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사유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지난해 대비 감소했지만,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 10명 중 3명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쉬고 있다고 답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청년층 자영업자는 올 들어 20% 가까이 급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6년 8월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1629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만7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로 1년 전과 같았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조사 대상 주간의 주된 활동을 쉬었음으로 답한 사람은 255만1000명이었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7%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37만7000명으로 5만8000명 줄었고, 50대는 36만6000명(5만7000명↓), 30대는 30만3000명(2만5000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60대는 96만6000명으로 1만5000명 늘었고, 70세 이상은 25만7000명으로 3만9000명 증가했다. 전체 쉬었음 인구 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48.0%를 차지했다.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감소했지만, 15∼29세와 30대에서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 쉬었다는 응답이 각각 35.2%, 32.3%로 가장 많았다. 전체 쉬었음 인구의 응답은 ‘몸이 좋지 않아서’(34.4%),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19.9%),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18.9%) 순이었다. 8월 기준 비임금근로자는 662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1000명(1.1%)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2.7%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자영업자의 수는 578만4000명으로 지난 2023년(578만4000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4년(574만5000명)과 2025년(567만5000명)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3년 만에 반등한 것이다. 특히 15~29세 자영업자는 16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7000명(19.4%)이나 증가했다. 30대에서도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 65만명에서 70만명으로 7.7% 늘었다. 자영업자 중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시작한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데이터처가 최근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한 신규 자영업자를 상대로 사업 시작 동기를 조사한 결과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서’라고 답한 응답 비율은 70.8%로 지난해(73.8%)보다 3.0%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라는 응답 비율은 21.7%로 지난해 조사(17.9%) 때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현재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 일자리(사업)를 경험한 경우는 80.7%로 지난해보다 3.0%포인트 낮아졌다. 일자리 경험이 없는 경우는 19.3%로 3.0%포인트 높아졌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면서도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본다.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씨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4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국립경국대에 의과대학 신설을 확정하고 정원 40명을 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북북부 지역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간 경북북부 지역은 지형 특성과 교통의 불편함까지 더해져 오랫동안 의료오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4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데다 상급종합병원은 도내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상급종합병원이 대구에 몰려 있어 경북도청이 위치한 안동은 물론 동해안과 북부 산간 지역 주민들은 중증 질환이나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했다. 이날 안동 경북도청신도시에서 만난 주민 유환길(34)씨는 “우스갯소리로 이제 마음 놓고 아플 수 있다고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경북 북부주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편 사항이었던 의료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부속병원이 설립되길 바란다”고 반겼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산모들과 젊은 부모들은 누구보다 기대감이 컸다. 경북 북부지역의 육아커뮤니티에는 “밤중에 아이가 갑자기 아파도 갈 만한 소아과나 응급실이 없어 늘 조마조마했다”며 “의대가 신설돼 하루빨리 필수 의료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좋겠다”는 글이 잇따랐다. 일각에서는 우려와 당부의 목소리도 나왔다. 의대가 신설되더라도 양성된 의사들이 지역에 남지 않고 다른 도시로 유출된다면 ‘껍데기뿐인 의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영주 주민 김민지(41)씨는 “주민들이 원하는 의료 복지를 완성하기 위해선 의대 신설은 첫발을 뗐을 뿐”이라며 “의사들이 지역에 남아 계속 근무하고 살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이나 연구 환경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날 오전 경북도청에서 국립경국대 의과 대학 신설 확정을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국립경국대 의대 유치 확정은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특히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경북을 대한민국 바이오·의료 산업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신설 의과대학과 교육병원은 총 사업비 약 6300억원을 투입해 도청신도시 내 총 13만362㎡ 부지에 건립한다. 입학 정원은 40명 규모로 2030년 개교가 목표다. 2032년까지 112명 이상의 전임교원도 확보한다. 대학병원은 500병상 이상 규모로 만든다. 임상교육 및 전문 의료인력 수련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향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책임지게 된다. 의대 신설은 확정됐지만 개교까지 남은 과제도 많다. 재정 확보와 예비 인증, 우수 교원 확보, 교육병원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도는 국립경국대와 안동시·예천군 등 관계기관과의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후속 절차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본격적인 개교 준비에 앞선 준비도 추진 중이다. 도는 대구를 비롯한 수도권 의과대학 교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기초의학 분야 의사출신교수(MD)를 비롯한 10여명에 이르는 전임교원을 확보했다. 향후 학생 임상교육과 전공의 수련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안동병원 등 지역 의료 기관과도 협력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으로 이탈리아에서도 K팝 이정표를 남겼다. 4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하이브)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아리랑’은 지난 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음악산업협회(FIMI)로부터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FIMI 플래티넘 인증은 실물 음반 판매량, 디지털 다운로드, 스트리밍 수치를 합산해 5만 유닛 이상을 기록한 음반에 주어진다. ‘아리랑’은 지난 4월 ‘골드’ 인증을 받았는데, 이로부터 약 6개월여 만에 ‘플래티넘’까지 획득하게 됐다. FIMI ‘플래티넘’은 BTS뿐 아니라 K팝 가수로서도 최초다. BTS는 앞서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LOVE YOURSELF 結 ‘Answer’)’, ‘맵 오브 더 소울 : 페르소나(MAP OF THE SOUL : PERSONA)’, ‘맵 오브 더 소울 : 7(MAP OF THE SOUL : 7)’, ‘비(BE)’, ‘프루프(Proof)’ 등으로 ‘골드’ 인증을 받았지만 ‘플래티넘’은 처음이다.

과테말라 국적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가 사후 52년 만에 고국 땅에 묻히게 됐다. 스페인어권의 대문호로 꼽히는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1899∼1974)가 주인공이다. 3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이날 아스투리아스의 아들(85)에게 고인의 유해를 양도했다. 파리 페르라셰즈 공동묘지에 묻힌 고인의 시신은 최근 발굴돼 화장 절차를 거쳤다. 파리 시내에서 가장 큰 묘지인 페르라셰즈에는 고인 외에도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1854∼1900)와 미국 가수 짐 모리슨(1943∼1971) 등 유명인들의 무덤이 있다. 이날 유해 인수식에 참석한 아들은 고인의 유골함을 건네받은 뒤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셨던 이 나라(프랑스)를 떠나시게 되어 안타깝다”는 소감을 밝혔다. 1954년 과테말라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뒤 아스투리아스는 아르헨티나, 칠레, 프랑스 등 타국을 떠돌며 망명 생활을 했다. 특히 프랑스에는 10년간 체류하며 스페인어권 국가들 언론사의 파리 특파원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아스투리아스가 1974년 스페인에서 74세를 일기로 별세한 뒤 프랑스로 운구돼 페르라셰즈 묘지에 안장된 것도 그 때문이다. 고인의 50주기이던 2024년 아들 등 유족은 아스투리아스가 생전에 지지했던 사회민주당이 대선 승리로 집권당이 된 점을 들어 “이젠 아버지가 과테말라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결정을 내린 뒤 프랑스 정부와 협상을 개시했다. 아스투리아스의 유골은 오는 12일 과테말라에 도착할 예정이며, 그 이후 정부 주도로 국장(國葬)이 엄수된다. 아스투리아스는 판사인 부친과 교사인 모친 사이에 태어났다. 군사 정권에 비판적인 부친은 반정부 투쟁에 가담한 대학생들을 석방하는 등 소신있는 판결로 법원 지휘부의 미움을 사 해임됐다. 그 때문에 아스투리아스도 일찌감치 사회 현실에 눈을 뜨고 학생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아스투리아스는 1930년대부터 변호사, 외교관, 언론인 등으로 일하며 틈틈이 소설과 시도 썼다. 그의 작품은 정권의 부정부패 등을 날카롭게 꼬집는 내용이 많아 당국의 감시 대상에 올랐다. 1954년 카를로스 카스티요 아르마스 대령이 이끄는 반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을 때 아스투리아스가 시민권을 박탈당한 이유였다. 과테말라를 떠나 중남미와 유럽을 전전하며 아스투리아스의 문학적 명성은 높아졌다. 그가 1946년 펴낸 장편소설 ‘대통령 각하’가 스페인어권을 넘어 세계 문단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소설은 1898∼1920년 과테말라를 통치한 마누엘 에스트라다 카브레라 독재 정권을 모델로 삼았다.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와 그의 비위를 맞추며 부와 권력을 누리는 탐관오리들, 그리고 그 밑에서 신음하다 죽어가는 국민의 처참한 실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해 극찬을 받았다. 1960년대 들어 유력한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된 아스투리아스는 결국 1967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과테말라 역사상 노벨상 수상자는 아스투리아스를 포함해 2명이다. 과테말라 원주민 인디오의 권익 옹호에 힘쓴 인권 운동가 리고베르타 멘추(67)는 1992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경기도 행정2부지사 자리가 4개월여 만에 채워지며 장기간 이어진 북부지역 행정 공백이 정상화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광역 철도·도로망 확충과 균형발전 공약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도에 따르면 손임성 전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민선 9기 제22대 행정2부지사로 이달 2일 공식 집무에 착수했다. 손 신임 부지사는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한 채 추 지사와 차담회를 갖는 것으로 첫 일정을 알렸다. 이번 인선으로 지난 6월 김대순 전 행정2부지사 퇴임 이후 약 4개월간 지속되던 행정2부지사 공석도 해소됐다. 손 부지사의 합류로 경기 북부 및 동부권 핵심 개발 사업과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정책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손 부지사는 도에서 간부로 재직하며 살뜰하고 꼼꼼하게 부하 직원들을 챙겨 끈끈한 유대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담회에서 추 지사와 손 부지사는 경기북동부지역의 광역 교통망 확충을 비롯해 철도·도로 기반시설 건설, 지역 균형발전 정책 등 도정 핵심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민선 9기 핵심 기치인 ‘경기북동부 대전환’을 위한 추진 전략과 공약 사업 실행 방안에 대해 밀도 있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손 부지사는 1999년 제34회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도내 도시·균형발전 전문가다.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아주대에서 지역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추진단 기획총괄과장, 경기도 신도시개발과장, 도시정책관 등 중앙과 지방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균형발전기획실장 재직 시절 경기북동부권의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을 전담하며 현장 행정 감각을 다졌고 화성시와 부천시 부시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역임하며 기초 지자체 행정과 주택·도시개발 정책을 총괄해 왔다. 부지사 발탁에는 그동안 쌓아온 성과가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재임 당시 경기북동부 지역의 중첩 규제 완화와 낙후 인프라 개선을 진단하고,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및 동두천·포천·연천 등 북부권 경제 활성화 구상을 기획했다. 화성·부천 부시장 재임 때도 급성장하는 도시의 행정을 맡아 도로망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원도심 재개발, 첨단산업 기반 조성 등 현안 해결에 일조했다. 추 지사는 “도시·주택 및 균형발전 분야에서 쌓아온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북동부 도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반짝 이슈로 끝나지 않기 위해 독하게 돌아왔다. 그룹 리센느가 새 앨범 발매와 함께 국내 주요 음원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3일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의 오후 2시 ‘톱100’ 차트에 따르면 리센느의 미니4집 ‘펄스(PULSE)’의 타이틀곡 ‘위드(With)’는 1위를 지키고 있다. 위드 외에도 앨범 수록곡 ‘백화요란(Inside Out)’, ‘파이니스트 씽(Finest Thing)’, ‘미미(MEME)’, ‘드래곤(Drangon)’이 각각 5위, 8위, 10위, 11위에 올랐다. 미니 1집 타이틀곡 ‘러브 어택(LOVE ATTACK)’, 싱글 2집 수록곡 ‘데자부(Deja Vu)’, 리메이크곡 ‘프리티 걸(Pretty Girl)’이 4위, 7위, 12위를 지킨 것까지 고려하면 상위 12곡 중 8곡이 리센느 곡다. 말 그대로 ‘올킬’이다. 리센느는 앞서 3일 신보를 발표하며 정상으로 초고속으로 뺏어냈다. 3일 오후 6시 신곡을 발표했는데, 2시간 만인 오후 8시 ‘위드’가 1위를 차지하는 등 주요 곡들이 차트 최상위권을 독차지했다. 기존에 차트 정상은 A2O 라이트(A2O LITE)의 ‘네온(NEON)’이 지키고 있었지만, 리센느의 파괴력이 그보다 강력했다. 미니 4집이 국민적 인지도를 쌓은 후 사실상 첫 앨범이었던 리센느에겐 의미있는 성적표다. 주요 기획사 소속이 아닌 리센느는 올해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요원이입니다잘부탁드립니다(안원잘부)’에서 일부 영상이 ‘거제 야-호’ 등 밈으로 주목받으며 열풍을 일으켰다. 이후 거제 홍보대사를 비롯해 각종 광고를 싹쓸이하는 등 단숨에 국민 걸그룹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급격히 높아진 인지도에 비해 음악 활동에 대해선 물음표가 남아있었다. 그룹 인지도와 함께 과거 발표곡들도 음반 차트를 역주행했지만, 과거에도 화제를 탔던 ‘역주행’ 가수들이 잠깐의 흥행에 그쳤던 전례가 있어서다. 유튜브 흥행 이후 리센느가 발표한 곡은 리메이크 곡인 ‘프리티 걸’이 전부였다. 우려 섞인 관심 속에 리센느는 새로운 것 대신 기존 스타일을 지키며 ‘리센느답게’ 돌아왔다. 3일 서울 용산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리더 원이는 “수치로 생각한 목표가 있다기보단 리센느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드리면 그만큼 많이 알아봐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연습했다”고 전했다. 멤버 미나미도 “멤버들끼리도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같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하고 있다. 계속 저희를 좋아해 주신 분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계속 팬분들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미니 4집 활동에서 흥행을 증명한다면 잠깐의 ‘기적’을 벗어나 탄탄한 활동 기반을 쌓을 수 있을 전망이다. 멤버 메이는 “생각지 못하게 많이 사랑해주시는 만큼, 잠깐 반짝이는 화제성 인기가 아니라 오래오래 리센느를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다.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북한이 1만t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군함의 건조 현장을 공개하며 대형 수상전력 확보에 나섰다. 5000t급 구축함 2척을 실전 배치한 데 이어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남포조선소를 현지지도했다”며 “조선소의 개건 현대화를 위한 총계획을 청취하고 현대화 공사와 관련한 경제조직 사업 정형과 공사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각이한 위협이 산생되는 해양에서의 국가주권을 수호하는 데서 수상 및 수중전력을 급속히 강화하는 것은 사활적이고도 중차대한 시대적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며 “오늘날 해군의 전투력을 완전 갱신해야 할 필요성은 새로운 지정학적 정세가 조성되고 국가의 안전에 실제적인 엄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 내 적수들의 핵공갈과 위협을 반드시 힘으로 제압해야 할 사정에 기인된다”고 말했다. 통신은 남포조선소 함선건조현장을 돌아본 김 위원장이 “지난해에 건조한 구축함과 대비할수 없을 정도의 거대하고 위압적인 자태에 커다란 만족을 표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함선발전역사를 종합분석하고 현시대 전쟁양상과 세계적발전방향,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을 고려해 복합적인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 함은 목적한 설계단계에서부터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가지고있지 못한 작전능력을 보유한 전투체계로 건조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의 시찰 사진 5장을 공개했는데, 건조 중인 신형 군함의 하단부를 일부 노출한 사진도 포함됐다. 사진 속 선체 아래에 드러난 왼쪽의 붉은색 구조물은 소나(수중음파탐지기) 탑재부, 오른쪽 노란색 구조물은 지지대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연구소 교수는 “남포조선소는 과거 주로 서해 함대용 중소형 함정이나 상선을 건조하던 곳”이라며 “이번 현지지도를 통해 대형 전투함 및 수중·수상 전략 자산의 핵심 생산 기지로 전환되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김 위원장이 언급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지지 못한 복합 작전 능력’은 신형 대형 함선에 전략순항미사일(화살 계열)이나 전술핵, 함대함·함대지 미사일 등을 다량 탑재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와 ‘강건호’를 올해 6월과 9월 서해와 동해에 각각 실전 배치했다. 김 위원장은 6월 최현호 취역식 당시 1만t급 순양함을 포함해 최현급 이상의 수상함을 매년 2척씩 건조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해군력 증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국 해군이 보유한 전투함 중에는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8200t급)이 가장 크다. 북한이 실제 1만t급 순양함을 건조한다면 한국 해군보다 더 큰 전투함을 보유하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4개 권역으로 분류하는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을 최종 고시한 가운데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역별 지원을 차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되는 제도다. 서울과의 거리, 44개 균형발전 지표에 따른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반영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4권역으로 갈수록 우대 필요성이 큰 지역이라는 의미다. 1권역으로 분류된 경기 구리시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제도 산정 방식의 모순과 구조적 역차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이날 “지방우대지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서울과의 거리는 수도권내 존재하면서도 각종 중첩 규제로 고통받는 소외지역을 배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며 반발했다. 이미 구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막는 각종 행정·세제상 규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중첩 규제도 받고 있다. 신 시장은 “서울과 가갑다는 물리적 거리와 일률적인 사회 경제적 지표만을 가지고 가장 불리한 1권역으로 분류한다면 시민이 누려야 하는 높은 삶의 질과 지역발전은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률적인 지표의 전면 보완과 수도권내 낙후·중첩 규제 지역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을 촉구했다. 신동화 시장은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숙고하고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제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해 온 강진원 전남광주 강진군수가 경찰 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6·3 지방선거 당시 의혹을 ‘정치적 조작’이라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도 고발돼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4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지인인 5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강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 등에 따르면 사건은 2019년 10월16일 늦은 밤 강진군의 한 노래주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술자리에 합석한 강 군수가 A씨에게 옆자리에 앉을 것을 권유한 뒤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다. A씨는 사건 직후 동석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경찰 조사에서 참고인들도 당시 상황과 피해 직후 정황 등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 당일 서울 병원에 다녀온 뒤 광주에 머물렀고, 해당 노래주점에 간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강 군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 군수는 선거 당시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도 휘말렸다. 앞서 강 군수 측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강제추행 의혹을 ‘터무니없는 날조이자 악의적 모함’이라며 ‘정치적 조작’으로 규정했다. 특히 사건 발생 시기 유흥업소 영업이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제한됐다는 취지의 설명을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한 사건 발생 시점은 2019년 10월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0년 이후와는 차이가 있다. 이에 고발인은 해당 입장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수사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입장문의 작성·검토·승인 경위와 강 군수 측의 허위성 인식 여부 등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군수 측은 당시 의혹이 사법기관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되면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혹을 보도한 기자 4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나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한편 강제추행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경찰이 피해자와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 혐의의 최종 판단과 별개로 선거 당시 해명 과정의 허위사실공표 여부까지 수사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강 군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