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이 떨어지고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는 호흡기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기침과 가래를 단순 감기로 여기다 폐렴의 진단과 치료가 늦어질 수 있다. 감기나 독감을 앓은 뒤에도 고열이 이어지거나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다면 감기약만 먹으며 버티기보다 진료를 받아야 한다. ◆감기와 비슷한 초기 증상… 고열·호흡 변화 살펴야 폐렴은 폐 속 공기주머니인 폐포 등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폐포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곳에 염증과 분비물이 생기면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워질 수 있다. 원인은 세균·바이러스·진균 등에 의한 감염이다. 추위 자체가 폐렴의 원인이라기보다, 호흡기 감염을 겪는 과정에서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초기에는 기침·가래·발열·오한·몸살·피로감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숨이 차고 호흡이 빨라지는 경우, 가슴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폐렴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 누런 가래도 관찰할 변화 중 하나지만, 가래 색만으로 원인을 단정하기보다 다른 증상과 전반적인 상태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강북삼성병원 호흡기내과 길현일 교수는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바이러스 감염 후 세균성 폐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폐렴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염증이 폐 전체로 확산해 호흡부전이나 패혈증 등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항생제 필요한지는 원인과 상태에 따라 판단 폐렴 치료는 원인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바이러스성 폐렴은 증상을 완화하는 보존적 치료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세균성 폐렴이나 바이러스 감염 후 2차 세균 감염이 동반됐다면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다. 모든 폐렴에 같은 약을 쓰는 것은 아닌 만큼, 증상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치료를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증상의 변화를 놓치지 않는 일이다. 기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폐렴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발열이 지속되고 호흡이 불편해지거나 흉통이 동반된다면 단순 감기로 넘기지 말아야 한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등 일상 관리도 필요하지만, 이는 원인에 맞는 진단과 치료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고령층은 예방접종 확인… 손 씻기·환기도 기본 예방을 위해서는 호흡기 감염 위험을 줄이고,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은 독감과 폐렴구균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폐렴은 여러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므로,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 길 교수는 “폐렴을 사전에 방지하고 중증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65세 이상 노인층은 독감 백신과 함께 폐렴구균 접종을 미리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생활 속에서는 외출 후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실내를 자주 환기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길 교수는 “예방접종 외에도 외출 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자주 환기, 충분한 수분 섭취 등 위생 활동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비해 지역과 시민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색하는 ‘광산구 생활현장 사회적대화’를 추진한다. 1일 광산구에 따르면 사회적대화는 주민의 제안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상향식 소통 방식이다. 행정 주도의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이야기를 행정이 실현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번 사회적대화는 구청장이 주민들과 지역의 미래를 논의하고, 생활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후속 논의와 정책 검토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3일 송정1동을 시작으로 12월 15일까지 21개 동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일부 동은 공동으로 개최해 총 18회 운영할 예정이다. 대화 의제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다.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비롯해 교통과 이동환경, 주거 및 정주환경, 교육과 미래인재, 환경과 주민건강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기대되는 변화와 우려, 미리 준비해야 할 과제를 논의한다. 광산구는 참여 주민들에게 평택 등 반도체공장이 들어선 지역의 사례와 토론 방법을 담은 사전학습 자료를 제공해 전문지식이 없어도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돕는다. 동별 대화에서 도출된 과제는 의제별 후속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여러 동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의 연석회의에서 구체화한다. 이후 광산구민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열어 논의 결과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시민을 위한 온라인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시민 누구나 네이버폼(https://m.site.naver.com/2jxWG)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 광산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동별 사회적대화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사회적 대화는 광산구가 민선 8기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며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일상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산구는 지난 5년간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민원과 정책제안을 경청해 구정에 반영하는 ‘경청 구청장실’을 155회 가졌다.

[남정훈 기자] 지금으로부터 9년 전, KIA의 ‘대투수’ 양현종은 한창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2017시즌 정규리그에서 20승6패 평균자책점 3.44로 팀 동료 헥터 노에시와 공동 다승왕에 올랐고, 평균자책점도 리그 5위였다. 31경기에 등판해 무려 193.1이닝을 던지며 등판하면 6이닝 이상을 거뜬히 책임져주던 이닝이터였다. 2017시즌 KIA의 정규리그 1위를 이끌며 정규리그 MVP를 수상한 양현종의 백미는 한국시리즈였다. 2차전에 선발 등판해 9이닝 동안 122구를 던지며 4피안타 2볼넷 11탈삼진 무실점으로 완봉승을 거뒀다. KIA 타선이 그날 낸 점수는 딱 한 점. 1-0 완봉승이었다. 한국시리즈에서 1-0 완봉승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KIA가 3승1패로 앞선 5차전, 7-6 리드를 맞이한 9회말 마무리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 수비 실책 등으로 인해 1사 만루에 몰렸지만, 박세혁과 김재호를 각각 유격수 플라이, 초구 포수 파울 플라이로 잡아내며 KIA의 ‘V11’을 직접 완성시켰다. 한국시리즈 MVP도 당연히 양현종의 몫이었다. 그로부터 9년이 흐른 현재, 가을야구가 한창이지만, 양현종이 마운드에 선 모습을 볼 수 없다. KIA가 준플레이오프 3경기, 플레이오프 4경기까지 7경기를 치렀지만, 양현종은 단 한 번도 마운드에 서지 못했다. 흐르는 세월 앞에 ‘대투수’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팀 내 입지가 좁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정은 있다. 양현종은 준플레이오프 4차전 선발로 내정되어 있었다. KIA 코칭스태프는 네일-올러로 이어지는 외인 원투펀치를 1,2선발로 쓰고 3선발로는 150km를 넘나드는 포심과 포크볼 구위가 좋은 시라카와 케이쇼를 쓰고 있다. 그리고 KIA는 LG와의 준플레이오프를 3전 전승으로 뚫어내면서 양현종은 선발 등판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준플레이오프를 조기에 통과하면서 외인 원투펀치는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고, 플레이오프 1,2,3차전도 네일-올러-시라카와가 차례로 선발 등판했다. 원래라면 플레이오프 4차전이 양현종의 등판 차례가 되어야 했지만, 3차전까지 1승2패로 몰린 KIA 이범호 감독은 4차전 선발로 네일을 냈다. 이 과정에서 양현종의 이해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일이 1차전에서 5회 박승규를 상대로 던진 투심 패스트볼이 헬멧에 맞는 ‘헤드샷’이 되면서 투구수 57개만 소화하고 퇴장당한 탓에 사흘 휴식에도 체력 회복한 것도 있지만, 1승2패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선 전성기가 지난 양현종보다는 네일이 더 낫다는 판단도 한 몫했다. 결국 양현종은 4차전에서도 마운드에 서지 못했다. KIA가 4차전을 4-2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플레이오프 승부는 5차전까지 왔다. KIA는 5차전 선발로 애덤 올러를 냈다. 양현종의 쓰임새는 어떻게 될까. 이범호 감독은 4차전에서 네일이 조기에 흔들리면 양현종을 바로 뒤에 붙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5차전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올러는 대구에서 유독 약한 ‘대구 징크스’를 앓고 있다. 올해 정규리그에서 삼성을 상대로 3경기 2승1패 평균자책점 5.79를 기록했는데,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는 2경기 2승 평균자책범 0.69로 완벽에 가깝게 던졌지만,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는 1경기에서 1이닝 동안 7피안타 8실점(8자책)으로 난타당했다. 대구에서 열린 이번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도 4.2이닝 5실점으로 부진했다. 플레이오프 2차전까지 포함한 올 시즌 대구에서의 성적은 2경기 5.2이닝 13실점, 평균자책점 20.65다. 올러가 5이닝 이상을 버텨주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겠지만, 대구에서 유독 흔들린 점을 감안할 때 양현종은 올러가 흔들리면 곧바로 마운드에 올라 2~3이닝을 던지는 롱릴리프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올러가 5이닝 이상 버텨줄 경우 양현종은 구자욱-디아즈-최형우로 이어지는 삼성의 좌타 중심라인을 상대하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원래 이 역할은 이의리와 곽도규가 맡고 있지만, 둘 다 영 신통치 않은 모습이다. 이의리는 2차전에서 제구 불안을 노출하며 3연속 4사구로 밀어내기 실점을 하기도 했고, 곽도규는 4차전에서 최형우에게 대형 솔로포를 얻어맞았다. KIA 마운드의 ‘조커’가 된 양현종, 5차전 마운드에 서서 직접 KIA의 한국시리즈의 진출을 이끌 수 있을까. 5차전을 지켜보는 또 다른 관전포인트다.

폴란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지원을 받는 보수 성향 재판소장과 의회가 지지하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급기야 헌재 홈페이지에 “헌재소장 직무가 정지됐다”는 공지 사항이 게시됐다가 얼마 뒤 “가짜 뉴스”라며 취소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30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이날 폴란드 헌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보그단 시비에치코프스키 재판소장의 직무가 1개월 동안 정지됐다”며 “이 기간 안나 코르빈피오트로프스카 재판관이 소장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얼마 뒤 홈페이지 아닌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이 같은 공지 사항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헌재 X(옛 트위터)에 올라온 게시물엔 “헌재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헌재소장 직무 정지 및 권한대행 지정 등은 모두 해커들이 지어낸 ‘가짜 뉴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헌재 내부에 물리적 충돌 위기가 빚어졌고, 재판관 및 직원들 일부은 경찰에 신변 위협을 호소하기까지 했다. 결국 바르샤바 경찰이 출동해 헌재 청사를 장악한 뒤 질서와 안전 유지에 나섰다. 시비에치코프스키 헌재소장은 “쿠데타 시도”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국민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과 의회 다수파가 선출한 총리가 대립하는 폴란드 정치 현실과 무관치 않다. 지난 2025년 8월 취임한 카롤 나브로츠키 현 대통령은 강성 우파 성향인 법과정의당(PiS)과 가깝다. 그런데 PiS는 2023년 10월 총선에서 중도·좌파 연합에 패하며 야당으로 전락했다. 의회 의원 과반의 지지를 받는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중도 성향으로 나브로츠키 대통령과 정치 색채가 전혀 다르다. 폴란드 헌재는 소장을 포함해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9년 임기의 재판관은 의회가 선출한 이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PiS는 2015∼2023년 의회 다수당으로 집권하며 강성 우파 성향의 재판관들로 헌재를 채웠다. 시비에치코프스키 헌재소장이 가장 대표적이다. 2023년 정권 교체 후 의회는 진보 성향의 법조인들을 재판관으로 선출해 헌재에 입성시키고자 했다. 그런데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의회에서 뽑힌 재판관들 중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은 아예 취임 선서를 받지 않았다. 이들이 대통령 앞 대신 의회에서 선서하는 것으로 갈음하려 하자 시비에치코프스키 헌재소장은 “재판관에 정식으로 임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헌재 청사 출입을 막았다. 현재 총 5명의 재판관이 대통령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지 못했다는 등 이유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비에치코프스키 헌재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시도가 벌어진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날 원래 아프리카 세네갈 방문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헌재에서 일어난 충돌 소식을 듣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뒤 SNS를 통해 “이런 순간 대통령은 폴란드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지원하는 헌재소장을 밀어내려는 일각의 움직임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반면 투스크 총리는 SNS 게시물에서 “PiS 정부 하에서 헌재는 수년간 무법 상태가 이어졌다”고 주장해 비에치코프스키 헌재소장을 축출하려는 시도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때로는 고통스러운 절차를 거치더라도 헌재 정상화와 법치주의 회복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생들이 과일을 자주 먹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보다 손질과 보관의 번거로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델몬트는 대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돕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서울대·연세대·이화여대 등 국내 6개 대학에서 신선 과일을 지원하는 ‘청바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청바지는 ‘청춘을 위해 바나나와 과일을 지원한다’는 의미다. 한국델몬트는 단국대·동덕여대·숙명여대 등을 포함한 6개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바나나와 파인스틱, 오렌지 등을 제공하고 과일 섭취와 관련한 생활 습관을 조사했다. 특히 ‘평소 과일을 자주 먹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으로 진행한 스티커 설문에는 모두 3596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48.0%(1726명)는 ‘손질과 보관이 번거로워서’를 꼽았다. ‘혼자 먹기에는 양이 부담스러워서’라는 응답은 34.0%(1223명), ‘가격이 비싸서’는 18.0%(647명)였다. 과일을 먹고 싶어도 손질과 보관이 불편하고 혼자 먹기에는 양이 많다는 점이 대학생들의 과일 섭취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소포장·개별 포장 과일에 대한 수요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델몬트는 캠퍼스에 브랜드 차량을 활용한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참여 이벤트와 기념품 증정 행사도 진행했다. 캠페인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9% 이상이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답했다. 한국델몬트 마케팅팀 안상은 이사는 “청바지 프로젝트는 청년층이 과일을 더 쉽고 친근하게 접하도록 기획한 캠페인”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생활 방식에 맞춘 소포장 제품과 신선 과일, 컷과일 제품군을 확대하고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일종의 난기류를 겪고 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2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미한 갈등도 세심하게 순화해서 발언하는 외교가에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직설적이었다. 엿새 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장.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 발언에 대해 “비행기가 난기류를 지날 땐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면 문제가 없다고 했더니 스틸 대사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같은 단어를 놓고 양국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말한 셈이다. 주한미군 2만8500명, 확장억제, 연합방위태세라는 한·미동맹의 근간은 그대로다. 하지만 동맹 현안에서 파열음이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속한 조율과 면밀한 소통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늘어나는 갈등 이슈 현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의 특징 중 하나는 시각차나 갈등이 드러난 사안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쿠팡 외에도 △지난 2월 주한미군 전투기 서해 훈련 △3월 정동영 통일부장관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직후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일부 제한 △6월 북한 해킹 대응 한·미·일 사이버위협 실무그룹 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배제 △8월 한·미 연합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 축소 △10월 정청래·진성준 의원 미국 비자발급 거부까지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같은 현안들이 함께 얽히면서 영향을 주고받고, 이 과정에서 갈등은 개별 현안 차원을 넘어서서 동맹 전반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과거에는 군사 동맹과 외교·경제 현안을 분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이같은 구분도 무너진 상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양국 간 높은 신뢰가 필요한 정보·안보 분야에서 문제가 불거졌고, 단기간 내 해결 기미도 안보인다는 점이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의 지난 3월 북한 구성 핵시설 관련 발언 이후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가 일부 제한된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지난 6월엔 미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 측 반대로 국정원 관계자가 참석하지 못했다. 이달 초엔 주미대사관 파견 국정원 직원 일부의 비자 발급이 지연된 사실이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미 지난 일이다” “정보협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보공유 제한과 관련한 미국의 문제 제기에 한국이 미국의 기대만큼 이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 해당 이슈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작권 전환도 한·미 시각차가 두드러질 요소로 꼽힌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28일 회담을 갖고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내년 초로 연기하고, 12월에 워싱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는 SCM 연기가 일정 문제라고 설명하나, 전작권 전환 속도에 대한 양측 이견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회담 전부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발언을 이어왔다. 이달 중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확실히 변했다”고 말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한국군 레이더에서 탐지한 정보를 일일이 복사해 미군 시스템에 입력하면서 발생하는 어떠한 지연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국방전자통신협회(AFCEA) 연설에서 “연합 시스템에 차질이 생길 때, 분명히 얘기하면 한반도에 이런 차질이 많은데, 대개 (원인이) 의지(부족)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차질은 인적·절차적·기술적 측면에서 상호운용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긴밀한 두 동맹군이 똑같은 합동작전센터에 앉아 서로 다른 모니터를 보고 있으나, 적을 물리치기 위한 동일한 해결책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열린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후속 안보협의도 멈췄다. 미국은 안보협의 1차 회의를 올해 6월에야 열었다. 2차 회의는 지금까지도 열리지 않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갈 정도다. 안보 협의가 지연됐을 때, 이란 전쟁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나 쿠팡 문제, 정보당국 간 갈등, 대미투자 합의 지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신뢰’ 정보공유 문제가 동맹의 핵심 현안인 이유는 높은 수준의 신뢰가 없이는 정보공유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에 정보공유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한국은 미국 정찰위성이 하루에 몇 차례나 한반도를 지나가는지, 영상 분석 기술은 얼마나 발전했는지, 통신감청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추론할 수 있다. 미국이 이같은 점을 감수하더라도 대북 정보공유를 계속 하게 하려면, 한·미 간 신뢰가 단단하게 자리잡아야 한다. 반대로 말하자면 신뢰가 흔들릴 경우 정보공유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실제로 한·미는 2000년대 이후 정보공유 문제로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다. 공유한 정보가 유출됐다는 미국측 문제제기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 국무부나 주한미군이 나서서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다만 이때는 동맹 관계를 고려해 물밑에서 갈등을 수습하려는 최소한의 수습 기조는 보였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갈등 양상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상당 기간 공개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다른 현안들과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더 심각하다는 평가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불신이 과거보다 높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보 공유 제한을 둘러싼 갈등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도 같은 맥락이다. 국방부는 올해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고 1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조율을 거쳐 내년 초 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을 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전환 조건 충족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는 부분들을 충족할 계획을 로드맵에 담고, 이를 토대로 미국 측과 합의를 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제는 우리 측의 전작권 전환 로드맵 실행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신뢰 수준이다. 한국에서 상당 기간 근무한 미군이나 미 외교관의 경우 한국이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국방 분야에서 기류가 바뀌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고 전한다. 실제로 정권교체 과정에서 정부의 안보·국방정책이나 전력증강 계획이 기존과 달라지거나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는 정부 정책의 연속성 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뢰가 낮다면, 우리 측이 로드맵을 제시해도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할 가능성이 크다. 보완 계획·일정을 로드맵에 담는 것보다 단기간 내 조건 충족 실현을 더 선호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 없다”고만 할 순 없어 미국과 이견이 드러나는 사안이 불거질때마다 정부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견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한·미 동맹 이상 징후는 감추기가 어렵다.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정치권에서 진단은 엇갈린다. 야권은 정부가 현실을 부정한다고 비판하고, 여권은 이견이 없을 수는 없다고 반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간에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며 “국가간 관계에서 굴종적·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대로라면 한·미 동맹에서 이견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견이 불신·갈등으로 번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원자력 연료 농축·재처리, 전작권 전환 등 미국에 요구할 것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 우리 측이 뭔가를 얻기는 어렵다. 문재인정부 시절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추진했으나 미국의 비협조로 경항공모함 건조로 선회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다양한 단위에서 긴밀하게 조율하고 소통하면서 미국의 불신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정치적 변화에도 대미 현안 해결책이 일관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게끔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실무진인 외교관과 군인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위급 단계에선 향후 두 달이 분수령이다. 다음달 중국 선전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2월 미 워싱턴 국방장관 회담과 마이애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잇따른다. 국가 최고위급 차원의 대면 소통 결과에 따라 대미 현안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고위급 접촉 과정에서 시스템보다 측근에 더 의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감안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현 장관은 ‘한·미 관계 난기류’를 언급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발언에 대해 “비행기가 난기류를 지날 땐 안전벨트를 매면 된다”고 말했다. 난기류를 무사히 해치고 나오려면 안전벨트의 신뢰성과 품질이 높아야 한다. 하지만 그 안전벨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양국의 답은 아직 같지 않다. 그 답을 찾으려는 노력과 환경 조성이 필요한 이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세사랑병원의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재조사 필요성과 부당청구 요양급여비 환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릎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자가지방 유래 기질혈관분획(SVF) 주사의 연골 재생 효과 광고에 대해서도 부당광고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조사를 촉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연세사랑병원 의사 1명이 연간 4000여건의 수술을 한 것으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됐지만, 같은 해 12월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는 위법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조사 범위와 방법이었다. 당시 조사 대상은 2022~2024년 수술 55건으로, 현재 재판에서 다뤄지는 2019~2021년 수술은 제외됐다. 조사 대상 중에는 하루 수술 15건과 외래진료 60건 이상을 청구한 날도 8일이나 있었다. 조 의원은 조사단이 병원장이 주요 수술에 10~15분간 참여했다는 병원 측 설명 등을 토대로 위법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병원 측 얘기만 듣고 조사를 끝낸 것 아니냐”고 따졌다. 환자 진술과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 병원 홍보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인했는지도 문제 삼았다. 특히 병원장이 자신이 설립한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에게 수술을 맡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거론했다. 조 의원은 업체 직원이 수술 과정에서 드릴로 뼈에 구멍을 뚫거나 핀을 삽입한 사례를 제시하며 단순한 수술 보조인지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당청구 요양급여비 환수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조 의원은 비의료인이 의사와 함께 의료행위에 참여한 경우에도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환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이 사안의 세부사항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참석해 확인하겠다”며 “재조사 필요성과 환수 가능성을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SVF 주사의 안전관리와 의료광고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SVF 주사는 환자 본인의 지방조직에서 추출한 기질혈관분획을 무릎 관절강에 주입해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시술이다. 조 의원은 2024년 6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이 시술과 관련해 세포 추출·처리·보관 과정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기준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을 넘어 연골 재생 효과까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인정된 효과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연골 재생 효과까지 인정되지 않은 행위인데 그렇게 광고하는 것은 부당광고”라며 “그 부분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세포은행과 세포처리시설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학교 때부터 그림 그리는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고등학생이 되자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미술 입시학원에 다닐 형편이 되지 않았다. 꿈을 접어야 한다고 생각하던 그때 힙합이 돌파구가 됐다.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시작해 성공했다는 래퍼들의 노랫말을 들으며 ‘나도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결국 혼자 미대 입시를 준비해 대학에 합격했고, 지금은 그림을 그려 번 돈을 음악에 쏟고 있다. 혼성 힙합 듀오 ‘99 네스티 키즈(99’ Nasty Kidz)’의 멤버이자 솔로 래퍼인 히피쿤다(본명 김지호·27)의 이야기다. 지난해 8월 첫 정규앨범 ‘툰드라(TUNDRA)’를 발표한 그는 자신의 경험과 세상을 향한 문제의식을 거침없이 가사에 담는다. 지난 8월4일 작업실에서 만난 히피쿤다는 “음악을 관둔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힙합을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받아들이고 쭉 가져가고 싶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술 입시 막힌 10대, 힙합으로 다시 찾은 꿈 ―‘히피쿤다’라는 예명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나. “처음에는 히피한 영혼을 갖고 싶다고 생각했다. ‘쿤다’는 산스크리트어 ‘쿤달리니’에서 가져왔다. 쉽게 설명하면 몸속에 있는 코어 같은 개념이다. 그 코어가 아주 히피하고 자유분방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다. 정제돼 있거나 어딘가 틀에 맞는 모양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처음 랩을 시작한 건 언제인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힙합을 접하면서 나도 저 문화의 일부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다만 학생으로 사는 동안에는 틀에 박히기 싫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고 느꼈다. 성인이 돼 선택권이 많아지면 밖으로 뛰쳐나가 보자고 생각했다.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한 건 스무 살 때다. 첫 녹음은 고등학생 때 해봤다. 당시 래퍼 지코가 홍보대사로 참여한 금연 캠페인이 있었는데, 금연을 주제로 랩을 만들어 제출하는 공모전이었다. 당연히 떨어졌다. 그래도 체육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다. 그때는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기보다 내가 만든 창작물을 듣고 혼자 만족하는 게 더 중요했다.” ―원래는 래퍼가 아니라 미술가를 꿈꿨다고 들었다. “중학교 때부터 평생 그림을 그리며 살겠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음악은 취미였다. 그런데 미술 입시학원비가 너무 비쌌다. 부모님도 보내주고 싶지만 돈이 없다고 하셨고, 그림은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도 그릴 수 있지 않으냐고 하셨다. 결국 성적에 맞춰 대학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10년 가까이 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목표를 이루기 직전에 길이 꺾여버린 거다. 너무 우울했다. 고등학생인데도 ‘인생이 끝났다. 이제 뭐 먹고살아야 하나’ 싶었다.” ―그때 힙합이 어떤 역할을 했나. “당시 ‘쇼미더머니’가 인기를 얻기 시작할 때였다. 학교가 끝나면 노래방에서 랩을 따라 불렀다. 그때 힙합 가사에는 ‘나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걸로 먹고산다’는 식의 이야기가 많았다. 밑바닥에서 시작했다는 ‘스타티드 프롬 더 바텀(Started from the Bottom)’ 같은 메시지다. 나도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사람이 됐지만 밑바닥에서 시작해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림이 안 되면 힙합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학창 시절을 버텼다. 그런데 힙합을 많이 듣다 보니 자신감과 자긍심이 생겼다. 고3 때 미대 입시를 안 했어도 가고 싶으니까 수시 원서 6장 중 한 장을 미대에 썼다. 혼자 준비했는데 그 한 곳에만 붙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미대에도 진학하고 음악도 계속할 수 있었다.” ―10대 시절 가장 큰 영향을 준 래퍼는 누구인가. “국내 언더그라운드 힙합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최삼이었다. 친구가 들려준 ‘시선’이 처음 들은 한국 언더그라운드 힙합이었다. 여자 목소리로도 이렇게 힙합을 할 수 있구나 싶어서 충격적이었다. 해외에서는 영 엠에이(Young M.A)가 인상 깊었다.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당당히 드러내는 모습을 보고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다. 내 목소리로도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해준 아티스트들이다.” ―정규 1집에 ‘돌아가야만 해 창동에’라는 곡을 실었다. 창동은 어떤 곳인가. “오랫동안 창동에 살면서 오히려 그곳을 벗어나려고 했다. 서울에서도 외곽에 있어서 어디를 가든 한 시간 넘게 걸렸다.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문화권은 대부분 한강 근처나 더 아래쪽에 있으니 너무 멀게 느껴졌다. 그런데 밖으로 나와 지내다 보니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좋더라. 나를 가두는 작은 동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창동에서도 문화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내가 존경하던 아티스트들이 살거나 작업했던 곳도 그 근방이었다. 마냥 나를 가두는 동네만은 아니었다. 그래서 고향을 한번 ‘샤라웃(Shout out·공개적으로 존중이나 애정을 표현하는 것)’하고 싶었다.” ◆“그림으로 번 돈 음악에 쏟아…낭만·사랑·여유 지키고 싶다” ―정규 1집 ‘툰드라’에는 사회를 향한 메시지가 강하게 드러난다. “나는 무언가를 겪고 깨달으면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도 다시 생각해보면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주류적인 생각을 향해 ‘이런 것도 있어. 너희는 이런 걸 보지 못하지 않았어?’ 하고 던지는 걸 좋아한다.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걸 좋아한다고 해야 하나. 음악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왜 21세기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싶은 일들이 있다. 짜증 나고 바꾸고 싶은 것,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들이 가사로 나온다. ‘툰드라’는 가사를 굉장히 빨리 쓴 앨범이다. 그만큼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싶었나. “무례한 사람도 많고 생각이 짧은 사람도 많다. 나도 생각이 짧을 때가 있지만, 자신이 그렇다는 걸 아는 것과 그것조차 모르는 건 다르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치고 짜증 나는 경험을 음악하는 사람들이든 아니든 다 겪을 거다. 그래서 너 같은 사람이 또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다 같이 힘들지만 잘 헤쳐 나가 보자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다. 힙합의 문법이 내 화법과도 잘 맞는다. 나는 말이 너무 현학적이라는 지적을 듣기도 한다. 랩은 시적인 표현이 많고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글을 비트에 얹는 음악이지 않나. 다만 요즘 유행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요즘은 어렵지 않고 메시지가 한 번에 전달되는 음악이 더 설득력 있는 것 같다.” ―‘파수꾼’은 우리가 잊고 사는 가치를 지키려는 곡이라고 했다. 어떤 가치인가. “너무 많은 걸 잊고 산다.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다. 낭만을 잃었고, 사랑도 많이 잃은 것 같고, 여유도 많이 잃었다. 그 세 가지다.” ―여성으로서의 경험도 음악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래퍼와 여성은 모두 김지호라는 사람을 이루는 요소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내가 겪고 인상 깊었던 것, 고민했던 것을 가사로 쓸 뿐이다. 다만 그런 생각은 했다. 나도 사업이나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가사로 쓰고 싶은데, ‘Pluto’나 ‘너랑 하는 게 내 소원’에서 다룬 주제들이 훨씬 큰 영감을 주는 거다. 왜 나는 이런 경험에서 더 많은 영감을 받아야 할까 생각하게 됐다. 여자이면서 래퍼이기 때문에 겪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니까.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필연적인 일이기도 하다. 오히려 지금은 그런 경험보다 음악 작업 자체의 고민이나 슬럼프가 나를 더 괴롭게 한다. 그래서 지금이 더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현재 음악과 미술을 병행하고 있다. 두 활동은 어떤 관계인가. “상업미술을 하고 있다. 음악과 미술은 서로 별개의 창작 영역으로 두고 싶어서 어떤 미술 작업을 하는지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다. 미술 작품을 보는 사람이 내 앨범을 보고 평가하거나, 음악을 듣는 사람이 다른 작업을 보고 나를 평가하는 게 싫다. 페르소나를 나눠놓은 셈이다. 그동안은 상업미술로 돈을 벌어서 음악에 쏟아부었다. 미술은 오래 했고 전공도 했으니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음악은 그보다 투자해야 할 게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두 분야가 얼추 비슷해졌다. 어디에 더 집중해야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둘 다 창작이다 보니 불안정한 것 두 개를 붙잡고 있는 기분이다. 음악 하나 하기도 벅찬데 그림까지 그리니 너무 불안하다.” ―힙합 뮤지션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보나. “지난해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금을 받아 ‘툰드라’ 제작비에 보탰다. 전체 제작비에 비하면 큰 비중은 아니었지만 지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됐다. 돈도 돈이지만 지금은 커뮤니티가 가장 부족한 것 같다. 음악이 세분화되면서 다들 개인 플레이를 한다. 어떻게 수익을 만들고 음악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지 모른 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 맨땅에 헤딩하다가 성공한 사람만 남고,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간다. 서로 연결돼 정보도 나누고 도움도 얻을 수 있는 광장이 활성화됐으면 한다. 지망생과 현역 뮤지션이 만나 교류하는 ‘충북 음성 품바 캠프’ 같은 행사가 좋은 예다. 다들 자기 방에 갇혀 음악만 만들다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거기에 매몰되기 쉽다.” ◆“한국 힙합은 무분별하게 개발된 관광지…음악은 계속하는 것” ―1990년대 한국 언론은 힙합을 외래풍조라고 표현하며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당시 기사를 읽어보니 어떤가. “외래 풍조에 혼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인상적이다. 요즘도 인터넷에서 외국 흑인들이 한국인의 드레드록이나 브레이즈 헤어스타일을 보고 왜 흑인을 따라 하느냐고 비판하는 걸 종종 본다. 그런데 옛날에는 한국에서 저런 생각을 했구나 싶다. 그때 그런 시선을 향해 선배들이 깨부숴 줬으니까 지금 힙합이 한국 대중문화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분들 덕을 본 셈이다.” ―1세대 래퍼들이 활동하던 때와 지금의 한국 힙합은 무엇이 가장 달라졌다고 생각하나. “지향하는 ‘멋’이 달라진 것 같다. 멋있는 걸 한다는 점은 똑같지만, 옛날에는 ‘내가 하는 게 힙합이고 멋이니까 너희가 따라와’라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멋을 찾아 거기에 맞춰 멋있어지는 느낌이다. 멋 자체가 굉장히 세분화됐다. 모두에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영역에서 멋있는 사람이 되고, 그걸 높게 평가하는 팬들과 함께하는 식이다. 내 멋은 강인함인 것 같다.” ―2026년의 한국 힙합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분별하게 개발된 관광지.” ―어떤 의미인가. “우리나라 문화산업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다. 소수의 멋있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들어 유행시키면 많은 자본이 들어와 공장처럼 찍어내고,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잔뜩 만든다. 그러다가 돈이 돌지 않으면 다 손을 떼고 황폐한 폐허만 남기는 거다. 상업미술을 하면서 문화계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다. 힙합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자본이 들어오면서 좋은 작업물이 나오고, 그 자본이 아티스트들이 계속 영감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척박하지만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제 그걸 잘 관리하고 닦아나가는 건 아티스트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5년, 10년 뒤에는 어떤 래퍼로 남고 싶은가. “음악을 그만두겠다는 친구들을 보면 항상 해주는 말이 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듣고 영감을 받은 말인데, 음악을 관둔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다. 길을 걸으며 음악을 듣고 흥얼거리는 사람도 음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음악을 너무 거창한 미션이나 사명처럼 받아들이면 오히려 부러질 수 있다. 힙합은 정말 라이프스타일이다. 나도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가져가고 싶다. 지금은 미술을 생업으로 삼아 번 돈으로 음악을 하지만 나중에는 반대가 될 수도 있고, 미술을 생업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든 음악을 계속하는 사람이고 싶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낭만을 잃지 말고, 사랑을 잃지 말고, 여유를 잃지 않은 상태로 다들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 힙합 사랑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유예 여부가 내달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추가 유예가 이뤄질 경우 미국이 암호화자산 정보 교환에 참여하는 2029년이 거론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시행 여부를 내달 중 결정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1~2주 안에 (유예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11월에 재경위가 조세소위를 가동하기 때문에 만약 유예한다면 법안 처리를 11월 말에 해야 한다”며 “그전에 사회적 쟁점을 체크해야 하고 1~2주 안에 다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후 세차례 유예된 바 있다. 5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의 세율을 매기는 것이 골자다. 이미 정부여당의 기류변화는 뚜렷하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분명히 밝혔지만, 이달 국정감사에서는 “업계와 국회 의견을 모아 숙고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당초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에 무게를 뒀던 여당에서도 유예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 28일 당정협의에서 “시장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납세자 불신·혼란이 있지 않을지, 과세 인프라의 미비,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 문제를 포함해 자산 형성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 우려는 어떻게 경청·반영할지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디지털자산에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도 “다만 제대로 걷으려면 공정하게 걷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세를 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걷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야권에서도 그간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종합국감에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국세청 고시에 따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소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무슨 준비가 된 것이냐”며 “국내거래소는 다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거래소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는데, 성실한 우리 납세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가상자산 과세 유예 토론회를 열고 “가상자산의 복잡성, 여러 특수성 때문에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한 상태”라고 짚었다. 실제 과세를 유예할 경우 과세 시점으론 2029년이 거론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는 한국을 비롯한 46개국에서 내년부터 가동되지만, 가장 거래가 많은 미국은 2029년부터 정보 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캐나다,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29개국도 2028년부터 참여한다. 이 때문에 미국이 CARF에 참여하는 2029년부터 과세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최근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과세 시행일을 2029년 1월1일로 규정했다.

2009년 12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에서 앞으로의 기후위기는 선진국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함께 나서야 해결 가능하다며 이러한 구상을 실현할 국제기구설립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듬해 6월에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를 국내 법인으로 발족돼 국제기구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국제기구를 만드는 일은 일반 건물을 짓는 것과 차원이 다른 난제다. 많은 나라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체계적인 국제협정을 만들며, 각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이 걸리곤 한다. 2011년 9월, 녹색성장 대사로 임명된 그는 국내법인 GGGI를 국제기구로 전환하기 위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2013년 2월에 끝나기에 그에게 실제 남은 시간은 16개월에 불과했다. 그의 머릿속에선 늘 ‘날은 저물어 가는데 갈 길은 멀다’는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는 말이 맴돌았다. ‘국제기구 설립 절차대로 하되, 핵심 국가부터 설득하자’는 전략으로 나선 그는, 덴마크 및 호주와 먼저 손을 잡은 뒤 서울협정문 교섭까지 마무리해 이듬해 6월 리우+20정상회의에서 설립협정에 서명했다. 그리하여 교섭 착수 11개월만인 2012년 10월, GGGI가 서울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로 출범할 수 있었다. 이 국제기구는 기후변화 교섭에서 한국의 자리를 앞으로 끌어올렸다. 신간 ‘협상의 기술’은 36년간 외교부에서, 다시 3년 가까이 한국에너지공단 기후행동이사로 일한 신부남 전 녹색성장대사 및 기후변화대사가 국제기구 설립에서 기후변화 교섭까지 40년 협상 솔루션을 담은 외교 교양서다. 신 전 대사는 책에서 GGGI의 국제기구 전환과 녹색기후기금(GCF) 인천 송도 유치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이 국제 기후협상에서 합의를 끌어낸 경험을 소개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국제기구를 세우는 나라가 되고, 늦게 뛰어든 경쟁에서 독일을 제치고 유치에 성공하는 순간들.” 저자는 책에서 당시를 이같이 회고했다. “그것은 통계나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서명을 하고, 교섭 테이블에서 상대의 눈을 마주 보고, 밤을 세워 문안을 다듬으며 몸으로 겪은 역사였다.” 신 전 대사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기후협상에서 신뢰와 설득, 공동의 이익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간 교섭에서 승리를 만드는 다섯 가지 전략으론 ‘상대를 알라’, ‘나를 알라’, ‘최악을 대비하라’, ‘전문성을 키워라’, ‘노력하라, 그러나 노력이 다는 아니다’를 제시한다. 재미 있는 외교 관련 공식 하나. ‘교섭력=국력*교섭가의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