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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키 위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서상배 선임기자
2017.12.04 16:43:22
"메리 크리스마스∼"… 산 타는 산타들
크리스마스를 20여 일 앞둔 3일 오후 서울 노원구 수락산 하강바위에서 거산거벽 암벽 전문 산악인 심권식 대장을 비롯한 등반대원들이 산타복장을 하고 `꿈과 희망을 찾는 도전`이라는 슬로건으로 인공등반을 하고 있다. 심 대장을 비롯한 등반대원들은 2018년 파키스탄 히말라야 타후라톰 서벽 1500m 세계 최초 코리안루트 개척등반을 한다.서상배 선임기자
2017.12.03 19:30:45
여야, 4일 예산안 처리 시도… 무쟁점 법안 처리
여야, 4일 예산안 처리 시도… 무쟁점 법안 처리
여야 원내대표는 2일 오전부터 저녁 9시까지 마라톤 회동을 통해 내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9시16분 본회의를 열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무쟁점 법률안만 처리하는 대신 예산안 논의는 중단하고 추후 협상을 거쳐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국회가 지난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무쟁점 예산안 법안 9건을 처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3당은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2+2+2’회동에 이어 원내대표 회동을 잇따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증원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8000명∼1만명 증원을 제시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계획된 공무원 증원 인력을 1만2000명에서 2000명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수정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당초 7000명에서 2000명 늘린 9000명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를 바탕으로 9000명∼1만명 증원을 놓고 최종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3조9000억원,직접 지원액 2조 9000억원+간접 지원액 1조원)에 대해서도 여야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정치적 결단만 남겨 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당초 간접 지원액 1조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근로소득장려 세제(EITC) 확대 등 보완책을 부대 의견에 상세하게 적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삭감액을 제시해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와 법인세법의 경우에도 의견 접견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법은 정부·여당안을 관철하는 대신 시기를 2019년으로 미루는 방안이 논의됐고, 법인세의 경우에도 구간조정 문제에서 의견이 일정 부분 접근된 것으로 전해졌다.남상훈, 임국정 기자 nsh21@segye.com
2017.12.02 21:33:28
“트럼프패 핵전쟁 구걸”…北외무성, 한미 공중훈련 비난
“트럼프패 핵전쟁 구걸”…北외무성, 한미 공중훈련 비난
북한 외무성은 2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다음주 예정된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비난했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오는 4∼8일 진행되는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과 최근 미 항공모함 3척이 한국군과 연합 훈련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지금 트럼프패는 조선반도에서 위험천만한 핵도박을 벌려놓으면서 핵전쟁을 구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성명은 “미국이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 조치들을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면서 우리를 악마화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핵선제 공격의 구실을 마련하자는 데 있으며 핵전쟁의 전주곡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제반 사실은 조선반도(한반도)와 세계평화를 교란하고 파괴하는 진짜 핵전쟁 광신자, 핵 악마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변했다.성명은 “미국의 무분별한 핵전쟁광증으로 조선반도와 전세계가 핵전쟁의 불도가니 속에 말려든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현실은 우리가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룰 때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핵전쟁의 북소리가 어디에서 울려 나오고 있는가를 똑바로 가려보고 조선반도와 나아가서 세계평화의 파괴자, 교란자인 미국에 전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성명은 “우리 국가 핵무력의 사명은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에 밝혀진 바와 같이 공화국에대한 미국의 침략과 공격을 억제·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는 미 전략무기 F-22 스텔스 전투기 6대 등을 비롯해 한미 양국 군 8개 기지에서 230여 대의 한미 항공기가 참가할 예정이다.김민서기자 spice7@segye.com
2017.12.02 21:12:55
민주당 의총, 예산안 처리 분수령될 듯…본회의 연기 가능성도
민주당 의총, 예산안 처리 분수령될 듯…본회의 연기 가능성도
여야가 2일 저녁 9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담판에 돌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저녁 여야 3당 회동 직후인 저녁 8시40분쯤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절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의총이 예산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의총에서 나온 결과를 갖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다시 회동을 할 경우 본회의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7시2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쟁점 예산에 대한 일괄 타결을 재시도했다.이날 오후 열린 여야 3당 의총에서 협상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원내대표들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주력했다. 국회가 지난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무쟁점 예산안 법안 9건을 처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며 아동수당 도입(내년 7월)과 기초연금 인상(내년 4월)에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초고소득 증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 구간 조정 문제를 놓고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졋다.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 예산에 대해선 입장차를 다소 좁힌 가운데 국민의당이 제시한 절충안(공무원 9000명∼1만명 증원)을 놓고 집중 논의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인 1만2000명 공무원 증원에 대해 2000명을 줄인 1만명을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반면 한국당은 국민의당이 제시한 공무원 9000명∼1만명 증원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최저임금 인상을 보전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선 여당은 4조원 유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1조원 삭감으로 맞섰다. 또 안정자금 지원의 부대 의견에 1년 시한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당내 강경론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협상권을 일임받았다”며 “문재인 정부가 핵심 공약인 공무원 증원을 끝까지 고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력을 최소화하며 타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회에서 별도 회동을 갖고 예산 협상 방안을 논의했다. 여당은 국민의당 요구를 최대한 수용, 국민의당을 설득한 뒤 한국당을 압박해 시한 내 합의를 이끄는 전략을 세웠다.남상훈·임국정 기자 nsh21@segye.com
2017.12.02 20:57:56
점포는 사라지고, 기술은 발전하고…은행원 '위태위태'
점포는 사라지고, 기술은 발전하고…은행원 '위태위태'
시중은행 임직원 수가 올해 9만명을 위협받고 있다. 상반기 이미 2000명 넘게 줄어든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9만명을 밑돌게 된다. 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금융기관 인력현황을 보면 2분기 말 현재 일반은행 임직원 수는 9만1028명이다. 지난해 4분기 9만3430명이었던 것에서 2402명 감소한 것이다. 1분기에 2074명, 2분기에 328명이 은행을 떠났다. 한국은행 일반은행 통계는 국책은행까지 포함해 집계하는 금융감독원과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6월 말 은행 임직원 수를 11만5402명으로 파악하고 있다.은행 임직원 수는 최근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8년 10만6633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급감했다. 2010년에 4417명에 이르는 대규모 퇴직이 있었다. 2011년과 2012년 2년 연속 증가했으나 2013년 이후에는 4년 연속 내리 감소세다. 2013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줄어든 인원은 1만1468명에 달한다.금융위기 여파에 점포수 감소, 기술 발전에 따른 인력 대체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올해는 상반기 101개의 점포가 줄어들었다. 2015년엔 106개, 2016년엔 159개의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하반기 감소인력이 1000명을 넘는다면 사상 처음으로 은행 임직원수가 9만명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하반기 들어 우리은행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800명가량 인력을 줄였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전원과 10년 이상 농협은행에 근무한 40세 이상 직원이 대상이다.다만 올해 은행들이 신입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했다는 점은 인력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는 요인이다. 또 7월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2017.12.02 16:31:30
주말에 ‘집돌이·집순이’ 되는 직장인들
주말에 ‘집돌이·집순이’ 되는 직장인들
“아무 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 것도 안 하고 싶다.”12월의 첫 주말, 직장인 김모(30)씨는 별다른 약속이 없다. 약속을 일부러 잡지도 않았다. 그는 주말 내내 자신의 원룸에서 잠을 자다 배 고프면 일어나 먹고, 또 졸리면 잘 생각이다. 김씨는 몇 달 전부터 주말에는 거의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다. 주말에 얼굴 좀 보자고 연락해오던 친구들도 이젠 ‘집돌이가 다 됐다’며 냉랭해졌다.김씨는 왜 주말마다 ‘두문불출’하고 있을까. 그는 “지난해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는 매일 같이 힘이 넘쳤는데, 요즘에는 쉽게 피로해지고 무기력해진다”며 “그래서 푹 쉬려고 주말에는 시간을 비우고 버릇처럼 잠을 자면서 집 안에만 있게 됐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그런데 주말을 잠에 취해 보내고 나도 월요일 출근할 때면 또 피곤하다”고 쓴웃음을 지었다.2017년을 한 달 남기고, 김씨처럼 삶의 여유나 활력을 잃고 심신에너지 고갈에 빠졌다는 이들이 적잖다.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경험했다는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소진 증후군)’ 때문이다. 연간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300시간이나 많은 우리나라. 이렇다 보니, 직장인 가운데는 주말을 자기 자신을 위한 ‘휴식시간’이 아닌 일을 위한 ‘충전시간’으로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번아웃 증후군이란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피로감을 느끼면서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뜻한다. 증상이 심해지면 건망증과 불면증, 불안증 등이 나타나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다.지난해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03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88.6%에 해당하는 914명이 ‘번아웃 증후군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번아웃 증상이 나타난 이유(복수응답)로는 ‘체계적이지 못한 업무 진행 때문’이라는 답변이 65.3%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업무량’(58.9%), ‘업무를 하면서 부딪치는 대인관계의 어려움(32.9%), ‘갑이 다수 존재해서’(31.8%) 등의 순이었다.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윤대현 교수의 ‘번아웃 증후군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맡은 일을 수행하는 데 정서적으로 지쳐있다 ▲일을 마치거나 퇴근할 때 완전히 지쳐 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생각만 하면 피곤하다 ▲일하는 데 심적 부담과 긴장을 느낀다 ▲업무를 수행할 때 무기력하고 싫증을 느낀다 ▲현재 업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었다 ▲맡은 일을 하는 데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 ▲나의 직무 기여도에 냉소적이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쾌락을 즐긴다 ▲최근 짜증과 불안이 많아지고 여유가 없다 등의 증상 중 3개 이상이 해당하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다.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병원 심신상관의학과 교수인 요아힘 바우어는 자신의 책 ‘왜 우리는 행복을 일에서 찾고, 일을 하며 병들어갈까’에서 번아웃 증후군을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노동 질환으로 규정하고,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번아웃 증후군에 대처하기 위해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은 과도한 과업 부과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번아웃 증후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으며, 이를 개인 심리의 차원인 우울증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우리 전문가들도 ‘번아웃 증후군’을 개인의 증상으로 치부하는 것을 경계하고 회사와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한 대학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의 번아웃 증후군은 우리 사회의 긴 노동시간과 큰 관련이 있다”며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잦은 야근과 회식 등을 줄이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번아웃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조언했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2017.12.02 14:55:15
"이게 아닌데" 화성-15로 본 북한의 딜레마
“난 내 방식대로 일한다. 다른 일은 할 필요도 없고.” 액션 영화의 정수로 평가받는 히트(1996)에서 범죄자 닐 맥컬리(로버트 드 니로)는 범죄에서 손을 떼는 것이 어떠냐는 LA 경찰 강력계 형사반장 빈센트 한나(알 파치노)의 말에 이렇게 답했다. 범죄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던 닐은 은행강도를 시도, 거액을 강탈했지만 결국 빈센트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둔다.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지시를 친필명령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시험발사를 참관하며 환호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연합뉴스2017년의 한반도에도 닐과 비슷한 사람이 있다. 북한 최고 권력자가 된 지 5년이 넘은 김정은이다. 그가 가장 자신 있는 일은 탄도미사일을 하늘로 쏘아올리는 것이다. 한 달에도 몇 번씩 미사일을 쏘며 핵과 미사일 기술을 과시하면 식량과 달러는 자연스레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예상과는 달랐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세 차례나 발사했지만 제재가 완화될 기미는 없고 더 강화될 조짐만 보인다. 사거리 1000㎞ 미만의 단거리부터 5000㎞를 넘나드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까지 계속 쏘면서 위협했지만 돌아온 것은 해상봉쇄 등 군사적 조치 직전의 압박뿐이다. 무엇이 문제일까.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가 지난달 29일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화성15, ICBM 성능에 가장 근접한 미사일지난달 29일 새벽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는 김정은의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에 상응하는 능력을 보여줬다. 지난 7월 화성14 ICBM은 고도 2802㎞까지 올라갔다. 이번 발사에서 화성15는 4475㎞ 고도까지 상승했다. 4개월만에 최고고도를 1600여㎞ 높인 것이다. 추정되는 최대 사거리도 1만3000~1만4000㎞에 달한다.국방부는 1일 국회 국방위 보고에서 “화성15 비행시험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며, 정상각도 발사시 1만3000㎞ 이상 비행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또 “화성15는 화성14 대비 1단과 2단 로켓 길이는 각 1m, 직경은 0.4∼0.8m 증가했다”며 “1단 엔진은 화성14형 엔진 2개를 클러스터링(결합)했고, 2단 엔진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단 로켓 동체는 화성14 대비 3∼4배 증가했다. 길이와 체적 등이 증가하면서 비행거리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길이와 무게가 늘어나면서 바퀴가 18개에 달하는 이동식 발사차량(TEL)도 새로 제작됐다. 탄도미사일을 운영하는 국가들 중 바퀴가 18개인 발사차량을 사용하는 나라는 없다. 화성14 1단 로켓이 주엔진 1개에 보조엔진 4개를 장착했다면 화성15는 주엔진 2개만 장착됐다. 화성15는 보조엔진으로 방향을 변경하는 방식 대신 엔진 배기구의 각도를 조절해 미사일 비행 방향을 바꾸는 짐벌(gimbal)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2단 로켓도 직경이 두꺼워진 것으로 볼 때, 주(主)엔진에 보조엔진 4∼6개를 단 것으로 추정된다.북한이 지난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왼쪽)와 7월 발사한 ICBM 화성14형(오른쪽). 연합뉴스국방부는 북한이 지난달 29일 새벽 발사한 `화성15형`을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으로 평가했다. 국방부는 "화성15형은 화성14형 대비 미사일과 TEL(이동식발사차량) 길이가 각각 2m 증가했고, 1·2단 각 1m, 직경은 0.4∼0.8m 증가했다"면서 "1단 엔진은 화성14형 엔진 2개를 클러스터링(결합)했고, 2단 엔진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또 "2단 몸체가 화성14형 대비 약 3∼4배 증가했다"고 덧붙였다.◆국제사회가 “美 본토 타격 가능” 北 주장 안믿는 이유북한은 화성15 발사를 통해 미국을 언제, 어디에서든 타격할 수 있다는 기존 주장을 다시 부각시켰다.하지만 북한의 주장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기술의 발전은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급격한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미국과 러시아가 현재의 ICBM 기술을 확립하기까지는 수십년이 필요했다. 반면 북한은 ICBM 시험발사를 시작한 지 4개월만에 ICBM 기술 확보에 성공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무수단을 8차례 발사했으나 1번만 성공했던 북한이 1년 사이에 미국, 러시아와 기술수준이 동등해졌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북한의 화성15도 그 능력이 과장된 측면이 강하다. 우선 탄두중량 문제가 거론된다. 탄두의 무게에 따라 미사일 비행거리는 수천㎞ 차이가 날 수 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화성15의) 탄두중량을 600㎏으로 가정하면 비행거리는 1만㎞, 100~200㎏으로 가정하면 1만~1만4000㎞”라고 추정했다. 이는 탄두부에 아무것도 넣지 않은 채 발사할 경우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비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 실제 탄두를 장착하면 알래스카 정도만 공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이 화성15를 발사하면서 탄두부에 아무것도 채워넣지 않는 방식으로 비행거리를 최대로 늘렸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대기권 재진입체도 마찬가지다. IRBM 화성12와 ICBM 화성14, 15 등 사거리 3000㎞이상의 탄도미사일 재진입체는 모두 그 모양이 달랐다. 비행거리를 최대치로 높이는데 집중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과 달리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아직도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실제로 시험한 것이 지난해 무수단 발사부터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술 확보에 난항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각에서는 높은 고도에서 핵탄두를 터뜨려 전자기펄스(EMP) 공격을 가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대기권 재진입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어느 정도 고도까지는 진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는 필요하다. ◆미국을 압박할 카드 남아있나당초 북한이 취할 것으로 예상된 행동은 화성15 발사보다 더 강력한 것이었다. 9월 22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뉴욕 유엔총회에 참석하면서 김정은의 ‘초강경 조치’에 대한 질문에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 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 이후 북한이 수소탄 탑재 ICBM을 고각(90도 가까이)이 아닌 정상각도(30~45도)로 발사해 태평양 상공에서 터뜨리는 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북한은 기존과 같은 방식인 고각발사로 화성15를 쏘아올리고 “핵능력이 완성됐다”고 선언했다. 정상각도로 발사해 공중에서 핵탄두를 폭발시키거나 실제 사거리만큼 발사해 탄착시켜야 실질적인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ICBM 핵심기술을 공개하고 고각발사를 수차례 진행한 상황에서 화성15의 고각발사는 미국에 큰 압박으로 다가오지 않는다.화성15 발사 직후 북한이 직면할 현실은 이전보다 더욱 어렵다. ICBM 능력 확보를 인정받으려면 정상각도에 의한 실거리 발사가 필수다. 하지만 동쪽으로 실거리 발사를 할 경우 미국과의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남동쪽으로 발사하면 일본과 대만, 필리핀,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게 된다. 예전처럼 고각발사만을 고집하면 전략적 압박 효과는 떨어지고 대기권 재진입과 핵탄두 기폭장치 등 핵심기술 검증도 하지 못한다. 이러는 사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맞설 여력이 고갈되어 시간에 쫓기면 북한은 ICBM 능력을 과장하며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TV가 30일 방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의 전날 발사 영상에서 미사일이 수직으로 들어 올려진 뒤 이동식 발사차량(TEL)이 떠나고 있다.하지만 북한의 허세와 도발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한 ICBM이 기술적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도 북한 ICBM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아는데, 미국이 모를 리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북한 ICBM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아는 미국은 북한을 더욱 강하게 압박해 비핵화를 관철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이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 미국을 더 강하게 압박하기에는 ICBM 기술에 한계가 있고, 비핵화로 나설 경우 김정은 체제의 위신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단기간 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내부 동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상황을 초래한 근본적 원인은 김정은에게 있다. 기술 발전 속도는 거북이처럼 느린데, 미국을 굴복시켜 대국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생각한 김정은은 치타처럼 빠르게 움직이다 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박에 직면하고 말았다. 아버지 김정일이 미사일 발사 횟수를 최소화하며 숨고르기를 해 시간을 벌고 경제난 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이끌어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무력시위를 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며 미국을 상대로 도발과 협상을 병행했던 아버지의 인내심과 정략 대신 강성대국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허영심과 야심에 가득 차 치밀한 전략을 세우지 않은 채 미사일 발사에만 집중했던 아들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을 압박할 새로운 카드를 찾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아버지보다 못한 아들의 한계가 집권 5년 만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7.12.03 13:43:28
교황, 로힝야 난민 만나 축복…아시아 순방 첫 '로힝야' 지칭
교황, 로힝야 난민 만나 축복…아시아 순방 첫 '로힝야' 지칭
방글라데시를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수도 다카에서 로힝야 난민들을 만나 이들의 사연을 듣고 이들을 축복했다. 교황은 또 지난 27일 아시아 순방을 시작한 이후 이날 처음 공개적으로 ‘로힝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AP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은 1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남동부 콕스바자르 난민 캠프에서 다카로 온 로힝야 난민 16명을 만나 한 명씩 손을 잡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교황은 이들 가운데 한 소녀에게는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으며 이들이 겪은 상처와 세계의 무관심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교황은 이들을 만난 뒤 “오늘날 하느님의 현존은 또한 ‘로힝야’라고 불린다”면서 “여러분을 박해하고 상처 준 이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을 돕고 올바른 일을 계속하자. 이들의 권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자”면서 “우리 마음을 닫지 말고 다른 길을 살펴보자”고 덧붙였다.이날 발언은 교황이 지난 27일 아시아 순방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로힝야’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교황은 앞서 나흘간 미얀마 방문 기간에는 한 번도 공개적으로 로힝야족을 언급하지 않아 난민과 인권단체들이 아쉬움을 나타냈었다. 전날 나흘간의 미얀마 방문을 마치고 방글라데시에 도착한 교황은 앞서 대통령궁에서 한 첫 연설에서 “국제사회가 대규모 난민 사태를 낳은 정치적 문제를 풀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급한 인간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방글라데시에 즉시 물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난민 캠프에 있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의 위태로운 상황과 현 상황의 엄중함을 누구도 모를 수 없다”면서 “방글라데시 사회는 미얀마에서 건너온 난민들에게 임시 거처와 생필품을 주는 등 인도주의 손길을 가장 분명하게 뻗어줬다”고 말했다.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2017.12.02 06:01:21
예상 뛰어넘는 죽음의 조… 월드컵 본선 가시밭길
예상 뛰어넘는 죽음의 조… 월드컵 본선 가시밭길
예상은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더욱 험난하다. 한국이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 쟁쟁한 강호들이 모인 ‘죽음의 조’에 제대로 걸렸다.신태용(47)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일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 콘서트홀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독일, 멕시코, 스웨덴과 함께 F조에 편성됐다. 만만치 않은 강팀이지만 얄궂게도 한국과 악연이 깊은 팀들과 편성됐다.유력한 우승후보인 독일과는 역대 월드컵 무대에서 두 차례(1994년·2002년) 만나 모두 패했다. 멕시코와도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처음 만나 하석주의 프리킥 선제골이 터지면서 환호했지만 득점을 맛본 하석주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 끝에 1-3으로 패한 씁쓸한 앙금이 남아있다. 스웨덴과는 월드컵에서 만난 적이 없지만 역대 A매치에서 2무2패로 이겨본 적이 없다.특히 ‘전차군단’ 독일은 역대 4차례(1954년·1974년·1990년·2014년) 우승에 빛나는 강력한 우승 후보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우승팀으로 2연패에 도전한다. 이번에 우승하면 브라질과 나란히 역대 최다우승(5회) 동률을 이루게 된다. 2000년대에 열린 월드컵 4차례 월드컵에서 한 차례 우승(2014년)과 한 차례 준우승(2002년), 두 차례 3위(2006년·2010년)를 차지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과시한다. 러시아 월드컵 유럽예선에서 독일은 10전 전승에 무려 43골을 쏟아내며 경기당 평균 4.3골의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선보였다. 실점은 단 4점으로 틀어막았다. 유럽 예선에서 10전 전승은 독일이 유일하다.멕시코는 북중미 지역 예선에서 1위(6승 3무 1패)를 기록하며, 여유 있게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월드컵 본선에만 이번이 16번째 출전이다. 1970년과 1986년 자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모두 8강에 올랐다. 역대 전적은 14승14무 25패이지만, 상대에 항상 껄끄러운 팀이다. 북유럽 강호 스웨덴은 월드컵 본선의 단골 출전국이었다. 지금까지 11차례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았고 16승 13무 17패의 성적을 거뒀다. 자국에서 열린 1958년 월드컵에선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안병수 기자 rap@segye.com
2017.12.02 02: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