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한동훈 “정치 개 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조국 “켕기나보다”
한동훈 “정치 개 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조국 “켕기나보다”
수사 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논란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이 회칼 테러 사건’ 언급 논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값 875원’ 논란까지 4·10 총선을 앞두고 잇따른 ‘용산발 악재’에 국민의힘의 힘이 다소 빠진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우리는 이겼던 당이고, 이길 수 있는 당”이라며 당원들을 독려하고 나섰다. 아울러 정권 심판론과 윤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붙이며 “정치를 개 같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독설도 퍼부었다.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요즘 선거 어렵다는 소리 많이 들으실 거다. 실제로 어렵다”면서도 “이 선거의 주인공인 우리는 달라야 한다. 서로를 믿자.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2년 전을 생각해 보자. 180석의 거대 여당이 단체장까지 모두 움켜쥐고 있었다. 기울어진 언론 지형에, 선거 3일 전엔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까지 나왔다. 그래도 우리는 승리했다”며 2022년 대선 승리를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지금이 그때보다 상황이 어렵나. 지금 우리 후보들이 상대보다 못한가. 그렇지 않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때의 열정과 필승의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다”고 독려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유세에선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전진하느냐, 후진하느냐, 융성하느냐, 쇠퇴하느냐, 공정해질 것인가, 범죄자들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이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범죄자들과 법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 사이의 대결”이라고 4·10 총선의 성격을 규정했다. 그러면서 유세 현장마다 민주당 이재명,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강한 어조로 이들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민생개혁, 정치개혁을 할 것”이라며 “그 전제조건으로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 같은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를 개 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정치자체는 죄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국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검찰 독재 조기종식, 서울시민과 함께’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한 마디로 말해서 (한 위원장이) 조금 켕기나보다”라며 “상세한 이야기는 하기 싫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특정 세대, 특정 지역에서만 인기를 끌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국을 돌면서 그렇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진보와 보수, 어느 지역 상관없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무능함, 무책임함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와 실망이 가득 찼음을 느꼈다”고 반박했다. 조 대표는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대구에서도 조국혁신당을 향한 뜨거움을 실감하고 왔다”며 “많은 국민이 지역과 세대를 불문하고 4월10일에 윤석열 정권을 표로써 심판해야겠다는 의사표시를 현명하게 저희에게 주신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민주당과 협력, 연대가 필요하다”며 “민주당과 손잡고 협력해서 검찰개혁 말고도 먹고 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 화성에서 유경준(화성병)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한 위원장의 선거운동 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태세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종북 심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슬로건 가지고 이번 선거 치르면 중도층 표심이 더멀어질 것”이라며 “이재명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판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힘을 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집권 책임을 맡은 여당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3.29 06:00:00
유승민 “의대 정원 증가 찬성하나 2000명 집착은 오기로 비쳐져”
유승민 “의대 정원 증가 찬성하나 2000명 집착은 오기로 비쳐져”
의대 정원을 2000명 더 늘리는 문제로 윤석열정부와 의사 집단간 갈등이 격화하고, 의사들의 사직·휴직 행렬에 해당 환자와 가족, 병원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일주일 안에 ‘의·정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을 경우 4·10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은 28일 경기 화성에서 유경준(화성정) 후보 지원 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문제 가지고 국민께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환자분들이나 환자 있는 가족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피해가 바로 오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도 의대 정원 늘리는 데 일관되게 찬성한다. 많은 국민이 찬성한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정원) 2000명 숫자에 집착하고 고집하는 것은 국민들 눈에 오기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간선에서 타협해 80점, 70점으로라도 해결해야 한다”며 “사전투표(4월 5·6일) 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전공의 대표들을 만나 빨리 복귀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2024.04.01 08:27:29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부부 1년 새 재산 41억 급증 논란…남편 변호사, 윤석열·한동훈 비판하며 “논란 사건들 사임”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부부 1년 새 재산 41억 급증 논란…남편 변호사, 윤석열·한동훈 비판하며 “논란 사건들 사임”
조국혁신당 박은정 비례대표 1번 후보 부부의 보유 재산이 최근 1년간 무려 41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남편인 검사장 출신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업체 사건 고액 수임료 덕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이 전관예우 문제를 거론하며 정치쟁점화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후보는 최근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본인 재산 10억4800만원, 배우자 재산 39억1600만원과 두 아들 재산까지 모두 49억8200만원 규모 재산을 신고했다. 그런데 박 후보 배우자인 이 변호사가 지난해 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퇴직하고 5월에 신고한 마지막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을 보면 당시 부부 재산은 총 8억7500만원에 불과했다. 배우자 퇴직 후 1년 새 보유 재산이 41억원가량 급증한 것이다. 특히 이 변호사의 지난해 5월 신고 내역과 박 후보의 이번 신고 내역을 항목별로 비교하면 이 변호사 예금이 2100만원에서 이달 32억68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이 변호사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약 10만명으로부터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가로챈 업체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휴스템코리아 경영진과 법인은 농축수산물 등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이 변호사는 4000억대 유사수신 범행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사기 사건’에서 업체 측 변호인으로도 선임됐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규모가 큰 만큼 수임료도 상당한 액수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박정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일반적으론 평생을 일해도 구경조차 해볼 수 없는 금액이 박은정 전 검사 부부에게 뚝 떨어졌다”며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사이 피해 액수가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맡아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역대 최고 수준(수임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공보단장은 “이종근 변호사는 검사 시절 4조 원대 조희팔 사기 사건, 2조 원대 제이유그룹 사기 사건 등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하면서 ‘(다단계) 피해를 본 분의 사건이 너무 안타깝다’고 하더니, 정작 검찰에서 쌓은 수사 기술을 이용해 다단계 사기 피의자를 변호해 돈벼락을 맞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서부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검사 등을 지낸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하며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박 후보는 배우자의 재산 증가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신고한 재산은 배우자의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일시에 전액 수령한 금액, 임대차 보증금, 상속예정 부동산, 배우자의 변호사 매출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배우자(이 변호사)는 월평균 약 15건, 재산신고일 기준 합계 약 160건을 수임했고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금액의 최대 49.5%를 이번 5월에 세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의 ‘전관예우’ 지적에 “‘친문 검사’라고 공격할 때는 언제고 무슨 전관예우를 운운하는가.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며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 2월 검찰에서 해임됐다. 이 변호사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저의 사건 수임은 배우자와 무관한 일”이라며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청빈불고가사(淸貧不顧家事·청렴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해야 한다면 저도 입을 닫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전관예우를 받을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공개 및 수임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추정적 보도와 흘려주는 대로 받아쓰는 카더라식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며 “검사로 근무할 당시에도 한 두번 당했던 일이 아니나 퇴직하고도 또 이럴 줄은 몰랐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아닌 저의 일이니 제가 직접 나서서 구체적으로 해명할까 했다만 결국 보수 언론의 악의적 왜곡 보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논란이 된 관련 사건들은 모두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소한의 공정과 내로남불을 이야기한다면,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자와 잔고증명 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모를 둔 윤석열과 성폭행범 처남과 조폐공사파업 유도로 형이 확정된 장인을 둔 한동훈도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년 만에 재산이 210억 늘었다는 김동조 대통령실 비서관도 책임지라”며 “자의적 내로남불, 공정판단은 이제 그만하시고 검찰과 조선일보는 선거에서 당장 손을 떼라”고 덧붙였다.
2024.03.29 00:40:09
공영운 '아들 건물 증여' 논란… 국힘 “규제 피한 '꼼수 증여'”
공영운 '아들 건물 증여' 논란… 국힘 “규제 피한 '꼼수 증여'”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경기 화성을 후보의 부동산 증여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이 맹폭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이민찬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공 후보는 2017년 서울 성동구 재개발 지역 다가구주택을 11억8000만원에 사들였다”며 “전부 임대한 걸 보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명백한 부동산 투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황당한 건 4년 뒤 벌어진 일”이라며 “공 후보는 2021년 군 복무 중인 22세 아들에게 이 주택을 증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 다급히 증여한 걸 보면 규제를 피한 ‘꼼수 증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 대변인은 또 “공 후보의 해명은 더 황당하다”며 “자신이 은퇴 후 살기 위해 매입했다면서 4년 만에 증여한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몰랐다는 해명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변인은 “공 후보의 성공한 부동산 투기로 20대 아들은 30억원대 벼락부자가 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2030세대에게는 큰 박탈감을 남겼다”며 “민주당이 실물경제 전문가라고 추켜세웠던 후보가 알고 보니 부동산 투기 전문가였다니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전문가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민주당의 국민 무시 공천을 심판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7년 현대차 부사장 재직 시절 은퇴 후 살기 위해 당시 성수동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매입했다”며 “이후 자녀가 향후 결혼 등을 준비함에 있어 집 한 채는 해줘야겠다는 마음에 증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 중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사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보다 겸허하고 조심스럽게 처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 후보는 투기 및 내부 정보 활용 의혹은 부인했다. 그는 “언론에서 투기성 주택구매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화성을에서 공 후보와 경쟁 중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 대표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 대표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 복무 중인 22살 아들이 전역하기 한 달 전에 증여했다고 하니 전역 선물인 것 같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자식을 20대 나이에 빚 없는 30억원 건물주로 만드는 것이 공 후보가 말하는 2030의 의미인가”라며 “부모 찬스의 실증 사례인 공 후보가 앞으로 교육에 관심 많은 동탄에서 무슨 교육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직격했다.
2024.03.28 23:00:00
한동훈 ‘범죄자’ 발언에 발끈한 조국혁신당 “내로남불 끝판왕”
한동훈 ‘범죄자’ 발언에 발끈한 조국혁신당 “내로남불 끝판왕”
조국혁신당은 28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 대표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범죄자’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내로남불, 유체이탈 화법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배수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 위원장을 향해 “도대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할 범죄세력은 누구인가”라며 “검찰을 장악해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수사도, 조사도 받지 않는 특권층은 누구인가”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조사들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장면을 공개해 고발당한 최재영 목사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고한 참여연대 조사를 미뤘다. 총선 이후로 처리기한을 연장통보 했단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 명품백을 막아보겠다는, ‘백틀막’이 눈물겹다. 틀어막는다고 국민이 모르나”라며 ”조사도, 수사도, 재판도 받지 않는 무도한 특권층이 심판해야 할 범죄세력이라는 점을 국민은 다 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 망원역 앞 지원유세에서 “우리는 정치개혁과 민생 개혁, 범죄자들을 심판한다는 각오로 이번 선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 같은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을 해야 한다. 그것이 네거티브가 아니다. 민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은 권력을 잡으면 민생을 챙기지 않을 것“이라며 ”그 권력으로 복수하고, 자기들 잇속을 챙기고 방어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3.28 22:00:00
한동훈의 ‘부가세 절반 인하’ 공약, 실효성 있나
한동훈의 ‘부가세 절반 인하’ 공약, 실효성 있나
고물가가 4·10 총선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한시적 ‘부가가치세 절반 인하’란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다. 가공식품과 같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한해 부가세를 10%에서 5%로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이 특정 품목에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있었지만 복수의 필수 소비재에 일률적으로 부가세를 인하해주는 건 이례적이다. 전문가들은 부가세 인하가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만큼 정작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혜택을 더 많이 보기 힘든데다 재정 건전성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위원장은 28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열린 총선 유세에서 “어제 정부에서 민생점검회의를 하고 고물가에 힘들어하는 시민을 위한 여러 좋은 정책을 발표했다”면서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그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몇 가지 추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면서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부가세 한시 인하’ 제안이 현실화하면 가령 1만1000원(부가세 1000원 포함)에 판매되던 가공식품은 1만500원(부가세 500원)에 살 수 있게 된다. 한 위원장이 부가세 인하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꺼낸 건 누적된 고물가에 취약계층 부담이 커진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논란 등 물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위(소득 하위 20%) 소비지출은 1.6% 감소한 반면 다른 분위는 모두 증가했다. 고물가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소비를 더 위축시켰던 셈이다. 하지만 부가세 절반 인하라는 이례적인 조치가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제기된다. 부가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일반소비세로 소득에 상관없이 10%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부가세를 낮출 경우 소비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고소득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치인이 서민 생계 부담을 직접 챙겨주기 위해 정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부가세 인하는 생계난을 겪는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재정비용은 상당한 데 취약계층은 그 비용 중 일부만 효과를 보고, 나머지 사람들이 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부가세를 내렸다고 해도 실제 물가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 “쿠폰이나 소액의 보조금 등 현물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을 직접 선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위원장이 일부 품목을 정해 한시 인하 방침을 밝혔지만 부가세는 우리 국세수입의 3대 세목 중 하나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344조1000억원이었는데 부가세는 73조8000억원으로, 소득세(115조8000억원), 법인세(80조4000억원) 다음으로 많았다. 허진욱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가세 인하로 단기적으로 물가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겠지만 (해당 품목의) 부가세수가 적지 않다고 하면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물가가 높고 내수가 안 좋은 건 맞는데, 예외적인 조치를 취할 정도로 물가가 갑자기 높아진 상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2024.03.28 22:00:00
공영운 '투기의혹' 양문석 '편법대출'… 논란 중심에 선 민주 후보들
공영운 '투기의혹' 양문석 '편법대출'… 논란 중심에 선 민주 후보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야당 후보들이 ‘꼼수 증여’ 등 잇따른 재산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장 공영운(경기 화성을) 후보는 20대 아들에게 시가 30억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한 사실이 논란이 됐고, 같은 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는 20대 대학생인 딸 명의로 받은 대출 11억원을 아파트 구매에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8일 경기 화성을에서 경쟁하는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아들에게 전역 선물로 30억 짜리 성수동 주택을 줄 수 있겠나”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영운 후보가 99년생 아들에게 실거래가 30억 상당의 성수동 건물을 증여했다고 한다” 며 “심지어 지금 그 주택은 등기부를 떼어보니 근저당도 하나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2021년, 군복무 중인 22살 아들이 전역하기 1달 전에 증여를 했다고 하니 전역 선물인 것 같다”고 했다.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는 20대 아들에게 30억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자 “군 복무 중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사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은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공 후보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2017년 현대차 부사장 재직 시절 은퇴 후 살기 위해 당시 성수동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매입했다” 며 “이후 자녀가 향후 결혼 등을 준비함에 있어 집 한 채는 해줘야겠다는 마음에 증여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주택 구입 및 증여 사실을 시인했다. 공 후보는 다만, ‘투기 및 내부 정보 활용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언론에서 투기성 주택구매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양문석 후보는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후보는 “편법 소지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양 후보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21억원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137.1㎡·약 41평)를 본인 25%, 배우자 75%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양 후보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는 2021년 4월 6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채권최고액 13억2000만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채무자는 양 후보의 장녀, 공동담보 명의자는 양 후보 부부가 명시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문제는 지난 5년간 소득세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 내역이 없는 장녀가 1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경제활동 하지 않는 20대가 거액을 빌린 것이다. 이번 총선 후보자 재산 공개에서 장녀는 새마을금고 채무 11억 원과 예금 150만 원을 신고했다. 양 후보는 이와관련, “딸의 대출 금액이 수억 대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야 11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모두 제가 감수해야 할 몫이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2024.03.28 21:33:33
촉법소년 폐지, 전국민 해외여행, 7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50만원 등… 군소정당의 ‘각양각색’ 이색공약
촉법소년 폐지, 전국민 해외여행, 7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50만원 등… 군소정당의 ‘각양각색’ 이색공약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 군소정당에도 문을 넓혀준다는 목적으로 21대 총선 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각종 급조된 군소정당 난립만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은 상황에서 이번 총선에서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많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많아진 정당 수 만큼이나 공약도 각양각색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서 28일 확인할 수 있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은 총 59개다. 이 중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를 1명 이상 낸 정당은 모두 38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 새로 창당한 새로운미래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 외에도 이름이 다소 덜 알려진 정당이 30개가량 더 있다.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를 받아보면 기호 3번부터 시작해 40번으로 끝난다. ◆자유통일당: 전 국민 선진국 교육여행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훈 변호사가 총선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있는 자유통일당은 첫 번째 정당정책으로 ‘전 국민 선진국 여행 견학’을 내걸었다. 향후 한국이 G2(주요 2개국)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로서 통찰력을 배양하기 위해 20대, 30대가 여행해야 할 국가를 국내 여행사에 신청하면 2주 안에 여행경비로 인당 500만원을 여행사에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여행을 다녀온 뒤로는 감상문을 제출해야 하며 한국이 G2 국가로 가기 위한 설문조사를 해야 한다. 자유통일당은 이렇게 선진국 여행을 갈 인구를 100만명으로 잡고, 인당 500만원씩 총 5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 돈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2번 공약으로는 군부대 자살률을 낮추고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군부대 내에 강의실을 지어서 4년제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각 부대는 오전 6시에 기상, 조식 후 8시부터 12시까지 군사훈련을 시행하고 12시부터 점심식사 후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학과별 강의를 수강한다’고 밝혔다. 자유통일당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고문이기도 하다. 다른 정당정책으로는 동성애 법제화 반대 및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생명보호법 제정, 종교교육의 자유 보호규정을 신설하고 종교사학의 자율성 보장한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가가국민참여신당: 7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50만원씩, 농어촌 가구에 월 50만원씩 기호 9번 조국혁신당 다음으로 군소정당 중 첫 번째 정당으로 나오는 이름은 가가국민참여신당이다. 기호 1∼9번은 현역의원이 1명 이상 소속한 원내정당이다. 한때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이 소속되기도 했던 국민참여신당이 투표용지에서 최대한 앞 순번을 받고자 ‘가가’를 붙인 새 당명으로 22대 총선에 등록해 기호 10번이 됐다. 가가국민참여신당은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를 국민투표로 선출하고 국회의원이 누리는 200여가지 특권을 모두 없애겠다고 했다. 이 정당은 ‘75세 어르신들에게 월 150만원 포상을 지급한다’ ‘농·어민 가구당 월 5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에게 월 급여 300만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는 현금 지급 공약을 다수 걸었다. 재원 조달 방안은 모두 ‘정부’로 동일했다. 공직자가 부정부패 문제에 연루될 시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공직에서 퇴출시키며 정치인 재판은 초고속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걸었다. ◆홍익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촉법소년 제도 폐지 이번 총선은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역대 최다이다. 지난 21대 총선 때 등록된 정당이 35개였는데 이번에 이보다 3개 더 많다.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도 51.7㎝로, 지난 총선 당시 투표용지 길이인 48.1㎝보다 길어져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긴 투표용지의 최하단에 이름이 오른 정당은 히시태그국민정책당인데 아직 선관위 누리집에서 공약 자료를 볼 수 없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 정당은 홍익당이다. 홍익당의 첫 번째 공약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이다. 홍익당은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의 비리와 무능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소환요건을 갖춘 국회의원은 투표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직책을 박탈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국회의원 특권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해외방문·연수 전면 폐지 또는 최소화, 의원 업무와 무관한 활동에 혈세 지원 전면 금지 등의 방법을 공약으로 냈다. 범죄에는 처벌 강화 기조를 보였는데,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내걸었다. 홍익당 자료집을 보면 “기존 사법체계는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당위적 시각을 막연히 전제하지,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및 기준 연령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성년자가 범법을 저지른 경우 충분히 교화되지 않고서는 결코 사회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한류 콘텐츠 제작 및 확산 공약으로 선비정신, 양심문화 등 철학·역사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신적인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세계인의 한국 관심을 높이고 우리나라를 문화·관광대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03.28 21:00:00
계양을서 하루 시작과 끝…이재명
계양을서 하루 시작과 끝…이재명 "이제 심판할 때"
인천 계양을에서 시작해 서울 ‘한강벨트’를 훑은 뒤 다시 계양을로 돌아왔다. 제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행보 얘기다. 계양을 후보로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자신의 지역구에서 보내면서도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한강벨트 내 주요 지역구를 찾아 정권심판·당 통합의 메시지를 함께 강조하는 행보였다. 이 대표는 차량 이동 중엔 유튜브 라이브를 켜고 시청자를 향해 선거운동 기간 중 직접 유세가 어려운 지역구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용산서 “이제 심판할 때” 이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인천 계양역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유세차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다시 한 번 정권심판 투표를 호소했다. 그는 “국민께서 맡긴 권력과 예산을 사유화하고, 고속도로 노선을 바꿔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부패 집단에, 국민을 업신여기는 반민주적 집단에 나라를 계속 맡길 수는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투표 참여도 강하게 호소했다. 그는 “포기하는 건, 외면하는 건 중립이 아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건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바라는 바”라며 “국민의 몫을 찾아야 한다. 포기하지 말고 이웃사람과 손잡고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유세 중 일부 시민이 항의하거나 차량 경적을 울려 이 대표 발언이 방해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에 “격려의 의미로 경적도 울려주시는데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계양을 유세를 마친 뒤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선대위 출정식에 참여했다. ‘윤석열 정권 심장부’로 상징되는 용산에서 출정 행사를 연 건 결국 정권심판론을 확산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용산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대통령실을 이전한 곳인 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격전지로 분류돼 민주당이 4년 만에 탈환을 노리는 지역구다. 이 대표는 출정식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가 국민 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한다”며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 정권에 이제 주권자가,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또한 상기시키며 “우리가 기억하는 참사의 원인은 분명하지 않고, 원인을 밝히려는 노력도 저지당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에 의해 국민 주권이 부정당한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출정식을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동작만 5번째 방문… “1석이라도 더” 이 대표는 오전 11시쯤에는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에서 전현희 중·성동갑 후보와 박성준 중·성동을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공천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함께했다. 이 대표와 임 전 실장은 서로 안는 모습도 보이는 등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존경하는 임 전 실장이 이 자리에 함께했는데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데 모두가 힘을 합칠 것”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유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와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했다. 좋은 얘기 많이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낮 동안 동작구를 찾아 류삼영 동작을 후보와 김병기 동작갑 후보 지지 유세를 벌였다. 후보 지원을 위해 동작구를 찾은 게 이날로 다섯번째다. 이 대표는 그 이유에 대해 “동작이 이번 선거에서 매우 중요하다. 동작을 이겨야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작을 같은 경우 ‘전국구 정치인’인 나경원 전 의원이 설욕전에 나선 지역구로 애초 경찰 출신 ‘정치 신인’인 류 후보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오차범위 내 격차로 접전 양상을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여럿 발표돼 민주당이 공을 들이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인천시당 총선 출정식에 이어 다시 한 번 계양을 지역구 유세차 순회와 도보 거리인사를 소화했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동하는 중에는 ‘이재명의 원격지원-홍성·예산 편’이란 이름으로 유튜브 라이브를 켜고 양승조 충남 홍성·예산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여론조사를 보면 (홍성·예산) 지지율이 딱 붙었다”며 시청자를 향해 “여러분 중 홍성·예산에 연고가 있는 분은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다.
2024.03.28 21:26:20
한동훈 “범죄자들 심판하는 것이 민생”
한동훈 “범죄자들 심판하는 것이 민생”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민생’을 외치며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경기 지역 험지를 찾아 부가가치세 한시 인하 등 고물가 대책을 약속했고, 야권을 겨냥해서는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민생”이라고 맹공했다. 총선 불출마로 특정 지역구에 구애받지 않는 한 위원장은 이날 하루에만 12개 지역구를 찾아 지원유세를 펼쳤다. ◆국회 이전 이어 ‘물가 안정’ 공약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앞에서 진행된 지원유세에서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를 언급했다. 이어 “정부에 몇가지 추가 (물가)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상품권, 캐시백 제도 등을 활용한 대대적 농축산물 대전을 개최하는 등 정부 측에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0시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국내 최대 규모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채소·과일 물가를 점검하며 “생활인을 대변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를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날 띄운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을 재차 꺼내 들며 서울 개발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광진구 신성시장에서 “우리는 서울을 개발할 것”이라며 “서울은 충분히 개발했는데 왜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서울은 오래됐고, 제대로 된 개발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여의도 정치를 종료하는 의미에서 여의도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도 사실 그 의미가 있다”며 “여의도 국회 때문에 막혔던 고도제한, 개발제한을 여의도부터 시작해 광진에 이르는 한강벨트에 이르기까지 모두 철폐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 개같이”…‘야권 심판도 민생’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이·조 심판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민생”이라며 야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다. 그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저희는 경제개혁, 민생개혁, 정치개혁을 여러분을 위해 하겠다”면서 “그걸 위한 선결 조건이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자들의 지배를 막자는 게 네거티브 같나. 아니다. 범죄자들이 우리를 지배하면 민생도 없고 정치개혁도 없다”고 했다. 각각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범죄자’로 칭하며 저격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 “자기 살기 위해, 자기 감옥 안 가기 위해, 자기 사적 복수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를 개같이 하는 게 문제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다”며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겼던 당이고, 이길 수 있는 당”이라며 독려에 나섰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등으로 여당에 판세가 불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직접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 위원장은 “요즘 선거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실 거다. 실제로 어렵다”며 “몇 석이다 말이 많다. 그러나 그건 방관자들의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힘으로, 국민과 함께,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을 부끄럽게 만드는 범죄자 집단에 승리하자”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0시 서울 송파 가락시장을 시작으로 마포구 망원역,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용산구 용문시장 사거리,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 광진구 신성시장, 동대문구 회기역, 강북구 강북구청, 도봉구 홈플러스 방학점, 노원구 경춘선숲길 공원 등을 훑는 강행군에 나섰다. 이후 경기 남양주를 거쳐 의정부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4.03.28 21: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