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을 앞둔 직장인 임모(33)씨는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명의를 두고 예비신부와 갈등이 생겼다. 임씨는 부모님의 지원금 3억원을 받고 대출과 그동안 저축한 1억원으로 서울에 위치한 집을 구매할 예정이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임씨는 예비신부로부터 “집 명의를 공동명의로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임씨는 집 값 대부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나온터라 곤란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임씨의 예비신부는 화를 내기 시작했다.예비신부는 “내가 마련하는 3000만원 상당의 혼수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데 혹시 이혼하게 되면 나는 길바닥에 앉게 되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그리고 예비신부는 공동명의로 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2. 결혼 19년차인 전업주부 이모(47)씨는 최근 남편이 대출을 받아 9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가정불화에 휘말렸다. 이씨는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 명의를 공동으로 하면 세금감면에 효과가 있다며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거절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서운한 감정이 생긴 이씨는 재차 남편을 설득했지만 남편의 의사는 단호했다. 외벌이라 남편이 유세를 부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집안일도 노동이고 8년전 까지는 맞벌이 부부로 생활했는데 새로 구매하는 아파트가 남편의 단독명의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자신이 식모같이 느껴졌다.위 사례처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집을 장만하는 가정에서 부동산의 명의를 두고 공동명의로 해야한다는 입장과 단독명의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심지어 파혼 등 불화로 이어지고 있다.이론적으로 부부가 반반씩 또는 50%에 근접하게 투자해 집을 마련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국의 결혼 문화 특성상 남자 쪽에서 집 값의 80∼100%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생기는 갈등이다.집을 장만하는 남자의 경우 상당수가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돈이 아닌 부모님의 돈을 공동명의로 나눠도 될지 반감이 생긴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법적으로도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했다가 행여 이혼할 경우 재산 분배 과정에서 ‘눈 뜨고 코베이는’ 상황이 올까 두렵기도 하다.여자는 공동명의를 하지 못할 만큼 남편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서운함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이혼할 경우 무일푼으로 쫓겨나게 될까 걱정이 된다. 또 공동명의를 통한 절세효과도 무시못할 매력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공동명의에 대해 쟁점별로 진단을 해보자.◆세금 절약 효과는공동명의의 이유 상당수는 ‘절세효과’를 말한다. 과연 공동명의가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줄까. 결론부터 말하면 ‘큰 효과 없는 경우가 상당수’다. 우선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차이가 없다. 취득세는 주택 면적과 취득가에 따라 취득가의 1.1∼3.5%가 부가되는데 공동명의로 해도 세금이 절반씩 부과될 뿐 총액은 똑같다.다만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Risk)에 가까운 세금 절약 효과는 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다. 종부세는 9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1인당 6억원의 재산(지분)이 있을 때 부과된다. 만약 부부가 공동명의를 했을 경우 종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비부부가 9억원 상당의 부동산은 커녕 내 집 장만에도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 체감도가 낮다.양도소득세 역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얻는 이익에 부과하면서 공동명의의 경우 차익이 적게 적용돼 세금감면에 혜택이 있지만 혜택폭이 적은 편이다. 반대로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의 경우 액수 측면에서도 손해를 보는 일도 잦다.◆남편은 눈 뜨고 코 베이나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이혼 시 재산분배에서 불리한 것은 맞다. 가령 남편이 전액 집 값을 내고 아내와 공동명의를 했다가 이혼절차를 밟는다고 하자. 공동명의는 가정에서 가장 큰 재산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50 대 50으로 나눴다는 중요한 법적 근거다. 앞서 말했듯 공동명의는 ‘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남편이 재산분할에 불복해 재판으로 자신의 ‘지분’을 더 가져오려면 공동명의 근거를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집을 구매하는데 자신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는 근거다. 예를들어 자신이 저축한 내용 증명, 부모님(시댁)이 지원금을 보내준 근거 등이다. 하지만 과정도 복잡하고 준비할 자료가 많을 뿐더러 운 좋게 자료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재판에 질 가능성도 높다.◆아내는 길바닥에 나앉나불가능하다. 집이 남편의 단독명의로 됐어도 법은 아내가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부분 역시 인정한다. 결혼하고 바로 이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법은 전업주부더라도 가사일을 하면서 가정의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한다. 맞벌이 부부라면 말 할 것도 없이 높은 기여로 인정한다.남편이 단독명의를 근거로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주장하더라도 정말 강제추방은 불가능할 뿐더러 재판을 통해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대로 분할되기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는’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대원제약이 28일 오전,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겨울철 우리 가족을 위한 장(腸)한 생각, 하루 한 번 장대원 캠페인>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면역력 저하로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겨울을 맞아 기획된 것으로, 대원제약 관계자는 “장대원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으로, 성인용은 9종의 복합균주 제품으로 한국 성인의 장내 환경에 최적화된 유산균으로 설계 되었으며, 키즈용은 김치유산균 포함 8종의 균주와 아연이 함유되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28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휘슬러코리아 `위시팟(WISHPOT) 자선냄비` 전달식에서 김연수 휘슬러코리아 부사장(오른쪽)이 김필수 한국구세군 사령관에게 자선냄비를 기증하고 있다.연말까지 이웃을 향한 소망을 담아 함께 뜻깊은 세상을 만드는 위시팟 자선냄비 운영휘슬러코리아가 28일 오전 서울 시청광장에서 이웃을 향한 소망을 담아 함께 뜻깊은 세상을 만드는 특별한 구세군 자선냄비를 한국 구세군에 전달하고 있다. 28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휘슬러코리아 `위시팟(WISHPOT) 자선냄비` 전달식에서 김연수 휘슬러코리아 부사장(앞줄 오른쪽)이 성금을 기부하며 어린이 산타 모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8일 오전 서울 광장에서 어린이 산타들과 기부자들이 모여 기부와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한 소망도 담을 수 있는 위시팟 자선냄비를 체험하고 있다.이번 ‘휘슬러 위시팟 자선냄비’는 나눔에 대한 휘슬러코리아의 철학이 담겨있는 것이 특징이다. 진정한 나눔은 단순히 온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나아가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이 스스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 희망을 지지하고 이에 공감하는 동행의 과정이라는 것. 이에 휘슬러코리아는 서울 시청광장에 대형 ‘휘슬러 위시팟 자선냄비’를 선보이는 동시에 디지털을 활용해 누구나 손쉽게 동행의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본관 중회의실에서 제8기 NH 영 서포터즈 해단식을 개최했다. 농협중앙회 허식 부회장과 임직원 「NH 영 서포터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본관 중회의실에서 제8기 NH 영 서포터즈 해단식을 개최했다. 농협중앙회 허식 부회장(오른쪽)이 수료증을 전달하고 있다.6개월 동안 다양한 활동으로 젊은 세대에게 농업·농촌 알려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본관 중회의실에서 제8기 NH 영 서포터즈 해단식을 개최했다.허식 부회장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 날 행사에서 6개월 동안 농업·농촌과 농협 홍보에 기여한 서포터즈 8기 40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우수활동자 10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NH 영 서포터즈」는 농협 대학생 홍보대사로 지난 2011년 서포터즈 1기를 발족하여 그 동안 우리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 왔다. 특히, 서포터즈 공식 블로그를 비롯한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통한 홍보활동으로 젊은 세대가 농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왔다. 이 날 해단식에서 농협중앙회 허식 부회장은 “6개월 간의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와 우리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보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알린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농업·농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대상㈜은 28일 서울 광화문 북광장에서 ‘청정원 나눌수록 맛있는 2017개의 행복’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대상㈜은 28일 서울 광화문 북광장에서 ‘청정원 나눌수록 맛있는 2017개의 행복’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청정원 나눌수록 맛있는 2017개의 행복` 나눔행사에서 산타모자를 쓴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앞줄 왼쪽)와 임직원, 청정원 주부봉사단원들, `츄앤` 광고 모델인 가수 크리샤 츄 등이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나눔박스를 포장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따뜻한 정성을 전하고자 대상㈜이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굿네이버스와 함께 매년 연말 진행하는 사회공헌 행사다. 대상㈜의 다양한 식품을 담은 ‘청정원 나눔박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의 영양개선을 돕고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청정원 나눌수록 맛있는 2017개의 행복` 나눔행사에서 산타모자를 쓴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앞줄 왼쪽)와 임직원, 청정원 주부봉사단원들, `츄앤` 광고 모델인 가수 크리샤 츄 등이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나눔박스를 포장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대상㈜ 임정배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청정원 주부봉사단 등 270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또한 청정원 ‘츄앤’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크리샤츄도 참여해 나눔의 뜻을 함께 했다. 참가자들은 대상㈜의 장류와 조미료를 비롯해 홍초, 카레여왕, 파스타소스 등 총 27종의 식품으로 구성된 나눔박스를 직접 포장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또한 대상㈜ 임직원들이 지난 1년간 직접 농사를 지어 수확한 쌀을 1kg씩 포장해 함께 제공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총 2,017개의 나눔박스는 서울시 푸드뱅크와 굿네이버스를 통해 전국 소외계층에 전달된다.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와 청정원 광고모델인 가수 크리샤츄, 김정욱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이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청정원 나눌수록 맛있는 2017개의 행복’ 나눔행사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할 나눔박스를 포장하고 있다.대상㈜ 사회공헌팀 이보라 팀장은 “연말을 앞두고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더욱 절실한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며 “음식뿐만 아니라 정성과 온기가 가득 담긴 나눔박스로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경남 고성군 고성천 일대 2곳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모두 저병원성인 것으로 판명됐다.고성군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대평리와 기월리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저원병원성으로 확진됐다는 통보가 왔다고 28일 밝혔다.앞서 지난 22일 철새도래지인 고성천 인근 2곳에서 AI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이후 고성군은 고성천 반경 10㎞ 내 가금류 이동을 통제하고, 방제차량 8대를 동원해 도로와 하천변을 소독했다.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고성천 분변 채취 장소 주변 반경 10㎞ 안에 있는 농가 221곳의 가금류 27만8000마리에 대한 AI 의심 신고나 추가 바이러스는 없었다고 설명했다.군은 29일 오전 회의를 거쳐 가금류 이동 통제와 AI 방역 활동에 대한 추가 계획을 시행할 방침이다. 군 내 221개 농가에 대해서는 AI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해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고성=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회사가 일방적으로 신차 ‘코나’의 추가 생산을 진행한다며 파업에 돌입했던 현대자동차 노조가 28일 오후 파업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10시부터 코나 생산이 재개됐다.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 1공장 사업부 위원회 비상간담회에서 회사가 신차 추가 생산에 관한 협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는 등 요구사항을 일부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날 코나 생산 조업은 2시간 가량 이어졌다. 오후에 근무하는 2조 근로자들이 오후 3시30분부터 다음날 0시30분까지 일하기 때문이다.그동안 현대차 노사는 수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생산 중이던 11 의장 생산라인(부품을 조립하는 컨베이어벨트가 있는 생산라인)에 이어 12 생산라인에 코나를 추가 투입하기로 하고 최근 한 달가량 협상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회사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 코나를 추가 투입하려 했지만 노조는 신차 투입은 노사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이를 가로막았다. 노조는 지난 27일부터는 울산 1공장에 파업 지침을 내려 조업을 중단했다.이틀간 이어진 노조 파업으로 생산 차질 규모는 차량 1230여대, 174억6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인기 걸그룹 소녀시대 태연이 서울 강남에서 3중 추돌사고를 냈다.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태연은 이날 오후 8시쯤 벤츠 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주행하다 앞서 가던 K5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 이 충격으로 택시는 그 앞의 아우디 차량과 다시 추돌했다.이 사고로 택시 승객 2명과 아우디 운전자 1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 결과 태연이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세한 사고원인은 추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태연은 사고 후 귀가해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다친 곳은 없다고 전해졌다.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강원도의 한 국립대학교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해외여행 중 우연히 만나 알게 된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성추행을 시도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 학생은 곧장 사과문을 올렸으나 학내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28일 해당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단과대학 학생회장 A씨가 자신을 성추행하려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다.글쓴이는 전날 “외국여행 중 우연히 같은 학교 학생인 A씨를 만나 친분을 쌓았고, 어제(지난 26일) 오랜만에 연락해 여행 중 만난 다른 사람과 함께 셋이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그 후 (A씨가) 취한 저를 데려다주겠다고 해서 집 앞까지 왔는데 1층 현관을 열자마자 따라 들어와 억지로 끌어안고 키스하려고 했다. 제발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데도 무시하고 집 안까지 강제로 들어오려 했다”고 주장했다.글쓴이는 “일말의 의심도 없었고, 좋은 오빠로 믿고 따랐는데 그런 식으로 돌변하니 어이가 없다”며 “(A씨가) 이 글을 보고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고 했다.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이날 사과문을 올려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될 행동을 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상처 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때까지 사과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와 유사한 피해사례가 더 있다는 댓글이 달리면서 A씨를 향한 학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해당 대학은 현재 진상을 파악 중이며 사실관계 확인 후 학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춘천=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동아대는 한국지방정부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25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거버넌스'라는 주제의 특별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부산통일교육센터(센터장 한석정 동아대 총장)와 한국지방정부학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북한의 과학기술과 지식재산의 거버넌스’를 쟁점으로 논의하는 장이 됐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거버넌스’라는 주제의 공동특별기획세미나가 지난 25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동아대 제공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는 박용성 단국대 교수가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거버넌스’를, 두 번째는 이신욱 동아대 교수가 ‘4차 산업혁명과 북한의 과학기술’을 주제로 발표했다.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김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부산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윤은기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의 인사말과 함께 이동규 동아대 석당인재학부 교수, 김현정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이희태 신라대 교수, 허용훈 부경대 교수, 김한솔 KBS 피디, 박성준 JTBC 앵커, 김지형 선진특허 대표, 이상원 씨큐파이브 대표 등이 참여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