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책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선원(사진)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위협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와 김정은 정권 교체를 내세운 심리전을 제안했다.박 전 비서관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김정은 괌 포위 공격훈련 대처 4대 패키지 방안’이라는 글에서 “핵 균형 확보와 전천후 대북 억제를 위해 전술핵을 재반입”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괌 포위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해 “김정은과 김락겸(전략군사령관)은 지난해 괌에 있는 B-1 전략핵폭격기가 악천후로 인해 예정된 전개시간보다 48시간 늦게 한반도에 전개된 사실을 주시하고 있음”이라며 “괌을 고립시키면 미국의 핵 폭격자산의 전개가 늦어지고 그 틈을 이용해서 북한이 핵전쟁위협 아래 재래전 공격을 병행하면 72시간이내에 우리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핵전쟁수행(이) 가능한 절대무력을 구비한 조건에서 우리도 방어가 아닌 공격에서 핵으로 즉각 전천후 대응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춰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박 전 비서관은 또 다른 방안으로 “김정은의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과거 김일성·김정일 정권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정치적 행위자라는 관점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대북 정치심리전공격에 나서겠다고 천명해야만 김정은이 지금 자신이 하는 공격적 행동을 재고하게 될 것임”이라며 “김정은과 그의 핵심보위집단에는 정권교체 카드 외에는 효과적 위협수단이 작동하지 않음”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비서관은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등을 맡으며 자주파로 분류됐고 이번 대선에는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진영에 속한 그가 전술핵 재배치와 김정은 정권 교체 심리전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대북 4대 패키지 방안의 나머지 두 개로는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당분간 가동 중단과 한·미연합훈련을 재래식 전면전 대비 목적이 아닌 핵 공격과 같은 비대칭 위협에 맞서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전 세계인이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함께 달리는 피스로드에 참석하게 되어 참으로 영광입니다.”13일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염원하며 전 세계인이 함께 달리는 피스로드（Peace Road） KOREA　2017 통일대장정 통일팀 출발식에 참석한 한석현 （19·충남 경천고 3학년）군의 다짐이다. 이날 피스로드 조직위원회 송광석 한국실행위원장을 비롯해 김진휘 광주전남 준비위원장, 전남도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 전남 목포 영산강 하구둑에서 개최됐다.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염원하며 전 세계인이 함께 달리는 피스로드（Peace Road） KOREA　2017 통일대장정 통일팀 출발식이 전남 폭포 영산강 하구둑에서 20여명이 출발점에 서있다.이번 행사는 ‘피스로드 2017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과 평화대사협의회. UPF（천주평화연합）이 주관해 통일부, 광주시, 부산시, 경기도, 충남도, 대전시, 광주광역시의회, 경남도의회가 후원하는 ‘피스로드 2017, 통일대장정’은 환영사와 축사, 격려사, 종주기 전달, 평화의 낭독, 자전거 출발 순으로 진행됐다.정영득 전남도의회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역주를 펼치는 종주단에게 감사하며, 피스로드 2017 통일대장정 통일팀 출발식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한발짝 더 나가는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송광석 한국 실행위원장은 “재외동포들과 세계시민들이 함께 한반도 통일의 염원을 담고 125개국에서 종주한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국제적 평화와 통일의 물결이 한반도로 집중되는 만큼 전라남도민들도 함께 동참해 하루속히 꿈에도 소원인 남북통일을 이뤄나가자”고 강조했다. 13일 영산강 하구둑에서 출발하는 통일팀과 부산에서 출발하는 평화팀이 21일 임진각까지 국토종주를 진행해 마지막 파주 임진각에는 피스로드 참가 대표자 500여명이 모여 종주 완료식을 가지고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마지막 종주를 진행하며 피스로드 한국 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목포=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정부는 오는 28일쯤 신북방정책 추진과 한·러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이자 컨트롤타워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칭)를 출범시킬 예정이다.13일 정부 당국자와 소식통에 따르면 북방경제협력위는 현재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를 주관부처로 해서 기재부, 외교부 등 11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4명, 총 25명의 위원을 둔다는 구상이다. 또 사무국 요원 역할을 할 3·4·5급 별정직 공무원을 민간에서 영입·채용하기로 했다.주관 부처를 외교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기재부로 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소식통은 “주관 부처를 외교부로 할지 기재부로 할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며 “대외경제협력 분야인 만큼 외교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간 외교부 중심의 경협이 말잔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성과가 없었다는 반성에 따라 예산권을 쥔 기재부를 통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한·러 양측에서는 그동안 한국 내에 양국 경제협력을 추진할 전담기구가 없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전담 조직 구성은 초대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대(對)러시아 특사로 방러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 한·러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다. 당시 양측은 북핵 문제 해결협력, 가스·전기·철도 연결 및 극동개발, 남·북·러 경제협력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유라시아연합(EA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에 의견을 모았고, 이 중 일부는 지난달 발표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러시아는 2012년 5월 러시아연방대통령령(令)으로 러시아극동지역의 경제사회발전을 담당할 연방중앙부처인 극동개발부를 극동연방관구(管區) 지역의 중심인 하바롭스크에 창설했다. 2013년 9월부터 2대인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현 장관이 수장을 맡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해 9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전담하기 위해 러시아경제분야협력담당대신(大臣)직을 신설하고 4선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을 겸임 발령했다. 지난해 9월 제2차 동방경제포럼 직후 갈루시카 장관은 일본을 방문해 세코 경제산업상과 러시아극동에서의 러·일 협력 문제를 논의해 18개 분야에 걸친 양국 경제관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김예진 기자

세계 최대의 게임 유통 플랫폼인 ‘스팀(Steam)’의 게임을 삼성전자의 스마트TV로 즐길 수 있게 됐다.삼성전자는 미국 기업 ‘밸브’와 협업해 스팀에서 제공되는 PC게임을 삼성 스마트TV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스팀링크(Steam Link) 앱’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보통 스팀의 PC 게임을 TV 영상으로 보려면, 스팀링크 전용 미러링 기기를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개발한 스팀링크 앱을 이용하면, 별도의 기기 없이 PC와 삼성 스마트 TV를 유·무선으로 연결해 스팀의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소비자의 PC에 스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조이스틱을 스마트 TV에 연결하면,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와 같은 콘솔 게임기 없이도 거실에서 대화면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스팀링크 앱은 프리미엄급 QLED TV 라인업뿐 비롯해 2016년형·2017년형 삼성 스마트TV 전 모델에서 지원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등 55개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대국민 사기다.’ 한때 ‘성공한 청년 자산가’, ‘기부왕’으로 알려졌던 박철상(33·경북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는 주식 투자로 몇백억원을 번 뒤 고액을 기부하는 ‘청년 버핏’이라고 여러차례 언론에 소개돼왔다. 언론에 알려진 그의 자산규모는 400억원이다. 그러나 그는 최근 주식 투자가 신준경씨와의 설전 끝에 자신이 주식으로 몇백억원을 벌었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라고 고백했다.그는 “자산규모를 400억원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으나 기자가 총 기부할 금액을 자산규모로 오해하고 400억원이라고 쓴 것이며, 이후 정정하지 않은 것은 불찰“이라며 거짓말의 책임을 일부 언론에 돌렸다. 그렇다면 스스로 말하지도 않은 ‘400억원’이란 액수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등장한 것일까? 지난 2년여간의 박씨 관련 언론보도를 추적해봤다. “인터뷰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과 달리 박씨는 2년여간 다양한 매체에서 10차례 넘게 인터뷰를 진행해 그의 기사는 쉽게 찾을 수 있었다.그의 말처럼 그는 인터뷰에서 스스로 ‘400억원’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산규모가 몇백억원이라는 보도가 쏟아진 뒤 수차례 인터뷰를 했으면서도 이를 정정하지 않고 방관했고, ‘연간 7억원정도씩 40∼50년간 기부할 금액을 이미 마련해놨다’, ‘자산이 100억원은 넘는다’ 는 등 본인을 ‘수백억원대의 자산가’로 생각할 수 있을 말들을 쏟아내며 자신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부추겼던 것으로 확인됐다.◆2015년 4월 언론 첫 등장…‘수백억원대의 자산가’박씨가 언론에 처음 등장한것은 2015년 4월3일 영남일보 주말 매거진 위클리포유에서다. 당시 이 매체는 박씨의 인터뷰 기사 3개를 보도했는데, 이중 <‘한국의 청년 버핏’…수백억원대 자산가 대학생 박철상 “기부는 기쁨이다> 는 박씨에 대해 “중학교 3학년 때 주식을 처음 접한 뒤 서른의 나이에 수백억원대 자산가가 됐다”고 서술한다. 정작 인터뷰 본문에서는 자산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해당 기자가 박씨에 대한 배경을 취재한 후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박씨는 다만 “매년 수입의 15%를 기부하는데, 기부 규모는 연간 3억3400만원”이라고 밝힐 뿐이다. 이 말만 놓고 보면 연간 수입은 대략 22억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인터뷰 이후 저 <수백억원대의 자산가>는 박씨를 설명하는 수식어로 쓰인다. 박씨는 같은 해 7월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또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는데, 언론은 대부분 박씨를 ‘20대때 주식 투자로 수백억원대의 자산가가 됐다’고 소개한다. ◆연이은 인터뷰…자산 규모 정정할 기회 있었으나 안해첫 인터뷰에서 자산 규모가 수백억원대로 보도된 것은 당시 취재기자의 오해에서 비롯된 헤프닝일 수도 있다. 박씨가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을 수 있고, 박씨 입장에서는 이미 나간 인터뷰 내용을 정정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박씨는 첫 인터뷰 4달 뒤인 2015년 8월 또다시 언론과 인터뷰를 한다. 2015년 8월3일 매경이코노미가 보도한 박씨의 두번째 인터뷰 <주식으로 돈 벌어 기부하는 ‘청년 버핏’ 경북대학교 박철상씨>는 박씨에 대해 “수백억원대(추정) 자산을 짐작할 수 있는 고가의 사치품 흔적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서술한다. 만약 자산 규모를 속일 생각이 없었다면 두번째 인터뷰를 할 때 “언론에 자산규모가 수백억원이라고 알려져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으면 될 일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음해 1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5000만원을 기부하면서 또 여러 언론에서 ‘수백억원대의 자산가’로 보도되고, TBC 등 방송과도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여기서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오해’를 정정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지만 의도적으로 모른척 한 것이다. ◆“몇십년 기부할 금액 이미 마련했다”…언론 오해 부추겨박씨는 자산 규모를 묻는 질문에 한번도 구체적으로 대답한 적이 없다. 2016년 2월 대구 MBC 방송에 출현한 그는 “지금 자산이 얼마쯤 되냐”는 질문에 “앞으로 제가 얼마만큼 기부하는가를 보시면 대충 가늠이 되실 겁니다”라고 에둘러 답한다. 같은 달 문화일보의 인터뷰기사에서도 “박씨는 자신의 자산 규모를 비밀에 부쳤다”는 내용이 나온다.대신 박씨는 이때쯤부터 자신이 앞으로 몇십년동안 기부할 자산 규모에 이미 도달했다는 인터뷰를 하기 시작한다. 2016년 2월2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매년 6억∼7억원 기부하는 '청년 버핏' 박철상씨>에 따르면, 박씨는 연간 기부금액을 “6억5000만원에서 7억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첫 인터뷰를 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기부액이 두배로 뛴 것이다. 그는 기부 계획을 묻는 질문에 “40년간 기부할 계획을 잡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비용 등을 계산하니 작년 7월 목표한 자산 규모에 딱 도달했다. 그래서 자산운용업을 접었다. (기부는) 지금 수준으로 40년은 유지할 생각”이라고 말한다. 매년 7억원 정도씩 40년간 280억원을 기부할 건데, 이미 그 자산규모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한달 뒤 경북일보와의 인터뷰 등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한다. ◆첫 ‘400억원’ 인터뷰는 작년 7월…“7억원씩 50년간 기부할 재산이 있다”그리고 지난해 7월, ‘400억원’이란 액수가 처음 명시된다. 2016년 7월19일 조선일보 잡스엔의 인터뷰 기사<주식으로 400억원대 재산 모은 '청년 버핏' 박철상씨 "전재산 기부하겠다"> 에는 아래와 같은 대목이 등장한다.<‘청년 버핏’ 박철상씨가 최근 '잡스엔'과 인터뷰를 갖고 “주식 투자 활동을 중단한다"며 "갖고 있는 400억원 대 자산 중 노후·생활자금을 제외한 전재산을 50여년에 걸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아르바이트로 모은 수백만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 400억원 대 자산가가 된 인물이다.>박씨는 또 “대부분 재산을 은행에 넣어놨다. 그걸 40~50년에 걸쳐 기부로 소진할 계획”이라며 “연간 총 7억원 규모로 50여년을 기부할 것”이라고 밝힌다. 앞서 다른 매체들에서 한 인터뷰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기부 계획이 40년에서 50년으로 늘었다. 7억원씩 50년, 총 35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것이다.즉, 박씨의 말을 종합하면 앞으로 50년간 350억원을 기부할 것인데, 이미 투자로 그 정도의 자산을 마련했다는 말이 된다. 이때문에 해당 기자가 400억원이라고 추정 액수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이 뒤로 ‘400억’이란 숫자는 박씨에 대한 언론 보도에 수차례 쓰였다. 박씨는 이후에도 각종 인터뷰를 진행하고, 경제 관련 방송에 ‘30대 주식부자’로 나와 투자 노하우를 설명하기도 했다. 언론과 많이 접촉했고, 자신의 자산 규모를 정정할 기회도 많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그는 단한번도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 ◆박철상, “자산 100억원은 넘는다” 직접 밝히기도올해 3월24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 <9년 동안 20억 기부한 `청년 버핏`>에서는 이같은 대목도 등장한다.<박씨는 세상에서 제일 유치한 짓이 '돈 자랑'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자산이 얼마인지는 비밀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평생 얼마를 기부하는지를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겠느냐"고 웃었다. 100억원은 넘느냐고 물어보니 그 금액은 넘는다고 답했다.>이 대답을 할 때 그는 세간에서 자신의 자산을 ‘400억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돈자랑은 유치하다’는 말로 오해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자산이 ‘100억원은 넘는다’고까지 말한다. 박씨는 “400억원 자산을 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 관련 질문을 피하고 이를 바로잡지 않았던 것은 제 불찰”이라며 자신의 거짓말의 책임 일부를 언론에 돌렸다. 그의 말처럼, 박씨의 주장을 검증없이 보도한 언론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박씨는 자신의 자산규모를 에둘러 표현하면서 기자들이 자산규모를 400억원으로 ‘추리’하게끔 유도했고, 몇달에 한번씩 언론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한번도 바로잡지 않았다. 그의 거짓말을 단순히 언론의 ‘오해’라고 보기에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 이유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케냐 대선이 투표 3일 만에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의 승리로 결론 났지만 선거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수십명의 사상자가 속출했다. 다만 일부 빈민가를 중심으로 충돌이 벌어진 데다 국제사회 역시 개표 부정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지난 2007년 발생한 대규모 유혈 사태가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1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케냐 선거관리위원회가 케냐타 대통령이 54.27%를 득표해 44.74%에 그친 야권의 라일라 오딩가 후보를 제쳤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특히 대표적인 빈민촌인 무다레 등 오딩가를 옹호하는 야권 성향의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과 경찰 간 유혈 충돌이 벌어져 이날까지 24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케냐 야권 동맹 연합인 나사(NASA)의 제임스 오렝고 최고위원은 “보안군이 어린이를 포함해 무고한 케냐 시민 100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무다레에서 8살난 스테파니 모라가 발코니에 서 있다가 총격을 당해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케냐 경찰은 시민을 공격하는 일은 없었고 정치적 구호를 변명 삼아 약탈 행위에 나선 시민들을 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오딩가 후보와 야권이 이번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며 불복 의사를 밝히고 유혈 충돌이 잇따르면서 지난 2007년 대선 이후 발생한 종족 분쟁으로 시민 1만2000여명이 숨진 참극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이번 선거 직후 불거진 갈등의 배경이 종족 문제라기보다는 무다레, 키수무 등 빈민가 서민들의 경제적 불만이 주된 동기라는 측면에서 선거 불복이 폭동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가디언은 아울러 수도 나이로비 등 케냐 대부분 시민들이 냉정을 찾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아프리카 연합 등 국제사회에서 조직적인 선거 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 동원 가능성을 예고하는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과 북한이 지난 수개월 동안 막후에서 비밀 접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P 통신 등 미국 언론은 미 국무부의 조지프 윤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박성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수시로 접촉하는 ‘뉴욕 채널’을 가동해왔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는 임기 마지막 7개월 동안 북한과의 대화를 단절했으나 트럼프 정부가 미 국무부와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간 대화 창구인 뉴욕 채널을 재가동했다고 AP가 전했다.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고 군사 옵션 동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고 강조했었다. 미국 정부의 설명대로 북·미 간에 막후 대화 채널이 유지됨으로써 북·미 간 본격적인 대화와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정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통 외교관 출신의 한국계 윤 대표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귀국해 사망한 오토 웜비어 등 북한에 억류된 4명의 미국인 석방을 위해 지난 5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 등과 접촉했다. 그는 그 이후 지난 6월 6일 뉴욕에서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측과 협상을 했고, 6월 12일 항공편으로 평양을 전격 방문해 웜비어를 직접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왔다. 북한 대표부의 박 차석대사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2011년 6월까지 뉴욕 북한 대표부에서 참사로 장기간 근무했고, 북·미 간 스포츠 교류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다.미국 정부는 그러나 북·미간 막후 대화 채널 가동 문제가 불거지자 국제 사회의 대북 압박 전선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막후 접촉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패트릭 머피 미국 국무부 동남아시아 담당 부처관보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대화할 기회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화가 흥정의 대상이 아니고, 북한이 국제 사회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는 위험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추구를 그만두는 데 대화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택시 기사가 타인에게 회사 몰래 빌려준 택시가 영업 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택시 회사에는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13일 A 택시 회사가 “과징금 9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양천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사에 소속된 B씨는 지난해 6월19일 오후 집에 들러 쉬던 도중 “개인적 볼일을 보기 위해 택시를 빌려 달라”는 C씨의 부탁에 택시를 선뜻 빌려줬다. 택시 운전 자격증이 있던 C씨는 볼일을 마친 뒤 30여분간 손님을 2차례 태워 영업 행위를 하다가 앞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양천구는 경찰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통보 받고 A사에 과징금 90만원을 부과했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택시 회사는 소속 종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하면 안 된다. 재판부는 “B씨는 개인적 용도에 쓰라는 취지로 C씨에게 택시를 빌려줬다”며 “B씨는 물론, A사도 C씨가 택시 영업을 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A사는 배차 받은 차량을 타인에게 대리해 운전하게 하는 행위가 해고 등 징계 대상이란 점을 B씨에게 근로 계약 체결 당시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교육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A사가 이 사건을 묵시적으로 용인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미국과 북한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14일 정치·안보위원회를 열어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28개 유럽국가들의 모임인 EU가 북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갖는 것은 이례적으로 EU가 이번 사태를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각각 한반도 긴장 고조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제가 정치적으로 풀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AP통신 등에 따르면 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EEAS)은 12일(현지시간)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대표가 EU 회원국들과 14일 임시 정치·안보위원회를 열어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EAS는 언론보도문에서 “모게리니 대표가 북한의 상황과 관련해 가능한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14일 임시 정치·안보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10일 EU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결의 2371호에 따라 북한 핵 개발 및 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북한 국적자 9명과 북한 단체 4곳을 대북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또 미국과 북한 간 ‘말의 전쟁’이 격화하자 지난 9일 EEAS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미국 등 관련국에 대해선 군사적 행동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EU의 핵심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 정부는 지난 9일 “프랑스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평화적인 해법을 찾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중재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12일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는 북한이 조건 없이 대화의 길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에르도안 대통령도 11일 이스탄불에서 열린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과 미국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전세계 16개국이 핵무기와 관련해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도달했고 그 가운데 세 나라는 강력한 핵무기를 확보했다”면서 이 같이 당부했는데, 16개국과 3개국이 어느 나라인지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는 단지 북한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위협적인 다른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치적 해법을 강조했다.이상혁 선임기자 next@segye.com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백악관의 전·현직 핵심 인사들을 대면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진을 겨냥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이야기다.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뮬러 특검팀은 백악관 웨스트윙(참모 집무동) 측과 대면조사 일정 논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뮬러 특검은 이와 함께 백악관 측에 특정한 만남을 가진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누가 참석자들은 누구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특정한 만남에 관련 기록이나 메모를 남겼는지도 탐문하고 있다는 게 백악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무엇보다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경질한 과정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 경질을 통해 사법당국의 수사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겠다는 의미라고 NYT는 풀이했다. ‘사법방해’로 드러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단초가 될 수 있다. 대면조사 대상으로는 최근 경질된 라인스 프리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포함됐다고 NYT는 전했다. 대선 당시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위원장이었던 프리버스 전 실장은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이후 6개월의 국정 내용을 비교적 소상하고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증언 내용에 따라 대선을 즈음한 러시아 스캔들의 이면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뮬러 특검 입장에서는 프리버스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그만큼 중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뮬러 특검은 프리버스 전 실장이 지난 2월 코미 전 국장을 만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코미 전 국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 도중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조사 중지 요청을 받기 불과 며칠 전이었다는 게 NYT의 보도 내용이다. 프리버스 전 실장은 관련 사안에 확인 여부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뮬러 특검의 적극적 행보와 별개로 구체적인 대면조사 일정은 확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몇 주 사이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대한 수사의 강도를 높여왔다. 뮬러 특검은 최근 대배심을 워싱턴에 구성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의 러시아 측과의 자금거래 내역도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트럼프 대선 캠프’의 좌장격이었던 폴 매너포트 전 선대본부장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뮬러 특검이 압력을 가해 매나포트에게 수사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 특검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타이 콥 변호사는 “백악관이 특검의 수사에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이같은 조사는 짧은 시일 안에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