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격헬기 사업 기밀 빼돌린 장교·군무원 등 4명 적발
지난 4월에 결정된 미국 보잉의 'AH-64E(아파치 가디언)'으로 최종 결정된 대형공격헬기(AHX) 사업과 관련된 기밀을 유출한 장교와 군무원이 적발됐다.30일 국군기무사령부는 대형공격헬기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영관급 장교와 군무원 등 2명을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이들이 유출한 군사기밀을 보유한 무기중개업체 A사의 직원 2명을 비슷한 시기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기무사는 4월25일 A사를 압수 수색을 한 결과 대형공격헬기 사업과 관련한 작전요구성능(ROC) 등의 기밀이 나온것으로 전해졌다.기무사는 A사가 보유한 ROC가 2008년도부터 지속해서 업데이트된 것으로 보아 이번에 적발된 장교와 군무원이 수차례에 걸쳐 관련 기밀을 직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ROC는 군이 요구하는 무기체계 성능과 운용개념이 담긴 군사 기밀로 합참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유출되면 적이 이에 대응체계를 다룰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밀로 취급하고 있다.기무사 관계자는 "AHX 사업의 ROC는 사업설명회를 하고 나서 RFP(제안요청서)를 내고 공식적으로 사업에 참가할 업체들에 한해서만 보안서약서를 받고 제공한다"며 "A사는 ROC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업체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4월17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대형공격헬기 사업 최종 후보기종으로 보잉의 'AH-64E'(아파치 가디언)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A사는 차기전투기 도입(FX) 1차 사업 때 보잉사의 국내 에이전트로 활동했고 이후 1차 차기전투기로 보잉의 F-15K가 선정됐다.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A사가 FX 1차 사업 당시 보잉의 에이전트로 활동했던 이력이 있어 이번 FX 3차 사업과 관련한 기밀도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2013.07.01 14:32:27
국방부, 국방민원콜센터 오픈
국방부는 1일 백승주 국방차관 주관으로 '국방민원 콜 센터'개소식을 갖고 국민 중심의 쉽고 빠른 민원행정 서비스를 시작한다.국방부는 국방민원 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그 동안 각각 다른 번호로 운영해 오던 군 부대 전화번호 안내와 일반 민원 안내 번호를 1577-9090(국방국방)으로 통합 운영해 민원인이 쉽게 기억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 민원상담 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방민원 콜센터 상담요원이 1차로 상담을 하고 세부적인 정책 사항이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내용은 해당 부서나 군 담당자에게 즉시 연계시켜주는 One-Stop 상담체계를 구축해 기존에 업무 소관 부서가 정확하지 않아 다시 담당자를 안내받는데 소요되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상담 내용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민원인이 다시 전화를 하여 다른 상담원과 상담할 경우에도 자신의 민원 내용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국방부는 ‘15년까지 현재 상담전담율 7%를 30%로 향상시키고, ’16년 이후에는 민원 콜 서비스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 아래 각 군/기관의 대표전화 47개를 국방민원 대표전화(1577-9090)로 통합하며, 전문상담요원을 양성하는 등 국방민원 콜센터의 활용도를 높여갈 계획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2013.07.01 14:31:55
특혜시비 '연예병사 제도' 존폐 국회서도 논의
국회 국방위는 2일 소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방운영개선소위를 열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연예병사 군기문란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보도로 알려진 군복무 중 사복 차림으로 안마시술소 출입과 음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두고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는 연예병사(국방홍보지원대원)의 역할을 두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치며 폐지여론이 높아졌다.국방위 국방운영개선소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연예병사의 군기문란 행위를 보고 일선에서 묵묵히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과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이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분노하고 있다”면서, “차제에 연예병사 제도를 그대로 둘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를 포함하여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진표 의원은 또한 “연예병사들의 군기문란 사건이 잊을 만하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은 연예병사 관리에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구멍이 뚫려있다는 반증”이라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개인의 일탈행위로만 치부하면서 땜질식 처방으로 온정주의적 대처를 해온 국방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국방부는 지난 1월에 연예병사인 유명가수의 복무규율 위반 논란이 일자 ‘홍보지원대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한 바 있으나, 이번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지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이날 국방운영개선소위의 홍보병사 복무규율 위반 관련 현안보고에는 국방부 차관, 인사복지실장, 국방홍보원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2013.07.01 14:31:52
"北, 최전방부대 방사포 '240㎜ 개량형'으로 교체중"
북한군이 최근 최전방 포병부대에 배치된 방사포를 240㎜ 개량형으로 교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방사포의 사거리는 기존 240㎜(사정 60㎞)보다 5∼10㎞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30일 "북한군이 최전방 포병부대에 배치된 방사포를 240㎜ 개량형으로 교체하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면서 "서·동부 전선 일부 부대에서 이런 징후가 모두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군은 그간 240㎜ 방사포의 사거리를 늘리는 개량형을 개발해왔으며 최근 전력화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최전방에는 107㎜(사정 8㎞), 122㎜(사정 20㎞), 240㎜ 등 세 종류의 방사포가 배치되어 있다. 240mm 방사포는 33분 동안 22발을 발사할 수 있다. 이 중 122㎜ 방사포는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때 동원됐다.소식통은 "사거리가 짧고 연속 사격이 어려운 107㎜를 도태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사거리가 늘어난 240㎜ 개량형을 최전선 일대에 배치하기 때문에 수도권 이남지역까지 위협은 더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2일 의회에 제출한 '북한 군사력 증강 보고서'에서 북한이 방사포 5천100문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우리 국방부가 발간한 '2012년 국방백서'에 나타난 4천800문보다 300문이 늘어난 것이다.앞서 북한군 서부전선사령부는 지난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보도'를 통해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계획을 거론하면서 "임진각이 서부전선사령부의 직접적인 조준타격권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다.탈북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장소로 자주 이용하는 임진각 일대는 북한 방사포의 타격권에 들어간다.
2013.06.30 12:58:10
샴포중장, 미8군 신임사령관으로 부임
버나드 샴포 중장은 용산기지의 나이트필드에서 개최된 이 취임식에서 존디 존슨 중장으로부터 미8군사령부의 지휘권을 인수했다.27일 이취임식에는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 사령관과 성김 주한미국대사를 포함한 한국과 미국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참석했다. 샴포 사령관은 미8군 사령관으로 취임하기전3성 장군인 중장으로 진급한 샴포장군은 유엔군사령부 작전부장. 연합사 작전참모부장. 주한미군사령부 작전부장을 지냈다.또 그는 경보병, 기계화부대, 동력화 보병부대에서 근무하였다. 또 미 육군 유격대와 하와이에 위치한 제 25 보병여단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샴포 장군은 연설에서 "미8군 사령관 자리를 맡아 동료 미군들과 한국 군들이 매우 열심히 노력한 끝에 얻은 자유를 수호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미8군은 야전군과 연합/합동특수임무부대로 계속 전환하는 가운데 한국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점점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2013.06.28 16:17:43

北 풍계리 핵실험장서 새 터널 공사…핵실험 잔해 정리?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터널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나왔다.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 입구에서 새 터널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이 작업이 4월 말 시작돼 이후 몇 개월 동안 진척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대규모 잔해들이 쌓여 있는 것이 관측됐다고 밝혔다.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25일(현지시간) 공개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지난 4월21일 촬영된 사진(왼쪽)에는 건설장비들이 나타나 터널 굴착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6월1일 찍힌 사진에서는 터널 입구 인근 땅속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회색빛 잔토와 탄광카트 선로 등이 보인다. 디지털 글로브·38노스 웹사이트 제공보고서는 작업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서쪽 입구 터널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거나 기존 터널 보수 공사를 하고 있을 수 있으며, 3차 핵실험으로 발생한 잔해를 정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보고서는 단순한 터널 공사이면 큰 문제가 없지만 3차 핵실험과 관련된 작업이라면 방사능 오염에 따른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보고서는 “북한이 짧은 기간 내에 또다시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은 추가 핵실험에 필요한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미국 언론은 이와 관련해 올해 초 전쟁도발 위협을 거듭했던 북한이 최근 미국에 대화를 제의하는 등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한편 미국 국무부의 패트릭 벤트렐 부대변인은 이날 북한과의 대화 문제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고, 수없이 반복한 도발을 삼가야 한다”면서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대로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하는 등의 부담은 북한 측에 있다”고 말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2013.06.28 15:29:09

軍, 킬체인 구축 '15년까지 구축 재확인'
합동참모본부는 27일 국방부 대강당에서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를 개최해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연합 및 합동작전 구비와 한국군 주도의 전구작전 수행체계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10월 한미 안보연례협의회(SCM)에서 2015년까지 구축키로 한 선제타격체계인 이른바, 킬체인에 대한 목표를 재 확인했다.국방연구원의 노훈 박사는 시한성 긴급표적 대응절차를 중심으로 한 ‘합동 차원의 킬 체인(Kill Chain) 구축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합동성의 도전과제로 적을 무력화시키는 킬체인 구성 발번에 육해공 자산을 상호보완해 탄력있게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합참, 각 군 본부, 합동참모대학, 유관기관 등 430여명이 참여하여 합동성 강화를 위한 분야별 발전방안을 집중 논의됐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미래전에 대비하여 우리 軍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합동성 강화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하면서 “미래 전장환경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軍의 합동성 강화는 전투력 창출의 핵심동력으로서 지체할 수 없는 사활적 과제가 되었다”라고 말했다.토론회는 김태영 前 국방부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갖춰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시작했다.토론회를 주관한 박신규 합참차장은 맺음말을 통해 “전작권 전환이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시행하는 시기에 군 내․외의 많은 관심과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상호이해와 협력만이 합동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 라고 강조했다. 합참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각 군과 협조하여 관련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키고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사진=합참
2013.06.28 15:28:13

영공 방어 핵심전력, 대공포 '비호' 전력화 완료
국산 자주대공포 ‘비호(K-30)’가 2003년부터 대한민국의 주·야간 대공망을 지키기 위해 군에 배치를 시작한 이후 25일자로 전력화가 완료됐다.30mm자주대공포 ‘비호’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1999년 12월에 국내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자주화된 대공포로 유효사거리 3km로 주․야간 작전이 가능하고, 기동력이 우수한 전천후 무기체계로 평가 받고 있다.특히, 전력화 기간중에 실시한 대공사격시 명중률이 우수해 대군 신뢰도를 증진시켰으며, 양산간 국산화를 한층 증진시켜 향후 효율적인 장비유지 기반체제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심 구성품인 피아식별기, 육안조준기 등을 국내 개발됐다.‘비호’가 군에 전력화됨에 따라 야전 기갑 및 기계화부대에 대한 적의 기습 공중공격으로부터 초기 대응능력을 확보하게 됐고 육군의 국지방공 능력이 더욱 향상됐다.방위사업청은 이날 비호의 체계업체인 두산DST에서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소요군 및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호’사업의 전력화 종결 회의를 갖는다.한편, 방위사업청은 ‘비호’의 원거리 표적에 대한 교전능력 향상을 위해 유도탄을 탑재한 복합대공화기로 성능을 향상시켜 군에 전력화 시킬 예정이다.현재 비호는 육군 기계화부대와 수도권에 주로 배치돼 있으며 대당 가격은 48억4600만원이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2013.06.28 15:14:30
문제만 일으키는 '연예병사' 존재이유 있나?
국방부가 연예병사들에게 초상권,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 포기하는 서약서를 받아온 것으로 한 매체에 의해 확인됐지만 이는 정상적인 수익사업이라고 해명했다.이데일리에 따르면 국방홍보지원단에는 국방홍보대원(연예병사)으로 선발된 모든 연예병사들에게 서약서를 받고 복무 중 제작한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초상권, 판매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국방부가 소유하는데 동의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보도했다.이 매체는 관련업계와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군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연예병사의 초상권 등 지적재산권을 양도받은 뒤 이를 근거로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하지만 국방부는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방홍보원은 군 홍보 활동 및 사업 목표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며 "이 사항은 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에 명기돼있다"고 반박했다.지난해 홍보대원이 출연한 프로그램을 판매한 경우는1건 이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총 5건이 판매가 이루어 졌으며 이도 국고에 환수 된다.이 같은 현황을 보면 이들로 인한 수익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연예인 출신 병사로 얻는 국고 수익도 없고 군 사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연예인 출신 홍보대원의 필요성에 대한 반증이다.앞서 일어난 홍보대원으로 복무중인 연예인 출신 병사가 일으킨 각종 군기위반 사안만 보더라도 연예인의 군 홍보지원단 활동이 오히려 군의 이미지를 실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홍보대원 선발방식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연예병사 특혜시비에 휘말리 않기 위해서는 홍보대원 선발시 자질있는 일반병사를 발굴해 군에서 기량을 키울수 있는 기회를 줘야하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현재 국방홍보지원단에는 최동욱(세븐), 정지훈(비), 박정수(이특), 강창모(KCM) 등 16명이 근무 중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2013.06.28 14:21:06

주말, 서울시내서 '호국 퍼레이드'로 교통통제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 29일 오후 5시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서울광장까지 약 3.7㎞를 걷는 '호국퍼레이드'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날 보훈처는 "호국퍼레이드는 호국영령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의 헌신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겨보자는 취지에서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퍼레이드 행렬은 국방부 군악대를 선두로 국방부의장대, 태극기 행렬, 국가유공자 단체, 서울지방경찰청 기마대, 서울경찰어린이악대, 코스프레동호회, 염광여자메디텍고 관악대, 서울랜드 고적대, 풍물패와 일반시민, 학생 등 6000여 명이 참여한다.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90분간 실시되는 호국퍼레이드는 용산 전쟁기념관을 출발해 서울역, 숭례문을 경유하여 서울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며,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 구간의 도로는 오후 4시 40분부터 7시까지 하위 2개 차로가 통제 된다.도착지인 서울광장에서는 오후 7시부터 호국퍼레이드 참가자 모두가 참여하는 62.5m 초대형 태극문양 만들기가 펼쳐지며, 그림꾼 임병두의 그패피티(Graffiti) 공연에 이어, 밴드 ‘범킨스’의 ‘아! 대한민국’, ‘손에 손잡고’ 공연을 끝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게 된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2013.06.27 16:5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