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종 선정이 임박한 3차 차기전투기(F-X) 사업과 관련, 국군기무사령부가 후보업체인 미국 보잉사의 비공식 에이전트(업무를 중개하거나 대행하는 회사)로 추정되는 업체를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특히 기무사는 보잉사의 최근 대형공격헬기(AH-X) 수주과정에서도 상당수 군사기밀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군 소식통은 “기무사 수사관들이 지난 25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보잉의 F-X 사업 비공식 에이전트로 알려진 F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관련 직원들을 소환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8조3000억원대 대형 국책사업인 3차 F-X 사업의 6월 기종 선정을 코앞에 둔 시점에 이뤄진 것이어서 파장을 낳고 있다.기무사의 F-X, AH-X관련 군사기밀 유출 수사로 논란의 중심에 선 미 보잉사의 F-15SE.소식통은 “현재 F사 직원들이 F-X 관련 기밀문건을 빼낸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난해 공군평가팀이 F-X 사업 3개 후보 기종의 현지 시험평가를 통해 작성한 군운용적합성과 시험평가 점수가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얼마 전 기종이 결정된 1조 8000억원대 대형공격헬기 사업을 놓고도 보잉사 측에 군사기밀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파악돼 향후 방위사업청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조짐”이라고 귀띔했다. 방사청은 지난 17일 보잉이 ‘아파치 가디언’ 헬기로 사업을 따냈다고 발표했다.이에 대해 기무사 측은 “노코멘트 하겠다”면서 조사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보잉사 한 관계자는 지난 29일 통화에서 “F사는 이번 3차 F-X의 보잉사 에이전트가 아니며, 기무사가 조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파치 가디언 헬기.업계에서는 보잉이 다른 후보 기종인 록히드마틴의 ‘F-35’와 유럽 EADS의 ‘유로파이터’에 비해 자사의 F-15SE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정보를 빼내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방사청 관계자는 “기무사가 F-X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했다는 자체도 충격인데 군사기밀 유출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병진 선임기자

실전에 투입 가능한 F-35의 최종 인도가 소프트웨어(블록3F) 개발지연 때문에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됐다.지난달 24일(현지시간) F-35(JSF)프로그램의 총 책임자인 미 공군 크리스토퍼 보그단 중장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당초, 록히드 마틴은 F-35를 2017년까지 전장 투입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버전을 개발하고 향후 2년은 초기 운용 테스트와 평가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이날 보그단 중장은 "록히드 마틴이 2015년까지 무장 관련된 블록 2B 소프트웨어를 개발 완료하고, 2016년까지 전장 투입용 기체에 도입될 첫 소프트웨어인 블록 3i를 2016년까지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F-35도입예정국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차기전투기사업에 참가한 록히드마틴은 2016년까지 F-35 블록3I)버전의 인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 해왔다.하지만 보그단은 2017년까지 인도되기로 한 최종 전장 투입용 성능을 갖춘 블록 3F의 인도에 대해서 "더 많은 리스크가 있다"며 "올 초여름으로 예정된 블록 2B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계 평가와 6개월간의 시험 비행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와 같은 전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록히드마틴 관계자는 지난달 본지와 인터뷰에서 "F-35의 IOC(초도작전운용능력)의 구체적인 일정이 6월 달쯤 발표 할 예정"이라며 "록히드마틴은 2016년 까지 모든 개발과 시험비행을 완료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사진=록히드마틴

방위사업청은 1일 방산기술통제관 신설로 변화된 수출입 업무와 관련규정이 수록된 방산수출입 업무 길라잡이를 발간했다.본 길라잡이는 방산수출입 업무 담당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관련규정과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수출입 업무 관련업체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내용도 함께 정리 수록됐다.방위사업청은 이번 방산수출입 업무 길라잡이』발간이 방산분야 수출입업무 관련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방산기술통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사례에 대해 해설을 모아 길라잡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방산수출입 업무 길라잡이는 방산·무역업체,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병무청은 1일 공군회관 컨벤션 홀(서울 신길동 소재)에서 오는 8월 해외파견 예정인 국방무관단을 초청해 병무행정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외파견 국방무관들이 국외체류 중인 병역의무자와 재외동포에 대한 민원안내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병역제도 및 병역의무 이행 과정을 숙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김태화 입영동원국장은 "국외체류 병역의무자가 15만여명에 이르고 있고,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로서 자진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해외에서 병무행정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강조했다.한편, 이번 설명회에 초청된 무관들은 오는 8월부터 미국과 중국, 캐나다 등 16개국에 파견될 예정이며, 무관 부임 전 유관기관의 주요 정책을 이해하고 협조사항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일환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병무청은 1일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맞이해 일반국민과 공무원 대상으로'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병무행정 구현'을 위한 참신하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이달 말까지 공모한다.응모방법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하며, 제안분야는 예외 없는 병역이행 정착, 병역이행의 자율성 제고와 서비스 개선,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 등 新 병역문화 창조에 기여하며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병무행정 개선내용이면 모두 해당이 된다.응모한 제안은 6월 중 병무청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시상을 하고 수상작 중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중앙우수제안 심사에 추천할 예정이며, 중앙우수제안 심사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7월∼9월 중에 이루어지고 12월 중에 시상할 예정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국방문민화는 근대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군에 대한 문민통제(civilian control)’에 바탕을 두고 있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0년 6월23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 스탠리 매크리스털 대장을 전격 경질한 것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발동된 대표적 사례다.카르메 차콘 스페인 국방장관대중잡지 ‘롤링스톤’에 매크리스털 사령관이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 안보팀을 비난한 내용이 보도된 당일, 일사천리로 결정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질 이유로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에 해당하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군 최고통수권자 역할을 하는 것이 군에 대한 문민 리더십의 핵심인데 매크리스털 사령관이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군의 견해도 다르지 않았다. 마이크 멀린 당시 미 합참의장도 “문민통제는 미국의 근본 원칙이고, 군복을 입은 자는 문민 지도자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조롱·험담할 권리가 없다”고 일갈했다.미국의 국방문민화는 대통령의 군 통수권 이외에 국방부의 인력 구성 자체에서도 드러난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펜타곤 근무자 가운데 현역 군인 숫자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공무원 가운데 국방분야만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고 기초업무부터 차근차근 익혀 전문성을 쌓아간다”고 말했다.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는 사례도 극히 드물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조지 마셜 장군이 유일한 군인 출신 국방장관이다. 제럴드 포드 행정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두 번씩이나 국방장관을 역임한 도널드 럼즈펠드도 경력을 쌓은 분야는 정계와 재계였다.고야케 전 日방위장관전쟁의 참화를 겪었던 유럽에서도 여성 국방장관이 심심치 않게 등장할 정도로 국방부와 군은 분리돼 있다. 정치체제가 의원내각제라서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하기는 하지만 군 경력이 전혀 없는 여성이 군대를 이끄는 모습도 낯설지 않다. 남미에서도 여성이 국방장관으로 자주 발탁된다.일본에서도 여성 국방장관(방위성 장관)이 탄생한 적이 있다. 2007년에 5선 의원인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는 보수적 성향인 자민당 정권에서 방위성 장관으로 발탁됐다.군 소식통은 “국방부도 하나의 행정부처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같은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며 “한국 사례가 오히려 이례적인 셈”이라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

기종선정이 임박한 3차 차기전투기(F-X) 사업과 관련, 국군기무사령부가 후보업체인 미국 보잉사의 비공식 에이전트(업무를 중개하거나 대행하는 회사)로 추정되는 업체를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특히 기무사는 보잉사의 최근 대형공격헬기(AH-X) 수주과정에서도 상당수 군사기밀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기무사의 F-X, AH-X관련 군사기밀 유출 수사로 논란의 중심에 선 미 보잉사의 F-15SE.군 소식통은 “기무사 수사관들이 지난 25일과 29일 두차례에 걸쳐 보잉의 F-X 사업 비공식 에이전트로 알려진 F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관련 직원들을 소환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8조3000억원대 대형국책사업인 3차 F-X 사업의 6월 기종 선정을 코 앞에 둔 시점에 이뤄진 것이어서 파장을 낳고 있다.소식통은 “현재 F사 직원들이 F-X 관련 기밀문건을 빼낸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난해 공군평가팀이 F-X 사업 3개 후보기종의 현지 시험평가를 통해 작성한 군운용적합성과 시험평가 점수가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얼마전 기종이 결정된 대형공격헬기 사업을 놓고도 보잉사 측에 군사기밀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파악돼 향후 방위사업청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조짐”이라고 귀뜸했다. 방사청은 지난 17일 보잉이 ‘아파치 가디언’ 헬기로 사업을 따냈다고 발표했다.이에 대해 기무사측은 “현재 수사중인 내용이라 알려줄 수 없다”면서 조사 사실을 확인했다. 보잉사 한 관계자는 지난 29일 통화에서 “F사는 이번 3차 F-X의 보잉사 에이전트가 아니며, 기무사가 조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추가 확인을 위해 보잉사 간부들에게 통화를 시도했을 때는 휴대전화가 꺼져 있거나 “F사 직원 전체가 산행을 갔다”며 답변을 회피했다.아파치 가디언 헬기.업계에서는 보잉이 다른 후보 기종인 록히드마틴의 ‘F-35’와 유럽 EADS의 ‘유로파이터’에 비해 자사의 F-15SE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정보를 빼내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F-X 사업을 추진 중인 방사청도 불똥이 어디로 뛸지 고심 중인 눈치다. 정권 초기 대형국책사업이 잡음에 휘말릴 경우 사업주체인 방사청이 이래저래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무사가 F-X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했다는 자체도 충격인데 군사기밀 유출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02년 1차 F-X 기종선정을 앞두고도 후보업체였던 프랑스 다소사의 국내 홍보대행사에 대한 기무사의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다소사의 라팔은 후보 기종에서 탈락했다. 당시는 다소사의 라팔과 경합했던 보잉의 F-15K가 한국 공군의 차기전투기 40대 수주전에서 승리했으나 이번엔 보잉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처지가 됐다. 박병진 선임기자 worldpk@segye.com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서는 다음달 2일 국군 기무학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후원으로 ‘제 7회 국방 해킹 방어대회’를 개최한다.올해 7회째인 이번 대회는 지난 3월에 발생한 방송ㆍ금융 해킹사고 등 최근 각종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육ㆍ해ㆍ공군에서 최고 수준의 인원을 선발해 열전을 펼치게 된다.참가 팀들은 오전 3시간 동안 서버ㆍ네트워크ㆍ웹 등 정보보호 분야별 필수 이론지식에 대해 평가 받고 오후 5시간 동안은 최신 악성코드ㆍ 네트워크 패킷 분석, 침해 사고 분석, 시스템 취약점 찾기 등 3개 분야에 대한 해킹ㆍ 대응 실무능력을 평가 받게 된다.또 평가 위원은 국방부, ADD 등 軍內 전문가뿐 아니라 KISA, 순천향대, AhnLab 등 민간 정보보호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해 대회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혔다.참가 팀중 최우수 팀에게는 국방부 장관상, 우수 2개 팀에게는 국군기무사령관 및 KISA 원장상이 주어지고 오는 6월 18일 공군회관에서 개최하는 제 11회 국방정보보호 컨퍼런스 개회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기무사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3ㆍ20 해킹사고 등 최근 사이버 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군내 실무 간부들이 참석하여 사이버위협 대응 능력 등 전문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참가자 상호간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국내ㆍ외에서 사이버 위협 증대에 따른 예방 및 대응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이 중요한 시점에서 개최되는 이번 ‘국방 해킹방어대회’는 軍內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을 위한 최고 대회로 거듭나고 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국가보훈처는 홍재근 육군 일등병을 5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고 30일 밝혔다.1928년 대구에서 출생한 홍재근 육군 일등병은 1950년 5월 육군에 자원 입대, 입대 1개월만에 6․25전쟁이 발발하자 마자 낙동강 방어전투에 투입됐다.1950년 8월말 북한군 제12사단은 국군 수도사단의 총공격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채 비학산으로 철수했다.그후 국군은 기계지역 탈환을 위해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는 비학산 공격을 수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를 거듭하자 이때 홍재근 일등병은 김용식 이등병과 특공조를 자원해 돌격작전의 선봉에 섰다.북한군 766 유격부대의 은거지에 접근 기습적인 사격과 과감한 수류탄 투척으로 적의 은거지가 초토화 시키는데 성공했다.이 전투에서 두 신병은 북한군 군관 1명을 포함 15명의 포로를 생포하는 등 큰 전공을 세웠으며,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51년 7월 1계급 특진과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국가보훈처는 광복회․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차경신 선생을 5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30일밝혔다.선생은 국내에서 부인회, 간호대 및 청년단을 조직하여 활동하였고,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비밀요원으로 활약했으며,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어학교 초대교장 및 대한애국부인단 총단장 등을 역임하며 독립운동을 지원했다.1933년부터 39년까지 대한여자애국단 총단장으로 각지에 지회를 확대 조직하고 임시정부 및 국내외 동포들의 구제사업에 힘썼으며, 이밖에도 도산 안창호와 연계 하에 국민회, 흥사단에서 활동했다.광복의 순간까지 독립운동을 위한 군자금조달과 여성교육에 큰 몫을 담당했던 선생은 1978년 9월 28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별세했다.선생의 활동은 여성들에게 정치의식, 자유민주주의 의식 등을 고양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쳐 자신이 삶의 주체이며 인격체라는 것을 자각하는 계기를 만들었다.해방 이후 차별받는 여러 권리들을 주장하게 되는 여성운동의 역사를 계승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로를 기려 1993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