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추석 연휴 둘째 날인 지난 1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여객 수가 11만6112명으로 전날의 역대 최다 기록(11만4751명)을 뛰어넘었다고 2일 밝혔다.최대 열흘까지 쉴 수 있는 ‘황금연휴’를 맞아 외국으로 떠나는 여행객이 몰리면서 이틀 연속 신기록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종전 최다 기록은 여름 성수기인 지난 7월30일의 10만9918명이었다.공사가 예측한 이번 추석 연휴 하루 평균 공항 이용객은 17만7586명으로 이 역시 역대최다 수준이다. 공사는 아침 시간대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3일까지 5번 출국장을 30분 앞당겨 오전 6시부터 운영할 방침이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도 체크인 카운터 운영 개시 시간을 오전 5시40분으로30분 앞당기고, 이동형 체크인 카운터 20대를 혼잡한 지역에 배치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주요 매체가 북한의 피겨스케이팅 페어 렴대옥(18·여)·김주식(25·이상 대성산체육단) 선수 조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권 확보 소식을 2일 현재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다.렴대옥·김주식 조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독일 오버스트도르프에서 열린 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네벨혼 트로피 대회에서 총점 180.09점(쇼트 60.19, 프리 119.90)으로 종합 6위에 오른 덕분에 자력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2016 이탈리아 메라노컵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의 렴대옥(왼쪽)·김주식 선수. 조선의오늘 홈페이지조선중앙통신은 2016년 이탈리아 메라노컵에서 렴·김 선수 조가 금메달을 땄을 때는 이를 보도했다. 통신은 2016년 11월 17일발 보도에서 “조선의 렴대옥, 김주식선수들이 2016년 메라노컵 빙상휘거(피겨)경기대회 성인급 쌍경기에서 1위를 하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6년 아시아컵 공개빙상휘거경기대회 금메달수상자들인 렴대옥, 김주식선수들은 성인급 쌍경기에서 1위를 하였으며 2017년 국제빙상동맹 세계빙상휘거선수권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하였다”며 “10일부터 13일까지 이딸리아(이탈리아)에서 진행된 경기대회에는 조선과 로씨야(러시아),도이췰란드(독일)를 비롯한 20여개 나라와 지역의 남, 녀선수 120여명이 참가하였다. 조선선수들이 17일 귀국하였다”고 했다.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림픽 관련 뉴스는 지난달 28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했던 북한 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의 귀환 보도가 끝이다. 통신은 “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인 손광호 체육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대표단이 뚜르크메니스딴(투르크메니스탄)에서 진행된 제36차 아시아올림픽리사회총회와 제5차 아시아 실내 및 무도경기대회에 참가하고 28일 귀국하였다”고 전했다. 북한 렴대옥(왼쪽)·김주식 선수 조가 28일(현지 시간) 독일 오버스트도르프의 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네벨혼 트로피 쇼트프로그램에서 경연을 하고 있다. 오버스트도르프(독일)=AP·연합뉴스렴·김 선수 조의 평창올림픽 출전 획득권은 남북 단일팀 구성과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북한 선수단은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 싶어도 자격요건을 갖춘 선수가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남북단일팀 구성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북한이 피겨 스케이팅에서 자력으로 출전권을 따냈다. 핵·미사일 정국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스포츠를 통한 남북 교류 논의가 활발해 질 수도 있다. 북한은 현재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재일조선인총연합 기관지 조선신보도 마찬가지다. 조선중앙통신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2019 여자 월드컵경기대회 공식마크와 구호를 공개한 것은 1일 보도했다. 통신은 “국제축구련맹 2019년 녀자월드컵경기대회 공식마크와 구호가 최근 프랑스에서 공개되였다”며 “마크에는 푸른색과 흰색으로 감싸인 경기대회우승컵의 웃부분에 있는 축구공주위에 제8차 녀자월드컵경기대회를 상징하는 8개의 빛줄기가 새겨져 있다.‘용기를 내여 빛을 뿌리라’라는 대회구호는 녀자축구의 발전을 반영한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9년 녀자월드컵경기대회는 그해 6월 7일부터 7월 7일까지 프랑스의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며 대회개막경기는 빠리(파리)에서,결승경기와 준결승경기는 리옹에서, 기타 경기들은 몽뻴리에(몽펠리에),니스,랭스 등지에서 벌어지게 된다”고 자세히 소개했다.김청중 기자 ck@segye.com

지난해 지하철 성범죄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개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범죄 발생 상위 30개의 지하철역사 가운데 2호선은 40%에 달했다.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 7784건 가운데 성범죄가 57%를 차지했다.지난해 성범죄가 가장 자주 발생한 곳은 고속터미널역으로 131건으로 집계됐다. 2위와 3위는 신도림역과 홍대입구역이 차지했다. 2015년 성범죄가 142건이 발생해 1위 역으로 불명예를 기록했던 강남역은 지난해 69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해 5위로 내려갔다.성범죄는 대부분 환승역이나 인원이 집중되어 정체가 발생하는 승강장 및 에스컬레이터나 인적이 드물어 자연적 감시가 곤란한 승강장이나 이격 공간에 위치한 화장실 등 편의공간 등에서 발생했다. 다만 지하철 성범죄 자체는 2014년 1110건에서 2015년 1819건, 2016년 1488건으로 증가했다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지하철 성범죄가 특정 지하철역에 집중된 만큼 이들 역사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고문구 부착, CCTV 설치 등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추석 연휴 사흘째인 2일 오후 전국 고속도로 곳곳의 정체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전국 고속도로 352.5㎞ 구간에서 차들이 시속 40㎞ 미만으로 서행하고 있다.특히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오산나들목∼안성분기점 75.5㎞ 구간과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오창나들목∼서청주나들목 41.0㎞ 구간의 정체가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은 서평택나들목∼행담도휴게소 33.6㎞ 구간,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은 서종나들목∼설악나들목 27.3㎞ 구간,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은 신갈분기점∼마성나들목 24.1㎞ 구간이 막히고 있다.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여주분기점∼감곡나들목 25.0㎞ 구간,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남풍세나들목∼정안나들목 17.8㎞ 구간도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도로공사는 승용차로 오후 3시에 서울(요금지 기준)을 출발하면 부산까지 6시간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목포까지는 5시간30분, 광주 5시간20분, 울산 5시간3분, 대구 4시간4분, 대전 3시간30분, 강릉 3시간10분, 양양 2시간40분이 소요될 전망이다.이날 오후 2시 기준 차량 23만대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갔으며, 자정까지 27만대가 추가로 귀성길에 오를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측했다. 같은 시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는 차량 15만대가 들어왔고, 자정까지 28만대가 더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MBC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1개 부서를 사실상 전원 투입하기로 했다. 주임검사는 부장검사가 직접 맡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2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5부의 김영기(47·사법연수원 30기)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검찰은 형사5부 검사 3명 중 2명에게 이 사건을 전담토록 하고 수사관 7명을 배치해 사실상 1개 부서를 전원 투입했다.부장검사 주임검사제는 지난해 초부터 일선 검찰청에서 시행됐다. 경력 15년 이상 부장검사가 결재만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수사 전반에 참여하며 책임지는 제도다. 대면조사 등에 필요한 주무검사는 별도 지정한다.검찰은 이번 사건의 관련자와 수사 범위가 방대한 만큼 실체와 법리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신중히 판단하고자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달 28일 MBC 김장겸 사장과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용부 서부지청 조사 결과 MBC는 노조원 부당 전보를 통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노조 탈퇴종용, 육아휴직 조합원의 로비 출입 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일부 출근해 고용부 측의 조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수사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이명박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과 관련, 검찰이 김재철 전 MBC 사장 등 공영방송사 전 경영진들을 추석 연휴 이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추석 연휴 이후 김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사장은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명박정부 초기인 2010년 2월 MBC 사장으로 선임된 김 전 사장 취임 후 MBC는 ‘PD수첩’을 비롯한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박성제 기자와 이용마 기자, 최승호 PD 등을 해고했다.해고 등에 반발해 파업에 참여한 기자와 PD 등 직원들도 대거 스케이트장 등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전보하면서 인사권 남용 논란이 일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김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경영진의 부당 노동 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들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김 전 사장이 부당 노동 행위 등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과 의사 교환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 전 원장 지시로 2010년 3월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문건에는 김 전 사장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공영방송 잔재 청산, 고강도 인적 쇄신, 편파 프로그램 퇴출 등에 초점을 맞춰 ‘MBC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당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MBC 관계자들은 김 사장이 국정원 방침에 따라 행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최승호 PD는 지난달 26일 검찰 조사를 받은 후 “그동안 김재철 전 사장과 간부가 MBC 파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국정원 문서를 보니 거기 나온 대로 실행했음을 알게 됐다”며 “김 전 사장은 국정원의 ‘아바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김 전 사장이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을 진행하던 방송인 김미화씨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의 ‘연예인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들의 출연을 봉쇄했다는 의혹도 나온다.검찰은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을 맡았던 MBC PD들과 라디오본부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윗선’의 지시로 김미화씨가 하차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김 전 사장 외에도 다른 MBC 고위 경영진과 당시 KBS 핵심 경영진도 여러 명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교통 통신원으로 깜짝 변신했다.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 17분쯤 교통방송 tbs라디오의 추석특집 특별생방송에 6분가량 출연해 사회자와 통화하며 귀성길 고속도로 교통 상황을 국민에게 전했다.문 대통령은 방송 사회자가 ‘문 대통령님’이라고 부르자 “예,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라고 답하며 육성이 전파를 타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해 교통방송 tbs의 일일 통신원으로 교통상황을 전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사회자가 ‘지금 어디 시냐’고 묻자 “여기 지금 도로공사 특별교통 대책본부에 나와 있다”고 답했고, 이어 사회자의 ‘직접 현장을 두루 보시고 고속도로 상황을 말씀해주신다는데 전해달라’는 사인에 교통안내를 시작했다.문 대통령은 “즐거운 고향 가는 길 교통정보입니다”라고 운을 뗀 뒤 “지난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연휴 3일째인 오늘부터 귀성차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시각 현재 가장 밀리는 고속도로는 역시 경부고속도로로, 부산 방향으로 서울요금소 이전부터 총 30여㎞ 구간이 정체”라는 등 교통 상황을 소개했다.교통안내 방송이 끝난 뒤 문 대통령은 ‘어색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크게 웃으며 “그러네요. 깜짝 놀라셨죠”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설에 또 연결하겠다’는 사회자의 말에 “저야 괜찮은데 이거 뭐 거치적거리면 방해가 아닐까 모르겠다”면서 웃음으로 답을 대신했다.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교통정보센터에서 유병철 도로교통센터장(오른쪽)에게서 추석 연휴 도로 교통 현황을 브리핑받고 있다. 왼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성남=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교통정보센터에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계획을 묻자 “저는 이번 명절 특별한 계획이 없다. 청와대에서 차례를 지낼 텐데 고향에 못 가고 성묘를 못 해 아쉽다”며 “그래도 연휴가 기니까 우리가 대비할 일이 있어서 대비하면서 쉬는 시간을 최대한 가지려 한다. 푹 쉬는 게 이번 추석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교통 통신원 변신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방송을 들은 40대 시민 김모씨는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자세가 신선하다”고 말했다. 반면 50대 지모씨는 “현재 외교안보 상황이 위기인데 대통령이 교통 통신원을 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김청중 기자 ck@segye.com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국과 북한이 2∼3개의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며 북·미 대치 상황을 대화 쪽으로 유도하는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다가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틸러슨 장관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잇따라 올린 트위터 글에서 “훌륭한 국무부 장관인 틸러슨에게 그가 ‘리틀 로켓맨’(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협상을 시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렉스, 당신의 기운을 아껴라.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시사 종합지 뉴요커(New Yorker)는 이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대북 군사 옵션이라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의 조야에서 제2의 한국 전쟁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미국의 ABC 방송은 이날 저술가 데이비드 질레스피(David Gillespie)가 제시한 ‘김정은 길들이기’ 비법을 소개했다. 다음은 질레스피가 ‘북한: 왜 김정은을 사이코패스 보스 다루듯이 관리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제안한 대북 대응 전략의 주요 내용이다.◆전통적인 억지력 유지전통적으로 억지력(deterrence) 이론은 한 국가가 상대국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목표물로 삼아 공격을 하면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확신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만약 핵무기를 가진 국가의 영토가 공격을 당한다면 이 이론이 의심의 여지 없이 적용될 것이다. 그렇다면 동맹국은 어떻게 되나? 미국은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방어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열심히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다.냉전 시대 수십 년 동안 평화가 유지됐던 이유는 동맹국간 물샐틈없는 연대 때문이었다. 2차 대전 이후에 서유럽의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자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와 동일하게 유럽의 동맹국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누구나 인식하고 있었다. 미국은 또한 이런 메시지와 목표를 의심의 여지가 없이 밝혀왔다.미국의 동맹국이나 적성국 모두 미국의 이런 메시지에 일말의 의심을 하지 않았다. 미국이 이런 입장을 믿고 있으면 동맹국도 믿게 되고, 적성국도 믿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적국이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할 수가 없다.◆트럼프의 다른 목소리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동맹국인 한국의 대북 정책을 ‘유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한국에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요구했다. 이는 한·미 동맹이 깨질 수도 있고, 미국이 이를 깰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셈이다. 미국의 동맹국이 더는 미국을 믿을 수 없다고 여기기에 이르렀다. 이것이야말로 김정은이 원하는 바이다. 김정은의 최종 목표는 미국 본토를 위협해 미국이 본토 방어를 위해 한국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또한 핵무기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면 항복을 하라고 한국에 요구할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더는 지켜주지 않으면 한국이 항복할 것이라는 게 김정은의 계산이다.◆사이코패스 독재자의 특징사이코패스는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이코패스는 협박으로 굴복시킬 수가 없다. 사이코패스는 파멸시키거나, 고립시켜 놓거나, 보상을 줘 달래는 세 가지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 사이코패스는 과대망상과 보상에 따라 움직인다. 김정은은 미국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처럼 자신을 대할 것이라는 과대망상을 하고 있다. 핵무기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보험인 동시에 적화통일의 수단이다. 김정은의 전략은 미국과 동맹국간 불신을 부채질하는 것이다. 지금 트럼프는 김정은을 도와주고 있다.◆김정은은 사이코패스 보스김정은에 대한 접근법은 사이코패스 보스에 대한 대처법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그것은 바로 연대(solidarity)이다. 직장에서 보스가 사이코패스이면 모든 팀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팀원이 단결하면 사이코패스 보스가 팀원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다. 팀원 간 신뢰와 협력이 관건이다.국가 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일본, 호주가 하나로 뭉쳐 있고, 이들 국가 중 어느 한 나라가 위협을 받아도 미국은 자국이 위협을 받은 것처럼 나설 것이라고 김정은이 반드시 믿게 해야 한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그 사실을 믿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트럼프는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를 깨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트럼프의 신뢰를 깨는 트위터 사용은 김정은의 용기를 북돋워 줄 뿐이다. 세계가 핵전쟁을 피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트럼프가 할 수 없다면 미국이 트럼프 없이 신뢰를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2의 한국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보장이 없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락을 경고하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잠재성장률은 국가가 쓸 수 있는 모든 자본, 노동력 등 생산요소를 투입할 경우 인플레이션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년 및 중기 경제전망’을 보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5년(2012~2016년)간 3.0%에서 앞으로 5년(2017~2021년)간 2.8%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한 이전 5년 기간(2007~2011년)의 3.6%에 비해서는 훨씬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이다.예정처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증가세가 2017년부터 큰 폭으로 꺾인 뒤, 2020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한다”면서 “같은 기간에 근로시간단축법안 추진 등으로 주당 근로시간도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노동의 잠재성장 기여도가 0%포인트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노동의 성장 기여도 하락은 생산가능인구 증가세의 둔화와 주당근로시간 감소, 실업률 상승 등이 맞물려 빚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예정처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2012~2016년 1.1%에서 2017~2021년 0.6%로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됐다.주당 근로 시간은 2012~2016년 43.6시간에서 2017~2021년 42.4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추진중인 주당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시간 단축은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앞서 한국은행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한은은 7월 13일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2.8~2.9%로 추정했다. 한은은 2015년 12월에는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을 3.0~3.2%로 추산했다. 한은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4.8~5.2%였지만 2006~2010년 3.7~3.9%, 2011~2015년 3.0~3.4%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인구 감소다.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6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3623만명에서 3631만명으로 0.22%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 인구 중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2.9%에 72.8%로 0.01%포인트 떨어졌다. 한은은 “앞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더욱 빠르게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은 ‘소비 부진→투자 감소→성장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화폐냐 아니냐 여전히 논란은 뜨겁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동전·지폐 등 실물 화폐가 점차 사라지는 추세 등과 맞물려 실제 통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화폐발행을 담당하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만약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 어떻게 될까.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발행해 유통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저소득층의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쓰면서 높은 수수료를 물게 되는 것보다 가상화폐를 쓰게 하면 그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경기부양을 위한 마이너스금리 추진을 위해서도 가상화폐가 유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돈을 보유하지 말고 쓰게 하자는 것이다. 가상화폐는 이를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으로 제시된다.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저서 ‘화폐의 종말’에서 “범죄, 부패 예방 및 지하경제 축소를 위해 고액권 발행을 중단하고 ‘벤코인’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적었다. 벤코인이란 비트코인에 대응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를 로고프 교수가 이름 붙인 것이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가상화폐 발행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은 모든 국민이 중앙은행과 직접 예금거래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은행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 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서 자유롭게 이용되려면 그에 대응해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도 24시간 가동돼야 한다. 이는 기술적으로 어렵고, 중앙은행이 돈을 빼가려는 해커들의 집중 타깃이 될 위험도 크다. 사람들의 디지털화폐 지출 내역이 디지털 정보로 저장되므로, ‘빅브라더’ 논란도 있을 수 있다.현금 이용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스웨덴이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과정에서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지위를 잃지 않으려는 영국 등 디지털화폐 발행을 고민하는 국가가 있긴 하다.하지만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르, 일본의 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ECB) 등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 관심을 두고 있다. 분산원장기술이란 은행의 거래 기록인 ‘원장’을 서버 컴퓨터 등 한 곳에 저장하지 않고, 다수의 일반 컴퓨터에 나누어 저장하는 기술이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잘 알려진 블록체인이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한국은행은 최근 지급결제시스템에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에 참여할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다. 한국은행은 은행, 증권사 등 고객 130여곳을 대상으로 분산원장기술 시스템으로 자금이체가 가능한지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실험을 해볼 계획이다. 거래량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한은은 “지금으로서는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가능성이 작다”며 “발행이 되더라도 은행간 거래(국내거래) 및 중앙은행간 거래(국제거래)에 특화된 지급수단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