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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역외탈세 추징 1조3000억원… 사상 최대
국세청이 역외탈세 추적을 강화하면서 작년 추징세액이 1조3000억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1조3072억원으로 집계됐다. 역외탈세는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해 외국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다.2008년 1503억원 수준에 불과하던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꾸준히 증가해 2013년(1조789억원)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14년 1조2179억원, 2015년 1조2861억원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추징세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적발된 이들이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불복건수 비율은 집계를 시작한 2013년 17.1%에서 2014년 18.6%, 2015년 22.9%, 지난해 23.7%까지 상승했다.특히 추징세액 기준 불복비율은 꾸준히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2013년 불복금액은 5825억원(54.0%), 2014년 8491억원(69.7%), 2015년 7422억원(57.7%)에 이어 작년에도 6890억원(52.7%)에 달했다. 불법건수 비율에 비해 추징세액 기준 불복 비율이 높은 것은 고액 추징일수록 불복하는 납세자가 많다는 의미다. 역외탈세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국세청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역외탈세자 중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통고처분이 이뤄진 건은 99건으로 전체 조사건수의 6.9%에 불과했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전체 조사건수 228건 중 4.8%인 11건에 대해서만 고발·통고처분이 이뤄졌다.이와 관련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역외탈세는 가장 중요한 과제지만 추징하기 어려운 고난도 작업”이라며 “이런 분야에 인력과 예산을 늘리겠다”고 말했다.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2017.09.24 15:12:35
[동영상]문재인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남제현기자 .청와대사진기자단
2017.09.23 23:04:17
[동영상]한.미.일 정상 업무오찬 참석한 문재인대통령
21일 (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호텔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3국 정상 업무 오찬을 하고 있다.뉴욕=남제현기자.청와대사진기자단
2017.09.23 23:03:18
[동영상]문재인대통령 트럼프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21일 (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호텔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하고 있다. 뉴욕=남제현기자 . 청와대사진기자단
2017.09.23 23:02:22
[동영상]귀국 기내간담회 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순방을 마치고 한국행 기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욕=남제현기자 .청와대사진기자단
2017.09.23 23:01:32
[포토] 활짝 웃으며 대법원 떠나는 양승태 대법원장
[포토] 활짝 웃으며 대법원 떠나는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후 직원들의 박수 배웅에 활짝 웃으며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제원기자
2017.09.22 16:41:15
[포토] 구로 G밸리 넥타이 마라톤 대회
[포토] 구로 G밸리 넥타이 마라톤 대회
22일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열린 ''제15회 G밸리 넥타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직장인과 구민들이 힘차게 달리고 있다.이제원 기자
2017.09.22 16:25:49
[포토] 평창 동계올림픽지원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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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열린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자료를 검토하고있다.서상배 선임기자 22일 국회에서열린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물을 마시고있다.서상배 선임기자 22일 국회에서열린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올림픽 준비상황을 설명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22일 국회에서열린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에서 도종환 문광부장관이 현안보고를 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22일 국회에서열린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올림픽 준비상황을 설명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22일 국회에서열린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에서 도종환 장관이 직원과함께 자료를 검토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2017.09.22 15:52:19
[포토]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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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열린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세연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있다.서상배 선임기자 22일 국회에서열린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하태경 최고위원이 발언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22일 국회에서열린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하태경 최고위원이 발언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2017.09.22 15:48:33
[포토] 한국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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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여의도 당사에서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22일 여의도 당사에서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대표가 넥타이로 눈을 닦고있다.서상배 선임기자 22일 여의도 당사에서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대표가 넥타이로 눈을 닦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22일 여의도 당사에서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22일 여의도 당사에서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대표와 홍문표 사무총장이 얘기를 나누고있다.서상배 선임기자 22일 여의도 당사에서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대표와 홍문표 사무총장이 얘기를 나누고있다.서상배 선임기자 22일 여의도 당사에서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2017.09.22 15:4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