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급속 해빙…"조속한 정상궤도 복귀 최선"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13일(현지시간) 양국 간 각종 교류 협력이 조속히 정상궤도로 돌아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양 정상은 이날 저녁 필리핀 마닐라 시내 소피텔에서가진 회동에서 10·31 한중 관계 개선 발표와 베트남에서의 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토대로 양국관계 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회동에서 사드 문제로 침체했던 양국관계로 인해 한국의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 기업들의 애로가 해소되고 양국 간 경제·문화·관광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리 총리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양국 기업들의 애로 해소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양국 간 경제분야 고위급 협의체의 신속한 재개와 중국 내 우리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 보조금 제외 철회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 철회 등을 요청했다. 양국에 개설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발전과 양국 금융 협력 분야의 속도감 있는 추진, 미세먼지에 대한 양국 공동대응 등도 제안했다.이에 대해 리 총리는 “중한 관계 발전에 따라 일부 구체적이고 예민한 문제들을 피하긴 어렵지만, 양국 간 실질협력 전망은 아주 밝다”며 “중한 양국은 상호보완성이 강해 중한 관계의 미래를 자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중한관계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추운 겨울이 지나고 훨씬 따뜻한 봄을 맞을 수 있게 됐다”며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017.11.14 09:05:21
'신영자'·'조현아' 대법 전원합의체 재판…김명수 체제 첫 회부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입점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영자(75·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땅콩 회항’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을 받는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전합 회부다.대법원은 13일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씨의 상고심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신 이사장은 2014년 9월 아들 명의를 내세워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던 유통업체를 통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유지해주는 대가로 총 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앞서 1심은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유통업체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을 신 이사장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2015년 5월 3자를 통해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도록 형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신 이사장의 경우 2014년 9월에 범행을 저질러 개정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개정 전 형법으로도 3자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상고했다.대법원은 지난 8월부터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를 면밀히 심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합으로 사건을 넘겼다.조 전 부사장은 미국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5년 1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도 항공기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년 반 동안 고심한 끝에 전합에 넘겼다.대부분의 대법원 사건은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3개의 소부에서 판결한다. 소부 대법관 사이에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은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많아 소부가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건,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할 사건 등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로 구성된 전합이 심리한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017.11.14 00:12:31
법원, ‘관제 시위 의혹’ 구재태 전 경우회장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각종 우회 지원을 받으며 관제 시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구재태(75)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2008년부터 최근까지 경우회장을 지낸 구 전 회장은 국정원의 지원을 등에 업고 현대기아차그룹과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경우회 산하 경안흥업에 수십억 원대 일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구 전 회장은 특히 2014∼2016년 경우회 주최 집회에 동원된 어버이연합 회원들에게 아르바이트비 명목의 돈을 주는 등 경우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2017.11.13 23:38:46
유럽의회 의장 “영국, 이혼합의금으로 600억유로 내야”
안토니오 타이아니 유럽의회 의장은 영국이 유럽연합(EU)를 떠날 시 ‘이혼합의금’으로 최소 600억유로(약 78조4000억원)를 내야한다고 말했다.타이아니 의장은 13일(현지시간) 독일 신문 푼케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이 EU 재정기여금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내 견해로는 최소 600억유로는 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그는 “만일 EU가 그 이하의 금액을 받아들일 경우 유럽 시민들이 그 차액을 채워야 한다”며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국민이 영국이 치러야 할 돈을 대신 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EU 고위 관계자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의 최대 쟁점인 이혼합의금 액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이혼합의금 쟁점과 관련해 세부항목들을 놓고 영국이 책임질 항목인지 여부와 책임질 금액은 얼마인지를 하나씩 따지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양측에서 상대에 이혼합의금 총액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EU가 요구하는 금액이 600억~1000억유로 수준일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2017.11.13 23:37:48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연내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가져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배수동 의장(경북 성주 서부농협 조합장)이 1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연내 농축산물 적용을 제외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및 농업계와의 상생을 통한 공존의 가치가 실현을 호소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사진=농협 제공
2017.11.13 23:36:23
![[포토] 에버랜드, 도심에서 미리 만나는 크리스마스 명동 공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11/13/300/20171113003877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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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에버랜드, 도심에서 미리 만나는 크리스마스 명동 공연
13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열린 ‘에버랜드, 도심에서 미리 만나는 크리스마스’ 공연에서 에버랜드 대표 캐릭터들이 등장해 퍼레이드와 공연을 펼치고 있다. 에버랜드는 오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겨울축제 ‘크리스마스 판타지’를 개최한다.이제원 기자
2017.11.13 17:40:58

올림픽공원 '낙엽의 거리' 산책
1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조성한 '낙엽의 거리'를 찾은 시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서울올림픽공원 내에 위치한 88호수 주변 느티나무길 산책로와 백호다리에서 장미정원에 이르는 상징가로에 해당기간 동안 낙엽을 쓸지 않고 자연스럽게 쌓이도록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1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조성한 '낙엽의 거리'를 찾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jungtak2@segye.com
2017.11.13 17:02:19
![[건강+] 겨울철 인기 아이템 ‘어그’부츠 경계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11/12/300/2017111200254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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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겨울철 인기 아이템 ‘어그’부츠 경계령
어그부츠는 영국의 유명 모델 콜린 루니와 영화배우 제타 존스 등 유명 인사들은 물론 지구촌 대부분의 여성들에 의해 겨울철에 ‘숭배”받고 있는 인기 패션 아이템이다. ‘UGG’는 호주의 양피 신발 전문 브랜드인데, 부츠, 캐쥬얼, 액세서리 등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브랜드명이 제품명이 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어그부츠의 계절을 앞두고 의사들이 어그부츠의 심각한 부작용을 잇따라 경고하고 나섰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이 12일 보도했다.의사들은 어그부츠가 여성들의 무릎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켜 무릎 관절의 조기 마모 등을 일으켜 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 어그부츠는 납작한 신발구조로 인해 발을 내딛을 때 충격이 고스란히 발 뒤꿈치에 그대로 전달돼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에 퍼져있는 두꺼운 섬유띠가 손상을 입어 붓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이 섬유띠는 발꿈치뼈와 발가락뼈를 연결해 충격을 흡수하고 발의 아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이 손상되면 걷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동반된다.의사들은 특히 어그부츠를 모방해 만든 값싼 제품의 경우, 여성 발 건강에 특히 심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UGG 관계자는 “앞으로 편안함과 안정성을 더욱 향상시킨 혁신적인 제품 생산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사진=데일리메일
2017.11.13 10:00:00

니가타현, 서울서 ‘니가타 페어’ 개최
일본 니가타(新潟)현은 7일 상품판로 확대를 위한 ‘니가타 페어’를 개최했다.서울 종로구 다동 모즈(百舌)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야마다 카즈유키 니가타현 지사정책국 정책기획원을 비롯해 우루시하라 노리카츠 기린잔주조(麒麟山酒造) 이사영업부장, 다마가와 히로키 (주)교쿠센도(玉川堂) 전무, 아베 테쓰야 현 서울사무소장, 바이어, 기자, 블로거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니가타현 생산품의 한국내 판매를 촉진하고 현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아베 소장의 사회로 야마다 정책기획원의 인사말에 이어 아먀다 교쿠센도 지배인과 우루시하라 기린잔주조 이사영업부장의 니가타 현 상품 소개, 다마가와 교쿠센도 전무의 추기(鎚起)제작 실연, 참석자 체험 등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행사 참관과 함께 현에서 교쿠센도의 장인이 손으로 만든 추기동기 술잔에 기린잔주조의 사케(일본술)와 향토음식을 맛보며 니가타의 맛과 매력에 빠지는 시간이 됐다.100% 니가타산 쌀로만 빚는 기린잔의 사케에 대한 소신과 노력은 일본 최고를 자랑한다. 1843년 양조장을 창업한 기린잔은 지역 사회의 많은 도움으로 올해 174주년을 맞았다.쌀과 물이 깨끗한 곳에서 사케를 빚는 즐거움과 함께 자연환경을 미래에 전해주는 것이 이회사의 사명이다.무엇보다 지난 날의 명성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200년을 향해 니가타에 기반을 둔 명주로 남고자 사케만들기에 정성을 다하는 정신이 인상적이다. 아울러 일본 문화청과 니가타현의 무형문화재인 교쿠센도 역시 니가타의 매력을 한껏 더해준다. 교쿠센도는 1816년 창업한 이래 200년에 걸쳐 일본 최고로 꼽히는 추기동기만을 만들어 왔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냄비, 솥, 주전자 등 동기 제조로 시작, 1873년 오스트라 빈 박람회에 출품한 이후 약 30회에 걸쳐 일본 국내외 박람회에서 수상하기도 했다.아베 소장은 “니가타현은 ‘제조’에 소신을 가지고 우수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많지만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일본에서 인기 있는 사케회사 기린산주조, 니가타를 대표하는 전통 공예 추기동기(鎚起銅器)의 교쿠센도측의 미니 강연·시연, 체험 등을 통해 니가타를 더 이해하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송동근 기자 sdk@segye.com
2017.11.13 03:02:11

“미러 정상회담 불발은 미국 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별도의 공식 양자회담을 열지 못한 건 미국 때문이라고 크렘린궁 대변인이 주장했다.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미·러 정상이 몇 차례의 짧은 접촉만 하고 제대로 된 공식 양자회담을 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실제로 우리는 별도의 양자회담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시도했으며 이 작업은 양국 의전 및 다른 채널을 통해 진행됐다”고 소개했다.페스코프는 그러나 미국이 러시아 측에 맞지 않는 시간만을 제안하고 장소도 자신들이 임대한 곳만을 고집하면서 양자회담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회담 장소의 경우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미국 측이 임대한 곳에서 미·러 양자회담이 이뤄져 이번에는 러시아가 제안한 장소를 택할 차례였지만 “미국 측은 유연성을 보이지 않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은 통상 양측이 제안하는 장소를 교대로 오가며 하는 것이 외교 관례인데 미국은 이같은 관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이상혁 기자
2017.11.12 23:2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