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를 주 무대로 활동하며 분양권 전매 알선을 일삼아온 브로커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부장판사 신광렬)는 2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심모(48), 김모(45)씨가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 각각 1200만원, 1500만원은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분양권 전매 관련 범죄는 신규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당첨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이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인상을 유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적절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심각한 범죄”라고 질타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과거에도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분양권 알선행위가 1∼2회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심씨는 2015년 5월 A씨가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에 웃돈 5200만원을 받고 매도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김씨는 2014년 10월 B씨의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중에 웃돈과 양도소득세 등 1억500만원을 받고 매도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점 백짜리 고스톱 한판 칠까?”명절이면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나 지인들과 으레 심심풀이로 점 백 고스톱을 치곤한다. 두어 시간 치면 2~3만원 따는 사람이 생기고, 반대로 많게는 4~5만원을 잃기도 한다. 고스톱은 동네마다 룰이 다르다. ‘피박이네, 광박이네, 자뻑은 두 장’ 등을 따지면서 큰 소리가 나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불현 듯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의문 하나. ‘이웃집에서 도박판이 벌여졌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도박죄로 잡혀가려나?’이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 판돈이 적어도 명절 고스톱이 도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형법 246조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습범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높아진다. 도박죄에 대한 형량을 명시하면서도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문제는 ‘일시오락’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법원은 도박한 장소와 시간, 도박한 사람의 직업, 판돈의 규모, 도박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도박죄로 처벌할 도박인지 일시오락인지를 가른다. 한 마디로 명절 고스톱이 ‘도박’인지 ‘오락’인지는 ‘한 끗’차라는 얘기다.2009년 술값을 마련하고자 판돈 2만 2900원을 걸고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40여분 친 남성 3명이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원심 재판부가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저녁 술값을 마련하고자 고스톱을 쳤고 고스톱을 친 시간이 짧으며 판돈의 규모가 2만 29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당시 고스톱을 일시오락이라고 봤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강원도에 사는 70대 남성 A씨도 지난해 7월22일 마을회관에서 동네 사람들과 점당 100원에 고스톱을 쳤다가 도박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춘천지법은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이고 판돈을 고려할 때 노인들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고스톱을 친 것까지 도박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판돈이 작은 소규모 도박이라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서울남부지법은 2012년 오전 4시부터 2시간가량 식당에서 속칭 ‘훌라’ 도박을 한 사람에게 벌금 50만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남부지법은 도박에 참여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도박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친목을 위해 훌라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압수된 돈도 51만 7천원으로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대전에 사는 B씨도 지난 2015년 서로 안면이 없는 사람 7명을 집으로 불러들여 고스톱을 쳤다가 처벌받았다. 당시 판돈은 15만원 정도. 그러나 법원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친목 도모를 위해 모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5시간 30분간 장시간 고스톱을 한 점을 고려할 때 도박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아는 사람들과 친다고 해서 도박죄를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2007년 인천에서 지인들과 2만원대 판돈이 오간 고스톱을 친 C씨가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바 있다. C씨가 지인 2명과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며 오간 판돈은 28700원. C씨는 친목 도모였다고 주장했으나 인천지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비춰 판돈이 결코 적은 액수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가 되긴 했지만, 도박죄를 성립한다는 얘기로, 아무리 지인들끼리 쳤다고 해도 고스톱을 친 사람의 직업과 수입, 재산 보유 현황에 따라 얼마든지 도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례다.경찰 관계자는 “적은 액수의 고스톱이라도 생면부지인 사람과 즐길 경우엔 친목 도모로 보지 않고 도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판돈이 적더라도 심야에 장시간 오랫동안 이뤄지는 것도 도박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또한 돈이 오고 간 게임을 벌인 사람들이 도박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도 핵심적인 판단 근거”라면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지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남정훈 기자 che@segye.com

전남도가 ‘숲 속의 전남’ 만들기 10월의 나무로 호두나무(사진)를 선정했다.1일 전남도에 따르면 호두나무는 가래나무과로 높이 20m까지 자라는 키 큰 나무다. 배수가 양호하고 공기가 잘 통하며 유기질이 많은 비옥한 땅에서 잘 자란다.‘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고려 충렬왕 16년 원나라에 사신으로 간 류청신이 가지고 들어왔다. 호두는 인간이 발견한 가장 오래된 나무로 문명이 시작되면서 인간과 함께 한 나무로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고대 그리스인들은 호두의 특이한 모양이 인간의 뇌를 닮았다고 해 머리에 난 상처를 치료할 때 호두를 사용했다. 로마제국 사람들은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바칠 만큼 귀한 열매로 여겼다.우리나라에서는 귀신을 쫓는 부럼으로 쓰이고 있으나 호두알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불포화 지방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많이 섭취하더라도 성인병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며 각종 자양분이 많아 두뇌 발달에 도움을 줘 태아의 뇌가 발달할 때쯤이면 임산부에 많이 먹도록 하고 있다. 또 몸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작용을 해 한방에서는 기관지 기능이 약한 감기 환자나 만성 기관지염 환자에 좋다고 알려졌다.호두는 초기 결실까지 7∼9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나 100년까지 열매가 열려 후대까지 소득을 올릴 수 있다.현재 국내에서 ㏊당 11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수종이다. 지난해 말 1만 2000㎏을 생산해 3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전남도는 국립산림과학원과 협력해 호두나무 재배 및 병해충 예방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생산 시기별, 계절별 병해충 방제 요령 등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또한 전남지역 258㏊의 호두나무 숲을 ‘숲 속의 전남’ 만들기 돈이 되는 대표 소득숲으로 조성하기 위해 규모화, 단지화를 통한 6차 산업화를 이끌 계획으로, 작목반 구성과 유기질 비료 지원 등 생산과 가공, 유통 시스템을 갖춰나갈 계획이다.무안=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법보종찰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는 10월 10일 합천 해인사 보경당에서 ‘해인총림 개설 50주년 기념 및 유네스코 등재유산 활용과 가치 학술세미나’를 연다고 1일 밝혔다.1부는 ‘해인총림(海印叢林) 개설 50주년’을 주제로 해인사 선원장 효담스님의 발제를 시작으로 해인율학승가대학원장 서봉스님, 해인승가대학장 무애스님 순으로 해인총림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불교의 미래 비전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게 된다.2부는 ‘유네스코 등재유산 활용과 가치’를 주제로 경북대 남권희 교수를 시작으로 동의대 최연주 교수, 한국전통문화대 정상철 교수, 종교제의유산위원회 이혜은 위원장 순으로 주제를 발표해 고려팔만대장경 경판에 담겨 있는 불교정신의 우수성과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학술적 대안과 실천적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파크랜드가 2017년 가을·겨울 다양한 신상품을 더 좋은 가격에 판매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지픽업 상품을 출시했다.파크랜드 이지픽업 상품은 최근 소비트랜드로 각광받고 있는 가성비 높은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트렌디한 디자인의 좋은 상품을 더 좋은 가격으로 선보이고자 기획됐다. 이지픽업 구스다운 조끼를 착용한 파크랜드 모델 조인성. 파크랜드 제공다운패딩,스웨터,팬츠,티셔츠 등 비즈니스의 품격은 살리고 편안한 착용감 또한 놓치지 않는 다양한 상품군을 파크랜드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특히 5만 9000원에 판매 중인 구스다운 조끼와 8만 9000원에 판매하는 구스다운 점퍼는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면서 해당 상품을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파크랜드 관계자는 “파크랜드는 이지픽업 상품 확대를 통해 합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고객층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쇼핑과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한편 파크랜드는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가을 신상품 40% 할인과 함께 정장 구매 시 고급 가죽벨트를 증정하는 감사행사를 오는 15일까지 전국 파크랜드 매장에서 진행한다.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더 플라자 호텔의 올데이 다이닝 뷔페 레스토랑 세븐스퀘어가 10월 12∼28일 한국 고유 문화인 종가의 내림음식을 무제한 맛볼 수 있는 행사를 연다. 주제는 ‘나눔’이다. 세븐스퀘어의 종가 내림음식 행사는 지난 8월 8일 더 플라자 호텔과 농촌진흥청의 협약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9월 시즌 1 ‘섬김’에 이어 이번에 시즌 2 ‘나눔’을 선보인다. 종가 세 곳의 종부들이 호텔 셰프들과 함께 각 지역 식재료를 활용해 종가별로 내림음식 20여종을 주 단위로 뷔페 레스토랑에서 내놓는다. 시즌 2 ‘나눔’의 첫 번째 주에는 △전남 나주의 밀양 박씨 청재공파 박종 종가의 강정숙 종부가 직접 제작한 반동치미, 나주곰탕, 나주홍어구이 등을 선보인다. 두 번째 주에는 △충북 청주 문화 류씨 시랑공파 류정향 종가의 김종희 종부가 만든 담북장, 사과김치, 청국장 김치찜을 선보일 예정이며 △경북 안동 의성 김씨 지촌 김방걸 종가의 이순희 종부는 건진국수, 민물고기 양념구이, 다슬기 국 등을 요리한다.행사 기간 세븐스퀘어를 방문하는 고객 중 각 종가의 동일 가문 성씨와 종가가 위치한 해당 지역 거주 고객에게는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한식 조리사 자격증 보유자도 30%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또 방문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2종가의 고택을 경험할 수 있는 한옥 스테이 숙박 혜택 제공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이 행사는 점심, 저녁에 한해 세븐스퀘어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성인 점심 기준 8만 8000원 (세금&봉사료 포함)부터이다.더 플라자와 협약을 진행한 종가 12가문의 내림음식은 9월 첫 주부터 11월 넷 째주까지 약 3개월간 ‘섬김’ ‘나눔’ ‘배려’ 3시즌으로 나뉘어 선보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종가 140가문에서 구전으로 전해오는 내림음식 2200종을 발굴하고 이 중 184종의 조리법은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koreanfood.rda.go.kr)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진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외식상품을 개발하고 관련 책자를 발간하며, 전국 8개 마을에서 종가음식관광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송은아 기자 sea@segye.com

대한민국연날리기대회가 오는 10월 14일 사천공설운동장과 사천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다.이 대회는 (재)사천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놀이문화조성과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로 진행되는 것으로우리 전통연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대중들에게 알려 전 통놀이문화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일반부와 왕중왕전, 창작연·줄연 시연 등은 사천공설운동장에서 실시되고 학생부와 가족부는 사천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진다.특히 이번 대회는 사천시민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하기 위해 사천시민체육대회와 함께 진행되며 전통놀이를 매개로 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제공하고 대중 스포츠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과 남자 대표팀 임효준(한국체대)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제1차 쇼트트랙 월드컵대회 남녀 1000ｍ에서도 동반 우승을 차지했다.두 선수는 1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푸슈카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녀 1000ｍ 결승에서 1위에 올라 최민정은 3관왕, 임효준은 2관왕을 확보했다.최민정은 이날 1000ｍ 준준결승에서 1조 1위, 준결승에서 2조 1위를 차지하고 결승에 진출했다.결승에서는 영국 엘리스 크리스티, 캐나다 킴 부탱, 김아랑(한국체대)과 경쟁했다.시작은 뒤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5바퀴를 남기고 2위로 치고 올라갔다. 이후 선두로 나서 2위 그룹과 거리를 벌리며 1분 34초 660의 기록으로 여유롭게 우승했다.김아랑은 4위로 결승선을 통과했고, 기대를 모은 심석희(한국체대)는 준준결승에서 넘어져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남자 1000ｍ에서는 임효준이 조 1위로 준결승을 통과한 뒤 결승에서 황대헌(부흥고), 캐나다 샤를 쿠르누아예, 네덜란드 싱키 크네흐트, 중국 한톈위와 경쟁했다.임효준은 4바퀴를 남기고 3위를 유지하다가 결승선을 3바퀴 앞두고 속도를 올려1위로 올라섰다.그는 2바퀴 남기고 곡선주로에서 발이 꼬이면서 크네흐트에게 선두 자리를 내줬다가 마지막 바퀴 직선 주로에서 역전에 성공했다.크네흐트는 페널티를 받아 실격했고, 3위로 들어온 황대헌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최민정은 이번 대회 500ｍ, 1000ｍ, 1500ｍ에서 모두 우승했다. 여자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전 종목 금메달을 싹쓸이하면서 4관왕에 오른다.임효준은 1000ｍ, 1500ｍ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500ｍ에선 은메달을 따냈다. 임효준도 남자계주에서 3관왕에 도전한다.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전남 서·남해안에 기상특보가 확대 발효됐다. 섬 지역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광주지방기상청은 1일 오후 9시 50분를 기해 전남 고흥·완도 발효 중인 호우주의보를 경보로 한 단계 격상했다.여수·거문도·초도 등에 이어 보성·광양·순천·장흥·강진·해남·진도 등 남해안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추가로 발효했다.서해 남부 모든 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신안군 흑산도·홍도에는 강풍 경보가, 거문도·초도에는 강풍 주의보가 각각 내려졌다.이날 오후 10시 기준 누적강수량은 신안 가거도가 121.5㎜로 최고를 기록했고 완도 금일도 102.5㎜, 고흥 도하 90㎜, 진도 의신 78.5㎜, 보성 63㎜, 광주 36.3㎜ 등을 기록하고 있다.흑산면에는 오전 한때 초속 24ｍ 강풍이 불기도 했다.서해안과 남해안에 악천후가 이어지면서 여객선 통제도 잇따라 신안군 홍도-가거도·증도-자은도, 영광군 향화도-낙월도 등 3개 항로 5척이 결항됐다.기상청 관계자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높게 일어 해상교통을 이용하는 귀성객들은 주의해야 한다”며 “최신 기상정보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프랑스 제2 도시인 마르세유의 기차역에서 흉기를 든 괴한의 테러로 시민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범인은 현장에 있던 군인들의 총에 맞아 숨졌다.1일(현지시간) 프랑스 내무부와 프랑스앵포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5분쯤 마르세유 중심가의 생샤를 역 앞 광장에서 시민 2명이 괴한의 흉기 공격으로 숨졌다.범행 당시 괴한은 아랍어로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쳤다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이 전했다.괴한은 테러 특별경계작전 ‘상티넬’에 따라 역사 인근을 순찰하던 프랑스군 병사들의 사격을 받고 제압됐으며 현장에서 숨졌다.프랑스 당국은 범행 수법과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즉각 테러 수사에 착수했다.사건 현장인 마르세유 중심가는 군경의 삼엄한 통제 속에 현장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흉기 테러가 일어난 마르세유 생샤를 역은 고속철(TGV) 선로가 지나는 남프랑스의 대표적인 교통 요충지다.내무부는 제라르 콜롱 장관이 테러 소식을 듣고 마르세유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