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문제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영화 등 문화예술 진흥의 주무부처 장관을 앞에 놓고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관리를 잘 해달라”고 장관에게 지시했는데 이는 그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에 직접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이어서 주목된다.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여러 추악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그중 하나다.박근혜정부에서 2014∼2016년 문체부를 이끈 김 전 장관은 “2015년 1월 9일 정호성 당시 대통령 부속비서관의 연락을 받고 김종 당시 문체부 2차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며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데’라며 ‘관리를 잘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같은 해 1월11일 서울 한 호텔에서 김상률 당시 대통령 교육문화수석을 만났다고 증언했다.검찰이 김 전 장관의 수첩 내용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건전콘텐츠를 철저하게 하라고 지시한 (김 전 수석의) 전달사항을 기재한 것인가”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정부가 블랙리스트 관리를 ‘건전콘텐츠 활성화’로 포장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만든 팀이 ‘건전콘텐츠 활성화 태스크포스(TF)’였던 점이 이를 보여준다.검찰은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박 전 대통령이 주무장관을 호출해 ‘철저히 이행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이번에도 “그렇다”고 시인했다.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을 경멸하는 듯한 언사를 서슴지 않았으나 이날 김 전 장관은 증언 시작에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목례를 하는 등 대체로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었다. 김 전 장관이 증언하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증인석을 바라보기도 했으나 주로 유영하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는 등 딴전을 피웠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생명보험협회는 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정 10년, 신뢰 100년, 제1회 골든 펠로우(Golden Fellow) 인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골든 펠로우는 생보협회가 우수인증설계사 제도 도입 10년을 맞이해 올해 도입한 제도로, 올해 우수인증설계사 인증자 1만4845명 중 보험 유지율과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00명을 선발했다. 생보협회는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12만6421명의 우수인증설계사를 인증해왔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판사들 저마다의 정치적 성향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됐던 오현석(40) 인천지법 판사가 오는 13일 열리는 김명수(58)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현직 판사가 국회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나온 사례는 있지만 출석과 증언 의무를 지는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소속 여야 4당 간사들은 7일 회의를 열고 12∼13일 양일간 열리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합의했다.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과 관련해 오 판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오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불가’ 방침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지난달 열흘 넘게 금식기도를 해 화제가 됐다. 최근에는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관과 정치, 법관 독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개개의 판사들 저마다 정치적 성향들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김 후보자가 1~2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었지만, 최근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현직 판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경우,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허위로 증언한 경우 위증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한편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날 국회와 법원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제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진보라고 칭하거나 편향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는 개인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임해 왔고, 이러한 저의 생각이 진보나 보수의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처리한 사건 중 진보적이라 평가받은 사건들도 있지만, 보수적이라고 평가받은 사건들도 상당히 많다”며 “이념적인 잣대로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사건을 대한다면 이미 판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그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년간 복역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만기출소 당시 이를 ‘억울한 옥살이’로 규정한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대법원장의 막강한 인사권을 견제·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 대법관회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고등법원에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형제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는 “엄격한 심사·조건 아래 대체복무”를 대안으로 꼽았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평일 한낮 보행자 이동이 많은 점심시간대에 고층주상복합아파트에서 이물질이 든 소주병이 보행자들 머리 위로 투척돼 20여명이 놀라 비명을 지르며 피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7일 낮 12시39분쯤 부산시청 동편에 위치한 35층짜리 ‘부산 더샵 시티애비뉴’(부산 연제구 연산5동) 주상복합건물에서 누런 물과 담배꽁초가 담긴 빈 소주병이 폭 6ｍ 정도의 건물 정문앞 도로로 투척돼 박살이 나며 사방으로 유리파편이 튀었다.빈 소주병은 때마침 시티애비뉴 정문 앞을 오찬 뒤 평화롭게 지나던 직장인 20여명의 코앞에 떨어지며 박살이 났다.시티애비뉴 경비원 김소식씨가 7일 낮 소주병이 깨져 박살이 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소주병 파편이 널려 있고, 담배꽁초에서 니코틴액이 나와 누렇게 변색된 물이 아스팔트 포장위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부산=전상후 기자시티애비뉴 경비원이 뛰어나오고, 일부 여성 행인들은 비명을 질렀다. 빈 병이 행인 머리 위에 정통으로 떨어졌다면 큰 화를 입을뻔했다.시티애비뉴 경비원 김소식(64)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최근 한 달 동안 벌써 여섯 번째다. 소주병이 세 번째고, 나머지는 라면 찌꺼기 등 쓰레기 뭉치였다”며 “이곳은 행인들 왕래가 잦은 곳이어서 큰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제발 범인 좀 잡아 달라”고 하소연했다.경비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증거물을 확보했다. 관할 연제경찰서는 담배꽁초에 묻은 타액 등을 검출, 투척자의 DNA를 분석하는 등 고도의 수사기법을 총동원, 범인 추적에 나섰다.시민들은 범인의 타액이 묻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가 여러 개 확보된 점 등으로 미뤄 범인 검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시티애비뉴 경비원 김소식씨가 소주병이 투척된 직후 경비실에서 뛰쳐나와 놀란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 부산=전상후 기자경찰이 담배꽁초와 도로 위에 퍼진 누런 물, 깨진 소주병 등 증거물품을 확보했는 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건 당시 이 아파트 4∼5층 사이 보일러 배출구에 매달려 있던 범인이 내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종이백도 확보했는 지 확인되지 않는다.목격자인 직장인 J씨는 경찰에게 “소주병이 몇 층, 몇 라인에서 떨어진 것은 못봤지만 ‘퍽’하는 소리가 들여 길을 가던 행인들이 놀라 순간적으로 피했다”며 “소주병의 파손 정도로 미루어보아 6∼10층에서 병이 투척된 것 같고, 건물 4∼5층 사이 보일러 배출구에 종이백이 매달려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위층 어느 집에서 종이백에 담아 던진 소주병이 종이백은 걸리고 병만 도로에 떨어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한 시민은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빈 병을 고층아파트에서 도로로 던진다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력을 총동원, 범인을 꼭 잡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계란 살충제 파동과 생리대 화학물질 논란, 수능개편을 둘러싼 혼란 등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이 총리는 취임 100일째를 맞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조속한 해결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혼선과 미숙을 드러내며 많은 국민께 불안을 드렸다”며 “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100일 동안 저의 모자람을 이해해주시고, 보잘것없는 노력을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유능한 내각, 소통의 내각, 통합의 내각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어느 경우에나 겸손한 내각이 되도록 경계하겠다”고 강조했다. 7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개막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송영무 국방장관이 행사 소개 영상을 보고 있다. 남제현기자이 총리는 국민안전 대책과 관련해 “계란을 포함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고 담보하기 위해 총리 산하에 식품안전태스크포스팀을 곧 가동하겠다”며 “그 상위에 민간 전문가들께서 동참하시는 가칭 ‘국민안전안심위원회’를 총리 자문기구로 둬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위한 정책과 체계를 총괄적으로 점검, 조정,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강화에는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고 있다”며 “신고리 5·6호기 공가 계속 여부는 진행 중인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다른 현안들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연착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당초 이날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취임 100일 동안의 소회를 밝힐 예정이었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둘러싼 상황을 고려해 간담회를 취소하고 보도자료로 대체했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신혼의 아내를 학대하고 강제로 잠자리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7일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으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0시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7년 간 공개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10일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아내 B(50)씨가 친정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리자 분위기를 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강제로 잠자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같은 달 16일 자택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 가 “밖으로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옷을 벗고 밖으로 나가라, 아파트 주민들에게 망신을 당하게 해주겠다”며 폭언·폭행을 일삼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6주의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 중상을 입었고, 다음 날 새벽 잠옷 바람으로 집 밖으로 피신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결혼 전 동거녀를 폭행·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사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데다 범행을 부인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부부싸움 뒤 화해했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폭행·협박한 시간과 간음한 시간이 모두 30분 이내에 불과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

대선 기간 문재인 캠프에서 정책자문단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정세현(사진) 전 통일부 장관이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고강도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정 전 장관은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반도평화포럼이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경색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월례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촛불집회 끝에 지금 모습의 문재인씨를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동명동모의 다른 사람 같다”며 “이름도 모습도 같은데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과연 남북관계 경색을 넘어설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그냥 이대로 미국이 하는 대로 끌려가다가는 중국에 체이고 북한에는 완전히 따돌림 당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정 전 장관은 최근 한·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에 대북 원유 수출 중단 등을 요구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본도 아닌 우리가 대북제재를 선도하면 어떡하느냐”며 “우리는 중간만 가면 되는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일본의 아베(총리)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 전 장관은 문 대통령 주변의 청와대 참모진에게도 직격탄을 날렸다. 정 전 장관은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팃포탯(Tit for tat·맞대응) 식으로 직접 강경 발언을 하고 대응 지시를 내리는 모양새는 보기 안 좋다”며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매우 잘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그렇게 최일선에 내세우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대통령을 맨 앞에 놔두고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몹시 나쁜 짓”이라고 했다. 정 전 장관은 “불충 중의 불충”이라며 “이런 청와대 참모는 김영삼정부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통틀어 보지를 못했다”고 일갈했다. 정 전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가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강한 (대북 대응)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참모들이 언론에) 왜 중계를 하느냐”며 “북한을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에 나가기 전에 대외공개 발언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며 “지금 뭐 하는 거냐, (청와대 참모들은) 택배회사 직원이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 전 장관은 최근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재미교포들의 전언 소개를 통해 현재 새 정부를 바라보는 북한 당국의 인식을 전했다. 정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미·중·일·러 4개국 특사는 보내면서 대북 특사는 보내지 않았다”며 “이게 아마 북한에는 충격이고 실망으로 다가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최근 평양에 다녀온 재미교포들의 전언인데 특사 보낸다고 해서 미·중·일·러 보낸 이후에는 우리(북한)한테도 오겠거니 했는데 안 와서 실망스럽고 그럴 줄 몰랐다,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었느냐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 전 장관에 따르면 제3국에서 북한 인사들과 만난 이들은 “올해 안에 조미(북미) 관계 결판내겠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 전 장관은 “최근 북한은 철저한 통미봉남 태도를 보이며 대미 압박에 올인 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남전략과 북한 내부 일정표상 올해 하반기까지는 남북관계 경색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잇따른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이 강화되는 흐름이지만 북한이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제가 그간 직접 경험한 북한의 DNA는 외부의 압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며 “압박이 지속할수록 오히려 ICBM·IRBM·SLBM 등 미사일을 발사하고 필요하면 미국을 더 압박하기 위해 추가 핵실험까지 할 수 있다”고 봤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은 미국의 면상을 후려갈기는 식의 레드라인을 넘으면 미국이 협상에 나오는 학습효과가 있다”며 “그런 성공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대미 압박에 주력하기 위해 앞으로 남북관계 문은 당분간 닫아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은 전현준 한반도평화포럼 부이사장의 사회로 정 전 장관의 발표 이후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정 전 장관은 통일부 후배로 오랜기간 함께 일했던 천 차관에게 “대북 제재와 대화 병행은 ‘비오는 달밤’이나 ‘뜨거운 얼음’과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며 “방점을 어디에 찍을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정 전 장관은 “(제재와 대화 병행은)레토릭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책으로는 할수 없는 것”이라며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고 했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본청앞에서열린 친환경 자동차 시승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7일 국회본청앞에서열린 친환경 자동차 시승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7일 국회본청앞에서열린 친환경 자동차 시승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7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원내정책회의에서 하태경 최고위원이 발언을 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 전체회의에서 사퇴발언을 한 뒤 국회를 떠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7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원내정책회의에서 하태경 최고위원이 발언을 하고있다.서상배 선임기자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 전체회의에서 사퇴발언을 한 뒤 국회를 떠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 전체회의에서 사퇴발언을 한 뒤 국회를 떠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후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있다.서상배 선임기자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있다.서상배 선임기자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