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개막식에서 머리스 페인 호주 국방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남제현기자

‘부자학 전문가’ 행세를 한 재테크 강사가 회삿돈 수십억을 챙겨 잠적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서초경찰서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배임)로 재테크 강사 조모(45)씨 부부가 피소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조씨 부부가 회사를 세운 뒤 회삿돈 76억원을 빼돌리는 등 총 96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조씨 부부는 회사 대표직을 사임한 뒤 해외로 출국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조씨의 금융 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국방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에 8일 착수한다.국방부 관계자는 7일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재조사를 위한 국방부 TF(태스크포스)가 8일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TF는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조사본부를 포함한 군 수사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군 당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4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했지만,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모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 등으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댓글 공작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고 경쟁 후보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군 수뇌부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국방부 관계자는 "군 차원에서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은 이미 조사가 끝난 사안이지만, 새로운 의혹이 불거져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재조사를 위한 TF의 팀장은 대령급 장교가 맡을 예정이다.TF는 일단 최근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재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TF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의혹의 핵심 인물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 방식을 언급하기는 아직 이른 단계"라며 "엄정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연합뉴스

영국의 4살 조지 왕자가 다니는 사립 초등학교의 연간 학비는 얼마일까.영국 언론들은 7일(현지시간) 윌리엄 왕세손의 아들 조지 왕자(4)가 런던에 있는 사립 초등학교에 첫 등교했다고 보도했다.런던 남서부에 있는 ‘토마스 배터시’(Thomas’s Battersea)라는 이름의 이 사립 초등학교는 연간 학비가 1만8000파운드(약 2660만원)라고 BBC방송은 설명했다. 학교는 홈페이지에서 4~13세 남녀 학생 560명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며칠 전 셋째를 임신했다고 발표한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빈이 심한 임신 입덧으로 조지 왕자를 학교에 데리고 갈 형편이 못돼 조지 왕자는 아버지 윌리엄 왕세손의 손을 잡고 등교했다.이상혁 기자사진 = AP연합뉴스

안호상(58) 국립극장장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의를 표명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긴다.7일 국립극장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안 극장장은 지난 4일 사직서를 공식 제출했다. 안 극장장은 “홍익대 공연예술대학원에서 교수 제안이 와 응하게 됐다”며 “문체부도 이 같은 뜻을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안 극장장은 전문 예술경영인 1세대다. 예술의전당 공채 1기 출신으로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지냈다. 2012년 1월 국립극장장에 취임해 두 차례 연임했다. 국립극장장으로 일하는 동안 전통공연의 현대화, 1년 치 프로그램을 미리 발표하는 레퍼토리 시즌제 정착 등의 성과를 통해 침체됐던 국립극장에 생기가 돌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안 극장장의 임기는 2020년 1월까지로 2년여 남아 있다. 게다가 공공극장 수장으로서 성과에 비춰볼 때 그의 연임에 별다른 이견이 없던 상황이라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안 극장장은 “사퇴 압력 등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송은아 기자 sea@segye.com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서 433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구속 만기를 넘어 이어질 전망이다.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인이 많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7일 열린 속행공판에서 향후 증인 신문 일정을 제시했다.재판부는 이달 26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추석 연휴 뒤인 내달 10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각각 증인으로 부른다. 이들 외에도 검찰 측 증인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대거 남아있다.최근 검찰이 95명에 달하는 증인 신청 계획을 무더기로 철회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인 10월 17일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지나면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 이후엔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하지만 공소유지를 맡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면서 새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수보다 실제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혐의 수가 더 많은 만큼 구속영장에 빠졌던 혐의로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된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경북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된 7일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촛불민심을 배신한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특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던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반발이 심했다. 대선 전 여러 차례 사드배치에 회의적인 입장을 펼쳤던 문 대통령에게 배신감을 느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사드 배치 합의 과정을 진상조사하고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면서 “이제 중국의 반발은 정치·경제는 물론 군사 분야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더 많은 무기구매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국진보연대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스스로 ‘피플파워로 수립된 정부’라 자임하던 문재인 정부가 사드 강행으로 스스로 정당성을 상실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이제 ‘촛불 정권’이 아니며, 시민들은 사드 철거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미국의 대북제재와 북한 핵무장이라는 악순환은 대화로 해소했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포기한 채 미국의 강경노선이 견인하는 트레일러에 올라타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 추가배치가 시작된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배치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진보성향 원외 정당들도 날선 목소리를 냈다.민중연합당 청년자치조직 흙수저당은 이날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50여명이 전날 사드배치 저지에 참여했다”면서 “사드만 아니었으면 조용했을 작은 마을 소성리의 주민들을 경찰 8000명이 때리고 밀쳤다. 주민을 폭력으로 뜯어낸 정권의 민낯을 잊지 않겠다”고 주장했다.흙수저당 손솔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였던 사드가 이제 문재인 정권의 과오가 됐다”고 꼬집었다.노동당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는 외교적·군사적 자해행위이며, 주민에 대한 물리적 제압은 소통과 대화를 통한 합리적 국정운영을 바란 촛불 정신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이 강경 군사경쟁 노선을 유지한다면 이라크 파병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법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8일 동안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정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강모(2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강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실버케어센터에서 근무하던 도중 총 8일 동안 복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박 판사는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재판기일에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재판과정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비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귀해도 성실한 복무가 어려워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정부의 대학 입학금 폐지 정책에 사립대 총장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들은 대학 재정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입학금을 당장 폐지할 수 없으며, 인하하더라도 재정 확충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이날 협의회에는 사총협 회장인 이승훈 세한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장호성 단국대 총장 등 사립대 총장 25면 가량이 참석한다.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 전국대학평가협의회, 한국대학홍보협의회, 한국대학정보화협의회 등 대학 산하 협의회 회장들도 참석하기로 했다.사총협의 한 관계자는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대학 재정 확충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입학금을 일시에 폐지하면 대학 재정에 큰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수년간 동결해온 등록금을 대학들이 관련법 허용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사총협 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과 사립대 경상비(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근거를 담은 ‘사립 고등교육기관 지원·육성 특례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방안도 논의한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립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단계적인 입학금 감축방안을 국회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사립대들이) 근거도 모호하고 집행기준도 불분명한 입학금에 대한 국민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7일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 “정치권과 공영방송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법안에 대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핵심 국정과제 이행 TFT(태스크포스팀)’ 회의 발언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정치권과의 완전한 절연, 분리, 유리를 이루는 것이지만 불행히도 현실적 타협을 하다 보니 지금 발의된 법안(방송법 개정안)은 이런 소망과는 거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 취지 발언을 한 것과 연관된다. 현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출에 개입하는 만큼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야당이 방송법 개정안 원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신 의원의 발언은 방송법에 대한 여당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 주목된다. 다만 신 의원은 현 방송법 개정안의 처리 당론을 철회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자꾸 야당이나 일부 언론은 입장이 바뀌었다고 비판을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며 “현재 당론으로 된 법안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당이 협상과정에서 내놓을 방송법 개정안 중재 방안이 주목된다. 현재 영국 BBC나 독일 ARD와 같이 정치권력에서 독립된 이사진 구성이 가능한 공영방송 체제가 여당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신 의원은 KBS·MBC 파업 사태와 관련 “필요하다면 정부 기관의 권능을 활용해 공영, 민영 언론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경기조를 그대로 확인했다.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