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형군복을 입은 가수 비(정지훈)가 병무청행사에 참석하고 있다.국방부는 지난해 이른바 '찜통' 논란으로 문제가 됐던 신형 군복이 이전 군복처럼 하절기용 군복을 다음달 입소장병부터 보급한다.국방부는 5일 구형 하계용 군복 소재에 신형군복의 디자인을 적용한 군복 25만벌을 131억의 예산을 들여 다음달 부터 보급한다고 밝혔다.지난해 사계절용 신형군복이 여름철에 '찜통' 군복으로 더위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번에 보급되는 군복은 '찜통'문제를 피하기위한 임시방편이다.군 관계자는 "하계전투복을 신소재로 개발 보급할 경우에는 시험평가가 2∼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최단기간에 장병에게 보급하기 위해 성능이 검증된 구형하계전투복 소재로 개발됐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하계전투복은 6월 입소장병은 1벌씩 지급하고 기존장병은 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형 하계전투복을 활용한다. 또 지난해 임관한 장교에게는 1벌씩 판매할 방침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지난달 미국 뉴멕시코주에 위치한 '화이트샌즈'사막에서 미공군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훈련이 실시됐다. 사막한 가운데에서 탱크킬러로 유명한 A-10공격기가 연료보급을 받고 있다.평택 오산공군기지에도 배치돼 있는 A-10기는 탱크나 기계화부대, 다른 지상에 있는 목표물들을 최소 고도로 날아가면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최대이륙중량 23t으로 F/A-18과 같은 무게이며, F-16(19t)보다 무겁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해군 청해부대 13진(왕건함)이 3일 부산작전기지에서 환송식을 갖고 장도에 올랐다.최윤희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환송식에는 정호섭 해군작전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과 기관단체장, 청해부대 장병 가족 등 1300여명이 참석했다.부대장 한영희 대령(해사 44기)이 이끄는 청해부대 13진 왕건함(DDH-Ⅱ, 4,400톤급)은 5진, 10진에 이어 세 번째 파병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해상작전헬기(Lynx), 고속단정(RIB), 특수전(UDT/SEAL) 요원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 등 300여명으로 편성됐다.청해부대 13진 왕건함은 3일 출항해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싱가폴 방산전시회에 참가해 우리 군함의 우수성을 알린 뒤 6월 초순경 아덴만에 도착해 오는 10월까지 파병임무를 수행한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국방부는 지역사회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국방대학교 논산 이전사업을 본격화 한다.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대학교 논산 이전사업은 2007년 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논산 이전을 결정했고, 2011년 12월에 기획재정부에서 3444 억원의 총사업비를 승인함에 따라 교육, 주거, 체육 및 근무지원시설을 포함하는 이전사업을 2016년 말에 완료할 계획이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대학교 이전 사업계획(안)을 오는 7일에 공고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30일 이상 수렴하고, ◦ 환경ㆍ농지ㆍ산지분야 등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국방대학교 이전 사업계획을 6월말에 승인할 예정이다.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대학교 논산 이전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국방교육 수준 향상과 국방대학교 위상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국방부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SKX : Safe Korea Exercise)’ 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훈련은 태풍과 지진·산불 등 국가적 재난을 상정해 국가 및 국방 재난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안전 위협 요소들에 대한 실제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6일 오전 6시 국방부 관계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2박 3일간 각군과 연계해 대규모 태풍과 집중호우, 지진 및 해일 대비훈련, 산불 및 화재 등 인적재난 대응 훈련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훈련 첫날,  대규모 태풍과 집중호우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다음날에는 지진(해일) 등 재난 위험대비훈련, 마지막 3일차인 8일에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와 산불·화재 등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방사에서는 수도 서울 생화학 테러대응훈련도 병행한다.이번 훈련에 우리 군은 육·해·공군의 618개 각급 부대와 병력 7만 5388명, 장비 1450대를 투입해 부대 자체 및 민·관·군 통합으로 현장 훈련(FTX)을 전개하는 한편 연대급 이상 전 부대가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가운데 도상훈련(CPX)을 실시할 예정이며, 기간 중에 전 부대는 하계 재난대비 점검 및 보수 공사도 1주간 집중 실시한다.특히, 기간 중 2022년까지 10세 이상의 인구 절반 이상에게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겠다는 정부시책에 맞춰 전 장병에 대해 심폐소생술 체험훈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직위자들도 6일 심폐소생술 체험에 직접 동참할 예정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지난 2011년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고 있는 사브(SAAB)는 원래 항공기 생산업체로 스웨덴의 대표적 방산(Defence and Security)기업이다.사브는 지난 1939년 창립 당시부터 군용항공기를 생산해왔다. 현재는 군용과 민간 항공기 생산과 레이더, 대전차 미사일, 군용차량을 함께 생산하고 있다.현재 사브의 기술정점에는 멀티롤 전투기 'JAS 39 그리펜NG'와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Saab 340 'Erieye radar'가 있다. 특히 그리펜NG는 미들급 전투기로 서유럽 각국에 1980년대에 도입돼 점점 노후화 되는 미국제 F-16전투기의 후계를 노리고 있다.실제로 이 전투기는 EADS의 유로파이터와 각국에서 차기전투기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스위스는 그리펜NG를 차기전투기로 낙점하고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리펜NG는 최근 군 항공기술 트렌드인 네트워크 중심전에 맞도록 기존 그리펜 전투기에 최신 항전장비를 추가했다.스웨덴의 그리펜NG는 우리군이 보유한 KF-16 (블록 52)보다 앞선성능을 낸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사브는 2차대전 이후인 1948년부터 그룹 산하에 'Saab Automobile'을 세우고 항공기 성능을 자동차에 접목시킨다는 기치 아래 2011년까지 고성능 자동차생산을 해왔다.그동안 사브자동차는 터보엔진 기술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왔으며 자동차 이름도 첫 생산차량인 Svenska Aeroplan AB(스웨덴의 항공기)라고 짓고 당시로써 혁신적인 유선형 디자인을 선보인 아래 항공기의 느낌을 주는 AERO라는 차량분류 이름으로 사용해 왔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국가보훈처는 1949년 개성 송악산 전투에서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폭탄을 안고 적진에 뛰어들어 장렬히 산화한 ‘육탄 10용사’의 넋을 기리는 추도식'이 3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공원에서 개최된다고 2일 밝혔다.국가보훈처 주관, 육탄10용사기념사업회(회장 윤종언)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추도식은 박승춘 국가보훈처 처장과 윤종언 육탄10용사기념사업회장, 이인재 파주시장, 하창호 육군 보병제1사단장, 보훈단체장, 파주지역 기관장, 참전유공자, 학생․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한다.행사는 헌화․분향, 육탄10용사기념사업회장의 추도사, 국가보훈처 처장의 추념사, 1사단장의 추모사, 군 대표의 헌시낭독, “10용사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된다.박승춘 국가보훈처 처장은 추념사를 통해 “육탄10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위국헌신의 애국심에 경의를 표하고 목숨까지 바쳐 나라를 지킨 용사들의 위업을 영원히 잊지 않아야 한다.”면서, 분단의 냉엄한 현실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정한 보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튼튼히 지켜나가는 호국에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국방부는 1일 백승주 국방부차관 주재로 ‘제1차 국방부 국정과제 추진회의’를 개최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국정철학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국방부는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이 곧 ‘튼튼한 안보’의 실현이라는 인식하에 국방운영의 중점을 국정과제 이행에 두고, “완벽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구축, 방위력개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 확보” 등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백승주 차관은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정과제 이행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겠다.” 고 하면서,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적기 예산반영 및 입법화가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또한 동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과 가시적 성과 조기 도출을 위해 ‘과제별 복수담당자 지정, 사전예방 시스템 강구, 공감대 확산 방안, 국정과제 소요예산 우선 반영’ 등 제도적 뒷받침 노력에 대해서도 활발히 토론됐다.국방부는 앞으로 매월 차관 주관으로 국정과제 추진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한편, 기획관리관 주관으로 매주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기무사령부가 조사하고 있는 기밀유출이 차기전투기(F-X)을 너머 군 전력증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혐의를 받고 있는 F사는) F-X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전력증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에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번조사를)기본적으로 국군기무사가 하고, 또 내용에 따라서는 민간 검찰에서 함께 공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FX사업이라는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보도가 되고 해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사건은 10조 원대에 이르는 F-X·대형공격헬기(AH-X)관련 군사기밀이 민간으로 유출된 경위 등이 포함된 것으로 관계자들을 상대로 군사기밀 유출 혐의 등을 집중 조사했다.한편 F-X를 진행하는 방위사업청은 "언론에 나온 F사는 (F-X)1, 2차 사업 당시, 공식적으로 에이전트로 등록되어 있었다"며 "하지만 현재 3차 사업과 앞서 진행했던 해상작전헬기, 육군의 AH-X에서 에이전트 사용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AH-X와 F-X에 입찰한 기업은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내용에 공식적으로 에이전트를 배제하겠다는 항목이 있어 이번사건이 서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감점조치가 될 수 있다. 만일, 앞서 AH-X로 결정된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이 이번 기밀유출사건과 관련된 점이 밝혀진다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방사청은 "결과가 나온 후에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국방문민화. 말 그대로 국방업무에서 민간의 역할을 증대하고 강화한다는 뜻이다. 역사적으로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라는 넓은 의미로 해석된다. 헌법에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군 최고통수권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과거 군부독재 시절엔 문민통제 규정이 유명무실화했다. 문민정부를 주창하고 나선 김영삼 대통령이 군 사조직을 척결한 이후 문민통제가 정착됐다.지금 시점에서 국방문민화는 군과 민간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돼 국방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고 궁극적으로는 안보 역량을 높이자는 의미를 갖는다. 군은 작전과 전투가 전문이고 민간인은 정책과 행정 등 기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춰 시너지를 내려면 양쪽의 장점을 모두 살려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한국의 현 국방체제에서는 민간 출신이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할 만한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무늬만 문민화’를 넘어 안보 토대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실현할 제대로 된 국방문민화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국방업무 원칙은 문민화, 현실은 군 중심국방업무를 문민화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역대 정권에서 별 이견이 없었다. 노무현정부는 국방문민화를 법제화했고 이명박정부 때는 2010년 12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마련한 71개 국방개혁 과제에 국방문민화가 포함됐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국방부의 대통령직인수위 보고에 국방문민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북한의 위협에 맞서 안보를 강화하려고 추진한 국방문민화는 역설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한 안보문제 전문가는 “북한과 수십년간 대치하면서 매일매일 이를 해결하는 게 안보당국의 절체절명의 과제였다”며 “군이 북한의 위협을 막는 1차적인 역할을 계속해 오는 상황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우선순위나 신뢰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박근혜 대통령이 첫 외교안보라인 구성에서 군 출신을 많이 발탁한 배경에 북한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이런 설명과 궤를 같이한다. 이 전문가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군 작전 경험이 있는 쪽을 선호하게 마련”이라며 “역대 대통령이 유사한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011년 인터뷰에서 “순수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은 우리나라 안보환경이 안정되고 긴장이 완화된다면 자연히 나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군 소식통은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늘 있었지만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안보상황이 항상 먼저 고려됐다”고 전했다.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국방부 국정감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근무인원 중 군인이 아닌 공무원 비율은 70%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주요 직위는 예비역이 다수를 차지해 ‘무늬만 문민화’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국방문민화로 육해공 3군의 이해관계 넘어서야국방문민화가 국방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것은 국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군 출신 국방장관은 육해공 3군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균형 있게 객관적으로 국방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 민간 출신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방부가 육군 위주의 ‘육방부’라는 비판이 다시 적용된다. 국회 관계자는 “그동안 국방부 고위직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육군 장성이 전역한 뒤 오는 경우였다”며 “예비역이 법적으로는 민간인이지만 육사 선후배 관계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육군이 가장 규모도 크고 그에 따른 영향력이 강해 해·공군이 이에 반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례로 이명박정부 당시 추진됐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무산된 것은 해·공군의 참모총장이 육군 출신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는 것에 대한 해·공군의 반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군 안팎에서는 부대 재배치를 통한 효율화가 지체되거나 각 군이 도입하는 무기체계가 중복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료는 “민간인 출신의 객관적·균형적 시각으로 3군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국방경영의 효율성을 증진해야 한다”며 “군은 오로지 전투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늬만 문민화’ 아닌 민간 국방 전문가 발탁 필요국방문민화는 2003년 본격적 추진되기 시작했고 2006년과 2007년 관련 법규(‘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실무급에서 국장급까지 모두 129개 지위를 군인에서 공무원으로 전환해 문민화 비율이 2009년까지 71%가 되도록 만드는 계획이 수립됐다. 이 법규에 따라 현재 국방문민화는 군인과 민간인 비율이 3대 7 수준으로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무늬만 문민화’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방부 주요 보직에는 예비역이 계속 임용되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정치인 출신 국방장관 발탁론이 나오기도 했으나 현실화하지는 않았다.국방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국방부의 문민화 정도는 궤도에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그렇지 않다”며 “이제는 민간인의 역할을 보장하는 실질적 문민화를 이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능력이 있는 예비역을 중용하는 것을 무조건 비판하기는 어렵다”며 “문민화는 시대 흐름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주요 보직을 맡는 비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