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왕실 문화의 정수이자 효명세자의 효심이 담긴 궁중 의식이 200년 만에 현대적 무대로 되살아났다. 국가유산청은 창덕궁 연경당에서 ‘조선 순조 무자년 연경당 진작례’ 복원 공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작례’란 왕실의 특별한 경축일에 신하들이 임금에게 술과 음식을 올리며 예를 표하던 공식적인 의식을 뜻한다. 이번 공연은 1828년(순조 28년) 음력 6월, 효명세자가 어머니 순원왕후의 40세 탄신을 축하하기 위해 연경당에서 거행했던 대규모 궁중연향을 고증·복원한 행사다. 행사의 모든 과정은 당시의 잔치 구성과 절차, 음악과 춤 등을 상세히 기록한 종합 의궤인 『순조 무자 진작의궤』를 바탕으로 철저한 고증을 거쳐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무대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복원 사업 추진 이후 의미 깊은 해를 맞이하여 더욱 완성도를 높였다. 당시 연행되었던 다채로운 정재(궁중정재) 종목 중에서도 박접무, 춘광호 등 핵심 무용 종목들이 철저한 고증을 거쳐 무대 위에 생생하게 재현되어 관람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왕실의 품격 있는 복식과 정교한 의물, 의례 절차는 물론 전통 궁중음악과 화려한 춤사위가 어우러져 조선 후기 궁중 문화의 진면모를 가감 없이 보여주었다. 실제 진작례가 열렸던 연경당에서 이틀에 걸쳐 순조무자진작의궤 17개 정재 종목 중 ‘박접무(화창한 봄날 활짝 핀 꽃들 사이로 아름다운 나비들이 금빛 날개를 너울대며 노니는 모습을 표현한 춤)’, ‘춘광호(봄날 아침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는 궁궐의 모습에 빗대어 왕권의 영화로움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축원하는 춤)’를 비롯한 10개 종목 첩승무(疊勝舞), 무산향(舞山香), 최화무(催花舞), 향령무(響鈴舞), 춘광호(春光好), 망선문(望仙門), 공막무(公莫舞), 영지(影池), 춘앵전(春鶯囀), 박접무(撲蝶舞)가 재현되는 만큼, 관람객들이 궁중의례의 본모습과 전통무용의 예술적 가치를 생생하게 이해하고, 세계유산 창덕궁과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의궤의 특별한 의미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창덕궁 후원 관람객이면 누구나 무료(창덕궁 후원 입장료 별도)로 즐길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 누리집(royal.khs.go.kr/cdg)을 참고하면 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이번 진작례 복원 공연이 국민에게 궁중연향을 보다 친숙하게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궁궐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다.

약 1억 년 전 공룡이 오갔던 울산 울주군 입암리에서 공룡의 꼬리가 바닥에 닿아 생긴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확인됐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공룡 꼬리 끌림 흔적으로는 유일한 사례다. 울산시는 3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울주군 입암리 화석산지 가치규명 학술연구’에서 약 8.2m 길이로 이어진 공룡 발자국과 가느다란 곡선 형태의 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에는 공달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모두 5명의 연구진이 참여했다. 조사는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진행됐다. 이날 기자가 찾은 현장에서는 공룡의 꼬리가 끌린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잘 확인할 수 있었다. 얕고 가느다란 곡선 형태의 홈이 공룡의 앞발과 뒷발이 찍힌 길을 따라 이어져 있었다. 공 교수 등 연구진은 공룡이 발을 끌었다면 발자국과 비슷한 너비의 흔적이 남고, 발톱을 끌었다면 여러 개의 선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입암리에서 발견된 홈은 이보다 얕고 가늘어 꼬리가 바닥에 닿으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발자국에서도 일반적인 보행과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 앞발자국이 뒷발자국보다 작고 얕았다. 연구진은 목이 긴 초식공룡이 몸 일부가 잠긴 물속을 이동하면서 물의 뜨는 힘과 진흙같은 무른 바닥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주변 지층에서는 당시 환경을 보여주는 흔적도 확인됐다. 입암리 일대에는 약 1억 년 전 백악기에 만들어진 지층이 분포하고 있는데, 최소 7개 지층에서 다양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됐다. 물결 자국과 빗방울 자국, 옛 토양층도 함께 나왔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이곳이 당시 호수 가장자리였던 것으로 해석했다. 공룡의 꼬리 흔적은 발자국보다 드물다. 공룡은 몸의 구조상 꼬리를 들고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꼬리 흔적은 현재까지 세계 9개국에서 50여 건만 보고됐다. 국내에서는 2011년 충북 영동에서 처음 발견됐지만, 해당 화석산지는 이후 사면 붕괴로 사라졌다. 이에 따라 입암리는 현재 국내에서 꼬리 끌림 흔적이 보존된 유일한 공룡 화석산지로 평가된다. 입암리에서 공룡 흔적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당시 문화재청이 진행한 ‘한국의 지질다양성-울산지역’ 조사에서 앞발과 뒷발이 함께 찍힌 초식공룡의 네 발 보행 흔적이 처음 확인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발자국에 더해 꼬리 흔적 등을 확인하면서 화석산지의 가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공 교수는 “이번 조사로 오랜 기간 다양한 종류의 공룡이 입암리 화석산지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세계적으로 드문 꼬리 끌림 흔적도 잘 남아 있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암리를 정식 지질명소로 편입하고, 국가지정유산인 천연기념물 지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울산시는 화석층 훼손을 막기 위한 관람시설과 안전 동선을 마련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가 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입암리 화석산지는 약 1억 년 전 태화강 일대의 환경과 공룡의 삶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질유산”이라며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함께 정식 지질명소 편입과 천연기념물 지정 가능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대학교는 DU-인공지능(AI) 연구개발팀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논문상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연구팀은 지난달 9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상하이공정기술대학에서 열린 ‘제9회 국제 문화기술 학술대회(ICCT 2026)’에서 ‘DU-AI:효율적인 온프레미스 검색증강생성 기반의 프라이버시 보존 한국어 난임 상담 챗봇’ 논문을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제융합과학기술협회(IACST)가 주최한 올해 ICCT는 ‘AI 시대의 문화’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수상 논문은 오유수 교수가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 난임의료산업학과 박효진∙정규만∙박세현∙구덕본 교수가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연구팀이 개발한 ‘DU-AI’는 난임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겪는 의학적∙정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된 한국어 상담 챗봇이다. 클라우드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관 내부의 그래픽저장장치(GPU) 한 장으로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온프레미스’ 방식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환자의 민감한 생식 건강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원천 차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출산 예정일이나 임신 주수, 호르몬 수치 변화 등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인 질문에는 인공지능 대신 의학 공식 기반의 계산 모듈이 직접 답변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기존 대형언어모델(LLM)이 숫자를 잘못 제시하던 ‘환각 현상’을 해결했으며, 위기 상황에 놓인 이용자를 감지해 전문 상담 연락처를 안내하는 안전 기능까지 갖췄다.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임상 수치 계산 정확도는 기존 일반 LLM의 30.7%에서 100%로 대폭 향상됐다. 또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는 환경에서도 응답 품질 저하 없이 처리 속도가 2.2배 이상 빨라지는 등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다. 구덕본 대구대 DU난임대응센터장은 “난임은 매우 사적인 문제라 상담이 필요함에도 선뜻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정확하고 따뜻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을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 의료진 및 임상배아연구원 등과 협력해 실제 현장에서 검증 과정을 거친 후, 병원과 보건소, 복지기관 등에 보급될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걸려 온 ‘070’ 전화번호를 국내 ‘010’ 번호로 바꾸는 보이스피싱 불법 중계기를 관리하고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중계기 관리·운영책 20대 A씨 등 29명을 검거하고 이 중 21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올해 8월말까지 서울·부산·대구·제주 등 전국 원룸 등에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중계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노쇼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일당은 범행 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특정 앱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다. 범행에 사용한 장비·도구들을 수령하는 방법도 자주 변경하거나 장소를 이동하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 중계기가 설치된 전국 27개 장소를 단속해 중계기 638대와 라우터 30대, 유심 2058개 등 통신장비 2721점을 압수했다. 일당을 공소청에 송치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유심 및 범행 이용 계좌명의자 125명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010 전화번호도 안심할 수 없으니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금전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전화를 끊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며 “특히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 주거나 계좌 명의를 양도할 경우 양도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낸 이들이 돈을 돌려받게 됐다. 국세청은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서 작성 시 기본공제를 누락해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687명에게 21억원을 3일 환급했다고 밝혔다. 1인당 45만원꼴이며, 최대 79만원을 돌려줬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세법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확인해 기본공제 누락분 250만원을 반영한 후 환급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반기별 예정신고(국내 주식)와 확정신고(국외 주식, 양도 손익 통산 등)를 거쳐야 해 복잡한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그간 도움 자료 등을 통해 안내해왔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몰랐거나 착오 등으로 신고 과정에서 기본공제를 누락한 후 세금을 더 낸 사례가 다수 확인돼 환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환급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의 ‘환급금 상세 조회’에서 환급금 유무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지급된 환급금과 아직 받지 못한 환급금으로 조회된다. 국세청에 신고된 환급계좌가 있으면 별도의 지급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신고된 계좌가 없으나 환급금을 계좌로 입금 받으려면 홈택스의 ‘환급금 상세 조회’에서 ‘지급신청’을 선택하고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환급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송금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전자금융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경기 양주시가 2억원을 투입해 지역내 초등학교 통학로 13곳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설치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아동보호구역내 초교 인근 통학로를 대상으로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000만원 등 총 2억원을 투입한다. 신규 설치지역은 △삼상초교 후문 △덕정초교 인근 삼거리 △고암초교 후문 보행길 △효촌초교 후문 굴다리 앞 등 4개소다. 이와 함께 △율정초교 정문 앞 △옥빛초교 후문 앞 등 9개소의 기존 CCTV 시설을 보강해 통학로 주변의 관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CCTV 설치 및 보강을 완료하고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를 포함한 상시 관제를 통해 학교 주변의 위험 상황을 조기에 확인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 주변 방범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통학로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레고랜드와 씨라이프가 손잡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그 동안의 수고와 노력을 격려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펼친다. 우선 씨라이프 코엑스 아쿠아리움(이하 코엑스 아쿠아리움) 및 씨라이프 부산 아쿠아리움(이하 부산 아쿠아리움)은 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한 달간 수험생 본인에게 1일 입장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엑스 아쿠아리움 할인가 1만7500원(정가 3만5000원) 또는 부산 아쿠아리움 할인가 1만6000원(정가 3만2000원) 우대를 받고 각각 입장해 바닷속 다채로운 해양생물을 바라보며 모처럼의 반가운 여유를 만끽하면서 추억을 아로새길 수 있다. 수험표 특전은 입장 후 관람 중에도 계속된다.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는 시설 내 식음료 및 기념품 구입 시 전 품목 20% 할인, 부산 아쿠아리움에서는 기념품 구입 시 전 품목 1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두 곳 모두 인기 캐릭터 도라에몽 IP를 활용한 콜라보레이션 캠페인 ‘도라에몽과 함께하는 아쿠아리움 바다 탐험’이 12월 13일까지 이어진다. 인기 캐릭터 등장인물들로 충실하게 장식된 주요 전시 공간을 둘러보고 무작위 한정판 도라에몽 스티커 하나를 전원 획득할 수 있는 스탬프 투어를 즐길 수 있다. 도라에몽 봉제인형 및 도라에몽풍 십자 모양 문어 한정 키링, 랜덤 캔뱃지 등 마음에 드는 굿즈도 구매할 수 있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이하 레고랜드)도 수험생 우대 할인에 동참한다. 수능 다음 날인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한 달간 모든 운영일에 ‘고생했수능’ 프로모션을 펼쳐 수험생 본인에게는 1일 입장권 40% 할인 혜택을, 동반인에게는 최대 3인까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레고랜드 파크 전역의 식음료 매장 및 기념품 상점에서도 10% 할인 우대가 적용된다. 레고랜드와 씨라이프가 운영하는 이번 수험생 특별 할인 프로모션은 별도 예약 없이 현장 입장 게이트에서 2027학년도 수능시험 수험표를 인증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레고랜드 관계자는 "이번 수험생 특별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씨라이프 코엑스 아쿠아리움, 씨라이프 부산 아쿠아리움 공식 SNS 채널과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공식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 보령이 붉은 산자락과 노란 은행나무길로 가을 나들이객을 맞는다. 성주산과 청라면 은행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준비한 단풍축제가 펼쳐지고, 일과 휴식을 함께할 수 있는 워케이션센터도 문을 열었다. 가을 풍경을 즐기는 여행에 업무와 휴식을 더해 보령에 머무는 시간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3일 보령시에 따르면 ‘제23회 성주산 단풍축제’가 오는 7일 성주문화복지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성주산의 가을을 배경으로 주민과 방문객이 어울리는 축제로, 공연과 걷기대회,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성주산은 가을이면 울창한 숲이 깊은 단풍빛으로 물드는 보령의 대표적인 단풍 명소다. 화장골 계곡과 편백숲이 어우러져 숲길을 따라 늦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다. 축제는 오전 10시 성주면 풍물단의 길놀이로 시작한다. 오전 10시 30분 개막식에 이어 학생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 초대가수 공연, 면민화합경기, 면민노래자랑이 진행된다. 성주산자연휴양림에서는 단풍길 걷기대회가 열린다. 행사장에는 민화 전시와 석탄산업 광부 사진전, 특산품 판매·체험부스, 어린이를 위한 에어바운스가 마련된다. 축제 전날인 6일 오후 4시 30분에는 석탄산업희생 위령탑에서 석탄산업 희생자 추모제가 열린다. 청라면 은행마을에서는 지난 1일 시작한 ‘제12회 은행마을 단풍축제’가 15일까지 이어진다. ‘노랑마을이 진짜일까요?’를 주제로 은행마을과 신경섭 가옥 일원에서 열리는 축제다. 마을 둘레길 2㎞를 따라 늘어선 은행나무 3000여 그루가 가을 여행의 무대가 된다. 오는 7일에는 오후 1시 신경섭 가옥에서 출발하는 농악 길놀이와 개회식에 이어 노랑패션쇼 ‘아름길 런웨이’, 한국예총 가을음악회가 펼쳐진다. 축제 기간 주말에는 색소폰·밴드 공연과 마을연극, 마을음악회도 이어진다. 방문객들은 황톳길 맨발 족욕과 은행나무 채색, 은행잎 석고방향제 만들기 등 유료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자전거와 은행기차를 타고 마을을 둘러보는 투어도 운영한다. 사진부스와 그림 전시는 상설로 마련되며, 7∼8일에는 관광두레·로컬호스트 체험부스가 문을 연다. 300년 은행나무와 신경섭 전통가옥, 정자 ‘가소정’ 등 마을 명소 7곳을 돌아보는 스탬프투어를 마치면 체험비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보령시는 가을 관광객을 맞는 한편, 방문객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기반도 넓히고 있다. 지난달 29일 개관한 보령워케이션센터는 업무와 휴식을 병행하는 체류형 관광 거점이다. 총면적 2053㎡ 규모로 공유오피스와 카페, 어린이놀이방, 공용샤워장 등을 갖췄다. 공유오피스는 개방형·독립형 업무 공간과 회의·교육·워크숍 공간으로 구성돼 약 7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공유오피스는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현장 이용도 가능하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무료 운영하며, 이용시간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쉰다. 카페와 어린이놀이방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과 설·추석 당일 휴관한다. 공용샤워장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업무와 휴식, 웰니스를 연계한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보령형 워케이션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방문객의 체류를 늘려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연결한다는 목표다. 엄승용 보령시장은 “보령워케이션센터가 일과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많은 방문객이 오래 머물며 보령 곳곳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전·월세 걱정과 해결책에 나흘 연속 관심을 표명했다면 더 많은 지지를 얻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행보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월세난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각하며 공세에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두고 연일 의견을 밝힌 이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두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조금은 착잡한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전세 물량 부족과 치솟는 전·월세금으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위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서울에서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극도의 고통과 불안 속에 계신다”며 “계약 만료를 6개월 내외로 앞두고 있거나 이사를 목전에 두고 계신 분들은 유례없는 고통 속에 어떻게든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주길 간절하게 바라는 심경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실거주 강조, 실거주 집착이 낳은 부작용이 있다”며 부동산 정책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자산시장 정상화 관련 발언을 두고는 “그냥 이대로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로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절대 그렇게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책적 전환 없이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능하고 지탄받아야 할 정책 행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초과세수 활용 방향에도 “선심성 현금 지출로 재원을 소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적 재앙이 올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중에 풀리는 돈이 늘면 일반 물가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도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지금 견디고 있다고 하는 국면이 무한정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우려”라며 정부가 재정 지출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정부에 건의한다”며 반도체 경기가 불황으로 돌아설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대에 초과세수를 다 지출할 게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국부펀드로 쌓아야 한다”며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이 대통령 시기에 재정 지출로 귀결된다면 반드시 재앙적 상황에 대한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수 통합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의원과 조만간 만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전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부친 빈소에서 마주친 한 의원에게 만남을 제안했다며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함께 힘을 합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한 의원을 비롯해 당내 누구라도 찾아뵙고 고견의 말씀을 듣겠다”며 “어떻게 하면 힘을 모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화합과 통합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발생 2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다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물음에는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께서 국민의힘에 실망하신 점이 있다면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그것이 두 번이 됐든, 다섯 번이 됐든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사가 종결된 불기소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하지 않은 공소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내부 행정규칙만으로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 없으며, 수사기록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공개 사유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제1-3행정부(재판장 허준서)는 고소인 A씨가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B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2024년 8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1월 관련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동부지청은 피의자신문조서가 공개되면 수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이를 불허했다. A씨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가 이미 종결됐고 관련 형사재판도 진행되지 않는 만큼, 피의자신문조서가 수사기록에 포함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동부지청이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대해서도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해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서에 향후 수사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수사기법이나 내부 대응 방식이 포함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봤다. 수사가 끝난 사건의 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공개로 인해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구체적인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동부지청은 조서가 공개되면 사건 관계인 사이에 민사소송 등 새로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공개된 정보가 권리구제 절차에 활용될 가능성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수사가 종결된 불기소 사건의 기록에 대해 수사기록이라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