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시대의 변화와 정권의 철학에 따라 정부정책의 비중은 이동하곤 한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기획과 조정이 총리실의 중요기능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저녁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출신 공직자 모임(국총회)' 만찬 격려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만찬에는 120여 명이 참석했다.이 총리는 "국무총리실에서 일했던 선후배들의 모임 국총회에서 총리실 선배 여러분을 뵙게 돼 기쁘다"며 "사회가 복잡해지고 정부 역할이 다변화됨에 따라 정부정책의 조정과 기획 수요도 늘어났고, 그 상당 부분을 총리실이 담당하게 됐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총리실은 청와대와 내각 사이, 부처와 부처 사이, 더욱 기본적으로는 국민과 정권 사이에서 필요한 기획과 조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그러한 조정과 기획은 만만찮은 안목과 비전, 경험과 균형감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바로 그런 안목과 비전, 경험과 균형감을 선배들께서 후배들에게 전해 주시고, 후배들은 선배들께 배워야 한다. 국총회가 총리실 선후배의 그런 통로로 기여해 온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이 총리는 "다만 정부 전체가 그러하듯이, 총리실도 서울과 세종으로 업무가 나뉘고 사람들도 오락가락한다. 그 결과의 하나로 국총회와 총리실의 교류가 줄고, 국총회의 통로기능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며 "그 문제를 선후배님들의 지혜로 풀어가야겠다"고 말했다.홍주형 기자 jhh@segye.com

“통행료 500만원 내라”며 장의차를 가로막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충남 부여군 옥산면 마을 주민들이 16일 오후 피해 유족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마을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통행료 350만원도 즉석에서 반환했다.유족 대표 이모(56·여·서울 서대문구)씨는 이날 오후 세계일보에 전화를 걸어와 “16일 모 방송사의 어머니 묘소 현장 촬영 때문에 부여에 내려왔는데 마을주민 측에서 사과의사를 밝히며 연락이 와 이장 등 2명을 노인회관에서 만났다”며 “두 분이 무릎을 꿇고 ‘경위야 어땠던 지 간에 무조건 잘못했다. 정말 죄송하다’고 수차례 말씀하시기에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이씨는 이어 “제가 그분들에게 ‘우리 나라의 시골문화가 이웃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정의 문화인데 이번에 장의차를 가로막고 생떼를 쓰시는 것을 보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전국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며 “그 분들도 공감하시고, 거듭 사과의사를 밝혔으며 이같은 장면은 YTN 등 때마침 와 있던 방송사 2곳의 카메라 2대가 다 찍었다”고 현장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이씨는 끝으로 “통행료 350만원도 그 자리에서 돌려받았으며, 이장이 며칠 새 몸무게가 10㎏이나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한편으론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져 합의문도 써줬다”고 덧붙였다.이날 양측의 만남은 마을주민들로부터 현금 반환과 사과 의사를 전해들은 경찰이 때마침 부여에 내려온 피해자 이씨에게 연락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최석천 부여경찰서 수사과장은 “우리가 양측의 만남을 먼저 주선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 옥산면 주민들이 부탁하는 바람에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연결했다”며 “공갈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쌍방 합의서와 상관없이 수사는 계속된다”고 말했다.최 과장은 이어 “그러나 합의서가 수사 서류에 포함될 경우 나중 검찰이 기소 과정에서 죄질의 경중을 최종 판단할 때 다소의 참고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부여=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유럽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네덜란드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난폭운전자’로 규정해 즉각 수감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네덜란드의 인터넷 매체인 ‘NU.nl’은 네덜란드 치안법무부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즉각 수감될 수 있는 ‘난폭운전’으로 처벌하는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현재 네덜란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230유로(30만7000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네덜란드 안전교통협회인 VVN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강화를 주장해왔다.이 단체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음주운전자나 난폭운전자와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는 의식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앞서 네덜란드 교통사고관리재단인 IMN은 지난 4년간 네덜란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27% 증가했다면서 전체 교통사고의 4분의 1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인프라환경부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영향을 여러 건 연구하고 있으며 이번 가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영국 법무부는 역시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과속, 레이싱, 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최고 처벌 수위가 징역 14년에서 종신형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법무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입법 예고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압도적인 다수가 애초 계획을 지지하는 의견들을 보내왔다고 밝혔다.도미니크 랍 법무부 차관은 “9000건의 의견 개진을 접수했다”며 “최악 사례들의 심각성,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 과실치사 같은 다른 중대범죄의 최고형 등에 근거해 위험한 운전, 음주 또는 약물 운전으로 다른 이의 삶을 파괴한 이들에 종신형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법무부는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중상죄를 신설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박영준 기자

출근길에 나선 공무원이 버스를 잘못 탄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내리다 넘어져 다쳤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16일 서울시 인재개발원 청사 방호 공무원 곽모(60)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임 판사는 “곽씨가 사고 당시 사적 용무를 보려 일부러 출근 경로 반대방향 버스를 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자 바로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근하려 했던 만큼 곽씨가 출근의 순리적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다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누구나 이른 새벽 버스를 잘못 타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임 판사는 또 “곽씨가 당시 술에 취했고 기존에 뇌경색도 앓아 버스를 잘못 탈 수 있지만 출근길에 사고가 난 이상 통근에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법원은 ‘곽씨가 기존에 앓던 만성질환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판사는 곽씨의 주치의와 법원 감정의 소견을 근거로 “만성질환이 있었다 해도 이 사고로 넘어지면서 골절이나 출혈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곽씨는 지난해 2월 출근 도중 반대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탄 사실을 뒤늦게 알고 급히 내리다 넘어졌다. 이 사고로 뇌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 병원 진단을 받은 곽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사고 당일 병원 의무기록지에 기록된 ‘어제 2번, 오늘 1번 넘어짐’이라는 진술을 토대로 공무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곽씨는 진단명이 표시되지 않은 질병으로 2014년과 2015년 각각 66회, 124회 요양했다. 또 알코올 중독으로 2014년 11월∼2015년 4월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5일(현지시간) 주유엔 한국대표부 국정감사에서도 대북 정책 기조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제재·압박 국면에서도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투트랙’ 노력을 촉구했지만, 보수야당은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을 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새 정부의 대북 기조는 제재·압박 못지않게 대화·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제재·압박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대화 여건을 마련하는 노력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제재결의와 관련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는 국가들의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제재·압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확연한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평화와 촛불만 주로 언급했다”고 지적했다.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은 “새 정부 들어서면서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가 대북 기조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조 대사는 “전체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발언만 확대한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면서 말을 바꿨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조 대사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보리의 제재 국면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다만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는 필요하다”고 답했다.‘전술핵 배치’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문 대통령은) 전작권 조기환수를 비롯해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질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고 대북 이슈에서 더욱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시점까지는 전술핵 배치와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백병전에 사용되는 전술핵으로 북한의 전략핵을 막겠다는 것은 칼로서 총을 막겠다는 논리”라며 “비핵화의 큰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전술핵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차가 벌어졌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발표했는데 안보리 제재 기조에 부응한다고 보느냐”고 지적했지만,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 간 작은 신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외통위원장인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인도적 지원에 정무적 판단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인도적 지원론에 힘을 실었다.박영준 기자 yjp@segye.com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대통령은 나에게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틸러슨 장관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북한과 협상하느라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트윗 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이같은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발언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소용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고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틸러슨 장관은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그러한 외교적 노력은 첫 번째 폭탄이 투하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했으나 ‘첫 번째 폭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틸러슨 장관은 이란의 핵협정 준수를 인증하지 않으면서도 제재 재개는 유보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협정을 유지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란이 협정을 기술적으로 위반해왔지만, 아직 이를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는 유럽 동맹국들과 이러한 우려를 다뤄낼 수 있는지 알아내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와 관련해 “더욱 포괄적인 전략”을 요구한다고 소개하면서 만약 협정의 결점들을 해결하는 데 실패한다면 협정과 관련해 추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영준 기자

동아프리카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역사상 최악의 폭탄 테러가 일어나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15일(현지시간) BBC와 AP, dpa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모가디슈 시내 중심부 호단 지역에 있는 사파리 호텔 부근의 한 사거리에서 트럭을 이용한 차량 폭탄 공격이 일어났다. 이후 모가디슈 메디나 지역에서 또 다른 폭탄이 터졌다.모가디슈에서 이러한 연쇄 폭탄 공격으로 지금까지 231명이 숨졌다고 현지 의료진 말을 인용해 dpa통신이 전했다. AP통신 등 다른 외신은 경찰과 다른 의료 관계자 말을 인용해 적어도 137명~189명이 죽었고 300명가량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이는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발생한 단일 테러 사건 중 최악의 인명 피해이다. 소말리아 경찰은 사상자 대부분이 민간인이며 프리랜서 기자 1명도 사망했다고 밝혔다.이번 인명 피해는 자살 폭탄 범인이 폭발물이 실린 트럭을 몰고 모가디슈에서 가장 번화한 곳인 K5 사거리로 빠르게 돌진한 후 자폭해 많이 발생했다.모하메드 압둘라히 모하메드 소말리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국가적 참사”가 벌어졌다며 부상자를 위한 헌혈에 동참해달라고 국민에게 당부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또 사흘간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다. 타비브 압디 모하메드 모가디슈 시장은 “내가 방문한 병원에서 목격한 장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소말리아 당국은 지금도 폭발로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구조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이번 폭탄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인구 약 1200만 명의 소말리아에서는 정부 전복을 목표로 삼은 알샤바브의 테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다.박영준 기자

영국 정부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다 사람을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법무부는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과속이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최고 처벌 수위를 징역 14년에서 종신형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음주 및 약물 복용에 의해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역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영국에서 위험한 운전 또는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고 죄질이 가장 나쁜 1단계에 대해선 징역 7~14년을 선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입법 예고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다수가 애초 계획을 지지하는 의견들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도미니크 랍 법무부 차관은 “9000건의 의견 개진을 접수했다”면서 “최악 사례들의 심각성과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 과실치사 같은 다른 중대범죄의 최고형 등에 근거해 과속이나 음주·약물 운전 등으로 다른 이의 삶을 파괴한 이들에 종신형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32명이 음주 또는 약물 상태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 유죄를 선고받았다.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세계 남자 테니스는 로저 페더러(2위·스위스)와 라파엘 나달(1위·스페인)이 양분하고 있다. 페더러는 올해 호주오픈과 윔블던, 나달은 프랑스오픈과 US오픈을 각각 제패하는 등 4대 메이저 대회를 사이 좋게 나눠 가졌다. 이런 사이를 두고 ‘숙명의 라이벌’이라고도 말한다. 하지만 이들은 절친이기도 하다. 나달과 페더러는 지난달 말 이벤트 대회인 레이버컵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복식 조를 이루기도 했다. 그런데 불과 보름 만에 다시 코트 맞은편에서 승부를 겨뤄야 했다. 페더러와 나달이 1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상하이 롤렉스 마스터스(총상금 592만4890달러) 남자 단식 결승에서 맞붙은 것이다. 이날 경기의 승자는 페더러였다. 페더러는 나달을 2-0(6-4 6-3)으로 제압하면서 최근 나달을 상대로 5연승을 거뒀고 상대 전적도 15승 23패로 열세 폭을 좁혔다. 올해에만 6번째 우승을 차지한 페더러는 개인 통산 94번째 투어 이상급 대회 단식 타이틀을 품에 안았다. 우승 상금은 113만6850달러(약 12억8000만원)다. 올해 36살인 페더러는 경기를 마친 뒤 “우리 둘 다 올해 이런 성적을 내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함께 시상대에 선 나달을 향해 “앞으로 이렇게 코트에 나란히 서는 일이 더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달은 페더러보다 5살이 어리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 사진/ATP투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