래도 엇비슷한 성적대의 친구들보다 급이 낮은 대학은 가기 싫어 재수를 선택했다.막상 부딪쳐 보니 할 만했다. ‘단편적인 지식 대신 종합적인 사고력 평가’라는 수능 출제 방향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암기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지문만 봐도 답이 보이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결과적으로 현역 때보다 더 높은 점수대의 대학 학과에 합격했다. 송민섭 사회2부 차장다음달 9일 실시되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학생·학부모가 정시 비중을 늘리라고 아우성이다. 일부에서는 학력고사 때처럼 수능 성적만으로 대학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물론 대학 신입생 선발 잣대로 수능이 완벽해서는 아니다. 현재 대입 전형의 75% 정도를 차지하는 학교생활기록부(내신) 위주의 수시모집이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특히 학생부종합전형에 비판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학종은 학생부 교과 성적뿐 아니라 동아리·자치·봉사·독서 등 비교과 활동을 두루 평가한다. 이들은 학종이 사교육비의 주범인 동시에 ‘귀족 전형’,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없다고 입을 모은다. 일견 고개가 끄덕여진다. 학종의 전신인 입학사정관 전형이 등장한 게 2008년부터다. 특수목적고·자립형사립고 육성책이나 마찬가지였던 이명박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과 맞물려 지난 10년 사이 평준화지역 일반고는 적어도 서울대 합격생 수에선 ‘3류 학교’로 전락했다.그렇지만 수능 성적만으로 대학 신입생을 모두 뽑자는 주장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수능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관장하는 대입 시험이다. 모든 수험생을 교과 성적대로 줄을 세우는 정량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 창의와 융합형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5지선다형 객관식 문항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능력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학종이 거액의 사교육비를 유발해 ‘부의 대물림’을 고착화시킨다는 비판에도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학종의 사교육비 유발 효과는 논술고사나 수능보다는 낮다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무엇보다 한 사람의 낙오자도 두지 않는다는 교육의 본질을 감안할 때 과연 수능이 학종보다 더 나은지는 의문이 든다.며칠 전 큰아들을 지방대에 보냈는데도 정시보다는 수시를 더 선호한다는 한 어머니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 중산층 어머니의 말은 아들의 수능 점수가 워낙 좋지 않아 수시가 아니었다면 지방 국립대도 보내지 못했을 거라는 고백이었다. 문득 수능이 학생들 실력대로 선발할 수 있는 공정한 대입 전형이며 ‘교육 사다리’를 재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 이들은 기자처럼 이미 학벌 위주 사회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기득권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송민섭 사회2부 차장

구한말 조선은 구미열강과 일본제국의 침략에서 독립국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것은 일본식민지가 되는 길뿐이었다. 친러파, 친청파, 친일파, 친영파, 친미파 등 여러 당파로 세력균정과 거중조정을 하려 했지만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약소국이 제국들을 상대로 허브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언감생심인 것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더라도 힘과 중심이 있어야 그런 중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조선의 내부 분열은 도리어 열강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조정(朝政)의 실패와 관리들의 가렴주구에 시달리던 농민들은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다. 그 결과는 설상가상으로 일본제국 군대의 반도 상륙을 앞당길 따름이었다. 동학농민의 일부는 차라리 일본 통치를 원했고, 후에 상당수가 일진회에 가입하기도 했다. 내우는 궁극적으로 외환으로 통했다.박정진 세계일보 평화연구소장·문화평론가지금은 어떤가. 태평양전쟁의 부산물로 맞은 한반도의 해방과 광복은 남북 분단을 가져왔고, 6·25 동족상잔을 거쳐 북한과 남한으로 분단돼 지금까지 단말마적 체제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근대적 문화정체성 수립은 고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도리어 당쟁에서 찾고 있는지 모른다. 구한말 한반도를 일본의 수중에 들어가도록 합의한 것은 미국과 일본이 맺은 ‘가쓰라·태프트협정’이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욱일충천하고 있었고, 뒤늦게 열강의 대열에 뛰어든 미국은 필리핀을 수중에 넣는 대신 한반도를 일본에 허용했다. 일본의 조선병탄은 그렇게 이루어졌다.지금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를 요리하고 있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당시 일본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소비에트 퇴진 후 미국과 함께 양극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직접 맞부딪치는 것을 막기 위해 남북한을 입술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이 제안한 ‘6자회담’은 도리어 열강의 간섭을 자초하는 데 그쳤다. 중국의 자국이익주의와 이중적인 태도는 시간만 허비한 채 북한을 핵보유국에 이르게 했고, 북한의 핵보유는 결국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무력화하기에 미국이 급해졌다.북한의 핵시설과 정치심장부에 대한 정밀타격(surgical strike)의 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미·중 정상의 합의문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중국은 경제적 실리를 챙기고, 미국은 북한 직접공격을 통보하는 기회(미·중북핵억제협력합의)를 얻은 것 같다. 북한 핵은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핵시설을 공격한 것 이상으로 미국으로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다. 결국 통일은 고사하고 한민족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은 100년 전이나 마찬가지이다. 남북 분단의 고착화와 체제경쟁의 악화도 결국 한민족의 내부 문제로 보면 당쟁의 연속이다. 한국으로부터 경제개발의 아이디어와 시장경제를 배운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하는 것은 국제 역학관계의 냉엄함을 보여준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제2의 ‘가쓰라·태프트협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염려된다.한민족은 스스로는 잘난 것 같지만, 실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여전히 사대·식민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문화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다. 지금 한국의 지식인과 권력엘리트들은 문화 전반에서 철저히 서방선진국의 기술제도 모방에 만족하는 한편 일부에서는 이미 중국 사대주의로 선회하고 있는 징조를 읽을 수 있다. 일련의 현상들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사대·식민을 스스로 내면화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오늘날 한국인의 정치·문화적 발상은 그 자체가 이미 사대·식민지적 맥락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기만한 채 국내적 권력경쟁(당쟁)과 심각한 족벌주의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구한말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 혹시 오늘의 민중민주주의가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보아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려면 창의와 모험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이 부족하다. 한반도는 항상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분점 유혹을 받고 있는 지정학적 조건에 있는 게 사실이다. 세계 동서남북 문화와 무역의 교량인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이면서도 국토의 4분의 3이 산인 금수강산이기에 세계 열강의 눈독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강대국의 한반도 지배의지를 욕하기 전에 그만큼 이 땅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과거 일본의 야욕이나 미국과 중국의 현재적 욕심을 ‘나쁘다’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 국토를 보존하려는 의지와 지혜가 선행돼야 한다.지금 우리는 이 땅을 지켜 자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며, 더 이상 전쟁터가 되는 것을 막을 의무와 지혜의 발휘를 요구받고 있다. 그런데도 이 땅의 대통령 후보들은 강대국들의 자국이익주의와 음모와 밀약의 국제정세에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욕에 눈멀어 있다. 오늘의 정치현실을 보면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1894년), 명성황후 시해(1895년), 아관파천(1896∼1897)이 벌어졌던 갑오, 을미, 병신, 정유년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중첩됨을 피할 수 없다. 19세기 근대화를 앞두고 벌어졌던 당쟁들이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또다시 재현되는 것 같은 두려움을 저버릴 수 없다.박정진 세계일보 평화연구소장·문화평론가

1955년부터 1963년까지 대한민국에는 715만명이 태어났다. 베이비부머 세대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일구어 낸 주역이자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일등공신이다. 다음달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만만치 않다. 베이비부머 세대로 태어난 자부심만큼은 하늘을 찌른다. 하지만 한 꺼풀 벗겨진 맨 얼굴은 서글프다. 평생 몸담았던 직장에서 줄줄이 퇴직 중이다. 마땅히 갈 곳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생을 의지할 연금과 재산도 충분치 못하다. 신음하는 100만 청년실업자들을 등에서 내려놓지 못한 부모이기도 하다. 한 줄기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안 보이던 색깔 7개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책은 사회학자인 저자의 통찰력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대한민국 베이비부머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다. 동시에 베이비부머인 저자 자신의 진솔한 고백록이다. 강태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서울대 교수인 저자가 자신의 차를 운전한 대리기사를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대리기사는 중견 기업 부장출신이다. 저자보다 두 살 아래다. 이 대목을 읽는 순간 나와 대리기사 간에 강한 심리적 연대감이 느껴졌다. 대리기사와 내가 동갑이다. 출신학교를 묻다 보면 내 친구의 친구일 수 있다. 저자는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베이비부머 700만명의 체험이나 사정이 그다지 다르지 않음을 일깨워 준다. 아파트 마련, 자식 교육·결혼, 부모 봉양은 베이비부머가 피해 갈 수 없는 큰 짐이다. 저자의 서울 아파트 입성기를 읽다 보면 내 은행 빚 걱정이 투영된다. 자식교육, 부모님 봉양도 고스란히 내 경우와 닮은꼴이다. 책을 읽으면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친구를 만난 기분이 들었다. 내가 설혹 틀렸더라도 나만을 역성 들어주는 절친 말이다. 이 책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공감과 위로만은 아니다. 100세 시대를 헤쳐 나갈 삶의 지혜도 제시한다. 예컨대 퇴직 후 공적인 관계망이 소원해져도 친구 관계망은 더 단단히 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래야 혼자 먹는 쓸쓸한 점심을 피할 수 있다. 5월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선다. ‘고령사회’로의 진입이다. 노인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고령사회 진입이란 퇴직 후 홀로서기 생활이 더 길어졌다는 얘기다. 이 책이 다루는 주제가 비단 베이비부머만의 문제가 아님을 의미한다.강태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