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정부는 15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가 러시아에 지고 있는 31억5000만 달러(약 3조5000억 원) 상당의 국채상환을 재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재무부는 이날 보도문을 통해 베네수엘라 정부와 국채 재조정에 합의하고 정부 간 의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새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베네수엘라는 채무를 10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했으며, 첫 6년간 상환액은 최소 규모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2011년 12월 러시아제 무기 구매를 위해 러시아로부터 차관을 도입했으나 2014년 이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제가 침체하면서 채무를 갚지 못했다. 베네수엘라는 현재 97억 달러의 외화 보유액만 남아 있으나 올해 말까지 14억7000만 달러, 내년에는 80억 달러의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최대 채권국으로 각각 80억 달러와 280억 달러의 채권을 갖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베네수엘라에 ‘일부 채무 불이행’을 의미하는 ‘선택적 디폴트’를 선언한 상태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표정있는가구’ 에몬스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제43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제21회를 맞은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은 품질경영을 통한 △품질향상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및 서비스 품질개선 등 지속적으로 고객을 만족시키고 경영성과를 거둔 기업을 정부가 선정해 지속적인 품질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시상한다.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은 자체 평가 결과를 제출한 기업 중 일정 등급 이상인 기업에 한해 전략 및 관리시스템, 기업문화 및 인재육성, 품질시스템, 고객만족, 제품개발 및 기술력 등 13개 평가항목에 대해 학계와 산업계 품질경영 전문가 55명이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자체 평가 시스템(Quality Competitiveness As-sessment System.QCAS)을 기반으로 현지평가를 실시한 후 선정한다. 에몬스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그동안 고객 만족을 위한 끊임없는 디자인 개발과 품질 혁신 활동의 노력에 대한 결과” 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과 품질, 서비스로 더 큰 감동과 행복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짓말이 취임 1년 만에 2000건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298일간 1628건의 ‘거짓말 또는 오도된 주장’을 펼쳤다고 보도했다.WP의 ‘팩트 체커’(Fact Checker)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평균 5.5건의 거짓말을 한 셈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내년 초 취임 1년이 되면 그 양이 1999건에 이를 것으로 이 신문은 내다봤다. 같은 거짓말을 세 차례 이상 반복한 경우도 50회 이상 됐다.‘팩트 체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이 되풀이한 거짓말 또는 오도된 주장은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가 근본적으로 사망했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반대로 미 의회예산국(CBO)은 오바마케어가 한동안 건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 내년 오바마케어 등록자는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미국이 최고의 법인세를 내고 있다”(19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나라의 하나가 미국(31회)”이라는 주장 역시 각각 거짓말이거나 오도된 주장이라고 WP는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의 거짓 주장은 최근 마무리된 첫 아시아 순방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13일 맬컴 턴불 호주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3자 회동한 자리에서 “미국은 거의 모든 나라에 대해 무역적자”라고 주장했다. 턴불 총리가 “우리를 제외하고”라고 응수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맞다. 호주를 제외하고. 호주가 유일하다”라고 물러섰다. 실제 미국은 호주에 대해 경상무역과 서비스 교역을 포함해 280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유엔이 14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높게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채택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13년 연속으로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개선 권고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이다.결의안은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권유린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그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처벌받지 않고 있는 것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이번 결의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당국에 의한 타국인 억류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2015년 10월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교환, 고향 방문, 정례적·대규모 상봉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북한 내 억류자에 대해선 북한이 비엔나 영사관계협약에 따른 영사접견과 억류자 보호 및 생존확인, 가족과의 연락 등필요한 조치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에는 한국인 6명과 한국계 미국인 3명 등이 억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포함해 절반 이상의 북한 주민이 식량, 의료서비스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점, 자국민 복지 대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해서도 규탄했다.이번 결의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제안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했으며, 우리 정부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3일 선전 매체를 통해 우리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것을 ‘정치적 도발’이라고 표현했다.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한국이 ‘미국의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제소한 분쟁에서 일부 승소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WTO가 14일(현지시간)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공개 회람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정용 강관은 원유와 천연가스 시추에 쓰이는 파이프로 최근 몇년 북미 셰일가스 개발 붐으로 수요가 증가했다.앞서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올해 4월 연례재심에서 덤핑률(관세)을 최고 29.8%로 올렸다. 정부는 2014년 12월 미국의 반덤핑 관세에 대해 WTO에 제소하고 미국과 양자 협의를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WTO 분쟁해결 패널은 이번 판정에서 덤핑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반덤핑 조사에서는 수출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얼마나 낮은지 덤핑률을 계산해 이에 상응하는 만큼 관세로 부과한다.WTO는 미국이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한국에서 판매되는 유정용 강관이 소량이라는 이유로 한국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적용해 덤핑률을 상향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그러나 관계사 거래, 제3국 수출가격 불인정, 의견제출기회 미제공 등 반덤핑 조사과정의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한국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들 쟁점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와 업계·전문가 협의를 거쳐 상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산업부는 밝혔다.분쟁 당사국은 패널보고서 회람 후 6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후 3개월 후에 회람한다. 판정 내용이 확정되고 미국의 이행절차가 완료되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료돼 수출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또 이번 판정은 산정방식의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반덤핑 관세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이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덤핑률을 다시 산정하게 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덤핑률을 제대로 산정할 경우 WTO 협정상 반덤핑 조사를 종결해야 하는 기준인 2% 미만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돼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것이라고 산업부는 예상했다.그러나 다시 산정했는데도 덤핑률이 2% 이상으로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호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8일 국회 연설을 언급하며 “외국인은 의사당 안에서 좀처럼 연설할 기회가 없다고 알고 있다”면서 “한국은 우리에게 아주 잘해줬다”고 말했다. 북한과 무역, 그리고 많은 것들에 대해 대화했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는 북한 문제를 가장 강조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에 대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았던 12일”, “엄청나게 성공적(tremendously successful)”이었다는 등 자평했다. 방문 성과에 대해서는 “3000억달러(약 335조원) 규모의 거래가 체결됐다”고 덧붙였다.다만 최근 민감한 통상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무역에 열려 있지만, 호혜적이고 공정한 무역을 원한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불공정한 무역 관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도 “아시아 순방 후 우리와 무역 거래를 하는 모든 나라가 룰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미국은 호혜적인 방식으로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거대한 무역 적자는 빨리 줄어야 한다”고 역설했다.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옛 광주교도소 감시탑 지하에 민간인 희생자를 암매장한 곳으로 지목된 공간이 현장 확인 결과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18재단은 오는 15일 옛 광주교도소 동북쪽 모퉁이 감시탑 지하공간에서 암매장 흔적을 찾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재단은 민간업체가 보유한 땅속탐사레이더(GPR·Ground Penetrating Radar)를 투입해 감시탑 지하공간에 암매장으로 생겨난 지형변화가 있는지 탐지할 방침이다. 건축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콘크리트 시공을 새로 한 흔적이 남아있는지도 살펴본다.재단은 이와 함께 안전점검과 사전준비로 작업을 일시 중단한 옛 교도소 북쪽 담장 주변 발굴을 15일부터 재개한다. 가장 유력한 암매장 추정지인 1구간에서 도시가스관이 묻힌 옛 교도소 담장 쪽으로 2.5∼3.0ｍ가량 폭을 넓혀 5·18 희생자 유해 존재 여부를 찾는다.1구간과 이어진 2구간에서는 문화재 출토 방식으로 암매장 흔적을 찾는다. 전체 길이 117ｍ인 암매장 추정지를 40ｍ씩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지난 6일부터 발굴 조사하고 있다. 또다른 암매장 의심지역인 교도소 남쪽 담장 주변에서도 GPR 탐지를 통해 발굴 착수 필요성을 확인할 계획이다.앞서 재단은 1980년 5월 계엄군으로 투입된 3공수 지휘관이 ‘12·12 및 5·18 사건’ 검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과 약도 등을 토대로 옛 교도소를 5·18 암매장지로 지목했다.5·18 당시 군 자료에는 옛 교도소 일원에서 민간인 27∼28명이 숨졌는데, 항쟁 후 임시매장된 형태로 발굴된 시신은 11구에 불과했다. 재단은 약도 표시 지역에서 배관 줄기와 생활 쓰레기 등 과거 굴착 이력을 확인, 임시매장된 시신이 항쟁 직후 다른 장소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병원장과 공모해 멀쩡한 몸에 주사액을 주입하거나 메스로 생살을 도려내는 행위를 정상 수술로 위장하고, 허위 입원 등으로 보험금과 보험급여 수억원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다.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사기 등의 혐의로 이모(48) 전 병원장과 브로커 박모(45)씨, 무자격 손해사정사 김모(39)씨를 구속기소하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부산의 한 병원장으로 있으면서 박씨 등 8명이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5억7500만원을 받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240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브로커 박씨는 2008년 4월부터 7년간 이씨의 병원에서 허위로 입원·수술한 뒤 통원확인서, 진료기록 등의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입원비·후유장해보상비 등으로 보험금 2억원을 받아챙기고 같은 수법으로 지인 등 7명이 보험금 4억7800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다.손해사정사 자격이 없는 김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박씨 등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의10∼30%씩 총 4000만원을 받고 장해진단서 등 보험금 신청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해 준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박씨는 수년간의 보험모집 경험으로 동거인과 주변 지인에게 단기간에 여러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병원 신축과정에서 쌓인 채무로 개인회생 중이던 병원장 이씨에게 접근해 보험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씨는 병원을 운영하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억원이 넘는 의료 급여를 부정수급해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다시 보험사기에 가담했고, 현재는 한 병원에서 월급 의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는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써준 것 외에 간호사가 보험사기를 의심하지 않도록 환자 몸에 주사액을 주입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시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신체 부위를 얼음으로 얼려 그 일부를 메스로 도려내는 수법 등으로 정상 수술이나 진료인 것처럼 위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의사가 보험사기를 저질러도 의료법상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계속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20대 남성 3명이 구속됐다.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0대)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친구 사이인 A씨 일당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10대 여학생 4명(당시 중학생)을 10여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성폭행하기 전 피해 여학생들에게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피해 여학생들은 “(가해자들의) 보복이 두려워 그동안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 등의 범행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안성=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37)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검찰은 14일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고 유족에겐 고통과 슬픔을 안겼지만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살인범이란 누명을 써서 억울하고 1년 가까이 교도소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공평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이날 재판에는 당시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33)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와 최씨는 3시간 가까운 재판 시간 동안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다.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 5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김씨는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쯤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당시 42)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김씨는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2003년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김씨는 이 사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최씨가 지난해 11월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경기도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선고공판은 12월1일 오후 2시에 열린다.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