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차에 태워 데리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미성년자 유인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이웃인 지적장애 청소년 B(17)양을 불러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7월 “밥을 사주겠다”며 B양을 렌터카에 태워 이동시킨 뒤, B양이 보호자 등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B양 진술의 일관성과 A씨가 B양의 지적장애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자 허락 없이 이동시킨 점 등을 종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시가 금호강의 치수 안전성 확보와 하천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금호강 둔치의 수목 정비와 상습 불법점용 구간의 하천 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 23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수목 정비는 신천 합류부부터 팔달교에 이르는 금호강 좌안 일대에서 진행된다. 시는 확보한 국비 3억원을 투입해 유수 흐름을 방해하거나 하천 기능 유지에 지장을 주는 고사목, 지장수목, 잡목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책로 주변의 위험 수목도 함께 제거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목 정비 작업은 내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되며, 향후 금호강 전역으로 사업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상습 불법점용 구간에 대한 하천환경 개선 사업도 속도를 낸다. 지난 4월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사업(북구∙동구∙달성군 일원)은 불법점용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한다. 시는 11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국비 20억원을 들여 연말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장재옥 시 맑은물추진단장은 “확보한 국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금호강 둔치의 위험 수목을 신속히 정비하고 안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구∙군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하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시공 컨소시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협상 결렬을 두고, 29일 컨소시엄 명의로 유감 표명과 수용 불가 입장문이 나간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컨소시엄 입장문은 회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날 두산에너빌리티는 “언론사에 배포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시공계약 협상 관련 컨소시엄 명의의 보도자료는 시공 주간사인 대우건설 측이 당사와 사전 협의 없이 배포한 자료”라며 “해당 자료에 담긴 내용은 두산에너빌리티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에 따르면 체코 신규 원전 시공 계약 조건에 관한 협상은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주간사인 대우건설이 진행해 왔다. 회사는 비주간사로서 주간사 지원을 하며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입장문을 통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중요성과 성공적인 추진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발주처에서 기존 컨소시엄사에도 재입찰 허용 방침을 밝힌 만큼 성실히 준비해 입찰에 참가하고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주기기 공급 계약과 이번 계약은 별도의 계약임도 알렸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시공 계약 협상과는 별도로, 체코 신규 원전의 원자로 등 주기기 공급 계약은 지난해 12월 체결되어 정상적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수원은 이날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시공 컨소시엄과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우건설은 컨소시엄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추가 협상 기한 연장 없이 일방적으로 결렬을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루이비통과 샤넬 등 유명 명품 브랜드의 중국산 위조제품을 국내에 들여와 51억원 상당을 판매한 기업형 유통조직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시가 355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6093점을 압수하고 국내 판매총책을 구속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국내 판매총책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영업·물류·자금세탁 등에 가담한 조직원 10명도 추가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에서 제작한 해외 명품 브랜드의 위조 가방과 지갑 등을 국내에 반입해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판매한 위조상품은 51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중국 현지 공급책부터 국내 판매총책, 온·오프라인 판매망, 자금세탁 담당자까지 역할을 나눈 기업형 구조를 갖췄다. 국내 판매총책 A씨는 아들과 지인들에게 영업·판매·자금세탁 등의 업무를 분담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현지 공급책 B씨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위조상품을 국내로 들여왔다. 이후 여성안심택배함 등을 통해 상품을 배송했다.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은 뒤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 경로도 다양했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과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개인 소비자에게 위조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한편, 동대문과 명동 등 주요 상권의 소매점에도 물건을 공급했다. 소매점에는 정품 가격의 2~3% 수준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원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납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거나 고정 급여를 챙겼다. 경찰은 지난 2월24일 위조상품을 보관한 창고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종업원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추가 창고를 파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위조상품 27종, 총 6093점을 압수했다. 압수품의 시가는 약 355억원으로 추산됐다. 경찰은 50여개 금융계좌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범죄수익 약 51억원을 특정했다. 압수한 휴대전화와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유통·관리 조직원과 소매상들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해 검거했다. 업주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 가운데 350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현지 공급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상품 유통은 소비자뿐 아니라 정당한 상표권자의 판매업자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상표권 침해행위를 근절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범죄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역사 유튜버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의 경기도교육청 특강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 안민석 교육감이 “한마디로 ‘후졌다’”고 반박했다. 강연을 예정대로 강행한 뒤 취소를 요구했던 보수 진영과 일부 학부모단체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것이다. 안 교육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현필 선생의 특강을 마쳤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좌우 대립 끝에 민족상잔의 전쟁까지 치른 우리에게는 어느 이념에도 치우침 없이 진실을 말하는 역사교육이 필요하다”며 “특정 이념에 갇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강연 취소를 요구한 목소리는 한마디로 ‘후졌다’”고 말했다. 이어 “깃털처럼 가벼운 목소리보다 배움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 더 무겁다”며 “낡은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부당함에 무릎 꿇는 일이고, 학생들에게 정의를 가르치는 교육청이 눈치를 보는 건 비교육적이기에 시대를 역행하는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던 6·25 전쟁 원인관에 대해서도 안 교육감은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지만 그 기원을 두고 강대국의 책임을 묻는 연구는 미국 학계에서도 이어져 왔다”며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던 군사독재의 후유증을 이제는 극복하고 역사를 더 넓고 깊게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황 소장은 과거 강연에서 “6·25는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당시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전후 맥락을 자른 악마의 편집”이라고 해명했다. 김일성의 남침을 막아주지 않은 미국에 책임이 있고 그래서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나 다름없다는 얘기였다. 황 소장은 전날인 28일 오후 도교육청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6 경기교육 대전환 명사 초청 강연회’에 강사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항일 무장 투쟁사를 주제로 1시간 넘게 강의했다. 그는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를 폄훼하면서 친일파를 옹호하는 자들, 분단을 획책하고 통일을 반대하고 독재와 학살을 추종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감히 저에게 역사를 왜곡한다고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강연에 앞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황 소장의 과거 6·25 전쟁 및 안보 관련 발언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강연 취소와 안 교육감 사퇴를 촉구해 왔다. 강연 당일에도 보수 성향 학부모단체들이 도교육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는 등 갈등의 여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전북 전주 지역 방산·항공 소재 기업인 ‘데크카본’이 정부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으뜸기업에 선정됐다. 항공기용 브레이크 디스크와 전투기·유도무기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5년간 연구개발과 사업화, 해외 진출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게 돼 지역 방위산업 성장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전주시는 2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주최 ‘2026년 소부장·뿌리기술대전’에서 지역 기업인 데크카본이 제6기 소부장 으뜸기업 지정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신규 선정된 소부장 으뜸기업은 데크가본 등 이번에 지정된 21개사를 포함해 전국에 걸쳐 총 120개사로 늘어났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선도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정부 사업이다. 선정 기업은 향후 5년간 기업 맞춤형 연구개발(R&D), 규제 개선, 사업화와 해외 진출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다. 데크카본은 항공기용 브레이크 디스크를 주력으로 생산하며 전투기와 유도무기 분야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방산·항공 특화 기업이다. 전주시 유일의 정부 지정 방산업체이기도 하다. 이번에는 ‘극한 환경용 복합재료 제조’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전주시는 최근 지역 기업 보다와 바로텍시너지가 방위사업청 국방벤처지원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데크카본까지 소부장 으뜸기업에 이름을 올리면서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사업 확대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방벤처센터 지원사업과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방산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국방시장 진출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제1야당인 국민민주당이 중의원(하원) 의원 정원을 31석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법안이 처리되면 1994년 현행 선거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의 의석 감축이 이뤄진다. 29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들 3당 간사장은 중의원 비례대표 정수를 현행 176석에서 145석으로 31석 줄여 전체 의석을 465석에서 434석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하고 이번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자민·유신 연립여당은 참의원(상원)에서 소수파이지만 국민민주당이 합류함에 따라 참의원에서도 가결에 필요한 과반을 확보, 이번 정치개혁법안이 상정되면 통과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해 연립정권 구성에 합의하면서 ‘10%를 목표로 중의원 정수 삭감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신회가 ‘제 살을 깎는 개혁’이라며 내세운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자민당은 감축 규모를 45석에서 31석으로 하향한 절충안을 최근 제시했다. 여기에 국민민주당이 동의하면서 의원 정수 축소가 가시화하자 유신회도 입장을 바꿔 절충안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원 축소 규모 31석은 2030년 인구가 2015년 대비 6.7% 감소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반영해 나온 숫자이다. 이런 축소 규모는 1994년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후 최대이다. 지금까지 이뤄진 세 차례 의원 정수 감축에서는 2000년 비례대표 20석을 줄인 것이 최대 규모였다. 자민당이 국민민주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감축 규모 축소 외에 비례대표제 개혁 카드를 내놨다. 큰 정당에게 유리한 현행 ‘돈트식’ 비례 의석 배분 방식을 중소 정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정 상라그식’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소선거구·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한 사람이 지역구에서 낙선한 뒤 비례대표로 부활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 최소 득표율 기준을 유효투표 총수의 ‘10분의 1’에서 ‘6분의 1’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방식을 지난 2월 총선 결과에 그대로 대입하면 자민당 의석수는 20석, 중도개혁연합은 5석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TBS뉴스는 전했다. 복수의 정당이 하나의 명부를 만들 수 있는 ‘통합명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조기 총선 당시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은 통합 비례명부를 모색했지만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자 중도개혁연합을 급조해 선거에 대응한 바 있다. 이들 3당 외 다른 야당들은 “의석을 줄일 합리적 근거가 없다”, “비례 의석만 줄이면 민의 반영에서 멀어진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유신·국민 틀은 참의원에서도 과반수여서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중증 정신장애가 있는 친동생을 장기간 폭행하고 위독한 상태에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배우자 B(50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체벌로 귀신을 다스린다”며 동생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2025년 2월 폭행으로 피해자의 귓바퀴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고 B씨는 피해자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붙잡는 등 폭행에 가담했다. 이후 피해자가 복통과 구토 등 위독한 증상을 보였지만 두 사람은 기도로 치료하겠다며 24시간 넘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피해자는 결국 천공으로 인한 급성 복막염으로 숨졌다. 당초 경찰은 학대치사 혐의로 사건을 넘겼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법의학 감정 등을 거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24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형을 선고했다.

글로벌 FPS(1인칭 슈팅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이 미래의 창업가들에게 “익숙한 길을 떠나는 선택이 새로운 가능성을 연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데모데이 기조연설에서 “가능성은 일단 편안한 곳을 벗어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무한으로의 확장’을 주제로 연설에 나선 장 의원장은 “나 역시 컴포트 존(편안한 자리)을 벗어나 가능성을 더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참가자들도 이번 대회를 통해 각자의 가능성을 더 넓혀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선택으로는 ‘포기’를 꼽았다. 장 의장은 대학 시절 수학에 매진했지만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진로를 바꿨던 경험을 털어놓으며, 다른 길을 택하는 것 역시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동아리 활동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수년간 몰두한 것이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고 돌아봤다. 장 의장은 온라인게임 ‘테라’의 북미 서비스를 예로 들며, 당시 시행착오를 거쳐 얻은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가 이후 ‘배틀그라운드’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창작자의 독창성을 존중하고 계승·발전시키는 ‘헤리티지(유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에 힘입어 지난해 3조3266억원의 매출과 1조54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업계를 대표하는 게임사로 발전했다.

대구대학교가 몽골에서 유학박람회를 열고 지역 대학의 우수한 교육 환경을 알리며 글로벌 인재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29일 대구대에 따르면 이 대학 국제처가 경북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4일 몽골 울란바타르의 갤러리아 울란바타르에서 ‘2026 몽골 경북 유학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현지 학생들의 한국 유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구대를 비롯해 가톨릭상지대, 경일대, 국립금오공과대, 영남대, 호산대 등 경북 지역 6개 대학이 참여했다. 각 대학은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대학별 맞춤형 교육과정, 입학 요건, 장학 제도 등을 안내하고 현지 학생과 학부모들의 진학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K-뷰티 메이크업, 한복 체험, 포토존 등 다채로운 K-컬처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현지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한국 유학에 필요한 비자 및 등록 절차는 물론 한국 생활과 지역 정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경북학당 홍보∙등록 상담을 병행해 실질적인 유학 준비를 도왔다. 박람회에 앞서 참가 대학 관계자들은 현지 대학과 경북학당을 방문해 교육 운영 현황을 살피고 학생 모집 등 실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대학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경북 지역 대학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현지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수 해외 인재 유치와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