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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도 뛰어든 ‘경마공원’ 유치전… 이전지 선정은 언제? [이슈플러스]
가평도 뛰어든 ‘경마공원’ 유치전… 이전지 선정은 언제? [이슈플러스]
경기 과천 서울경마공원 이전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전은 확산되고 있다. 가평군은 29일 ‘서울경마공원 이전 범군민 유치추진단 발대식 및 결의대회’를 열고 유치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다. 서태원 군수와 추선엽 민간추진단 대표가 공동단장을 맡고 사회단체 관계자와 군민 등 100여명 이상 규모의 추진단을 구성했다. 가평군은 경마공원을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레저산업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9월에 구성한 행정지원 추진단에는 후보 부지 발굴과 관계기관 협의뿐 아니라 진입도로, 수질·환경영향, 도시계획과 인허가 검토 등 부서별 역할을 배분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가평에는 자라섬과 남이섬, 호명호수와 청평호반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다”며 “여기에 말산업과 복합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이 더해진다면 가평은 수도권을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청사진을 그렸다. 가평군에 앞서 의정부·동두천·포천·연천·양주 등 경원권 5개 시군은 지난 3월 공동선언을 통해 경마공원 경기북부권 이전에 나서면서 유치 의지를 밝혔다. 여기에 이천·파주·고양·화성·안산·시흥·광주·양평 등도 유치전에 참가하며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절반 정도는 도전장을 낸 상태다. 반면 과천시는 경마장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경마장이 다른 지자체로 이전되면 과천시 지방세 수입이 500억원(연간 예산의 11%)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서다. 정부는 당초 올 1월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이전 부지에 98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경마장 이전지를 9월까지 선정하겠다고 일정을 제시했지만 한 달 넘게 진전된 내용은 없다. 지역반발 외 또다른 핵심 쟁점은 막대한 이전 비용이다. 마사회는 경마장 이전에 약 2조4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규모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레저세 50% 감면, 지방교육세 폐지, 마권 구매상한 인상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 경영개선과 주택공급 정책이 문제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과천경마장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마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에서도 정부 부처의 이전사업 추진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마장 이전은 정부부처와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이전지역 선정 방식 등 확정된 것은 전혀없다”고 말했다.
2026.10.31 04:57:46
HD현대마린엔진, 글로벌 양대 엔진 기술 확보…친환경 선박 시장 공략
HD현대마린엔진, 글로벌 양대 엔진 기술 확보…친환경 선박 시장 공략
HD현대마린엔진이 글로벌 선박 엔진 원천기술사인 윈지디(WinGD)의 엔진을 생산한다. 기존 에버런스(Everllence)에 이어 윈지디와도 계약을 맺으면서 세계 선박용 추진엔진 시장을 양분하는 두 업체의 엔진을 모두 생산할 수 있게 됐다. 31일 HD현대마린엔진은 지난 28일 경남 창원공장에서 윈지디와 선박용 2행정 추진엔진 제작·판매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식에는 유정대 HD현대마린엔진 대표이사와 피터 크라헨뷔엘 윈지디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생산 가능한 엔진 종류도 늘어난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암모니아, 액화석유가스(LPG), 메탄올 등 다양한 연료를 사용하는 윈지디의 이중연료 엔진이 추가된다. 선박마다 사용하는 연료와 필요한 엔진이 다른 만큼 조선소와 선주들의 선택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HD현대마린엔진의 올해 3분기 매출은 2114억원, 영업이익은 60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93.8%, 197% 증가했다. 엔진 인도 대수가 늘고 이중연료 엔진 매출 비중이 높아진 영향이다. HD현대마린엔진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종합 선박 엔진 제조사로서 입지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제품군 다각화를 통해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히고 국내외 조선소의 신규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6.10.31 04:53:30
석포제련소 앞 낙동강, 멸종위기 수달의 ‘사계절 터전’ 됐다
석포제련소 앞 낙동강, 멸종위기 수달의 ‘사계절 터전’ 됐다
경북 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 앞 낙동강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이 사계절 내내 포착되고 있다. 올해 들어 수달이 연초 겨울부터 봄·여름·가을까지 계절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수달의 관찰이 수년째 반복되면서 일시적인 출현을 넘어 제련소 인근이 수달의 안정적인 서식·활동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영풍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석포제련소 3공장 앞 낙동강에서 수달 한 쌍이 다정하게 헤엄치며 먹이 활동을 하다가 바위 위에 올라앉아 쉬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근처를 지나던 협력사 직원이 이 모습을 스마트폰 영상으로 촬영했다. 앞서 올해 7월 말에는 석포제련소 내수창고 앞 낙동강과 석포리천 합류 지점에서 수달 한 마리가 얕은 물에 몸을 담근 채 더위를 식히는 모습이 제련소 직원의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겼다. 6월에도 석포제련소 1공장 정문 인근 다리 아래 낙동강에서 수달이 한동안 강물 속을 헤엄치는 모습이 발견됐다. 한 달 전인 5월 역시 비슷한 장소에서 수달이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한겨울이던 올해 1월에도 수달의 활동이 확인됐다. 당시 수달 한 마리가 물고기를 잡아 얼음 위에서 먹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어 다른 수달 2마리가 합류해 총 3마리의 수달 가족이 얼음 위를 나란히 걷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수달의 활동이 이어진 셈이다. 석포제련소 주변에서 수달이 발견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2022년 1월 설 연휴에 출근하던 직원이 낙동강에서 수달을 발견해 영상으로 남긴 것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제련소 주변에서 수달의 모습이 목격됐다. 수달은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동물로 꼽힌다. 먹이원이 충분하고 하천과 주변에 적정한 서식 환경이 유지돼야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동일 수계에서 수년간 계절과 상관없이 반복 관찰되는 것은 해당 지역이 수달이 지속 이용할 수 있는 서식·활동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석포제련소는 2021년 5월 세계 제련소 가운데 최초로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을 도입했다. ZLD는 제련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외부로 방류하지 않고 전량 재처리해 공정용수로 재이용하는 시스템이다. ZLD 구축에는 475억원이 투입됐다. 하루 최대 4000㎥를 처리할 수 있으며, 현재 하루 평균 2000~2500㎥의 공정 사용수를 처리해 전량 재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88만㎥의 하천수 취수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영풍은 ZLD 구축과 함께 제련소 전반의 환경개선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 2019년 ‘환경개선 혁신계획’을 수립한 이후 2025년까지 수질·대기·토양 등 환경 분야에 누적 5400억원을 투자했다. 영풍은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의 수질 측정 결과에서도 환경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련소 주변 낙동강 국가수질측정망 조사 결과 카드뮴, 납, 시안, 비소, 수은, 구리 등 주요 중금속 성분이 모두 '정량한계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량한계 미만은 측정 장비가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소 농도보다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 수질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역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영풍 관계자는 “몇년 전만 해도 보기 드물었던 수달이 이제는 제련소 앞 강에서 사계절 내내 마주치는 반가운 이웃이 됐다”며 “앞으로도 제련소 주변 생태계 보전을 위해 환경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10.31 04:52:49
이재명 “토착비리는 자치·분권 무너뜨리는 범죄…공정·원칙 바로 세우겠다”
이재명 “토착비리는 자치·분권 무너뜨리는 범죄…공정·원칙 바로 세우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토착비리는 자치와 분권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지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부패와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경찰이 재계약 청탁 사건 등 토착비리를 단속한 사례를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부패와 유착을 방치하면 지역 경쟁력은 물론 부실공사로 국민의 안전까지 훼손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유착과 부패는 내부고발조차 쉽지 않아 스스로 바로잡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더 곪아 터지기 전에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수사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8개월간 진행한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언급하며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애쓰고 계신 경찰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1월부터 진행될 2차 특별단속에 대해 “수사 대상을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해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반칙과 특권이 통하는 낡은 관행을 바로잡고 지역 공직사회에 공정과 원칙이 바로 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6.10.30 23:56:13
“당신 역겹다, 꼴이 말이 아니네”…트럼프, ‘80세 건강’ 질문한 기자에 막말
“당신 역겹다, 꼴이 말이 아니네”…트럼프, ‘80세 건강’ 질문한 기자에 막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 기자를 향해 잇따라 폭언과 인신공격을 퍼부으며 또다시 언론과 날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던 중, 이번 주말 예정됐던 캔자스주와 아이오와주 중간선거 지원유세 일정을 전격 취소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당시 한 기자는 “캔자스에 가지 않는 것이 잦은 이동에 지쳤기 때문은 아니냐”며 건강 및 체력 관리를 우려하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그런 걸 묻다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발끈하며 소속 언론사를 물었다. 기자가 로이터통신이라고 밝히자 “당신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고 로이터는 형편없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어 분을 참지 못하는 표정으로 “나는 완전히 멀쩡하다. 당신은 역겹다. 몸 관리나 해라. 꼴이 말이 아니다”라며 기자의 외모와 신체를 직접 공격했다. 이번 일정이 취소된 캔자스와 아이오와는 당초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됐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누그러지면서 여전히 상원 접전지로 꼽히는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선전 중이라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으나,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방문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을 향한 이 같은 막말은 처음이 아니다. 불과 약 열흘 전인 20일에도 백악관 질의응답 중 워싱턴DC의 공공 골프장 개조 사업에 대해 질문하려던 영국 인디펜던트지 기자의 말을 끊고 “조용히 하라”고 수차례 언성을 높였다. 당시에도 “왜 그러는 것이냐, 제정신이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트럼프 정부는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하던 공공 골프장을 개조해 대형 골프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계획했지만, 현재 법원의 제동이 걸린 상태다.
2026.10.30 23:55:03
위성락, '방북' 스위스 외무 면담... 한반도 정세 의견 교환
위성락, '방북' 스위스 외무 면담... 한반도 정세 의견 교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을 만나 최근 방북 결과를 듣고 한반도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카시스 장관과의 면담에서 스위스의 대북 채널 유지·확대 방침에 대해 평가했다. 청과대 관계자는 “양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대화와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관련 현안에 대해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시스 장관은 방한에 앞서 북한 평양을 방문해 스위스 외교공관 재개설 행사에 참석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 등과 한반도 정세 및 양국 간 정치적 대화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6.10.30 22:46:04
한준수 결승타…KIA 천신만고 역전승으로 PO 5차전으로 간다
한준수 결승타…KIA 천신만고 역전승으로 PO 5차전으로 간다
KIA가 벼랑 끝에서 살아나며 2026 KBO 플레이오프(PO·5전3승제) 승부를 마지막 5차전으로 끌고 갔다. 김도영이 찬스를 만들고 한준수가 해결하며 귀한 역전승을 끌어냈다. KIA는 30일 전남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과 PO 4차전에서 4-2로 역전승을 거두며 시리즈 전적을 2승2패로 만들었다. 이로써 KIA와 삼성은 11월1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PO 5차전 외나무다리 승부를 통해 한국시리즈 진출 팀을 가리게 됐다. 1차전 선발이었던 KIA 제임스 네일과 삼성 크리스 페덱이 나란히 3일 휴식 후 다시 선발로 등판한 경기였기에 이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렸다. 먼저 실점한 쪽은 네일이었다. 삼성 타선은 2회초 1사 뒤 김영웅, 강민호, 류지혁의 연속 3안타로 한 점을 내며 1-0으로 앞서갔다. KIA의 반격은 4회말에 시작됐다. 이날 2번 타순으로 전진 배치됐던 선두타자 김도영이 페덱을 상대로 2루타를 뽑아내며 기회를 만들었고 이어진 찬스에서 6번 지명타자로 나선 한준수가 좌전 적시타를 날려 1-1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네일이 5회까지 82구를 던지면서 6안타를 맞았지만 사사구 없이 1실점만 하며 자신의 몫을 다했다. 하지만 네일이 마운드에 내려가자 삼성은 다시 앞서갔다. 6회초 1사 뒤 최형우가 KIA의 두 번째 투수 곽도규를 공략해 우월 솔로포를 날려 삼성 원정팬들을 들뜨게 만들었다. 이렇게 2-1로 다시 삼성이 리드를 잡은 가운데 박진만 삼성 감독은 6회에도 페덱을 마운드에 올리며 한 점을 지키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페덱은 6회 1사 뒤 연속 2안타를 맞고 2, 3루의 위기에 몰렸고 결국 이승민으로 투수를 교체해야 했다. 하지만 이승민이 위기를 잘 넘기며 한 점 차 리드를 지켜냈다. 페덱은 이날 99구를 던지며 5.1이닝 6피안타 1사구 6탈삼진 1실점 호투로 1차전 부진을 제대로 만회했다. 하지만 실책 하나가 분위기를 바꿨다. KIA 반격의 시작은 이번에도 김도영이었다. 7회말 1사 뒤 타석에 든 김도영은 바뀐 투수 미야모리 사토시에게 빠른 3루 땅볼을 쳤지만 이를 삼성 3루수 김영웅이 뒤로 빠뜨렸다. 김도영이 2루까지 진출하며 생긴 기회에서 해럴드 카스트로의 좌전 적시타가 나오면서 KIA는 2-2 동점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기세를 탄 KIA는 김선빈의 안타로 이어진 2사 1, 3루에서 이날의 히어로 한준수가 타석에 섰다. 한준수는 바뀐 투수 이재희를 상대로 1루수 수비를 뚫어내는 천금 같은 역전 적시타를 날렸다. 계속된 기회에서 하주석의 좌전 안타까지 나오면서 KIA는 7회에만 3점을 추가해 4-2로 달아나며 승기를 잡았다. KIA는 8회부터 철벽 마무리 역할을 하고 있는 전상현을 마운드에 올려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날 3안타에 2타점을 올린 한준수는 4차전 데일리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2026.10.30 22:09:25
제주4·3단체들, 안창호 인권위원장 ‘북한 배후설’ 발언에 “공식 사과해야”
제주4·3단체들, 안창호 인권위원장 ‘북한 배후설’ 발언에 “공식 사과해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제주4·3사건의 ‘북한 배후설’에 대해 추가적인 역사적 고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4·3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안 위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으로부터 제주4·3사건에 북한군이나 김일성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에 담겨 있는지 질문받았다. 이에 안 위원장은 “보고서에는 없지만 역사적 고증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원장이 공식 진상조사보고서에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배후설에 대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극우 유튜버 수준의 참담한 역사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가폭력 피해 회복을 위해 수십 년간 이어온 제주도민들의 노력마저 훼손하는 처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인권 보장과 피해자 보호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한다”며 “안 위원장과 인권위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국가폭력 피해자의 인권 회복에 책임 있게 임하라”고 강조했다.
2026.10.30 22:00:00
사법개혁 ‘동물농장’ 빗댄 현직 판사 “순응하는 건 비겁”
사법개혁 ‘동물농장’ 빗댄 현직 판사 “순응하는 건 비겁”
현직 판사가 현 정권 아래 이뤄진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 등 형사사법체계 변혁과 관련해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며 침묵하는 내부 법조계를 향해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30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검찰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시도 같은 일련의 변화와 심각한 혼란 속에서 결국엔 단 한 줄로 요약되어버린 동물 칠계명이 떠오른다”고 적었다. ‘동물농장’은 러시아 혁명 이후 스탈린 독재를 풍자한 소설이다. 자신들을 착취하던 인간들을 몰아낸 동물들은 평등한 사회를 꿈꿨지만, 새로운 특권층이 된 돼지들이 인간들을 닮아가며 또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는 이야기다. 평등을 약속했던 ‘동물 칠계명’도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는 단 하나의 계명으로 바뀌며 변질했다. 성 판사는 이같은 상황을 현 사법개혁 속 법조계를 비유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며,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저조차 알 수 없게 바뀌는 등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며 법조계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성 판사는 “저와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최근 이뤄진 일련의 변화를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을 위한 발전적인 것’으로 단언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고 주장했다. 성 판사는 동물농장 속 돼지들의 만행을 모두 알면서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당나귀 ‘벤자민’을 언급했다. 그는 “법원 구성원이 다들 벤자민처럼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관련해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하지만 알고만 있다는 것이 절대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언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순응하는 것만큼 비겁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헌법에 법관의 역할과 권한에 관한 여러 내용을 규정해둔 것은 문제들을 외면하고 순응하라고 만들어둔 것이 절대로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성 판사는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간다’는 말이 자꾸만 떠오른다”며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떤 법관으로 살아갈지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2026.10.30 22:00:00
‘고 박원순 유족 대리’ 정철승 변호사 2심서 징역 1년6개월… “죄질 가볍지 않아”
‘고 박원순 유족 대리’ 정철승 변호사 2심서 징역 1년6개월… “죄질 가볍지 않아”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하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성지용)는 30일 정 변호사의 강제추행치상, 성폭력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아울러 실형 선고에 따른 도망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정 변호사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된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뒤 강제추행과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 명예훼손 등 주요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강제추행치상 혐의 중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진술 사이에 모순이 없다.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은 동일한 피해자에게 이뤄진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강제추행으로 기소했으므로 전체 행위를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각각의 행위를 별개로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처음 만난 사람들 사이의 신체 접촉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곧바로 항의하지 않았다’고 한 정 변호사 주장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대처하는 양상은 당시 상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개인적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이른바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 재판부는 성폭력 전담재판부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피해자가 현장에서 곧바로 가해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 공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SNS 게시물에는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 근무했는지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었다”며 “대외적으로 공개된 정보라는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구체적인 근무 이력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시물에는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이는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객관적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의 양형 이유를 밝히며 “강제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해 2차 피해를 가했다.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계속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두 사건 모두 정 변호사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지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게 된 데에는 정 변호사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2023년 3월 서울 서초구 소재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 A씨의 신체 부위를 누르고 반복적으로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던 2021년 8월 SNS에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고, 피해자의 주장에 물증이 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유족 측 의사에 따라 2022년 1월 유족 대리인에서 사임했다.
2026.10.30 21: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