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강남 간 이재명
강남 간 이재명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민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며 정부·여당에 선제공격을 날렸다. 과일·채소값 폭등 등 서민물가가 여권의 악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민생 정책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포석이다.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벼랑에 놓인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서 특단의 긴급 구호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가계소득 지원을 통해서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심폐소생술(CPR)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때의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지역에서만,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 가구당 약 100만원이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가 갑자기 약 6개월 동안 활황을 겪었다”며 근거도 제시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예산 조정과 국채 발행을 꼽았다. 이 대표는 ‘13조원 재원을 마련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올해 예산이 650조원인데 추경하면 700조원도 넘길 수 있다”며 “조정하면 13조원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 100만원과 여유 있을 때 100만원의 가치는 다르다”며 “13조원의 여유를 만들 수 없다고 하면 나라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본인이 줄 수도 없는 돈으로, 사탕발림식 생색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인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가 또 시작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한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당은 대안세력이고 집권이 준비된 정당”이라며 민주당의 ‘1·2·3·4·5(출생률 1% 회복·물가상승률 2% 관리·성장률 3% 회복·혁신성장 4대 강국·주가지수 5000시대 준비)’ 정책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송파·서초에 이어 역시 험지로 분류되는 동작을 방문한 후 영등포에서 지원 유세를 했다. ◆‘강원西道 전락’ 발언 논란 사과 이 대표는 전날 경기북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구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경기도 인구가 1400만명을 넘어서고 있어서 언젠가는 분도를 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북부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서도(江原西道)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해 논란을 샀다. 국민의힘에서는 “강원도 비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어제(23일) 이 대표 발언에는 강원도를 비하하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그게 아니라면 ‘전락’이란 표현을 쓰진 않는다”고 말했다. 선대위 산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특위’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규제로 경제가 낙후되고 생활의 불편을 겪는 경기북부 시민에 대한 배려는 추호도 없고, 강원도민까지 싸잡아 비하하는 몰상식의 극치를 보였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강원 원주갑과 원주을에 각각 출마하는 박정하 후보와 김완섭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당신네에겐 강원도민들이, 국민이 그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느냐”며 “당신네에게 강원도는 그저 전락한 변방이고, 감자바위고, 비탈이냐”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비판을 인식한 듯 이날 “어제(23일) ‘강원서도’ 관련 표현을 ‘비하 표현’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강원도처럼 재정이 어렵고 접경지대라 개발이 어려울 수 있다는 표현을 과도하게 한 것 같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2024.03.25 07:35:08
이재명 “물정 이렇게 모를 수 있나”…한동훈 “총선 결과에 금투세 폐지 달려”
이재명 “물정 이렇게 모를 수 있나”…한동훈 “총선 결과에 금투세 폐지 달려”
①이재명 “대파 875원이 합리적? 물정 이렇게 모를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북한과의 접경지인 경기도 포천과 의정부, 파주를 돌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맹비판했다. 고물가를 상기시키며 윤석열정부 경제정책 실정도 파고들었다. 이 대표는 포천 현장 연설에서 “접경 지역의 경제는 평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땅값이 오르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 시절은 언제인가. 평화가 있던, 남북 간 교류가 되던 시절 아니냐”며 “그런데 평화가 아닌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게 만드는 그런 집단에 다시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길 것이냐”고 외쳤다. 이 대표는 포천 현장 기자회견에서 대파를 들어 보이고는 “오는 길에 하나로마트에서 진짜 대파 한 단이 얼마나 하는지 사 봤다”며 “대통령이 살 때는 875원이라고 하니 야당 대표가 가면 900원 정도일까 했는데 3900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파 한 단이 875원이면 농민은 무엇을 먹고사나. 어떻게 875원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만약 나였다면 '이 가격 좀 이상한데?' 했을 것 같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꼬았다. 이 대표는 의정부 연설에서는 “대파 한 단 875원, 기획상품을 들고 적정한 가격이네 이러면 물가가 내려가느냐”며 “물정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 민생 경제를 관심을 갖고 지켜봤더라면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②한동훈 “총선 결과에 금투세 폐지 달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24일 “국민의힘이 1400만 개인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가 폐지될지 시행될지가 결정된다”며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③원희룡 “사탕발림식 생색”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본인이 줄 수도 없는 돈으로, 사탕발림식 생색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인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가 또 시작한 것 같다”며 “본인이 줄 수도 없는 돈으로, 사탕발림식 생색만 내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김포공항 이전' 공약도 그렇게 선거 앞두고 막 던진 것이었다”며 “원희룡은 계양에 정직을 심겠다”고 했다.
2024.04.01 13:02:37
이재명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민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며 정부‧여당에 선제공격을 날렸다. 과일·채소값 폭등 등 여권 악재와 더불어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후 이어지는 정책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벼랑에 놓인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서 특단의 긴급 구호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가계소득 지원을 통해서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심폐소생술(CPR)이 필요할 때”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때의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 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지역에서만,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 가구당 약 100만원이 안 되는 돈을 지역 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가 갑자기 약 6개월 동안 활황을 겪었다”며 근거도 제시했다. ‘관권선거 논란’도 다시 끄집어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13조원 정도”라며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 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 공약들 이행에 드는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예산 조정과 국채 발행을 꼽았다. 이 대표는 ‘13조원 재원을 마련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올해 예산이 650조원인데 추경하면 700조원도 넘길 수 있다”며 “조정하면 13조원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 100만원과 여유 있을 때 100만원의 가치는 다르다”며 “13조원의 여유를 만들 수 없다고 하면 나라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안을 시작으로 이 대표는 본격적인 정책 홍보에도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대안세력이고 집권이 준비된 정당”이라며 “퇴행을 막는 것뿐 아니라 다시 대한민국이 선진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나라로 세계에 자랑하는 자부심 있는 나라로 가야 한다”며 민주당의 ‘1‧2‧3‧4‧5(출생률 1% 회복‧물가상승률 2% 관리‧성장률 3% 회복‧혁신성장 4대 강국‧주가지수 5000시대 준비)’ 정책도 하나하나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우리나라 주가지수의 저평가 원인 중 하나로 ‘불공정 문제’를 들며 “누가 주가를 조작해서 어느 날 주가가 올라서 샀더니 떨어져서 손해가 2배, 3배씩. 3분의 1 토막 심지어 10분의 1 토막이 난다”며 “그래서 덕 본 사람 있죠.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김건희 여사를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송파, 서초에 이어 또 다른 험지인 동작을 방문한 이 대표는 “이번 선거가 신 한일전이고 반투기 선거”라며 반일감정을 자극했다. 이 대표는 “정권 창출에 책임이 있는 한국 국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그 후보를 상대로 반드시 이기겠다고 일부러 동작을로 온 류삼영을 책임져달라”며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를 친일로 몰아세웠고, “동작갑 선거는 부동산 투기같은거 하지 않는 김병기 후보를 여러분의 일꾼으로 써 달라”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를 겨냥했다. 이후 이 대표는 영등포에서 지원 유세를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경기북부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발언과 관련 “표현을 과도하게 한 것 같다”고 이날 유감을 표했다.
2024.03.24 21:00:00
총선 지역구 후보 평균재산 27.7억·비례 14.8억
총선 지역구 후보 평균재산 27.7억·비례 14.8억
4·10 총선의 지역구 후보 1인당 평균 재산이 약 27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비례대표 후보는 약 14억8548만원이었다. 지역구 후보의 86%가 남성으로 여성은 14%에 그쳤다. 반면 비례대표 후보는 여성이 55%로 남성보다 많았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등록 최종 현황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 후보 699명이 신고한 재산 규모는 총 1조9411억5462만3000원, 1인당 평균 27억7704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총선 지역구 출마자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5억2147만5000원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50억원 이상을 신고한 후보는 62명(8.9%)이었고 10억∼50억원 310명(44.3%), 5억∼10억원 126명(18%), 1억∼5억원 130명(18.6%), 1억원 미만 71명(10.2%)으로 집계됐다. 재산 규모 1위는 경기 부천갑의 국민의힘 김복덕 후보(1446억6748만7000원)였다. 김 후보는 1994년 창업한 조명업체를 2020년 코스닥에 상장시킨 고졸 창업가 출신이다. 2위는 경기 성남분당갑의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1401억3548만5000원)였고 3위는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의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562억7883만원), 4위는 서울 성북을 이상규 후보(459억178만7000원)였다. 전체 5위이자 더불어민주당 1위 자산가는 서울 강남갑의 김태형 후보(403억2722만2000원)였다. 후보를 5인 이상 낸 정당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의 평균 재산이 49억24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18억9597만6000원), 새로운미래(16억789만4000원), 개혁신당(13억7260만7000원), 자유통일당(5억885만원), 녹색정의당(3억848만9000원), 진보당(2억4910만1000원) 등의 순이었다. 비례대표 후보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4억8548만원이었다. 비례대표 후보 중에선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481억5848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지역구 후보 699명 중 600명(86%)이 남성이었고 여성은 99명(14%)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례대표 여성 후보는 139명(54.94%)으로 남성 114명(45.06%)보다 많았다. 지역구 후보의 평균 연령은 56.8세로, 4년 전(54.8세)보다 2세 많았다. 최고령은 경북 경주의 무소속 김일윤 후보로 올해 85세다. 최연소는 28세인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민주당 우서영 후보와 전남 여수을의 진보당 여찬 후보다. 지역구 후보 직업 1위는 정치인으로 451명(65%)에 달했다. 변호사 57명(8%), 교수·강사 38명(5%), 의사·약사 9명(1%) 등의 순이었다. 전과를 보유한 지역구 후보는 전체의 34.6%(242명)였다. 최다 전과 보유자는 11범을 신고한 충남 보령·서천의 무소속 장동호 후보다. 업무상 횡령,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건축법·자동차관리법·수산자원관리법·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이었다. 현역 의원 중에선 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5범으로 전과가 가장 많았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93명, 국민의힘은 55명, 개혁신당 19명, 진보당 15명, 새로운미래 13명, 녹색정의당 8명이 전과자로 나타났다. 세금 체납 지역구 후보는 9명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주철현(전남 여수갑) 후보의 체납액이 565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무소속 김지미(경북 영천·청도) 후보 5490만원, 새로운미래 김선우(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후보 4435만원, 무소속 구본철(인천 중·강화·옹진) 후보 1906만원 등의 순이었다.
2024.03.24 21:41:36
한동훈
한동훈 "이재명 '셰셰', 對중국 굴종의식 재확인"
여당은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문제와 황상무 전 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등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휘청이게 한 ‘용산발 리스크’가 일단락됐다고 판단하고 선거전의 무게 중심을 민생 정책으로 옮기는 데 집중하고 나섰다. 그러면서도 높은 수위의 대야(對野) 공세를 이어가며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늘부터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해 민생경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선박 수출 증가세와 GTX-A 수서∼동탄 노선, 금융투자세 폐지 정책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대비되게 민주당은 민생이 아닌 정권 심판론에만 매진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의 선대위 기구들을 보면 다 모든 걸 심판하자는 것뿐이다. 모든 걸 갈아엎자, 망가뜨리자 하는 게 위원회의 사실상 전부”라며 “국민의힘의 특위는 모두 동료 시민의 일상을 개선하고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전진하자는 내용의 특위라는 점을 주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왜 중국에 집적대나, 그냥 ‘셰셰(謝謝·고맙다는 뜻)’하면 된다. 대만과도 ‘셰셰’ 이러면 된다”는 발언을 두고 “중국 사대주의 외교”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여당이 민주당 이 대표의 친중적 발언을 강하게 문제 삼는 것은 반중 성향이 강한 젊은층 표심 등을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서 이 대표의 ‘셰셰’ 발언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대(對)중국 굴종 의식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불법 어선이 서해까지 들어오고 소중한 유산인 한복·김치를 자기들 문화라고 주장하고, 소위 말하는 ‘동북공정’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해도 이 대표의 민주당은 그 뜻을 받들어 ‘셰셰’할 건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2024.03.24 18:50:26
국민의미래 '원톱' 선대위원장에 등판한 인요한
국민의미래 '원톱' 선대위원장에 등판한 인요한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에 쇄신 바람을 일으킨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국민의미래 ‘원톱’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등판했다. 인 위원장은 국민의미래에서 비례 순번 8번을 받았다. 인 위원장은 24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혁신의 완성’을 이야기하며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며 “경기,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인데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야당 심판론’을 선거전의 전면에 내세우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일을 못 하도록 야당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았는데, 윤 정부를 심판할 게 있다면 국회를 장악한 다수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을 향해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인 위원장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들은 국회에 국민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로 이뤄졌다”며 “19번인 이소희 전 세종시의원이 안정적으로 당선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어떤 메시지로 지지를 호소할 것인가. “혁신의 완성이다. 국민의힘 혁신위를 이끌었을 때 국민의 생각을 눈높이에 맞게 잘 받아들여서 국회에 반영하겠다고 늘 이야기했다. 경기, 여론도 안 좋은 상황인데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할지 정할 것이다.” -야당에선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데. “나는 거꾸로 생각한다. 윤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게 흔든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 윤 정부가 심판받을 만큼 뭘 하게끔 야당이 놔뒀느냐. 야당이 국회에서 정부를 발목 잡고, 독단적으로 했다. 윤 정부를 심판할 게 있다면 국회를 장악한 다수당을 심판해야 한다.” -여론조사에서 정부 견제론이 과반을 넘는다. “윤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노련한 정치인들이 아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착오도 있다. 윤 대통령과 몇 차례 식사하며 대화를 나눴는데, 대한민국이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분이다. 민주당이 지엽적인 일들만 부각하는 게 답답하다. 윤 대통령을 돕기 위해 (선대위원장으로) 나섰다.” -비례대표 순번 8번을 받았다. “나는 정치에 있어선 철저하게 아마추어다. 정치를 모른다. 그런데 정치를 모르는 평범한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는 게 정치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비례대표 후보들은 대단한 정치인들이 아니다. 이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미래 목표 당선자 수는. “혁신위가 어려울 때 (혁신위원이었던) 이소희 전 세종시의원이 항상 명쾌한 답을 줘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 전 시의원은 성숙한 정치인이다. 장애를 극복하기도 했다. 저는 비례 19번인 이 전 시의원이 당선 안정권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선거운동이 힘들 때마다 이 전 시의원을 위해 참고 견디며 힘낼 것이다.” -상대해야 하는 비례 정당들이 많은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비례 정당이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반칙이다.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외국 나가서 ‘우리 대통령’이라고 했다. 삼일절 행사에 참석해 문 전 대통령 앞에서 독립 선언문을 읽었다. 그게 정도(正道)다. 생각이 다르다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 행위다.” -민주당과 인연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 때까지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며 많이 싸웠다. 그러나 지금은 변질됐다. ‘이재명당’이 됐다. 김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강조했는데, 이제는 세금을 푸는 선심성 포퓰리즘을 추구한다. 남북관계도 잘 안 됐고,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이룬 당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마음이 아프다.” -혁신위원장 때부터 ‘서진 행보’를 보였는데. “죽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전라도 대통령이 나오는 것을 꼭 보고 싶다. 전라도 사람들은 상처가 많다. 김 전 대통령이 한을 풀어줬지만, 아직 절반쯤은 남아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여전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아픔을 덮으려면 전라도에서 (보수정당) 지도자가 나와 우리 당이 변속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경상도당이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당이 돼야 한다.”
2024.03.24 19:41:35
"가구당 100만원"… 이재명, 또 '기본 소득 시리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 때만 되면 ‘기본 소득 시리즈’를 내놨다. 대선 후보 시절엔 재난지원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국민 누구에게나 1000만원씩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기본 금융’도 제시했다. ‘기본주택 1000만 가구’ 공급도 나왔다. 기본주택은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이다. 이 대표는 이외에도 주 4일 근무제, 무료 생리대, 탈모 치료 등을 약속 해왔다. 4·10 총선을 17일 남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경제 비상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전격 제안했다. 선거때마다 이재명 대표가 전매특허처럼 내놓는 ‘보편 지원’ ‘보편 복지’ 카드를 또 꺼내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에 놓인 민생 경제 회생을 위해서 특단의 긴급구호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국정실패로 민생과 경제가 완전히 파탄 지경에 처했다”며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물가는 국민들의 삶을 질식시키고, IMF도 코로나도 버틴 자영업자들이 지금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한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13조원 정도”라며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 감세,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선심성 약속을 이행하는데 드는 900조원, 1000조원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해 “선거보다 민생이, 정치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며 “민생회복지원 추경(추가경정예산)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출산 시 목돈을 분할 지원하는 ‘출생기본소득’ 정책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 4개 분야를 축으로 하는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는 안과 아동수당과 자립펀드 등을 통해 총 1억원의 혜택을 주는 양육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3자녀 출산 시에는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안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에서 10년 차로 확대하는 주거 공약도 포함됐다.
2024.03.24 18:47:00
총선 직전 현직 의원 출판기념회 집중… ‘정치자금 편법 조달’ 우려
총선 직전 현직 의원 출판기념회 집중… ‘정치자금 편법 조달’ 우려
편법적 정치자금 조달 수단이라는 지적을 받는 현직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318명 중 77명이 임기 시작인 2020년 6월1일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총 91번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임기 도중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도 집계에 포함했다. 총선에 근접할수록 출판기념회의 횟수가 크게 늘어났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열린 출판기념회의 73.6%(67회)는 작년 11월 이후에 열렸다. 2021·2022년에는 1년 동안 열린 출판기념회가 각각 5회·2회로 한 자릿수에 그쳤는데, 지난해에는 의원 58명이 68회의 출판기념회를 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는 총 16번의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책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있어 올해 1월11일부터는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었다.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편법으로 조달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제기돼왔다. 연간 한도가 기본 1억5000만원으로 제한되는 정치후원금과 달리 출판기념회는 경조사로 분류돼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 의무도 없다. 경실련은 “총선·지선 등 각종 선거철만 앞두면 갑자기 정치인들이 우후죽순으로 출판기념회를 여는데, 막상 출판기념회를 가보면 다가올 선거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결기대회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더딘 상태다. 2015년 신학용 전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000여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계기로 출판기념회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졌으나 큰 성과를 맺지 못했다. 경실련은 “22대 국회는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거래를 제한하고, 출판물을 구매한 사람과 금액 등 전반이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며 각 정당이 출판기념회 관련 제도 개선을 선거 공약으로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2024.03.24 11:47:48
민주 “국힘,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키맨’에 방탄공천·꽃길 깔아줘”
민주 “국힘,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키맨’에 방탄공천·꽃길 깔아줘”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것을 두고 ‘방탄공천’이라고 직격했다. 신 전 차관은 충남 천안갑에, 임 전 2차장은 경북 영주·영양·봉화 지역구에 각각 공천받았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종섭 ‘도주 대사’가 들끓는 여론에 밀려 일시 귀국했다. 사실상의 국민 소환”이라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하나 더 있다. 출국금지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도 모자라, 총선에 공천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강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의혹과 관련해 출국금지를 한 사람은 이종섭 대사 한 명이 아니라 모두 6명”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들 중 신 전 차관과 임 전 2차장 두 명에게 공천장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압수영장에 의하면 당시 국방차관이던 신 후보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장관의 지시를 따르라고 했다”며 “국민의힘은 결국 수사 외압의 ‘키맨’에게 국회로 가는 꽃길을 깔아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민의힘은 국방부 장관은 호주대사로 해외 도피시키고, 국방차관은 ‘방탄공천’을 줘서 국회로 피난 보내려 했나. 채상병에게 부끄럽지도 않으냐”며 “신 후보 등이 있어야 할 곳은 지역구가 아니라 공수처 조사실”이라고 맹폭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임명 철회와 공수처 수사를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이 대사 임명과 관련한 특검 처리를 예고하며 연일 강공을 펼치는 모양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이던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박성준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도둑처럼 입국한 이 대사가 연이어 내각 인사들을 만나고 있다”며 “범죄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대통령실의 선전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무 귀국’임을 포장하기 위한 뻔뻔한 대통령실의 언론플레이는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며 “이런 얕은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사를 공수처 동의도 없이 출국금지 해제하고 도피시킨 것도, 회의를 급조해 선거용 입국을 시킨 것도 윤석열 정권”이라며 “이 대사의 해임과 사퇴는 기본이고 출국금지는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3 20:45:01
이재명
이재명 "나라 망조, 전쟁 나도 이상하지 않아"…尹정권 맹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경기 북부 지역을 돌며 정권심판론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이 대표는 이날 경기 주요 격전지 포천을 찾아 고물가,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포천 시내를 방문해 박윤국 포천·가평 후보를 지원 사격했다. 현장에 선 이 대표는 대파를 들어며 “오는 길에 하나로마트에서 진짜 대파 한 단이 얼마나 하는지 사 봤다”며 “대통령이 살 때는 875원이라고 하니 야당 대표가 가면 900원 정도일까 했는데 3900원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파 한 단이 875원이면 농민은 무엇을 먹고사나. 만약 나였다면 ‘이 가격 좀 이상한데?’ 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대표는 경기 포천이 접경 지역인 점을 고려해 정부의 강대강 대북 노선을 지적하며 ‘평화 위기론‘을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접경 지역의 경제는 평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말 땅값이 오르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 시절은 언제인가. 평화가 있던, 남북 간 교류가 되던 시절 아니냐”며 “그런데 평화가 아닌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게 만드는 그런 집단에 다시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길 것이냐”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이날 ‘이종섭 주호주대사 부임‘ 논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부각하며 정권심판론에 열을 올렸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은 세금과 권력을 고속도로 위치를 바꿔 땅 투기하는 데 쓰고, 채상병 사건 은폐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국민 세금 들여 해외로 내보냈다”며 “이미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나라를 망칠 수 있느냐. 4월10일은 회초리를 드는 날”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포천 현장에는 민주당이 주도한 범야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함께 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던 ‘기본소득론’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이날 이 대표는 “나는 일정 선 이상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라며 “최대한 소득을 보장하고도 얼마든 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는 발전했고 또 그럴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천 일정에 동석한 용 의원은 이 대표와 함께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에,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의 출범과 함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바람이 불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이른바 ‘더불어 몰빵론’을 주장한 것이다. 용 의원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국민의미래가 더민연보다 더 많이 득표하면 국민의힘은 심판당하지 않았다고 우길 것”이라며 “제대로 심판하려면 본진이 이겨야 하고, 본진이 바로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역시 “저쪽이 혹여라도 1당을 하면 국회의장을 저쪽이 차지한다. 만약 독자적으로 과반 확보를 못 하면 맨날 정치 협상한다고 시간을 다 보낼 것”이라며 “우군이 아무리 많아도 아군 숫자로 결판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3 1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