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신뢰한다는 국민이 10명 중 4명에 그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불신한다는 의견도 40%대로 비슷했으나, 신뢰 의견보다 조금 더 높았다. 수사·기소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모두 20%대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사법 관련 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낮은 수준이었다. 6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법원에 대한 신뢰 의견은 41％, 불신 의견은 47％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월 조사와 비교할 때 신뢰는 5%포인트(p) 내렸고, 불신은 3%p 올랐다. 지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52%)과 국민의힘(48%) 지지층 모두에서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 안팎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법원 불신도는 83%에 달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추진되는 등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각 정당 지지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가 신뢰한다고, 36%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헌재 신뢰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던 지난해 4월 조사 대비 12%p 하락했고, 불신도는 5%p 상승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과 기소기관인 공소청의 신뢰도는 나란히 20%대에 머물렀다.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공수처로, 신뢰 의견 24%·불신 의견 58%였다. 검찰청의 사실상 후신으로 출범한 공소청은 신뢰 25%·불신 50%, 중수청은 신뢰 29%·불신 49%, 수사 권한이 확대된 경찰청은 신뢰 29%·불신 57%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0.8%,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정감사가 지난달 끝나면서 국회는 예산 정국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은 내년에 진행될 정책 사업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 안팎의 관심이 높다. 특히 국방예산안은 KF-21 전투기 후속 양산 등 다수의 신규사업이 포함됐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최근 작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는 규모가 큰 항공 분야를 중심으로 방위력개선사업 프로그램들의 효용성을 세밀하게 지적하고 있다. ◆KF-21 전투기 연구개발 현황은 세계일보가 6일 단독 입수한 국회 국방위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KF-21 전투기 사업은 체계개발, 공대지 능력 등을 검증하는 추가무장시험(블록Ⅱ), 최초·후속양산 등까지 총사업비가 32조원으로 추산되는 초대형사업이다. 체계개발은 지난 6월 종료됐으며, 계약금액 정산을 위한 원가 산정 작업이 진행중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공대지 능력을 갖출 KF-21 블록Ⅱ 중도금과 비행시험 등 연구개발비 3196억원이 포함됐다. 블록Ⅱ를 위한 추가무장시험은 공군의 작전 우선순위에 따라 3단계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1단계 시험에선 미국 제너럴다이나믹스의 20㎜ 기총, 보잉의 GBU-31·56 정밀유도폭탄 운용 능력을 확보한다. 내년도 KF-21 연구개발비 3196억원이 1단계 시험에 투입된다. 현재 1단계 시험의 50%를 수행했다. GBU-31은 미국의 대표적인 2000파운드(약 907kg)급 합동직격탄(JDAM)이다. 2000파운드 폭탄의 꼬리 부분에 유도 키트를 장착, 24∼28㎞를 날아간다. GBU-56은 GBU-31에 정밀 레이저 센서를 추가해 이동 표적까지 정밀 타격하는 복합유도폭탄(LJDAM)이다. 다음달부터 2028년 2월까지 실시될 2단계 시험은 국산 500파운드(227㎏)급 정밀유도폭탄(KGGB)과 MK-82, 미국 레이시온의 GBU-12다. KGGB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 D&A가 개발한 정밀유도폭탄이다. KGGB는 접이식 활공 날개를 갖추고 있다. 고고도 투하 시 최대 100~120㎞까지 비행한다. 전투기가 적 방공망 밖에서 안전하게 지상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MK-82는 미국산이지만, 한화에서 생산을 한다. GBU-12는 페이브웨이 II(Paveway II)로도 불린다. MK-82에 레이저 유도 키트를 장착한 것으로, 걸프전에 투입되어 큰 전과를 올렸다. 내년 7월부터 2028년 10월까지 이뤄질 3단계 시험은 ADD가 개발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보잉의 GBU-38·39·54, 제너럴다이나믹스의 MK-84가 대상이다. GBU-38은 GBU-31을 소형화한 것이고, GBU-54는 GBU-56을 작게 만든 것이다. GBU-39는 전투기 적재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된 250파운드(약 113kg)급 초소형 스마트 폭탄이다. 기존 500파운드 폭탄 1개가 들어갈 자리에 GBU-39 4개를 장착한다. 고성능 관통 탄두로 콘크리트 벙커도 뚫는다. 방위사업청은 각 단계에서 검증된 공대지 무장 운용 기능을 반영한 비행운용프로그램(OFP)을 양산기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체 시험평가 종료 전에도 검증된 범위 내에서 공대지 운용능력을 조기 확보하게 된다. ◆KF-21 양산 사업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생산하는 최초양산은 2028년까지 8조5215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예산안에는 3조1893억원이 반영됐다. 현재 공군에 인도된 양산1호기를 포함해 10대는 조립이 완료된 상태이며, 시험비행은 연내 종료될 예정이다. 공군에는 내년 1분기 중 인도가 완료된다. 11∼20호기는 내년 1분기에 조립이 끝나며, 조립작업이 끝난 기체부터 순차적으로 시험비행에 나선다. 21∼30호기는 내년 중 조립이 완료되며, 31∼40호기는 2028년 상반기 내 조립이 끝난다. 블록Ⅱ 80대를 만드는 후속양산은 지난 3월 총사업비 심층검토가 끝났고, 양산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계약금으로 1479억원이 반영됐다. 총사업비 확정은 내년 2월에 이뤄지며, 기체·엔진·레이더와 패키지 무장·시설은 내년 6월에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후속 양산의 경우 총사업비 등을 놓고 우려도 제기된다. 2025∼2029 국방중기계획 당시 후속양산 총사업비는 14조2000억원으로 계산됐으나, 한국국방연구원(KIDA) 심층검토에선 18조4391억원으로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방위사업청은 공군 소요를 반영하고, 최초양산과 공통되는 부분은 최초양산 실적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는 “최초양산에는 생산설비 구축, 생산 안정화 등 후속양산에서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비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작업 숙련과 공정 개선 등 비용 절감 가능성을 검토해서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을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후속양산비는 내년에 1479억원, 2028년 1조7970억원, 2029∼2031년까지 매년 4조3000억원, 2032년 3조5942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생산·납품 단계에서 재정부담이 크게 확대되는 구조다.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를 두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방위도 “이러한 투자 구조를 감안하면 2027년도 착수 예산뿐 아니라 향후 본격 양산 기간의 재원 확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 대상 포함된 전자전기·헬기 사업 국회 국방위 검토보고서는 KF-21 외에도 전자전기 사업을 지적했다. 전자전기 사업은 2034년까지 1조9198억원을 투입해서 적 방공망을 교란하는 전자전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LIG D&A가 체계개발을 주관하고, 정부 및 관련기관이 참여한다. 내년도 예산에는 1538억 2700만원이 반영됐다. 국방위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최근 체계개발업체의 선행 연구개발과제 선정 관련 평가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규모 체계개발비 집행에 앞서 선행과제 평가비리 의혹이 미친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자전기 같은 첨단 무기 연구개발은 업체 기술 수준, 유사체계 개발경험, 선행연구 실적 등이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다. 국방위는 “방위사업청은 문제가 된 선행 연구개발 과제와 전자전기 사업의 연관성 유무에 대한 자료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전자전기 사업 제안서에 해당 과제 실적이 포함됐는지, 현재 체계개발에 활용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의 실제 진척도와 계약 조건 등을 따져서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정부의 독립적 기술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맡고 있는 소형무장헬기(LAH) 양산은 내년 예산안엔 7233억원이 반영됐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납품된 LAH 엔진 57대 가운데 47대에서 부식을, 같은해 5월 38대에서 균열을 확인했다. 엔진 내부 공기 흐름을 안정시키는 디퓨저가 문제였다. 엔진 원제작사는 프랑스 사프란이며, 국내 조립업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엔진 원제작사, 국내 조립업체, 완제기 제작업체가 서로 다를 경우엔 결함 원인이 설계에 있는지, 조립·제작·검사 공정의 문제인지가 쟁점이다. 이때 책임 범위와 비용분담 주체가 불분명하다면, 개선 조치 지연 또는 추가비용 부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당초 계획된 양산 일정에도 영향을 끼친다. 국방위는 “하자보증, 손해배상 관련 규정에 따라 업체의 책임 범위를 확인하고, 향후 동일한 결함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사업비 3조3649억원 규모의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사업은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보잉과의 협상이 중단됐다. 방위사업청은 내년에 사업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지만, 보잉 외에는 뚜렷한 후보가 없다. 국방위는 “종전 입찰에서 미국 시코르스키가 불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 입찰에서 다시 (보잉) 단독입찰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단독입찰이 불가피하다면 미군·제3국 유사 기종 가격, 국내 유사 국외구매사업 계약 사례 등을 활용해 가격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륙공격헬기 양산에 대해 국방위는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륙공격헬기는 최근 개발이 끝난 상태다. 정부 예산 편성 당시에는 KIDA의 심층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사업 예산이 포함되지 못했다. 다만 심층검토가 이달 말에 종료됨에 따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부품 수급 등의 문제로 상륙공격헬기 초도기 생산에 2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양산 착수가 지연되면 전력화도 늦어진다는 게 방위사업청의 입장이다. 해병대도 상륙기동헬기와 공격헬기 간 연계를 통한 작전 능력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심층검토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211억원의 착수금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하기를 희망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독일 연립정부가 ‘차기 대통령은 여성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가운데 연정 내 소수당인 기독사회당(CSU) 소속 인사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CSU는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州)에서만 활동하는 지역 정당으로, 자매 정당인 기독민주당(CDU)과 손잡고 오랫동안 독일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독일에서 대통령은 의례적·상징적 국가원수 노릇에 그치나, 이제껏 남성들만 맡아 왔다는 점에서 여성 대통령 탄생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CDU/CSU 연합 지도부는 바이에른 주의회 일제 아이그너(61) 의장을 차기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지도부 관계자는 AFP에 “CDU 대표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도 아이그너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CDU/CSU 연석 회의에서 최종 승인만 이뤄지면 아이그너는 2027년 1월30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된다. 독일 대선은 연방의회 하원의원 및 16개주 대표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실시된다. 사회민주당(SPD) 출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71) 현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 3월18일 끝난다. 현재 독일은 원내 1당인 CDU/CSU 연합(208석)이 주도하고 여기에 3당인 SPD(120석)가 참여하는 형태의 연정을 운영하고 있다. CDU/CSU 연합 208석 중 전국 정당인 CDU가 164석, 바이에른주에만 후보를 내는 CSU는 44석이다. 소수당인 CSU가 대통령을 배출한다는 것은 다수당인 CDU가 크게 양보한 결과로 풀이된다. CSU 대표인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주 총리가 메르츠를 끈질기게 설득한 것이 결국 주효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죄더는 오래전부터 아이그너를 차기 대통령감으로 점찍고 메르츠 등 CDU 지도부와 협상을 벌여왔다. 메르츠는 애초 다수당인 CDU의 ‘기득권’을 강조했으나, CDU/CSU 연합 유지와 국민 통합 등 여러 효과를 감안해 결국 소수당이자 지역 정당 출신 대통령 탄생 쪽으로 돌아섰다.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당시 서독) 출범 후 현재까지 CSU 소속 정치인이 대통령에 오른 사례는 없었다. 아이그너는 1964년 바이에른 로젠하임에서 태어났다. 전기 설비 업체를 운영하던 부모의 영향으로 일찌감치 전기 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고 1990년대 초까지 엔지니어로 일했다. 1994년 CSU 소속의 직업 정치인으로 전환해 바이에른 주의회 의원, 연방 하원의원 등을 지냈다. CDU 대표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인 2008∼2013년 식량농업부 장관을 맡기도 했다. 이후 베를린 중앙 정치 무대를 떠나 고향으로 내려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바이에른 주의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다. 독일을 대표하는 축제인 ‘옥토버페스트’ 때마다 바이에른 전통 여성 의상인 디른들 드레스를 입고 주민들과 나란히 맥주를 즐기는 소탈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인기가 높다. 요즘 독일은 정치적 양극화 심화와 그에 따른 극우·극좌 정당들의 약진 속에 특히 극우 성향 독일대안당(AfD)의 득세가 심각한 정치적·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소수당 출신인데다 평소 AfD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 온 아이그너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 독일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란 긍정적 관측이 많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다.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파견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은 종전 형사소송법을 따라 부활시켰다는 점을 두고 “위헌 소지가 높다”는 비판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 검토 의견서에서 특검 수사대상을 규정한 조작기소 특검법안 제2조 제1항 제2호에 기재된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 동원하여 검찰행정권을 남용하거나 하게 하였다는 범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거 등’이라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짚었다. 행정처는 그러면서 “검찰 인력 동원이 어느 기간, 규모에 이르러야 (검찰권 남용)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며 신중 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문구는 최종 수정안에 그대로 포함됐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여당은)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확증편향에 빠져 수사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면서 아예 검찰을 폐지했다”며 “그러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면서 그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째로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만은 민주당의 ‘수사-기소 원칙'의 예외”라며 “심지어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소급 적용하기까지 한다. 나에게, 우리 편에 유리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창설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법은 대통령과 그 측근들만 예외로 재판받지 않고 공소취소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따로 만들고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아울러 “사법권은 독립된 사법부에 속한다”며 “행정권에 속하는 수사기관, 그것도 재판절차가 일시 중지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시조직인 특검이 확정됐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끄집어내어 사법부에 앞서 먼저 판단하는 것은 사법권의 본질인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위원장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법학자 출신이다. 조 원장은 특검 파견검사의 직무와 권한에서 수사권·지휘권 관련 부분을 종전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규정한 부칙 제6조를 문제 삼았다. 조 원장은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동 부칙 6조에 따라 수사를 주도하면 위헌·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후 재판부가 위헌제청할 여지를 주는 조항을 포함시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판이 중지되는 등 정말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장진영 광주지방공소청 부장검사는 전날 공소청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조작기소 특검법은 끊임없는 또 다른 조작기소 특검의 무한 반복이 될 것”이라며 “수사·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이 서로를 끊임없이 수사하게 되는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근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멈춰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댓글을 통해 동료 검사들을 향해 “이번 특검은 무조건 피하시길 바란다”고 썼다. 그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여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권력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10월2일부터 ‘검사 묻은 증거’는 못쓰도록 세상 어디에도 없을 사법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느냐”며 “설마 조작기소 특검에 조작하고 왜곡해서 먼지 한 톨에 수사권도 가지면 안 되는 공소청 검사들을 데려다 쓰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관련 사건 8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사건, 동해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등 총 17개 사건이 수사 대상이다.

서울에 올가을 첫 얼음이 얼었다. 서울 아침 기온은 0.5도까지 떨어져 올가을 가장 낮았다. 기상청은 7일 서울 종로구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에서 첫 얼음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지난해(10월28일)보다 10일, 평년(11월3일)보다 4일 늦다. 인천·대전·청주에서도 첫 얼음이 관측됐다. 인천은 지난해보다 4일 늦지만 평년보다 2일 빠르다. 대전은 지난해보다 4일, 평년보다 4일 늦다. 청주는 지난해보다 4일, 평년보다 5일 늦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일최저기온은 서울 0.5도, 인천 2.4도, 수원 0.3도였다. 서울 은평은 -3.3도, 경기 파주 판문점은 -6.6도를 기록했다. 강원 인제 설악산은 -9.0도까지 내려갔다. 춘천 -4.6도, 대전 -0.5도, 안동 -0.9도였다. 기상청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올가을 가장 낮은 일최저기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북서쪽 찬 공기가 남하한 영향이다. 동쪽 지역과 전남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였고, 그 밖의 대부분 지역도 5도 이하였다. 추위는 당분간 이어진다. 8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7~15도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 2~11도, 최고 14~19도)보다 낮겠다. 7~8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는 10~15도로 크겠다. 7일은 바람도 다소 강해 체감온도가 더 낮겠다. 8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온다. 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에서 오전에 시작해 늦은 오후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도로 확대되겠다.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 안팎이다.

대학생 시절 학생회 활동을 하며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문화였다. 공연과 문화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공연을 보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했다. 대구의 한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던 여승현(40)이 직접 공연을 기획하기로 마음먹은 이유였다.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려웠다. 행사를 열 때마다 적자가 났고 빚을 떠안기도 했다. 번아웃으로 모든 일을 접은 시기도 있었다. 그렇게 버텨 탄생시킨 축제가 대한민국의 대표 힙합 축제로 꼽히는 ‘대구힙합페스티벌’이다. 2013년 시작한 작은 힙합 공연은 어느덧 지역을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음악 축제가 됐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연 문화를 지역으로 가져오겠다는 여승현의 구상은 현실로 이어졌다. 전국 각지의 힙합 팬들은 매년 힙합으로 물든 대구를 찾는다. “타지에 나갔던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즐길 거리가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일념으로, 힙합을 넘어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로 축제를 만드는 일에 도전하고 있는 여승현 현대사회 대표를 지난 7월19일 대구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라질 뻔한 힙합 축제, 다시 무대 세운 13년의 뚝심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대구에서 2013년부터 힙합과 문화 콘텐츠 기획을 하고 있는 여승현이다.” ─법학을 전공했는데 공연 기획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뭔가 “대학 시절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로를 고민하면서 법학 대신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 문화를 접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학교 축제 등을 기획해 본 경험이 있었기에, 공연 기획을 직업으로 삼기로 했다.” ─대구힙합페스티벌의 시작점이 궁금하다 “2013년에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먹고살지 고민하다 공연 기획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공연 문화를 대구로 가져오자는 취지였다. 처음에는 ‘독도수호힙합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열었다. 독도라는 역사적 주제를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힙합과 결합한 것이다. 관객들에게 공연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당시 외부 기관의 지원도 없었기에 빚도 많이 생겼다. 빚을 질 줄 알면서도 기부를 진행했다.” ─독도수호힙합페스티벌이 어떻게 대구힙합페스티벌로 이어졌나 “독도수호힙합페스티벌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했다. 그러면서 대구에서도 이런 행사를 원한다는 수요가 생겨났다. 대구힙합페스티벌은 2015년 별도로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체 예산으로 진행했지만 2016년부터 대구시 지원을 받기도 했다. 2018년까지 행사를 이어갔지만 그때 번아웃이 와서 모든 일을 접었다. 이후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페스티벌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존폐가 위태로웠던 축제를 어떻게 다시 살렸나 “2022년쯤 공연 기획을 다시 해 보자고 스스로 마음을 먹었다. 코로나19도 끝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마음 맞는 사람을 찾아 나섰지만 함께하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결국 그동안 모아 둔 돈을 모두 털어 행사를 다시 준비했다. 공식 이름도 대구힙합페스티벌로 정했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페스티벌 이름 앞에 ‘청춘’ 등의 수식어가 붙는 경우가 많았다. 관객들이 우리 축제를 ‘대구힙합’, ‘대힙페’라고 불렀던 만큼, 페스티벌 이름도 간소화했다. 장소도 야외 공연장으로 옮겼고, 공연 일정도 이틀로 잡았다. 다시 시작한 행사는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었다.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원동력이 됐다.” ─관객 규모는 얼마나 커졌나 “2015년까지는 영남대 노천강당 등에서 콘서트 형태로 공연했다. 2016년부터 넓은 야외 공간으로 나가면서 페스티벌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2016년에는 1만6800명, 2017년에는 두류야구장에서 진행해 2만1000명 이상이 몰렸다. 2018년에도 2만2000명 가까이 왔다. 2022년 다시 시작했을 때는 이틀 동안 약 3만2000명이 찾았다. 페스티벌 규모가 커지면서 전국 각지의 팬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다. 최근에는 해외 관객도 많이 늘었다. 중국과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 관객이 많고 유럽에서도 팬들이 찾아온다. 대만 팬들은 페스티벌 전날 한국에 와서 공연을 본 뒤 다음 날 밤 비행기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인기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관객과의 소통이다. 관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내오는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행사가 끝나면 메시지가 1만 개, 2만 개씩 쌓인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고객 응대는 끝까지 한다. 이런 모습에 감동한 관객들이 ‘누가 섭외되든 믿고 페스티벌에 가겠다’고 이야기한다. 관객들과 계속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결국 페스티벌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다.” ─쇼미더머니 같은 미디어 프로그램의 인기도 영향을 끼쳤을 것 같다. 하지만 최근 한국 힙합의 인기는 예전만큼 못하다는 평가가 많다. TV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던 시기를 지나 다시 변화를 겪는 것 같다. 어떻게 보나. “당연하다. 미디어의 영향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일단 힙합이 해외에서 시작된 음악이었기에 우리나라에 자리잡기까지 과도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시기가 2023~2024년이 아니었을까. 힙합이라는 장르가 쇼미더머니 등을 통해 대중적으로 크게 인기를 얻었다가 이제는 코어층을 중심으로 힙합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 쇼미더머니를 통해 유입된 이들도 있고, 애초 이 장르에 깊이 빠져드는 팬들도 있다. 힙합 유행에 힘입어 좋아하다가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은 코어층이 탄탄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본다.” ─전성기와 비교했을 때 페스티벌 관객층도 달라졌나 “10년 이상 시간이 흐르다 보니 관객들의 연령대가 바뀌었다. 지금은 관객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졌다. 초등학생까지도 한국 힙합에 관심을 갖고 있다. 올드 팬들은 많이 떠났다. 인디 음악이나 다른 장르로 넘어간 경우도 있다. 물론 2013년부터 지난해인 2025년까지 매년 찾아온 분들도 있다. 하지만 관객층의 세대교체가 상당히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 ─관객만큼 래퍼들도 세대교체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요즘 청년 세대는 힙합을 통해 어떤 고민이나 욕망을 드러내나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힙합에서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가 ‘돈 벌래’, ‘우리 돈 벌자’였다. 지금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나는 눈치 보지 않는다’, ‘나는 그냥 내 할 말을 한다’는 분위기가 많아진 것 같다. 나만 알고 싶은 음악을 하는 래퍼나 아티스트들이 각광받는 분위기도 있다. 음악 자체만으로 분위기를 내는 그런 친구들이다. 2025년 페스티벌 때는 실험적으로 이러누 친구들을 많이 섭외하기도 했다. 과연 관객들에게 이런 음악이 통할까 고민도 됐지만 성공적이었다.” ◆ “서울 가지 않아도 즐길 문화 있어야”…대구에 남아 축제 만드는 이유 ─서울로 향하는 청년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구에 남아 문화기획을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1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사명감도 생겼다. 제 주변을 보면 타지에서 10년 정도 생활하다 다시 대구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다른 지역에서의 삶이 팍팍하다 보니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들이 돌아왔을 때 대구에 즐길 거리가 없으면 안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즐길 거리를 마련해 주고 싶다. 대구힙합페스티벌뿐 아니라 작은 콘서트와 파티, DJ 행사 등을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타지에 나갔던 친구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 다시 대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 페스티벌 설문조사에서도 행사를 열어 주는 것만으로 고맙다고 관객들이 이야기를 많이 한다. 대구뿐 아니라 울산과 부산, 광주 등 다른 지역의 관객들도 대구힙합페스티벌을 자신들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래퍼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나 “당연하다. 지역 래퍼들을 위해 따로 힙합 경연대회도 열고 있다. 과거에는 대구 출신 참가자가 많았다. 지역 힙합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친구 중에는 이후 방송에 출연하거나 언더그라운드 힙합씬에서 자기 색깔을 구축한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구 출신 참가자가 크게 줄었다. 예전에는 지원자 300명 중 대구 출신이 200명 정도였다면 지금은 10~20명 정도에 불과하다. 음악을 계속 발표하고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도전을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다. 저희는 공간과 음향 시설을 제공하고 공연할 기회도 마련해 주려고 한다. 돈을 직접 지원하지는 못하더라도 인프라 측면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고 싶다. 다만 지금은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들조차 많지 않아 아쉽다.” ─대구힙합페스티벌을 언제까지 이어가고 싶나. “평생 하고 싶다. 첫 행사 때 관객이 60살이 되더라도 초청하겠다는 우스갯소리도 했다. 물론 돈과 시간,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20주년까지라도 진행하는 게 목표다. 기억에 남는 관객의 이야기도 있다. 한 관객은 첫 힙합페스티벌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커서 함께 페스티벌에 오고 싶다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보면 대구힙합페스티벌이 하나의 역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저희가 계속 이어가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앞으로 대구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대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페스티벌을 더 만들고 싶다. 지금은 대구 수제버거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다. 1회 때 4000~5000명 정도가 왔고, 올해 5월 열린 2회 때는 이틀 동안 1만5000명 정도가 찾아왔다. 대구의 로컬 버거를 알리는 장이 됐다. 이 밖에 만두·찐빵 페스티벌도 준비하고 있다. 대구의 오래된 가게를 섭외해 소개하는 행사다. 서울에서는 연극이나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을 접할 기회가 많다. 그런 문화적 경험이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서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방에서 다양한 축제와 공연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여 대표에게 힙합이란 무엇인가. “다양성이다. 힙합 안에도 워낙 다양한 장르가 있고, 그 안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대구힙합페스티벌도 그런 다양성을 보여주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대구에 사는 청년들이 굳이 서울로 가지 않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문화를 즐기고, 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올해 대구힙합페스티벌은 언제 열리나 “올해는 겨울에 열린다. 크리스마스인 오는 12월 25일과 26일 이틀간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한다.”

1964년 4월20일 국회 본회의장, 민주당 김대중(DJ) 의원이 연단에 올랐다. 집권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을 처리하려던 때였다. 김 의원은 한일회담 과정에서 1억3000만달러의 정치자금이 오갔다는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DJ의 발언은 무려 5시간19분 동안 이어졌다. 헌정사상 사실상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다. DJ는 단순히 시간만 끌지 않았다. 그는 “정치인은 오늘의 현실을 다루는 동시에 내일을 내다봐야 한다”며 구속동의안을 처리하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의원이 폭로한) 1억3000만불 수수가 사실인지 아닌지 철두철미하게 규명하자는 것을 우리가 원의(국회 의결)로써 한 사람의 이의 없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규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유일한 증거적인 존재는 김 의원입니다. 김 의원이 내놓은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자유롭게 있어야만 자기가 원하는 증인도 데려올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증거물도 내놓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논리는 명쾌했다. 국회가 의혹을 조사하기로 해놓고 정작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를 구속하면 진상 규명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다만 “김 의원이 자기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다”면서도 “말에 단정적인 표현은 있다”고 지적했다. 무조건 두둔하지는 않은 셈이다. 여당이 감수해야 할 정치적 부담도 짚었다. 김 의원을 구속한 뒤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야당과 국민의 의심만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여러분께 손해가 되면 되었지 이익이 될 것이 무엇이냐”고 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구속을 요청한 경위를 질문할 수 있도록 하면 발언을 끝내겠다는 절충안도 내놓았다. 결국 DJ의 필리버스터는 구속동의안 처리를 무산시켰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5시간19분이라는 기록만이 아니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논리와 타협의 여지였다. 이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기록은 거듭 경신됐다. 2016년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12시간31분, 2020년 12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2시간47분, 2024년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13시간12분동안 연설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17시간12분을 기록했다. 급기야 같은 해 12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연단을 지켰다. 역대 최장 기록이다. 그러나 대중의 뇌리에 남은 건 길어진 발언시간 뿐이다. 필리버스터 자체는 정치 공방의 한 과정으로 변질됐다. 최근 이런 양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쟁점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 그러다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 등 범여권은 토론 종결을 의결하고 법안을 처리한다. 6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하기 하루 전 필리버스터를 24시간가량 진행했고 민주당은 표결로 종결한 뒤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7일 경복궁역 앞에서 장외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결에 맞서는 소수의 마지막 수단이다. 그러나 토론보다 이미 정해진 결론을 향한 힘겨루기가 앞선다. 여댱은 표결을 위한 시간을 계산하고 야당은 그 시간을 버티는 데 급급하다. 62년전 DJ는 집권 여당을 향해 설득의 논리를 폈다. 지금 국회는 어떠한가. 다수당은 들으려 하지 않고 소수당도 설득하려 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필리버스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구=남정훈 기자] 삼성의 ‘파나마 특급’ 아리엘 후라도의 트레이드 마크인 불룩나온 배는 이닝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게 분명하다. 후라도의 ‘이닝 먹방쇼’가 플레이오프에 이어 한국시리즈에서도 계속 됐다. 올 가을 최강 투수는 후라도가 맞다. 후라도는 6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KT와의 2026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7전4승제) 3차전에 선발 등판해 7이닝 6피안타 무4사구 1실점(자책) 완벽투로 삼성의 5-1 승리를 이끌었다. 1차전에 0-8로 뒤지다 7,8회에만 7점을 내는 집중력을 선보이며 KT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삼성은 2차전을 연장 12회 접전 끝에 3-2로 승리하며 시리즈 전적을 원점으로 돌린 데 이어 이날 승리로 88.9%의 확률을 잡았다. 역대 한국시리즈에서 1승1패로 맞선 18차례 중 3차전을 승리한 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한 건 16차례다. 삼성 승리의 일등공신은 단연 후라도였다. KIA와의 플레이오프 2차전서 6.2이닝 3실점(2자책), 5차전서 7이닝 1실점(비자책) 등 2경기 2승 평균자책점 1.32를 기록하며 플레이오프 MVP에 올랐던 후라도는 이날도 ‘빅게임 피처’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삼성으로선 후라도의 호투는 물론 긴 이닝 소화가 절실했다.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선발 등판한 최원태가 2이닝 5실점의 ‘최악투’로 인해 불펜 소모가 컸고, 2차전에서도 페덱이 7이닝을 버텨주긴 했으나 연장 12회까지 가는 바람에 원태인까지 써야했다. 박진만 감독의 마음을 알았을까? 후라도는 자신이 왜 KBO리그 최고의 이닝이터인지를 몸소 보여줬다. 출발은 살짝 불안했다. 1회 선두타자 김민혁에게 2루타를 맞은 후라도는 안현민과 김현수를 범타 처리하며 위기를 넘기나 했지만, ‘천적’ 힐리어드에게 중앙 담장을 직격하는 2루타를 맞으며 선취점을 내줬다. 안 넘어간 게 다행일 정도였다. 그러나 힐리어드에게 맞은 적시 2루타가 이날 후라도가 허용한 실점의 전부였다. 2회부터는 포심(18구)-투심(28구)-커터(10구) 등 패스트볼 3종 세트에 체인지업(29구), 커브(23구)까지 5개 구종을 고루 섞어 던지며 KT 타자들이 스윗 스팟에 공을 맞추는 것을 차단했다. 2회부터 7회까지는 선두타자의 출루를 억제했고, 안타를 맞더라도 연속 안타를 맞지 않으며 KT의 안타를 모두 산발 처리했다.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6회 2사에서 힐리어드의 타구에 공을 던지는 손인 오른손을 맞은 것. 그러나 후라도는 별일 아니라는 듯 툭툭 털고 장성우를 중견수 플라이로 잡아내며 6회를 마쳤다. 6회까지의 투구수가 93구였지만, 최고의 이닝이터답게 7회 마운드에도 올랐다. 1사 후 대타 장진혁에게 2루타를 맞긴 했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대타 최원준과 대타 이정훈을 범타로 처리하며 7회까지 정리했다. 투구수는 108구. 이날 후라도는 볼넷이나 사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칼날 제구력을 자랑했다. 2회까지 볼넷만 5개를 허용한 소형준에게 ‘제구력이란 이런 것’이라고 강의하는 듯한 투구였다. 최원태의 선발진 아웃으로 4차전 선발에 빈 자리가 생긴 삼성이지만, 후라도가 7이닝을 먹어준 덕분에 불펜 소모를 최소화하며 4차전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데일리 MVP는 당연히 후라도의 차지였다. 박진만 감독이 경기 총평 때 가장 먼저 꺼낸 이름도 후라도였다. 박진만 감독은 “후라도가 포스트시즌 3경기에서 모두 잘 던졌다. 3경기 모두 7회까지 마운드에 서 있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라고 치켜세웠다. 6회에 손을 맞았고, 93구까지 던진 후라도였기에 7회 마운드에 세우지 않을 수도 있었다. 박진만 감독은 “6회를 마치고 내심 7회까지 던져주길 바라면서 ‘더 던질 수 있어?’라고 물었더니 던지겠다고 하더라. 너무 고마웠다”라면서 “3회까지 투구수가 60구가 넘어서 6회까지 던지겠구나 했는데, 7회까지 버텨줬다. 후라도에게 가을야구가 끝나면 뭐라도 해줘야 할 것 같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후라도는 ‘캡틴’ 구자욱과 수훈선수 인터뷰에 임했다. 이날 시구자로 나선 ‘라이온킹’ 이승엽 전 두산 감독은 삼성이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다면 MVP로 후라도를 예상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묻자 후라도는 “그렇게 말해주니 감사할 따름이다. 다만 내 목표는 MVP가 아니라 그저 마운드 위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시리즈 MVP가 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후라도가 6회에 타구에 공을 맞고도 7회까지 던질 수 있었던 건 왼쪽 옆구리 부상으로 제대로 스윙조차 못하는 상황에서도 선발 포수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강민호의 투혼도 한 몫 했다. 후라도는 “6회를 마치고 민호 형이 손 괜찮냐고, 더 할 수 있냐고 물어봤다. 민호 형도 아픈 상태로 뛰고 있는데, 나도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라고 전했다. 3회까지 61구를 던졌지만, 이후 4이닝을 47구만에 막아낸 비결에 대해 묻자 후라도는 “투구 수를 줄이려는 생각보다는 강한 공을 던지자는 마음으로 공격적으로 투구에 임한 게 잘 통한 것 같다. 그리고 몸이 열리는 것 같아서 빨리 바꿨는데, 결과가 잘 나왔다. 팀 승리를 도울 수 있어 기쁘다”라고 설명했다. 후라도의 올 시즌은 쉽지 않았다. 시즌 도중 오른쪽 어깨 근막 손상과 극하근 염증 진단을 받아 6주간 이탈해야 했다. 그러나 부상 회복을 하고 다시 마운드로 돌아왔고, 가을야구에서 압도적인 피칭을 보이고 있다. 후라도는 “맞다. 올 시즌은 정말 쉽지 않았다. 지난해에 정규리그와 포스트시즌까지 220이닝 가까이 던졌고, 올 시즌 시작 전에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까지 다녀와 팔에 피로감이 컸다”면서도 “그러나 그건 이미 지난 얘기다. 우리는 남은 시리즈에서 집중해서 싸우는 일만 남았다. 내가 다시 선발로 나간다면 더 잘 던지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미국 11·3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기록적 패배를 당한 뒤 백악관은 ‘겨울왕국’처럼 썰렁해졌다. 냉철하고 치밀한 성품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얼음 아가씨’(ice baby)란 별명을 얻은 비서실장은 가장 먼저 짐을 싸 백악관을 떠나는 신세가 됐다. 트럼프는 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백악관 비서실장 교체를 알렸다. 현재 비서실의 ‘2인자’인 스티븐 밀러(41) 부실장이 오는 9일부터 비서실장을 맡고, 수지 와일스(69) 현 비서실장은 물러난다는 것이다. 와일스가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 후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만큼 경질 인사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는 와일스를 최대한 배려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는 SNS 글에서 와일스를 향해 “비서실장으로서의 봉사에 감사드린다”며 “정말 훌륭한 일을 해주셨다”고 찬사를 바쳤다. 그러면서 와일스가 완전히 자신의 곁을 떠나는 것은 아니며 ‘트럼프 정치 조직’(Trump Political Operation)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와일스가 트럼프 개인의 사조직 운영에 관여하게 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향후 정치적 영향력 유지, 정치자금 모금, 이른바 ‘마가’(MAGA·미국을 더 위대하게) 메시지 관리 등을 담당할 사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와일스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현직 부통령인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상대로 예상 밖의 압승을 거두며 비로소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선거 직후 승리를 자축하는 연설을 하던 트럼프가 갑자기 “수지. 이리 와요. 이리 오라고”라며 그를 연단으로 불러냈다. 대선 기간 와일스는 트럼프 선거 캠프의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트럼프는 와일스를 ‘얼음 아가씨’라고 부르며 “뒤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뒤에 있을 사람은 아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와일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미국 역사상 백악관 비서실장에 여성이 임명된 사례는 와일스가 최초다. 미 언론은 와일스에 대해 “대중 사이에서 유명하진 않지만 트럼프 캠프 내에서는 사실상 최고 지도자”라고 보도했다. 지난 트럼프 정권 2년간 와일스는 별명처럼 전면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트럼프를 보좌했다. 트럼프 본인이 참모의 조언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의 즉흥적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스타일인 만큼 비서실장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와일스는 올해 3월 유방암 진단 사실을 대중에 공개해 화제가 됐다. 약 반년간 백악관 근무와 병원 치료를 병행한 끝에 지난 9월 완치 판정을 받아냈다. 당시 그는 사임하지 않고 비서실장으로 계속 일하면서 투병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한 트럼프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캐롤라인 레빗 전 백악관 대변인은 과거 와일스를 가리켜 “배려심과 이해심 깊은 상사”라고 높이 평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쿠팡에 부과한 총 6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 중 2000억여원 부과의 효력이 정지됐다. 나머지 4000억여원의 부과 효력은 유지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보이스피싱 1호’ 사건으로 알려진 노쇼 사기 조직원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법원이 무허가 ‘깡통 보험증서’를 대량 발급하고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유령 보증보험사’에 대해 법인 해산을 명령했다고 공소청이 전했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전날엔 인용 안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2011억원 부과 및 시정·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6일 인용했다. 이들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등 취소 청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개보위는 쿠팡이 타사의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 위반행위를 확인했다며 올해 6월 해당 처분을 의결했다. 쿠팡은 3750만여명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별도로 4236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서도 불복 소송을 냈지만,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전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개보위가 한 4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쿠팡이 입게 될 손해는 금전 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 효력을 유지했다. 다만 개보위가 함께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의 경우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노쇼 사기조직서 텔레마케터 활동 20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 첨단수사국(국장 김동율)은 4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해외에 거점을 둔 노쇼 사기 조직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텔레마케터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된 뒤 같은달 29일 구속됐다. 이 사건은 중수청 출범 후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첫 신병 확보 사례로 알려졌다. 노쇼 사기는 자영업자 등에게 대규모 주문을 약속한 뒤, 특정 물품을 먼저 구매해야 한다며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법인·임직원 ​기소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법이 무허가 보증보험사인 K법인에 대한 공소청 청구를 받아들여 3일 해산 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의 해산 명령 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해당 법인은 청산 절차에 돌입한다. K법인은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모두 2002억원 규모의 보험증서 87건을 발행한 뒤 수수료로 약 3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법인은 10여년 동안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7차례 처벌받고도 자본금 100억원을 갖춘 것처럼 등기하고 대표이사를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갔다. 무허가 보증보험 영업의 처벌 수위가 소액의 벌금형 수준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이 폐지되기 전인 올해 8월 서울중앙지검은 K법인 이사가 법령을 위반해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K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보험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