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부대 내에서 상급자 지위를 악용해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추행 및 가혹행위를 저지른 부사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고법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하사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부터 8월 사이 경북 포항시 해병대 부대 생활관과 강원 평창군 전지훈련지 등에서 후임병 B일병을 상대로 상습적인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B일병의 입에 얼음 8개를 한꺼번에 넣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걸그룹 노래의 특정 가사가 나올 때마다 정강이를 때리는 등 엽기적인 방식으로 폭행을 이어왔다. 또한 전지훈련 중에는 B일병의 손발을 로프로 묶은 채 신체 주요 부위를 폭행∙꼬집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전투 수영 훈련 도중 B 일병의 머리를 물속에 반복적으로 밀어 넣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대에서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와서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자신을 스토킹과 성폭력 등으로 신고한 40대 여성을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이 추가됐다. 경찰은 28일 피의자 강모(62)씨를 제주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1일 구속한 강씨에 대해 이전 신고 내역, 참고인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해 추가 수사한 결과,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자료 및 피의자 진술 등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특수감금 미수,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제주경찰청은 29일 강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지난 23일 신상정보 공개요건(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에 대해 심의한 결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강씨의 신상정보는 29일부터 30일간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 7항은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서면으로 명확히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29일 이전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공개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결정 및 인용 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가 변경될 수도 있다. 강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38분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헤어진 연인인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범행 전 피해자 주거지 1층 계단 옆에 시너(신나)와 흉기를 미리 가져다 놓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길거리에 세워둔 차량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등의 혐의도 있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피해 여성을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 폭력 등으로 총 4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모두 경고에 그치거나 종결 처리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 개최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이날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이 대독한 2026 비무장지대(DMZ) OPEN 에코피스포럼 축사에서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에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며 “강대강의 대치는 남북 간 긴장과 위기를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화로 군사분계선(MDL)에 대한 남북의 입장을 일치시키고 평화적 관리를 위한 소통 체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만 한다”며 “5일 전 정부가 제안한 남북 군사회담 개최에 북측이 긍정적으로 호응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북한에 MDL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접경지역 우발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DMZ를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많은 시도가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DMZ를 대결과 단절의 공간에서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바꾸는 일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생명을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일궈내는 여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게시물을 수백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실제 피의자가 검거된 첫 사례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7월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에펨코리아 등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총 211회에 걸쳐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비하하고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글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어그로(온라인 내 주변 관심)를 끌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게시물들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이 사건은 올해 6월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처벌 규정이 신설·시행된 이래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한 전국 첫 사례다.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 및 시행령을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와 비교했을 때 벌금형 상한선이 5배나 높다. 처벌 대상 영역 또한 정보통신망을 비롯해 신문·잡지·방송, 집회·강연, 전시·공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넓게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상처와 모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저해해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7일 광양 익신산업단지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광양분소 개소식을 갖고, 석유화학·철강·이차전지 등 지역 주력산업 공정부산물의 재자원화 및 사업화를 지원할 거점 인프라를 가동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열린 개소식 행사에는 이길용 전남광주시 우주첨단소재국장, 이상용 광양시 부시장, 김선기 KTL 원장 등 지역 산업계와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광양분소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실증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조성됐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100억원 등 총 247억원이 투입됐으며, 부지 9917㎡, 연면적 2490㎡ 규모의 2개 동으로 건립됐다. 분소는 KTL의 시험·평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부산물을 새로운 산업 원료와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부터 시험·분석, 성능 평가, 품질 인증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갖췄다. 주요 실증 대상은 석유화학산업의 폐촉매, 철강산업의 슬래그, 이차전지산업의 블랙파우더 등이다. 이들 부산물에서 유가물질을 회수하고 고순도 산업 소재로 활용하는 기술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광양분소에는 유가물질 추출·정제 및 소재화 장비, 재제조 촉매 성능평가 장비, 고순도 소재 초정밀 분석장비 등이 구축됐다. 아울러 디지털트윈 기반 공정 모사 기술도 함께 도입해 기업의 기술 개발부터 제품 생산 및 사업화까지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길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주첨단소재국장은 “석유화학·철강 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새로운 산업자원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광양분소가 공정부산물 재자원화를 통해 지역 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직을 탈퇴하려는 조직원을 협박해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전북 전주 지역 폭력조직원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공동 감금)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조직 탈퇴 의사를 밝히고 은신 중이던 한 조직원에게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불러낸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피해자와 가족의 신변을 보호하는 한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최근 전주 지역 한 원룸에서 피의자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 조직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20대의 조직폭력배 신규 가입 등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잠든 사람이나 잠기지 않은 문을 노려 상습적으로 금품 등을 훔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주로 ‘잠든 사람’이나 ‘문이 잠기지 않은 공간’ 등 경계가 느슨해진 점을 노려 범행을 했다. 지난해 12월말 새벽엔 울산의 한 주점 앞 도로를 지나던 A씨는 주차된 차량 안에 사람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차 문을 열고 들어가 뒷자석에 있던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다. 올해 1월말에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해당 여성이 잠이 들자 여성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훔쳤다. 함께 투숙한 호텔에서 여성이 잠든 뒤에는 해당 여성이 하고 있던 금목걸이와 팔찌 등 귀금속 7점을 빼내고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가져갔다. 잠겨 있지 않은 호텔 객실과 아파트, 음식점도 범행 대상이었다. 올해 2월 새벽엔 문이 잠겨있지 않은 대구의 한 호텔 객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투숙객의 명품 지갑과 현금 700만원, 신용카드 등을 훔쳐 나왔다. 음식점 업주가 영업준비로 정신 없는 사이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현금 100만원과 지갑 등을 훔치기도 했다. 문 열린 아파트에도 들어가 화장대에 있던 반지 등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잠들었던 사람이 A씨의 인기척에 깨어나면 그대로 달아났다. 이런 방법으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 차례 금품과 귀금속 등을 훔쳤다. 훔친 카드와 돈은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음식값을 계산하는데 사용했다. 조 부장판사는 “A씨는 이미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 실형을 살았는데, 출소 6개월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절도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잘못을 뉘우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추가적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프로축구 FC서울의 미드필더 바베츠가 팬들이 뽑은 9월 최고의 선수에 선정됐다. 중원에서 안정적인 경기 조율과 정확한 패스, 적극적인 수비 가담으로 팀의 선두 질주에 힘을 보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FC서울은 바베츠가 팬 투표로 선정하는 ‘HS효성더클래스 이달의 선수상’ 9월 수상자로 뽑혔다고 28일 밝혔다. 바베츠는 로스, 문선민, 클리말라와 함께 후보에 올라 31%의 득표율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FC서울 팬들이 직접 투표해 매달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를 선정하는 구단 공식 월간 최우수선수(MVP) 시상이다. 바베츠는 9월 열린 모든 경기에 풀타임 출전하며 FC서울의 중원을 지켰다. 특히 팀이 중앙 지역에서 시도한 패스 5개 가운데 1개가 바베츠에게서 나왔을 정도로 공격 전개의 핵심 역할을 맡았다. 전진 패스의 정확도도 돋보였다. 공격 진영을 향한 롱패스 성공률은 92.4%에 달했다. 정확한 볼 배급으로 공격의 방향을 잡는 동시에 수비에서도 91.6%의 차단 성공률을 기록하며 상대 공격의 흐름을 끊었다. 공을 소유했을 때는 공격의 출발점으로, 상대가 공을 가졌을 때는 수비의 연결고리로 활약했다. 이번 수상에 따라 바베츠는 FC서울 공식 스폰서인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효성더클래스로부터 트로피와 GLE 450 4M Coupé 차량 이용권을 받았다. 시상은 HS효성더클래스 구리전시장에서 진행됐다. 바베츠는 “뜻깊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HS효성더클래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팬과 함께 직접 차량을 운전하며 시내를 둘러볼 수 있어 즐거웠고, 동행한 팬에게도 좋은 추억으로 남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나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시는 수호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시즌이 끝난 뒤 경기장에서 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HS효성더클래스는 2022시즌부터 5년 연속 FC서울 공식 스폰서십을 이어오고 있다. 선수 앰배서더 운영과 라운지 운영, 고객 초청 프로그램 등을 통해 프로축구를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킬리안 음바페(레알 마드리드)가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로 지칭한 인터뷰 영상이 공개된 뒤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음바페 본인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회장까지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중계 중단과 광고 계약 해지, 소셜미디어 계정 정지 등 중국 내 후폭풍은 갈수록 확산하는 분위기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온라인상에 유포된 프랑스 팟캐스트 인터뷰 영상이었다. 음바페는 자신과 마오쩌둥의 얼굴을 합성한 인터넷 밈(meme)에 대한 질문을 받자 “중국의 어떤 독재자 얼굴에 내 얼굴을 합성한 것이 가장 웃겼다”고 답했다. 유럽 언론에서 경기장 안팎의 막강한 영향력을 빗대 자신을 ‘독재자’라 부르는 밈을 가볍게 넘기려던 취지였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 9월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26∼27일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뒤늦게 확산했다. 중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국가적 상징인 마오쩌둥을 독재자로 표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여론은 들끓었다. 논란이 터지자 중국 내에서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보복 조치가 뒤따랐다. 중국 관영 중앙방송총대(CMG·CCTV)는 음바페가 출전하는 라리가 경기 중계를 전격 중단했고, 둥펑음료, 멍뉴우유 등 중국 대기업이 음바페와의 광고 계약을 전면 해지했다.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SNS) 웨이보와 샤오홍슈의 음바페 공식 계정도 정지됐다. 중국 외교부도 나서 “중국 인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은 일치된 거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음바페는 27일(현지시간) 중지된 중국 SNS 계정 대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된 공식 사과문을 긴급 발표했다. 그는 “내 발언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 결코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중국 인민과 유구한 역사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진심으로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하비에르 테바스 라리가 회장 역시 “라리가는 음바페의 발언이 중국 팬들에게 끼친 불쾌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주스페인 중국 대사를 직접 만나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사과에도 중국 내 기류는 여전히 냉랭하다. 440만 명 규모의 중국 내 레알 마드리드 최대 팬 커뮤니티가 음바페 옹호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중국 중앙방송총대는 27일 밤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는 인지했으나, 그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행동을 지켜볼 것”이라며 중계 재개나 제재 철회에 선을 그었다. 같은 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역시 논평을 통해 “중국 소비자들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존중은 선택 사항이 아니며 중국을 무시하면서 중국에서 돈을 벌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중국 지도부의 핵심 정치 행사인 ‘공산당 제20기 5중전회’ 개막 시기와 맞물려 당국과 대중의 반응이 한층 더 민감해진 데다, 글로벌 스타들이 중국 시장의 특수성을 간과한 결과라고 진단한다. 글로벌 금융투자사 아넥스 웰스 매니지먼트의 브라이언 제이콥슨 수석 전략가는 “라커룸 내 자신의 독재자 이미지를 스스로 유머로 넘기려다가, 존재조차 몰랐던 중국의 ‘레드라인(금기선)’을 넘고 만 것”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인 테런스 번스 T.번스 스포츠그룹 대표 역시 “음바페 측은 중국 브랜드 광고 모델 계약의 진짜 대가가 무엇인지 이미 알았거나, 알았어야만 했다”며 중국 시장의 정치적 리스크를 간과한 처사를 비판했다.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이 체육·관광 인프라 확충과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확보에 나섰다. 삼성의 113조원 규모 투자계획을 뒷받침하는 행정지원에 이어 산업 성장과 시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국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아산시는 오 시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오 시장은 김 차관을 만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에 발맞춰 체육·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만나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벤처·스타트업 육성과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같은 행보는 대규모 기업투자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전반의 성장으로 연결하려는 의지의 실천이다. 시는 삼성디스플레이 67조원,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46조원 등 총 113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에 대응해 12개 국·소, 29개 부서가 참여하는 ‘삼성 투자 행정지원 추진단’을 가동했다.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와 인허가 절차 병행 등을 통해 통상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장 증설 인허가 기간을 약 3개월로 단축했다. 오 시장은 지난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사례를 발표하고, 투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초정부에 인허가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관계기관의 협조에 의존해 처리 기간을 줄이는 데서 나아가 중복 심의 등 행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였다. 시는 첨단 제조업 기반과 대학·연구기관, KTX 천안아산역 중심의 광역교통망을 활용해 ‘아산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규모 투자 과정에서 지역 업체 참여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 기반도 확충해 산업 성장의 효과가 시민 생활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다음달에는 국회를 방문해 복기왕(아산갑)·전은수(아산을) 국회의원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국비 확보와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아산의 성장 잠재력을 실질적인 지역 발전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