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만 7번째 특검이다. 법조계에서는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파견 검사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 사건은 총 12건이다. 이 중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진성씨 위증교사 의혹 등 6건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특검에 수사권을 부여한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법 부칙 6조는 ‘파견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때 검사의 수사권·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종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특검법 부칙 6조는 폐지된 법을 가져다 쓰고 있다”며 “없어진 법을 부칙으로 어떻게 살린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미 죽어버린 형소법을 다시 살려내는 게 문제”라며 “폐지된 법률을 운용한 사례는 여태까지 없었다”고 짚었다. 특검법에서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삭제됐지만, 여전히 공소취소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취소 조항을 안 넣었다는 건 말장난”이라며 “특검이 조작기소로 판명을 내면 기존에 기소된 사건들은 조작해서 기소됐다는 결론이 나는 건데 처벌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파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새로 추가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이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특검에서 결론 내리면 이를 근거로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는 우려도 있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최종 임명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며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법을 만드는 건 전근대적인 국가나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남미 대륙의 수리남과 브라질 사이에 남한보다 조금 좁은 면적의 땅이 있다. 프랑스령 기아나다. 17세기 후반 프랑스 영토가 된 이래 아직까지도 350년 넘게 프랑스 지배를 받고 있다. ‘우주 강국’을 자처하는 프랑스의 우주 센터가 바로 기아나 북동부 대서양 해안에 위치해 있다. 유럽연합(EU)은 물론 한국의 인공위성 발사도 이곳에서 종종 이뤄진다. 기아나에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장소가 또 하나 있다면 ‘일 뒤 디아블’(악마섬)이다. 1850년대 프랑스 정부는 이 섬에 감옥을 짓고 혐의가 무거운 정치범 등의 수용소로 활용했다. 탈옥을 소재로 한 영화 ‘파피용’(1973)의 무대가 됐다. 악마섬의 형무소를 거쳐 간 이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알프레드 드레퓌스(1859∼1935) 소령일 것이다. 이공계 명문대인 동시에 군사 학교인 ‘에콜 폴리테크니크’를 졸업한 드레퓌스는 육군 소위로 임관한 뒤 포병 장교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런데 대위 시절인 1894년 10월 갑자기 방첩 부대에 붙잡혀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프랑스의 ‘흑역사’로 꼽히는 드레퓌스 사건(1894∼1906)의 시작이었다. 프랑스군의 군사 기밀을 독일에 넘겼다는 누명을 뒤집어 쓴 드레퓌스는 결백을 호소했으나, 귀를 기울인 사람은 거의 없었다. 유대인이고 독일과의 접경지가 고향인 드레퓌스는 ‘더러운 스파이’로 몰아가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심지어 진범이 붙잡힌 뒤에도 드레퓌스의 수감 생활은 계속됐다. 1899년 대통령의 명령이 내려진 뒤에야 드레퓌스는 악마섬 감옥에서 풀려나 귀국했다. 다시 기나긴 재판 끝에 대법원은 1906년 마침내 드레퓌스의 무죄를 확정했다. 심신이 모두 지친 그는 이듬해 군복을 벗었다가 1914년 1차대전이 터지며 프랑스 육군에 복귀했다. 드레퓌스는 결국 소령으로 군 생활을 마감했지만, 2025년 프랑스 의회는 그의 별세 90주기를 기려 장군(준장)으로의 특별 진급을 추서했다. 지난 7월에는 파리 대법원 청사 앞에 고인의 동상이 세워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드레퓌스의 기일(忌日)인 매년 7월12일을 국가적 추모일로 지정해 기념하도록 했다. 지난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특별검사에 의해 사형이 구형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헌법적 결단을 내린 전직 대통령을 사법부가 반역자로 낙인찍었다”며 윤 전 대통령을 드레퓌스와 비교했다.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인 드레퓌스와 권한을 남용해 국가에 해를 입히려 한 윤 전 대통령을 동일 선상에 두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우리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 ‘여소야대로 인한 정국 교착 타계를 위해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는 말인가. 정치는 어디까지나 정치 논리로 풀어야지 군대를 동원한 것 자체가 레드카드를 받을 만한 ‘반칙’이란 점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듯해 답답하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9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독립기념관과 자회사 ㈜한빛씨에스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유사·중복기관 통합을 골자로 한다.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사 연구·전시·교육을, ㈜한빛씨에스는 전시관과 경내 시설물 관리 등 현장 운영 지원을 각각 맡아 왔다. 다만 기념관 운영과 시설 관리 등 유사·연계 업무가 두 기관으로 나뉘어 운영되면서 현장 행정의 신속성과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분리된 관리 체계를 독립기념관 중심으로 일원화해 시설 관리와 현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보훈부는 이를 통해 관람객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훈부는 앞으로 모·자회사 경영진과 양사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용 안정과 조직 체계 정비를 포함한 통합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번 통합은 독립기념관의 현장 관리 체계를 내실 있게 정비하고 본연의 공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동작구가 흑석역 인근 한강변에 야간 전망대와 러닝 트랙을 갖춘 야간 명소를 조성한다. 동작구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서울별빛명소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서울별빛명소조성사업은 공원과 수변 일대 유휴 공간을 야간 명소로 조성하는 자치구에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에서는 흑석동 260-5일대 올림픽대로 교량 하부 공간을 활용하는 ‘별·달·강을 품은 흑석 수변길’이 선정됐다. 구는 이 일대를 ‘별빛이 흐르는 길’, ‘달빛 전망대’, ‘강빛 쉼터’ 세 가지 테마 공간으로 꾸민다. 별빛이 흐르는 길에는 무장애 산책로와 LED 조명을 매립한 스마트 러닝트랙을 조성한다. 범죄 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 경관조명도 설치한다. 인근 효사정 공원에는 달을 형상화한 조형물과 한강 야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달빛 전망대를 조성한다. 강빛 쉼터에는 수변을 활용한 조명과 구조물 미디어아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구는 내년 1월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해 12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류삼영 구청장은 “그동안 어둡고 방치돼 있던 한강변 교량 하부가 별빛과 달빛, 강빛이 어우러진 주민 쉼터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며 “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흑석 수변길을 서울의 대표 야간 명소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월 11일)을 맞아 8일부터 13일까지 5박 6일간 6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전사·실종장병 유족 등 36명을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초청 대상은 참전용사 5명, 전사·실종장병 유족 21명, 그 외 유가족 등 10명이다. ‘추모와 기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올해 20회를 맞은 ‘턴 투워드 부산’을 처음 제안한 빈센트 커트니(92) 캐나다 참전용사가 참석한다. 커트니 용사는 6·25전쟁 당시 패트리샤 공주 캐나다 경보병연대 소속 상병으로 후크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의 켈리 맥키그 국장도 방한해 유엔참전용사와 전사·실종장병의 희생을 기릴 예정이다. 재방한 참전용사 가운데 최고령자는 윌리엄 월쉬(97) 영국 참전용사로, 1953년부터 1955년까지 제1영연방사단 전투훈련학교에서 전선에 투입될 병력을 교육했다. 이밖에 △필립 디 멘노(94) 미국 참전용사 △레지널드 월머(93) 호주 참전용사 △하르먼 헥센베르(91) 네덜란드 참전용사가 함께 한국을 찾는다. 이 가운데 헥센베르 용사는 참전 이후 처음 방한한다. 유족 가운데에는 ‘전쟁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故) 리차드 위트컴 장군의 종손 존 글래스가 포함됐다. 위트컴 장군은 유엔군 부산 제2군수사령관으로 재직하며 전후 이재민 구호와 부산 재건에 힘썼으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돼 있다. 2024년 11월 73년 만에 신원이 확인된 고(故) 도널드 노티 영국 참전용사의 며느리 린다 노티, 고(故) 패트릭 앵지어 영국 참전용사의 딸 프리실라 앵지어도 방한한다. 두 참전용사는 모두 임진강 전투에서 전사했다. 방한단은 8일 입국한 뒤 9일 ‘유엔참전용사, 영웅을 위한 음악회’에 참석하고, 10일 부산 유엔평화기념관 환영행사를 갖는다. 이어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과 감사 오찬에 참석한 뒤 서울로 이동해, 12일 전쟁기념관을 찾아 헌화하고 관람한 뒤 13일 출국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이뤄낸 눈부신 성장은 70여 년 전 국경을 넘어 달려온 유엔참전용사들의 고귀한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실”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어 “세대와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우정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 자산으로 계승하기 위해 보훈외교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일대를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개발 구상이 궤도에 올랐다. 성남시는 부지별 맞춤형 개발 기준과 함께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완화하는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을 6일 공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 동력을 성남 남부권으로 확장하기 위한 실행안이다. 성남시는 당초 검토했던 ‘도시혁신구역’ 지정 방식이 국토교통부 승인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절차로 사업 장기화 우려가 크다고 판단, 지난 4월 시장 직권으로 추진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으로 선회해 사업 안정성과 속도를 끌어올렸다. 시는 개발 대상지인 구미동 174 일원 약 57만㎡를 소유 구조와 입지 특성에 따라 공공 주도, 민관 합동, 민간 주도 사업으로 세분화했다. 우선 공공 소유인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7만2416㎡)와 법원·검찰청 부지(2만7702㎡)는 주거 시설을 배제한 ‘산업복합용지’로 지정된다. 이곳에는 AI 앵커기업을 집중 유치하며 연면적의 70% 이상을 업무 및 교육연구시설로 채우도록 지정했다. 버스터미널 차고지 일원(8만2449㎡)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 부지(3만8211㎡)는 산업·업무·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자족복합용지’로 재편된다. 버스차고지 부지는 민관합동 도시개발을 우선 검토하며, 민간 사유지(7만4396㎡)는 최소 개발 획지 2000㎡ 이상 또는 공동 개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적 개발을 유도한다. 모든 용지는 사전협상을 통한 공공기여 이행 시 최대 800%의 상한 용적률이 적용된다. 성남시는 이번 공고를 계기로 민간의 창의적 개발 제안을 접수하고, 2027년까지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공공 소유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우수 첨단기업 유치 공모를 병행해 오리역세권을 AI 혁신 클러스터로 안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리역 일대를 세계적 AI 혁신도시로 가꾸기 위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과감한 규제 완화와 민간의 역량을 결합해 판교 신화를 뛰어넘는 첨단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남동구·연수구·미추홀구 일대에 들어설 ‘구월2 공공주택지구’. 자연친화적 환경과 여러 자족기능을 갖춘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그려졌다. 이곳의 미래는 새로운 풍경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오늘과 내일을 잇는 이야기로 채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7일 사업시행사 인천도시공사(iH)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약 220만㎡ 규모로 1만6000가구, 3만9000여명을 수용하는 미래형 복합도시로 본격 조성되고 있다. 주거·일자리·문화·의료·녹지가 어우러진 수도권 서부 신성장 거점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 단지 정비에 들어가 2032년 말 준공 예정이다. 청사진 방향은 ‘구월의 정체성을 살린 도시’, ‘신산업 중심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지구 내부와 주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도시’로 잡았다. 동측은 문화·의료 타운과 산림․수변자원을 접목시킨 에듀·헬스 특화생활권 콘셉트다. 서측은 원도심 상권과 연계한 역세권으로 거듭난다. 생활권 전체가 하나의 녹색 네트워크로 이어진다. 주거단지와 학교, 상업·업무, 문화·의료 인프라도 보행로를 통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했다. 추후 친환경 교통과 보행 중심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구월2지구는 기존 도로망과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광역교통망과의 접근성을 높인다. 승인된 대책에 따라 운연천로∼서해안로∼서창지구 연결과 호구포로∼만월산 터널간을 지하차도로 잇는 도로시설 4개소,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 접속시설 개선 2개소를 계획 중이다. iH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단계별 교통처리와 안전관리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 및 실시설계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다. 구월2지구의 지반 특성을 면밀히 조사해 공동주택은 물론 도로, 공원, 지하매설관 등 시설별 조건에 맞는 조성 방안이 마련된다. 장기적인 지반 침하와 단차 발생을 방지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시설 및 빗물 정화시설 설치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준비는 순조롭다. 장래 물 수요를 반영해 상수도 저장시설을 추가해 깨끗한 수돗물이 제공되도록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도 마친 상태다. iH는 공사 초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구월2지구는 인근 문학경기장 일대에서 추진 중인 K컬처 스타디움과 연계해 주거·문화·관광·상업 기능이 어우러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스포츠·문화행사 방문객이 지역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한다는 밑그림이다. 임재욱 iH 도시개발본부장은 “구월2 공공주택지구를 기존 도심과의 조화에 더해 일자리·문화가 살아 숨 쉬는 복합도시로 선보이겠다”며 “2032년 사업 준공과 시범단지 입주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의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의 상·하원 압승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관세 위협을 거론하는 등 대외 압박을 높이면서, 패권 경쟁 중인 미·중 관계에도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내정”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내년 1월 무역 휴전 만료와 대만 문제 등을 앞두고 향후 양국 협상에 상당한 난기류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에도 미국의 대중 견제라는 큰 틀 자체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오밍하오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교수는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압승이 워싱턴의 세부 전술을 바꿀 수는 있어도, 미국의 전반적인 대중국 전략 자체를 뒤엎지는 못할 것”이라고 짚었다. 주펑 난징대 교수 역시 이번 선거에서 중국 문제가 핵심 쟁점이 아니었으며, 안정적인 관계 유지가 양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은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진단의 배경에는 다른 나라와의 실질적인 외교 협상을 이끌고 정책을 집행하는 주도권이 여전히 행정부(대통령)에 있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의회 권력이 민주당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쥔 외교적 지휘권 자체가 의회로 넘어간 것은 아니므로 대중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실제 협상 과정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형 외교’가 가로막히며 상당한 충격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거대한 외교적 타결을 위해 특정 사안을 ‘협상 카드’로 내놓는 방식을 즐겨 썼다. 대표적인 것이 대만에 대한 140억 달러(약 19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보류하며 중국과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 했던 시도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만을 안보 흥정의 도구로 삼거나, 시진핑 주석과의 친분을 앞세워 인공지능(AI) 및 첨단 반도체 제재를 풀어주는 식의 타협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에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청문회와 예산 심사, 기밀 조사권 등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유화책을 강하게 견제하고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중국과 극적인 무역 합의를 꾀하더라도, 의회의 감시와 제동으로 인해 협상 테이블에서 중국에 내밀 ‘양보의 패’ 자체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에레로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민주당 의회가 첨단 기술 수출 통제를 지지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양보할 수 있는 유연성은 극도로 좁아졌다”고 분석했다. 미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의 데니스 사이먼 선임연구원 역시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미·중 간 전략적 안정 관계를 반드시 끝내지는 않겠지만, 목표를 실현하고 유지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만 무기 판매와 첨단 기술 정책에서 이견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만료되는 미·중 무역 휴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돌파구를 찾고 자신의 통제력을 과시하기 위해 행정명령으로 기습적인 초고율 관세를 때리는 등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에 나설 위험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패배 이틀 만인 5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최고 300% 관세를 내야 한다”며 관세 정책 고수 의지를 천명했다. 미국 내부의 권력 지형 변화와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반응이 맞물리면서 중국의 셈법 역시 한층 복잡해진 가운데,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향후 미·중 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올해 세 번째 정상회담이 유력한 상황에서, 관세 인하와 무역·투자 협의, AI 대화 등 정상 간 합의가 의회의 견제를 뚫고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가 관리하는 온라인 포털에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줄줄 새고 있다. 올해 정보공개포털에서는 공공기관 결재문서에 담긴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암 진단 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났고, 정부24와 1365자봉사포털은 외부 공격을 받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일부 결재문서에서 공무원과 민간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일부 문서에는 주민등록등본 원본이 첨부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주소 등이 그대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해외 출장 관련 결재문서에는 전자항공권과 탑승권, 예약번호, QR코드, 비자 정보가 그대로 공개됐다. 병가·질병휴직 관련 문서에서는 암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 등 민감정보까지 노출됐다. 현재까지 최소 22개 기관 문서 35건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공개포털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산한 결재 문서를 검색하고 공개된 원문을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는 정부 사이트다. 개인정보를 걸러내는 필터링 기능이 마련돼 있지만, 일부 문서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원문정보 다운로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공개 문서를 전수점검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5일 설명자료를 내고 “정보공개포털 일부 문서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 정비와 신규 소프트웨어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다. 지난 8월에는 정부 통합행정서비스 포털인 정부24가 해킹 공격을 받아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24에서 해킹에 따른 유출 사고가 난 것은 처음이다. 행안부가 9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17일 정부24 ‘어린이 포털’의 취약한 페이지를 노린 공격으로 서버(11개)에 있는 메모리 덤프파일이 탈취됐다. 메모리 덤프파일은 시스템이 특정 시점에 메모리에 저장하고 있던 내용을 파일 형태로 옮긴 것이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36개, 전화번호 3개, 아이디(ID)·비밀번호(PW) 55개가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2024년과 2025년에도 정부24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교과성적, 졸업학교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올해 5월 행안부에 과징금 2억73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달 행안부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운영을 맡긴 ‘1365 자원봉사포털’도 외부 공격을 받아 이용자 8785명의 성명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행안부는 당초 개인정보위에 79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신고했으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실제 피해자가 8785명으로 늘었다. 유출된 정보는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연계정보(CI), 아이디(ID) 등이다. 당시 외부 공격자가 서버 기록 파일을 내려받은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버 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1365 자원봉사포털은 과거 성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 강훈 등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데 악용한 사이트다. 이들은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이용해 아이디를 알아낸 뒤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파악했다.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진영 당시 행안부 장관은 “매우 죄송스럽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1월 첫째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지른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가 하면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김성우(26)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은평구에서는 스토킹 범죄로 전자발찌를 찼던 60대 남성이 부착 기간이 끝나자마자 전 연인을 살해하는 등 또다시 관계성 범죄가 발생했다. ◆ 역삼동 연쇄방화범은 77세 이명수…경찰, 신상공개 서울경찰청은 지난 3일 역삼동 연쇄방화범 이명수(77)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명수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명수가 신상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5일간 유예기간을 두고 3일 신상이 공개됐다. 이명수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54분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1분 인근 한양빌딩 4층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신명빌딩에 있던 특허법인 관계자 15명, 한양빌딩에 있던 특허법인 관계자 11명이 기도화상 등 부상을 당했다. 이 중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당초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던 경찰은 이명수가 범행 직전 특허법인 직원에게 특정인의 근무 여부를 물은 뒤 직원이 내부로 들어가자 불을 지른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내부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불을 질렀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고 지난달 29일 송치했다. 이명수는 체포 직후부터 “특허법인이 허위 특허증을 발급해 주는 등 사기를 친 것에 불만이 있어 겁을 주고,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 ‘장모 살해·아내 납치’ 김성우, 보복살인 구속기소 서울동부지방공소청 형사3부(부장 문하경)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성우를 서울동부지법에 구속 기소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다. 김성우는 지난달 11일 오전 5시35분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처가를 찾아가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한 20대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장모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성우는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송곳을 휴대한 채 주먹으로 아내의 얼굴을 수차례 내리쳐 폭행한 혐의도 있다. 범행 전인 9월16일부터 10월11일까지는 18회에 걸쳐 아내 주거지 인근에서 스토킹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은 김성우가 우발적 범행이 아닌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공소청은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범행 직전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추가 확보, 김성우가 장모와 어떤 다툼도 없이 다가가자마자 흉기를 휘두른 모습도 확인했다. ◆ ‘은평구 前연인 살해’ 60대, 전자발찌 종료 2주 만에 범행 서울 은평경찰서는 5일 오전 8시 은평구 불광동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자해 후 의식불명 상태여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7월18일 B씨의 스토킹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달 20일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소청(당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경찰은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A씨는 7월23일부터 8월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고, 석방 이후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부착 조치가 끝난 지 약 2주 만에 B씨는 A씨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 자체는 시인하면서도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