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추진 중인 10조원대 대형무기 도입사업 가운데 가장 먼저 해상작전헬기가 미국의 ‘시호크’(MH-60R·사진)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2017년까지 5890억원을 들여 시호크 8대를 먼저 도입한 뒤 향후 2025년까지는 7000억원을 들여 국산 헬기 10여대를 보강할 계획이다.정부 소식통은 1일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이 시험평가와 가격협상을 끝내고 시호크로 선정된 것으로 안다”며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31일 국방부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다.최종 도입 결정은 23일쯤 열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이뤄진다. 해상작전헬기 입찰 기종은 당초 4개로 막판까지 유럽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링스 와일드캣(AW-159)과 미국 시호크가 경쟁했다.링스 와일드캣이 인도까지 30개월이 걸리는 반면 시호크는 36개월이 걸려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됐었다. 소식통은 “당초 가격과 인도시기 문제로 협상에 난항을 겪던 시호크는 미 해군성이 직접 나서 인도시기가 늦어지면 미 해군에 납품될 물량을 한국에 먼저 보내겠다는 조건까지 내걸어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전했다.해군은 와일드캣보다 활동반경이 넓고 탑재중량이 큰 시호크를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덴마크도 지난해 11월 우리와 같은 기종을 두고 경쟁하다 시호크 9대를 6억8000만달러(약 7200억원)에 최종 계약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도입 비용이 늘어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앞서 한국국방연구원(KIDA)도 6878억원까지 예산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방사청은 “현재 내부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종 결정은 방추위 심의 후에 이뤄진다”고 밝혔다.조병욱 기자

"토익 등 영어시험 점수가 낮을수록 카투사 합격에 유리하다던데…"입대 적령기 아들을 둔 K씨(52)는 최근 지인들과의 송년모임에서 이런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다. 어떠한 종류의 공모에서든 성적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였기 때문.주한 미군 지원업무를 맡는 카투사는 영어시험 성적이 일정 기준을 넘는 희망자로부터 지원을 받아 추첨으로 선발하는데 영어시험 점수가 낮을수록 잘 뽑힌다는 지인의 얘기는 K씨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기에 충분했다.지원자의 영어시험 성적을 여러 점수대로 나누어 추첨하는데 고득점자군(群)보다 커트라인을 살짝 웃도는 저득점자군에 지원자가 덜 밀집돼 경쟁률이 낮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여졌다.K씨는 모임 뒤 아들에게 이 말을 전하며 "자세히 알아보라"고 했다.군 복무기간이 짧아지고 예전보다 병영생활 여건도 개선됐지만 대한민국 청년에게 군 복무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의무사항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현실 속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군 복무기간 영어 실력도 키울 수 있어 카투사(KATUSA)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고 있다. 그러나 K씨가 접한 이야기처럼 다소 황당한 정보가 인터넷이나 구전으로 퍼지면서 카투사 지원을 준비하는, 입대를 앞둔 청년들과 그 부모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성적 낮으면 잘 붙는다는데…진짜예요?" = 31일 병무청과 주요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카투사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는 '영어시험 점수가 낮을수록 합격률이 높다는 게' 사실인지를 묻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특히 2013년 입대자를 선발하는 올해 전형의 합격자 발표가 있었던 지난달 이후 이러한 게시글이 많아졌다.아이디 'Th****'는 한 카투사 정보공유 카페에 "카투사 합격자 점수대를 보니 토익 780점을 겨우 넘긴 사람들이 많이 합격하는 것 같다"며 "인터넷을 보니 900점대 응시자가 합격했다는 글이 뜸한데 점수가 낮을수록 합격할 확률이 높은 게 사실이냐?"라고 묻는 글을 올렸다.다른 누리꾼은 "이번에 토익 845점이 나왔는데 780점만 넘기면 토익 점수와 상관없이 합격 확률은 똑같은가?"라며 "점수대별로 뽑는다고 하니 점수 절대치와는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린다"고 적었다.이렇다 보니 여러 차례 토익 시험을 치러 다양한 점수대의 성적표를 가진 사람이 더 낮은 성적표로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아이디 '꼭제발****'은 "토익 점수 860점으로 지원하려고 생각했는데 780∼850점 점수대가 합격 확률이 제일 높다고 들었다"며 "이전에 친 825점 성적표로 지원하는 게 가능하냐?"라고 물었다.카투사 지원을 희망하는 다른 누리꾼도 "800점대와 900점대 두 개의 점수가 있는데 어떤 것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까?"라고 질문했다. 아이디 '반*'은 "점수가 (아주) 낮거나 (아주) 높은 경우의 사람들이 적으니까 점수가 보통이면 뽑힐 확률이 더 낮다"며 "지원자 가운데 일부러 점수를 낮게 해서 지원하고 추후 성적을 수정할 수 있는 기간에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실제 점수대 구분해 따로 추첨 = 병무청은 실제 카투사 지원자들의 영어시험 성적을 특정 점수대로 나눠 별도로 추첨한다. 성적을 상·중·하로 3등분해 비슷한 점수를 받은 지원자끼리 경쟁하도록 하는 것.토익(TOEIC)을 예로 들면 780점이 지원자격의 하한선으로 돼 있으며 780∼850점, 851∼920점, 921∼990점 등 세 그룹으로 지원자들을 묶은 뒤 각각 추첨을 진행한다.다만, 이 과정에서 그룹별 지원자 비율에 맞춰 선발자를 뽑기 때문에 성적의 높고 낮음과는 상관없이 같은 기회가 보장된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병무청 관계자는 "각 그룹에서 일정한 수의 합격자를 뽑는 게 아니라 그룹별 지원자 밀집도에 맞춰 모든 그룹에서 똑같은 비율의 합격자가 나오도록 하기 때문에 성적이 높든, 낮든 균등한 기회를 얻는 셈"이라고 말했다.병무청은 토익 외에도 텝스(TEPS), 토플(TOEFL), G-TELP, FLEX 등 5종류의 영어시험 성적표를 인정하는데 시험 종류에 상관없이 성적에 따라 전체 지원자를 상·중·하 3그룹으로 나눠 추첨한다.올해 치러진 전형에서는 1천930명을 뽑을 계획이었는데 1만4천729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7.6 대 1이었다. 상위 성적 지원자 7천547명 가운데 984명이 뽑혀 합격률이 13%였고 중위, 하위 그룹 내 합격률도 13%로 동일했다.병무청 관계자는 "합격자 수는 일부 점수대에서 더 많을 수 있지만, 비율은 어느 점수대나 똑같다"고 설명했다.◇월별 경쟁률에는 차이 있어 = 카투사는 1년에 한 번 뽑는다. 이듬해 입대할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9월에 희망자를 모집해 11월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때 입대 희망시기(월)를 지원자가 결정하도록 하는데 이로 인한 경쟁률 차이가 생긴다.병무청 관계자는 "대학생 지원자는 휴학·복학 과정에서 공백을 최소화하려 하는데 그러다 보니 3∼4월까지는 지원자가 몰리고 연말에는 지원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부대 입장에서는 월별 인력 수요가 정해진 상황에서 지원자는 특정 시기에 쏠리다 보니 지원자들을 월별로 나눠 추첨하면서 월별 경쟁률에 차이가 생기는 것. 올해 전형(2013년 입대 희망월 기준)의 경우 월별 경쟁률은 1, 2월이 9.4 대 1, 3월이 9.5 대 1, 4월이 8.6 대 1, 5월이 7.4 대 1, 6월이 6.5 대 1, 7월이 6.8 대 1, 8월이 7.1 대 1, 9월이 7.5 대 1, 10월이 7.0 대 1, 11, 12월이 6.3 대 1이었다.이 관계자는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시기별 쏠림이 조금 줄어들 것"이라며 "선발 절차가 세세히 공개되지 않다 보니 시중에 불필요한 오해가 떠도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글로벌호크가 도입되면 대북 정보 능력은 종전과는 차원을 달리하게 될 겁니다.”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고(高)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판매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한 것을 두고 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군은 그동안 대북 정보를 미군의 정찰위성에 의존하며 ‘더부살이’를 해야 했다.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과정에서도 자체 정찰능력이 부족하다보니 미군으로부터 위성사진 정보를 언제 받느냐에 목을 맸다. 이 같은 ‘정보종속’에 종지부가 찍어질 전망이다. 최첨단 정찰기 피스아이에 이어 글로벌호크 도입으로 한반도에 독자적인 ‘거미줄 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한반도에 구축되는 독자 대북 감시망글로벌호크 정보 수집 능력이 웬만한 정찰위성과 맞먹는다.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장비를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다. 작전 비행시간은 38∼42시간이며 작전 반경은 3000㎞에 이른다.군 관계자는 25일 “북한 지역 대부분을 정밀정찰할 수 있다”며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하루 수차례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위성보다 정보수집에서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호크에는 적외선 전자·광학탐지 장치와 전천후 영상레이더(SAR), 지상목표물 탐지장치, 임무통제 장치, 통합신호정보 및 영상정보 시스템, 통신장비, 이동표적 추적장치가 탑재된다.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정보 역량 강화에 부심해온 군 당국은 글로벌 호크가 도입되면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기뻐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면 아무래도 이전만큼 미군과의 정보 공유가 원활할 수 없다고 우려했으나 글로벌호크가 그 공백을 상당 부분 메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격이다글로벌호크 도입에는 아직 큰 걸림돌이 남아 있다. 바로 가격이다. 미국 국방부가 미 의회에 통보하면서 제시한 가격은 우리의 예상치를 크게 웃돈다. 우리나라는 당초 1세트(4대) 가격을 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해 9400억원까지 가격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과 가격을 낮추는 실무 협상을 진행해왔다.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미 의회에서 승인되면 미측에서 우리에게 LOA(구매수락서)를 보내고, 방사청은 LOA를 검토해 조건에 맞으면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며 “우리가 책정한 예산(가격) 안의 범위에 들어오지 못하면 구매 협상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관행적으로 판매 예정 국가와의 협상에 대비해 의회에 판매예상 가격을 최대한 높게 통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는 것이다.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주일 미군기지 등에서 운용하는 글로벌호크를 판매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한 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중 한국이 처음이다.미국 공군은 현재 블록 20형의 글로벌호크를 실전 배치했으며 제작사인 노스럽그러먼은 올해까지 최신형의 블록 30형 26대를, 2015년까지 블록 40형 15대를 각각 생산할 계획이다. 안두원 기자

외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군용으로 도색된 스포츠카 '포르쉐 911'이 등장해 화제다. 네델란드 한 도시에 주차된 것을 촬영한것으로 추측되는 이 자동차는 독일 스포츠카 제작업체인 포르쉐가 만든 '911카레라 4S'로 알려졌다. 스포츠카 대부분은 화려한 원색이 연상되지만 이 차량은 육군용 장비에 사용하는 3색 얼룩무늬(우드랜드)를 무광으로 도색됐다. 911카레라 4S는 상시 4WD(네바퀴굴림)을 갖춘 차량으로 배기량 3000cc엔진을 탑재하고 가격은 1억6000만원 정도로 최고 속도 297km/h까지 낸다. 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사진=웹웜벳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장식한 미국이 냉전기간 중 선보였던 패튼 전차 시리즈. 패튼 전차는 M60를 끝으로 더 이상 개발되지 않았고 미국은 M60 후속 모델 연구에 돌입했다.미군은 1960년대부터 MBT-70과 XM803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새로운 전차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막대한 연구비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미국 의회는 1971년 모든 사업을 중단시켰다. 이후 XM815 개발계획이 다시 추진됐고 1976년 XM1 에이브럼즈라는 이름의 시제품 전차가 1976년 미군에 처음으로 인도됐다. 이 같은 산고를 거친 뒤 M1 전차가 정식으로 탄생했고 1980년부터 30년 넘게 미국 육군과 해병대가 주력전차(MBT·Main Battle Tank)로 운용하고 있다. M1 뒤에 붙는 에이브럼즈는 베트남 전 당시 미군 사령관을 지냈고 미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크레이튼 에이브럼즈 장군 이름을 딴 것이었다.M1은 다방면에서 큰 진전을 이뤄냈다. 동력 장치로는 그 전까지 전차들이 디젤 엔진을 쓰던 것에서 벗어나 가스 터빈 엔진을 사용했다. M1 전차는 최고 속도도 시속 72㎞에 이른다. 이 엔진은 1500마력의 힘을 낸다. 덕분에 M1 전차는 60t에 이르는 중량에도 날렵하게 전장을 누빌 수 있었다. M1에 적용된 복합장갑도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것이었다. 복합장갑은 말 그대로 강철과 다른 성분을 복합적으로 사용한 장갑이다. 복합장갑은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장갑판을 이중으로 만들고 장갑판과 장갑판 사이에 세라믹 등을 채워 넣는다. 이 같은 구조로 방호력을 크게 높였다.M1의 주포는 전 모델이었던 M60의 105㎜ 강선포를 그대로 사용했다. 그러나 M1 개량형인 M1A1 전차는 주포로 120㎜포를 장착했다. 길이 5.8m의 주포에서 발사된 포탄은 음속의 5배 속도로 날아가 3㎞ 떨어진 표적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격통제장치의 개선으로 조준과 포 사격의 정확성을 높였다. 이 같은 성능을 지닌 M1 전차는 우리 육군의 주력인 K1 전차, 일명 ‘88 전차’ 개발의 모태가 됐다. M1의 실전 능력은 중동에서 꽃피웠다.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군은 ‘사막의 폭풍’ 작전에 M1 전차를 대량 투입해 사담 후세인이 공들여 키워놓았던 이라크 육군 기계화 부대를 궤멸시켰다. 반면 미군의 M1은 이라크 군에게 한 대도 피격되지 않았다는 게 미국의 공식 기록이다.2003년 이라크전에서도 M1은 맹활약을 펼쳤다. 그러나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뒤 벌어진 비정규전에서 M1 전차는 많은 피해를 봤다. 급조폭발물(IED)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다.하지만 종합적으로 M1은 아직 쓸 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군은 M1 계열 전차 개량형을 개발 중이다. M1A3가 될 개량형은 2014년 시제품이 나오고 이르면 2018년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첩보위성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글로벌호크(RQ-4)무인 정찰기’도입협상에서 도입비용보다 도입이후 우리군이 독자적으로 활용에 지장 없는 구매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 24일 글로벌호크 4대를 한국에 판매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하고 이 같은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그 동안 한국은 글로벌호크에 대한 도입주장설이 꾸준히 나돌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고고도 무인정찰기를 구매하려면 미국에서 의회를 통과해야하므로 한미 간 실무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당시 김 장관은 “지금은 (미 의회의 글로벌호크) 수출을 승인한다 안 한다는 단계가 아니다. 가격이 비싸서 낮추는 협상을 하겠다”고 전했다.고고도 무인정찰기는 지난해 3월 김 장관이 ‘국방개혁 307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력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가격문제는 예전부터 문제…안 팔겠다더니 '급' 변경글로벌호크 지상관제동.이처럼 이미 도입이전부터 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었던 셈이었다. 미국은 지난달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하부기구인 안보협력위(SCC) 회의에서 글로벌호크에 대해 논의했다.여기서 한국은 FMS(대외군사판매)에 대한 지위 격상과 재즘 미사일, 글로벌호크 정찰기 수출 허가 요청했으나 미국은 기존 미온적인 자세에서 한국 대선이후 갑자기 판매의향을 보이고 나섰다.원래 글로벌 호크는 미국 군수품 중 수출이 가장 엄격히 통제되는 ‘카테고리 1’에 속해 있어 온전한 풀세트로 구입한 나라는 없었다.글로벌호크가 운용되는 나라는 미국외 독일로 지난 2010년 탑재체(레이더 및 각종 감시장치)를 제외하고 비행체와 지상관제장비만 구입했다. 또 일본도 글로벌호크를 이 같은 방식으로 구매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국가의 글로벌호크 구매형태는 미국 최상위 고급기술로 인한 독립적인 작전에 간섭을 받거나 운용유지비의 상승을 예견한 것으로 분석된다.양욱 한국국방안보 포럼 연구위원은 “요원교육과 운영매뉴얼 습득 등 도입시점부터 독자적 운영은 어렵다고 본다”며 “어떤 조건으로 협상해 도입하느냐에 따라 운영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또 다른 의견도 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그동안 글로벌호크를 한국군이 도입 하더라도 미군 관리 하에 두겠다는 것으로 예상 돼왔다”며 “비싼 글로벌호크대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27일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탑재체를 포함한 풀세트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며 "자세한 것은 美정부로부터 오파(LOA)가 접수된 이후에 가격, 판매조건, 기술조건 등을 검토한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사진=노드롭 그루먼

한번 이륙하면 32시간 작전이 가능한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의 능력은 첩보위성이상의 수준이라고 전해지는 가운데 각종 임무능력에 대해 파악해 본다.개발 기간만 20년을 투입한 걸린 RQ-4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는 날개 39.9m, 길이 14.5m, 높이 4.7m  무게 14.628t의 대형 무인정찰기다.RQ-4 글로벌호크악천후와 탁월풍(일정기간 동안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도 19.8㎞ 이상에서 32시간 동안 비행해 미사일과 대통포 등 요격 위협에서 벗어나서 운용할 수 있다.또 3000㎞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정밀한 감시와 활동이 가능하고 임무 설정 후 자동으로 이륙, 임무 비행, 착륙이 이뤄지고, 지상 조종사가 전투 중 즉각적인 감시 요구에 대응해 원하는 곳으로 투입된다.여기에 탑재된 고감도 센서는 날씨에 상관없이 주야 감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글로벌호크의 정보수집은  탑재한 통합센서장치(ISS)를 통해 획득한다.이는 항공용 슈퍼컴퓨터와 맞먹는 공통 신호 프로세서를 통해 작동되는 전천후 합성 개구 레이더(SAR·Synthetic Aperture Radar), 이동표적 지시기(GMTI·ground moving target indicator), 고해상도 전자광학센서(EO·Electo-Optic) 디지털 카메라, 3세대 적외선 센서(IR·Infrared)로 구성된다.글로벌호크가 촬영한 관측영상.노드룹 그루먼의 글로벌 호크 국제사업부 관계자는 “글로벌호크는 타 기종들에 비해 탑재량이 가장 높은 고고도 정찰 능력을 가졌다”며 “U-2 정찰기의 경우 한 기체에 1가지 종류 센서만 탑재해서 SAR, EO, IR 등을 함께 탑재한 글로벌호크와는 비교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글로벌호크는 현재 평균 임무 성공률은 92.1%를 기록하고 있다”며 “리비아 작전의 경우 무려 100%의 완벽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전했다.고고도 무인정찰기는 지난해 3월 김 장관이 ‘국방개혁 307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력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글로벌 호크는 미국 군수품 중 수출이 가장 엄격히 통제되는 ‘카테고리 1’에 속해 그동안 한국 등지 수출에 난색을 표명해왔다.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사진·자료제공=노드롭 그루먼

군은 26일 서해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하는 올해 마지막 해상 사격훈련을 했다. 서부전선 최전방 애기봉 등탑 점등과 관련한 북한의 비방을 고려해 훈련은 비공개로 진행됐다.합참 관계자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북도서방위사령부(해병대) 주관으로 인천 옹진군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K-9 자주포와 대공화기 등을 이용한 해상사격훈련을 했다”며 “이번 훈련은 계획에 따른 정기적 훈련이며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이날 훈련에는 섬에 배치돼 있는 K-9 자주포와 105㎜ 박격포, 대공화기 등 40여문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음향탐지레이더(할로)와 대포병탐지레이더(아서)를 가동하고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살폈다. 이날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관측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부대는 사격훈련에 앞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훈련 사실을 통보하고 조업에 나선 어선을 통제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25일 북한 노동신문은 개인 필명의 글을 통해 “(남한이) 애기봉 등탑 점등에 나선 이유는 새 정권 출현을 앞두고 남북관계를 무력충돌이라는 극한점으로 몰고 감으로써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계속 유지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하며 비방 수위를 높였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글로벌 호크’ 4대의 1년 운영유지비가 공군 주력 전투기 135대의 유지비보다 더 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미 도입비용이 1조원이 넘을 경우를 대비한 타당성 재검토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1∼8월 진행한 사업타당성 재조사 결과 글로벌호크 1세트(기체 4대+부품 등)를 20년간 운영하는 비용이 6조원으로 추정됐다. 1년에 3000억원이 드는 셈이다. 공군 전투기 KF-16 135대의 연간 운영유지비는 2000억원이 채 안 되며 F-15K 전투기 60대도 연간 1000억원 수준이다.재조사는 총사업비가 최초보다 30％ 이상 증가할 경우 사업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해야 하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것이다.재조사에서는 글로벌호크 도입 사업에 모두 1조105억원이 필요하다는 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 11월 제시한 9400억원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정부는 4800억원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미국의 요구에 따라 도입 예산을 2배 이상 늘려야 할 형편이다. 1조원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될 경우 예산 증액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당초 2008년 사업을 시작하며 도입비용으로 2487억원을 책정했다가 이듬해 미국에서 4000억원 수준을 요구하자 예산을 4800억원으로 수정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대폭 조정했다.정부 관계자는 “대북 감시전력 확충을 위해 글로벌호크 도입이 시급하지만 가격이 계속 상승해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팬텀아이나 글로벌옵서버 등 대체 기종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아직 실전 배치가 되지 않아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중·일 양국에서 권력교체 작업이 벌어지면서 잠시 잠잠했던 동중국해에 다시 격랑이 일고 있다.일본의 중의원 총선이 끝나자마자 중국이 센카쿠 제도(중국명: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와 관련, 일본을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중국의 항공기와 선박들이 잇따라 센카쿠 제도 주변해역을 휘젓고 다니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일본 측에 ‘외교적 담판을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공식 출범하는 일본의 아베 신정권이 총선 때의 극우 공약을 잠시 접고 중국에 특사를 파견하거나 센카쿠 공무원 상주 계획을 유보하는 등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중국의 불만을 완전히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센카쿠 문제가 중·일 관계를 뒤흔들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센카쿠 갈등 격화는 한반도 주변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에 내년 초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중·일 권력교체 후 재고조되는 군사 신경전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중국 비행기가 센카쿠 해역에 접근해 자위대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국가해양국 소속의 ‘Y-12 프로펠러기’가 이날 낮 센카쿠 제도 방향으로 남하하자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들이 긴급발진했다. 중국 비행기는 자위대 전투기가 출동하자 센카쿠 제도 북쪽 120㎞ 지점에서 항로를 동쪽으로 틀었고, 그 후 북쪽으로 돌아갔다. 중국은 지난 22일에도 같은 비행기로 센카쿠 영공 접근을 시도한 바 있다. 일본의 난징(南京) 대학살 75주년인 지난 13일 중국 해양감시용 ‘B-3837 프로펠러기’가 센카쿠 영공을 근접비행했던 것을 합하면 이달 들어 세 번째 영공접근 시도다.바다에서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이날 중국 선박 4척이 센카쿠 인근의 일본 영해에 접근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도 중국 해양감시선 3척이 센카구 인근의 영해에 진입해 일본 해양보안청을 바짝 긴장시켰다. 중국군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가 이끈 자민당이 일본 총선에서 승리한 지 이틀 만인 지난 18일 남해함대 항공사단 소속 전투기들을 동원해 센카쿠에서의 무력 충돌상황을 가정한 원거리 해상 공습 훈련을 실시했다.이에 맞춰 중국 내에서는 중·일 간 군사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4일 센카쿠에서 군사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담은 ‘국제형세 황서-세계정치와 안전보고(2013)’를 발표했다. 사회과학원은 이 황서에서 “센카쿠 문제로 중·일 관계가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나빠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댜오위다오에 인원을 상주시키거나 자위대의 댜오위다오 방위 병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갈등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할 때 중·일 관계와 동북아 안정은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14일 오후 중국 어업감시선 1척이 센카쿠 제도 북동쪽 약 22㎞ 부근을 항행하자 일본 자위대의 P3C 초계기가 출동해 근접 감시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중국의 압박 속 아베의 선택아베 신임 총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총선과정에서 노다 정권의 무기력한 센카쿠 대처를 성토하면서 중국에 강경대응할 것임을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다.하지만 총선이 끝나자 중국에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센카쿠 열도에 공무원 상주 공약을 유보하는 등 중국과의 외교적 타협을 노리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중국과의 정면충돌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일본 외교가에서도 센카쿠 문제를 대화로 풀자는 온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이임한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郞) 전 주중 일본대사는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센카쿠에 외교상 다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국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센카쿠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일본이 아무리 ‘센카쿠를 실효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권 분쟁이 없다’고 말해도 국제사회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소신발언이다.니와 대사는 특히 센카쿠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면서도 이 문제가 양국군이 출동하는 상황인 ‘임계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의 후임인 기테라 마사토(木寺昌人) 신임 주중 일본대사도 비슷한 입장이다. 기테라 대사는 “중·일 관계 개선이 나의 첫 번째 임무”라며 “서로에 대해 악화된 양국민들의 감정을 풀기 위해 다방면에서 교류를 증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아베 정권이 유화제스처를 보이자 곧바로 외교적 담판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영토주권을 유지하겠다는 결심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댜오위다오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과 담판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 말하는 담판은 일본이 센카쿠 국유화 조치를 무효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제로 대화를 통한 타협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