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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여수서 ‘2026 건설산업기술 연찬회’ 개최
전남광주, 여수서 ‘2026 건설산업기술 연찬회’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AI(인공지능)와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지역 건설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산·학·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29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건설 분야 공무원, 교수, 학회 회원, 학생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건설산업기술 연찬회’를 개최했다.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가 주관한 이번 연찬회는 행정통합에 따른 광역 교통 및 산업 기반시설 확충에 대비해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29일에는 박준홍 연세대학교 교수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국가인프라 대전환’을 주제로 초청 강연에 나서 미래 건설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AI·디지털트윈 기반 시설물 성능 예측, 산사태 및 기후변화 대응 홍수 예방 기술, 건설산업의 디지털·에너지 전환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재해 대응과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잇따랐다. 행사장 내에는 지역 건설업체의 우수 공법, 신기술, 생산 자재를 선보이는 전시 공간이 조성돼 기술 교류가 이뤄졌다. 아울러 건설 분야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건설산업기술 골든벨’ 등 산·학·관 소통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장용채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장은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며 “지방정부와 기업, 대학을 잇는 지식공동체로서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홍 전남광주시 균형발전실장은 “건설산업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행정통합을 계기로 지역 건설업체가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6.10.29 12:57:30
‘왕과 사는 남자’ 흥행에 강원 촬영지 관심…18개 시·군 협력 나선다
‘왕과 사는 남자’ 흥행에 강원 촬영지 관심…18개 시·군 협력 나선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강원 영월 촬영지에 관심이 높아지자 강원도가 도내 영상물 촬영유치 확대에 나섰다. 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영상위원회는 지난 28일 횡성 꿈틀어울림센터에서 도내 18개 시·군 촬영유치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강원 촬영유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18개 시·군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강원 영월을 배경으로 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흥행하며 촬영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영상콘텐츠가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영화 개봉 이후 영월의 주요 관광지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는 등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체계적인 촬영유치와 지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강원영상위원회는 강원지역 촬영유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각 시·군의 촬영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특히 촬영유치가 단순한 장소 제공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자원 발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시·군 담당자들과 촬영유치의 필요성 및 협력 방안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강원영상위원회 및 촬영유치 지원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전문가 특강, 질의응답 및 정보 교류 등이 진행됐다. 강원영상위원회는 도내 영상물 촬영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촬영장소 발굴·추천, 촬영 관련 인허가 협의 및 행정 지원, 지역 협력체계 구축 등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촬영 지원 과정에서 시·군 담당자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1세대 촬영장소 섭외 전문가이자 공간전문가인 로케이션마켓 김태영 대표가 ‘발견의 시간을 지나, 발굴의 시간을 맞이할 때’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비롯한 국내 영상콘텐츠 촬영지의 지역 활성화 사례를 살펴보고 각 지역에 숨겨진 촬영 가능 공간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기존 관광명소 중심의 장소 추천에서 벗어나 유휴시설, 산업시설, 생활공간 등 다양한 촬영장소 자원을 발굴하는 전략과 인접 시·군 간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원영상위원회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강원지역 18개 시·군과의 실무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향후 시·군별 촬영유치 담당자와의 협조체계를 정비하고 신규 로케이션 정보 공유와 촬영 인허가 협의를 활성화하는 등 제작진이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에서 원활하게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영상콘텐츠 촬영유치는 지역의 숨겨진 공간을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18개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더욱 매력적인 촬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9 12:53:31
‘미성년자 성매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일부 성착취물 제작 혐의 부인
‘미성년자 성매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일부 성착취물 제작 혐의 부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이 29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 상습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최 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일부 공소사실을 제외하고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성착취물 제작이 성립하려면 영상 기획이나 촬영, 구체적 지시 등이 필요한데 일부 공소사실에는 이런 행위가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부의 신중한 법리 판단을 요청했다. 상습성 적용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일부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4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는 금품을 대가로 성관계를 한 혐의도 있다. 올해 2월 피해자 측 고소로 시작된 수사 과정에서 최 전 의원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6·3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경찰은 7월30일 그를 구속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로 피해자 2명을 추가 확인했다.
2026.10.29 12:23:24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판의 가능성이지만 이 사건에선 그럴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순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며 “또다시 내란을 최고 형벌로 다스리지 않는 과오를 후대에 남길 순 없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3회 공판에 거쳐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다음 달 5일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최후 진술까지 마치면 2심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팀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2026.10.29 13:28:23
張 “선관위·특검 투표함 들고 야반도주”…이태원 기억식은 불참
張 “선관위·특검 투표함 들고 야반도주”…이태원 기억식은 불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송파지역 투표지 공개검증을 마치고 투표함을 반출·이송한 선거관리위원회와 특별검사팀 향해 “도적질하듯 투표함을 들고 달아났다”고 비판했다. 밤새 공개검증 현장에 머문 장 대표는 당초 예정됐던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에는 불참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6시50분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공개검증을 마친 투표함 이송이 시작되자 기자들과 만나 “조금 전까지 제 바로 뒤에 투표함이 있었다. 그런데 특검과 선관위는 도적질하듯 투표함을 들고 달아났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검증 과정에서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투표함에는 또 다른 부정선거 증거들이 남아있다”며 “그런데도 선관위와 특검은 경찰과 작전이라도 하듯, 야반도주하듯 (투표함을) 들고 사라졌다. 국민 참정권이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다시 시작”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선관위의 부정을 밝히기 위해 국민들과 다시 힘을 내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전 0시38분경 투표지 검증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태한 특검은 “참관인 이의제기를 존중해 특정 투표지 박스 전체를 임의로 제출받은 것을 비롯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투표지 상당수를 선별했다”며 “추후 정밀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선별한 투표지 외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투표지는 선관위가 별도로 지정한 보안 창고로 옮긴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검이 투표지를 선관위에 돌려주는 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검증 과정에서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이 발견됐다며 “선관위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다. 증거물을 피의자의 손에 맡기는 수사는 없다”고 주장했다. 당초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올림픽공권에서 열린 현장 검증에서 밤을 새운 뒤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일정을 재조정했다”며 “유가족에게는 사전에 충분한 양해를 구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주 금요일 대표께서 유가족들을 만나 다양한 건의 사항을 수용했다”며 “이번 추모식 불참과 별개로 유가족의 요구는 당 차원에서 살피고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지도부에선 정희용 사무총장만 기억식에 참석했다.
2026.10.29 12:13:01
흉기 들고 살해 협박·폭행하던 아들 살해… 정당방위인가 과잉방위인가
흉기 들고 살해 협박·폭행하던 아들 살해… 정당방위인가 과잉방위인가
자신을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하던 30대 친아들을 몸싸움 끝에 살해한 의과대학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의대 교수 김모(64)씨의 상고를 이달 8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전 0시5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자택에서 30대 친아들을 깨진 사기그릇 조각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부자는 같은 해 3월 김씨 아내가 난소암으로 사망한 이후 상속 문제와 원망 등으로 관계가 악화한 상태였다. 사건 전날 밤 아들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씨 집을 찾아가 약 1시간 동안 주먹을 휘두르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살해 협박을 가했다. 이후 아들이 잠시 진정했다가 다시 폭행을 시도하자, 김씨는 아들을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타 다리미로 머리를 때리는 등 거세게 반항했다. 이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가로 약 19㎝ 길이의 깨진 사기그릇 조각으로 아들의 왼쪽 목을 찔러 숨지게 했다. 쟁점은 김씨 행위가 형법 21조 3항이 규정한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당황 등으로 인해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 벌하지 않는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아들이 먼저 김씨를 때리고 협박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는 서로 공격하는 상태로 과잉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깨진 그릇 조각으로 급소인 목 찌른 뒤 5~6㎝ 깊이로 눌러 넣은 점, 몸싸움 당시 대부분 김씨가 아들 위에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의 장기간 폭언과 당일의 흉기 위협으로 인한 순간적 공포심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유족인 딸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김씨가 대체로 우세한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가한 점을 지적하며,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띠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2026.10.29 12:02:00
강화군, 군과 북한 동향·대비 공조체계 가동 본격화
강화군, 군과 북한 동향·대비 공조체계 가동 본격화
최근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에서 북한군 자주포가 모습을 드러냈다. 인천 강화군 맞은편 북한 지역에서는 올해 들어 900여 차례의 폭발음이 이어졌다. 여기에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하며 접경지 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강화군이 육군 수도군단·해병2사단 등과의 통합방위체계를 한층 탄탄히 다지고 있다. 군사작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소통도 이어간다. 박용철 군수는 “북한 도발로 군민의 평온한 일상이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대남방송이 재개되면 소음 피해 대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28일 이임수 육군 수도군단장, 최영길 해병2사단장, 이충희 수도포병여단장, 김인현 해병5여단장과 지역 안보 현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 군민 안전 확보와 통합방위 협력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그동안 강화 해안 곳곳에서 북한의 집중호우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함지뢰가 발견된 바 있다. 북한 측은 전술도로 개설을 위한 폭파 작업에 나서는 등 도발 위협을 높이고 있다. 접경지 안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만남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관측된 북한 자주포 배치 등 긴장 움직임의 군 자체대비 상황이 공유됐다. 아울러 군민들은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이어 나가고, 군도 행정지도에 힘써 달라는 당부도 나왔다. 박 군수는 “군단장과 사단장·포병여단장이 이례적으로 함께 한 방문은 군민들의 안전을 깊이 염려한다는 것”이라며 “이상 징후가 보이면 곧바로 알리고, 군 당국과 군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9 12:01:05
호찌민 거점 기업형 피싱조직 ‘대동단결’ 총책 등 54명 검거…최대 규모 압수품 확보
호찌민 거점 기업형 피싱조직 ‘대동단결’ 총책 등 54명 검거…최대 규모 압수품 확보
베트남 호찌민시를 거점으로 피싱 범죄를 벌이던 기업형 범죄조직 ‘대동단결’ 조직원 5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이 쓰던 휴대전화 등 압수품을 확보했는데, 해외 거점 피싱조직 검거 사례 중 최대 규모의 압수품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4·7·9군에 거점을 두고 피싱사기 범행을 일삼은 대동단결 한국인 총책 A·B 등 54명을 검거하고 이 중 3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사무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 정부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8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인 총책 구룡과 한국인 총책 A·B씨 등은 2024년 7월 호찌민시 7군 지역 내에서 대동단결을 결성했다. 인터넷 광고나 지역 선·후배, 인력 조달책 등을 통해 범죄에 가담할 하부 조직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법원사무관을 사칭하는 1선, 검사를 사칭하는 2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3선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자를 숙박업소에 ‘셀프 감금’ 방식으로 피해금을 편취했다. 한 피해자를 상대로 짧게는 6∼7시간부터 최장 2개월에 걸쳐 범행했다. 피해자에게 1:1 조사를 한다며 매시간 위치를 보고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일체 차단하도록 했다. 자신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인식하도록 피해자에게 허위의 구속영장 기재 내용을 2∼3회에 걸쳐 소리내어 읽게 하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20대가 69%(76명), 30대가 24%(27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조직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범죄수익의 일부인 6∼8%를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조직원을 선발할 때 경찰의 잠입 수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장명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먼저 제출하도록 하고, 사무실 주변 현지인들을 의식해 출퇴근 시 정장 차림이나 와이셔츠를 착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베트남 공안이 올해 1월12일 행점검사 과정에서 7군 힘람 지역 사무실에서 범행 중이던 한국인 25명을 적발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29명 중 현지법 위반으로 송환이 지연된 4명을 제외한 25명은 8∼10월 순차적으로 국내 송환됐다. 경찰은 지난달 4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단속을 피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을 경유해 국내로 도피한 조직원 29명도 추가로 검거했다. 조직원이 대거 검거된 대동단결은 와해 수순을 밟았다. 경찰은 해외 거점 피싱조직 검거 사례 중 최대 규모의 압수품도 확보했다. 범행에 쓰인 시나리오 대본, 피해자에 대한 자료, 휴대전화 117대, 노트북 19대, 데스크탑 본체 2대, 헤드폰 40개 등이 포함됐다.
2026.10.29 12:01:00
출산·육아용품 한자리에 [한강로 사진관]
출산·육아용품 한자리에 [한강로 사진관]
임신·출산·육아 관련 제품과 정보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6 코베 베이비페어’가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A홀에서 개막했다. 코엑스와 메쎄이상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예비 부모와 초보 부모에게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는 다음 달 1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전시장에는 유모차와 카시트 등 외출용품을 비롯해 젖병·수유용품, 임산부용품, 출산용품, 영·유아 식품과 안전용품, 유아교육·출판·완구, 가구와 생활가전 등 다양한 육아 관련 제품이 선보였다. 관람객들은 제품을 직접 살펴보고 사용해 보며 브랜드별 기능과 특징을 비교했다. 특히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유모차의 주행감이나 카시트의 사용 편의성 등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으며, 각 업체 부스에서는 출산 준비와 육아용품 선택을 위한 상담도 진행됐다. 행사장은 육아용품을 살펴보려는 예비 부모와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2026 코베 베이비페어’는 11월 1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다.
2026.10.29 11:45:51
오세훈 “민주당, 무엇이 그토록 두렵나…대통령 재판리스크 지우기 그만”
오세훈 “민주당, 무엇이 그토록 두렵나…대통령 재판리스크 지우기 그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대통령 재판리스크 지우기 정당에서 벗어나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불안·조급증·집착, 무엇이 아직도 그토록 두렵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행하는데 이어 탄핵 추진까지 예고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민주당은 사법부를 삼권 분립의 한 축이 아닌 이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이면 끝난다”며 “그런데도 단 몇 개월도 참지 못하고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불러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롱하고 망신을 준 뒤 끝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월 민주당은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혁으로 포장한 ‘대통령 지키기 3법’을 강행 처리했고 그 결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전체 대법관 26명 가운데 최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며 “대법관 84.6%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법조인으로 임명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갖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오 시장은 “뿐만 아니라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법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고 재판소원을 통해 사실상 4심까지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도 이미 마련해 놓았다”며 “이처럼 사법부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촘촘히 마련해 놓고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한 명조차 대통령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3년8개월 가까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시간도 충분하고 후임 대법원장을 지명할 권한까지도 대통령에게 있다”며 “그런데도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이어 탄핵까지 강행하려는 것은 ‘이 정권의 뜻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라’는 사법부 전체를 향한 공개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 퇴임 후의 재판에 대한 불안, 재판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사법부에 대한 끝없는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정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이러한 불안증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력도, 국정 운영의 동력도 민심으로부터 나온다”며 “이중삼중으로 쌓아 올린 사법부 장악의 방패도 냉엄한 민심 앞에서는 무력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퇴임 대통령 지키기 역시 결국 국민이 내리는 평가에 달려있다”며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법부의 판결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2026.10.29 11: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