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군 결핵관리사업 강화를 위한 결의문 선포식' 행사를 갖는다. 7일 오후 국군 의무사령부에서 국군의무사령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가 결핵관리사업 및 군 결핵관리사업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군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결핵환자 및 접촉자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합의한다. 국가 결핵관리사업 및 군 결핵관리사업 강화를 위해 국군의무사령부는 군병원 결핵관리담당자 지정, 국가 결핵관리통합체계를 활용한 환자 추적관리, 결핵관련 객담검체 국가기관 검사의뢰, 사업 관련 전군 조정·지원 역할 확대 등 군 결핵관리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군 결핵환자관리 및 역학조사를 위한 전담인력편성, 결핵관련 객담검체 무료검사, 잠복결핵환자 진단 및 치료 지원, 국가 결핵관리통합체계 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군 결핵관리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결핵은 군은 단체생활이라는 특수성으로 결핵환자 발생 시 전파 및 유행위험이 높으며, 군복무 중 결핵에 잠복감염된 경우, 전역 후 사회에서 결핵발병 및 전파가 가능함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최근 명중률 문제로 논란이 된 장거리대잠 어뢰(홍상어)가 양산재개를 위해 각종문제를 보완한 시험발사를 한다. 6일 방위사업청은 8월까지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기술적인 검토 후에 보완사항을 반영해 추가 품질확인사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에 따른 결과에 따라 홍상어 2차 양산 재개 여부를 판단하고, 이미 도입된 홍상어에 대해서도 추가 보완을 할 계획이다. 홍상어는 지난달 25일 실시한 4차 품질확인사격시험에서 불합격됨에 따라 더 이상 품질확인사격시험만으로는 홍상어 성능에 대한 충분한 신뢰도 확보가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사청은 4일 청장 주관으로 ADD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등 관련 기관장들과 대책회의에서 체계개발 수준의 상세한 기술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해결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거리 20㎞, 길이 5.7m, 지름 0.38m, 무게 820㎏에 달하며 1발당 가격은 20억 원의 홍상어는 2000년부터 9년간 ADD가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장거리 대잠어뢰다.홍상어가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으려면 시험평가에서 명중률이 75% 이상이 돼야 한다. 홍상어는 지난해 7월에도 시험발사 때도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고 유실된 바 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사진=LIG넥스원

북한이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제재와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한반도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이번 전쟁연습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 버릴 것"이라고 선언했다.또 판문점에 개설된 북한군과 유엔군사령부 직통전화를 끊겠다고 경고 하면서 2차, 3차 대응조치를 연속적으로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유엔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북제재와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에 반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직통전화 단절은 정전협정 체제 속에서 구축해 놓은 북미 채널을 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분석돼 결국 '평화협정 체제'로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정면으로 거론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정전협정이 실제로 백지화되면 형식적으로는 전쟁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 남북간 군사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이에 따라 군은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위협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압박하는 기만전술로 평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사진=미해군 블루엔젤스>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시퀘스터'가 발동 되면서 미군의 자랑거리인 해.공군의 에어쇼도 당장 4월부터 볼 수 없게 됐다.지난 1일 미국 NBC에 따르면 미 공군은 예산삭감의 이유로 공중 에어쇼 비행팀 '선더버드'는 당장 4월부터 시작하는 행사일정은 물론 올해 전체 일정을 취소 시켰다.미 해군의 에어쇼 비행팀 '블루엔젤스'역시, 이달행사 이후 일정을 취소하고 나머지 일정의 진행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미 해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 축소로 해군 '블루엔젤스'에서만 280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에어쇼 비행팀은 각 군의 베테랑 조종사와 지상요원등 130여명이 팀을 이루어 미국 각 도시를 순회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에는 한국에서도 정밀한 비행을 선보인 바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시퀘스터에 서명하면서 미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전체 예산에서 90조 원을 삭감하고 이중 전체의 절반 이상인 50조 원이 국방예산에서 삭감돼 미군이 관련된 산업에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미군 장갑차에 달린 원격사격장치.<사진=순정우 기자>방위사업청은 5일 최전방 GP 및 GOP에서 주․야간 북한군 GP 및 DMZ를 감시하고 적 도발 시 즉각적인 대응사격이 가능한 원격사격통제체계 사업을 추진한다.  원격사격통제체계는 감시·타격·통제시스템으로 구성돼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원 거리 적의 움직임을 아군의 소초에서 주․야간 감시하고 적 도발 시 원격으로 조종해 사격하는 무기체계이다. 아군 병사의 생존성과 사격의 정확성을 높힐 수 있도록 설계돼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원격사격통제체계와 유사한 장비가 장갑차와 경비정 등에 장착돼 운용되고 있다. 한국군이 본격적으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사업청은 국내 여러 업체에서 이미 개발한 경험과 수출 실적이 있고 판단, 국내구매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은 오는 7일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까지 제안서를 접수받고 제안서평가와 시험평가를 거쳐 내년에 업체를 선정한 후 2015년부터 전방 GP 초소 등에 배치할 예정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9년 동안 추진돼 왔던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광주 서·광산구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이 물꼬를 트게 됐다.민주통합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 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5명 중 232명 찬성으로 통과돼 광주 군공항을 비롯한 도심지 군공항 이전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지난 2004년 17대 국회에서 김 의원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처음 발의한 이후 무려 9년여 만이다.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자치단체장이 대체부지를 제시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이전후보지를 선정해 해당 자치단체장에 통보한뒤 '이전부지 선정위'의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토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또 이전 후보지 단체장은 주민투표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군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고 국방부 장관은 선정위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한다.이에 따라 지난 1964년 광주 군 공항이 창설된 이후 49년 동안 소음에 시달려 왔던 광주지역 1만9000세대, 5만3000여 명의 숙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김 의원은 "무려 49년여 동안 5만3000여 명의 광주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집단 노이로제에 시달려 왔다"며 "군 공항 이전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은 늦은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동·서해에서 잠수함 기동훈련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작년 말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동계훈련 때는 122㎜ 방사포와 자주포, 해안포 등을 동원한 포 사격을 예년보다 3배나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6일 "북한군의 잠수함(정)이 동해와 서해에서 본격적인 기동훈련에 착수했다"면서 "이번 동계훈련은 어느 해보다 강도 높게 실시됐고 포 사격 훈련은 3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특히 북한군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인 지난달 25일 4군단 포병부대를 동원해 서울을 가상 목표로 모의 사격훈련을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모의사격훈련은 실제 포탄을 발사하기 전까지 과정을 일사불란하게 재연하는 훈련을 말한다.다른 소식통은 "북한군은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되는 내주에 대규모 국가급 훈련을 시작할 것"이라며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육해공군 대규모 화력 훈련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병력과 장비의 실기동 훈련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군 당국은 북한군의 강화된 훈련이 실제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감시·대비태세를 강화했다.군의 한 소식통은 "우리 군의 금강(영상)·백두(신호) 정찰기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 주한미군의 고공전략정찰기 U-2 등을 동원해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했다"면서 "이들 정찰자산을 평시보다 증강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김영철(대장) 군 정찰총국장이 발표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군사도발 위협을 가했다.합참은 이에 대해 "북한군이 도발해온다면 우리 군은 지금까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강력히 응징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한미는 연합독수리(FE)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유사시 남한 방어를 위한 실기동훈련(FTX)인 독수리 연습은 지상기동, 공중, 해상, 특수작전 훈련 등 20여개 연합 및 합동 야외기동훈련으로 이뤄진다. 한국군은 군단급, 함대사령부급, 비행단급 부대의 20여만명이, 미군은 주로 국외에서 증원되는 육·해·공군, 해병대 1만여명의 병력이 각각 참여하고 있다.

북한이 5일 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서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하면서 위협 수위를 높였지만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는 1990년대부터 수차례 있었다. 우선 1991년 3월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유엔군 측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이 임명된 것에 반발해 군정위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고 그 다음 달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중감위)의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정전협정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1993년 1월 당시 중감위 회원국이었던 체코연방이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자 이를 구실로 그해 4월 중감위 체코 대표단을 강제로 철수시키기도 했다. 다음해 4월 북한은 당시 외교부 명의로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실제로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미국에 제기한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나서 군정위 북측 대표단을 판문점에서 철수시켰다. 당시 외교부 성명은 "정전협정은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빈 종잇장(백지)"에 불과하다고 주장, '정전협정은 백지'란 표현이 이때부터 등장했다. 1994년 5월에는 군정위를 대신해 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개성에 설치하고 그해 12월에는 중국 군정위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이어 다음해 2월에는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을 판문점에서 철수시키고서 그해 9월 중감위 사무실을 아예 봉쇄했다. 이는 군정위와 중감위 설립 근거인 정전협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로, 북한은 이 시기부터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주장하면서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본격적으로 요구했다. 북한은 1995년 10월 18일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이러한 태도를 계속 취한다면 정전체제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해 4월 4일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정전협정 제1조(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유지와 관리) 이행 의무를 포기한다고 선언한 북한은 그 다음 날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200∼300명의 무장병력을 투입하고 박격포 진지를 구축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켰다. 특히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엄포'는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대북 군사제재에 대한 대응의 성격이 강했다.북한은 2003년 '독수리' 훈련 등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한 달 앞둔 2월 17일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조선반도 주변에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무력을 집결하고 우리에 대한 제재를 가해온다면 조선인민군은 정전협정의 모든 조항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해 7월 1일에는 미국의 전력증강계획을 비난하는 판문점대표부 대표의 담화를 통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력증강을 개시하는 경우 미국이 정전협정을 전면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즉시 협정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주권침해에 대해 모든 잠재력을 총동원한 강력하고도 무자비한 보복조치를 단호히 취하겠다"고 위협했다.북한은 2006년 8월에도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을 비난하면서 "미국의 이번 전쟁연습을 정전협정의 무효를 선언하는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인민군 측은 앞으로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우리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면 자신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해왔던 북한은 정부가 2009년 5월 26일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하자 즉각 그 다음 날 판문점대표부 성명을 통해 "우리 군대는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정전협정이 구속력을 잃는다면 법적 견지에서 조선반도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며 우리 혁명무력은 그에 따르는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서해 상에서 한·미군의 군함과 일반 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고 위협했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 휴전과 함께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서명했고, 이 협정에 따라 남북 사이에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설치됐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제39보병사단은 지난 4일 북한의 위협과 군사적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의 대비태세를 가다듬기 위한 지·해·공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경남 남해군 인근 해안가에서 펼쳐진 이번 지·해·공 합동훈련은 북한의 핵실험과 18대 대통령 취임 등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북한의 위협과 군사적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이날 훈련은 해군 UDT로 구성된 대항군의 은밀한 침투를 시작으로 해안 경계부대의 감시 강화, 해안 기동타격대 출동, 검문소 점령, 향방예비군 동원, 수제선 전투 등으로 실전적으로 이루어졌다.이번 훈련에 참가한 부대들은 실제 기동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감시장비(TOD) 및 105mm곡사포와 박격포에 의한 조명지원, 해군의 초계함, P-3대잠 초계기 및 LYNX, 공군의 전투기, 육경정, 육군항공의 헬기 등이 참여한 대규모 훈련으로 진행됐다.39사단 관계자는 "우리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합동자산 운용을 통한 합동작전 수행체계 및 제대별 작전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몰아닥친 안보위기는 새 정부의 어깨에 국방예산 증액이라는 무거운 짐을 더 얹어놓았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국방예산 규모를 ‘안보 현실에 걸맞은 적정 수준’으로 추상적으로 표현했지만 지난달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는 ‘국가재정 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으로 적시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대북 억지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시점에 꺼내든 카드였다. 국방예산 증액분을 어느 부문에 집중시킬 것인지, 재원은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인지, 박근혜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군이 2012년 공개한 현무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정부는 북핵 위기에 대응해 대북 타격 능력을 우선적으로 갖춘다는 방침에 따라 대규모 전력 증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국방예산 증액, 대북 억지력 강화에 방점북한이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한 뒤 ‘킬 체인’(Kill Chain)이라는 군사용어가 언론 지면을 장식했다. 킬 체인은 발사 징후를 보이는 북한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과정(탐지-식별-결심-타격)을 일컫는 개념이다. 킬 체인에 실패한 북한 미사일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로 요격해 격추하다는 게 군의 억지 전략이다.군은 애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킬 체인을 2015년까지 구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틀 후 킬 체인의 조기 구축을 지시했다. 북한이 실전배치한 미사일 1000여 기 중 70∼80%가 남한을 겨냥하는 실정에서 킬 체인의 억지력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킬 체인과 KAMD는 현 전력구조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문제는 킬 체인과 KAMD를 구축하는 데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군은 현재 관련 예산 산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합동참모본부에서 킬체인 등 대북 타격능력을 개선할 무기체계 구축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지 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구체적 예산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킬 체인의 일환인 현무 탄도미사일 확보 예산으로 향후 5년간 2조4000억원을 책정했다. 킬 체인에서 탐지 능력을 갖추는 예산만도 조 단위를 넘나든다. 정부가 2021년까지 확보하려는 군사용 정찰위성만도 7000억∼8000억원이 들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미국이 운용 중인 군사용 정찰위성 KH-12는 제작비 1조원에 발사비용 수 천억원이 소요됐다. 킬 체인 구축 비용이 수조원 대에 이른다는 얘기다.◆국방예산 증액 재원 어떻게 마련하나박근혜정부가 증액하겠다는 국방예산은 현재 국방예산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전력운영비(인건비 등 고정비용)와는 별개 항목이다.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방위력개선비, 즉 무기 도입·개발 비용이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국방예산 증액과 관련해 “중장기 국방과제 분야의 예산이 증액될 것”이라고 말했다.전력운영비는 말 그대로 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돈으로 감축하기가 쉽지 않다. 군 내부에서는 전체 국방비의 70%를 차지하는 고정 지출을 고려해 중앙정부에서 방위력 개선비 몫으로 예산을 추가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는데 예산당국에서 배려해주지 않을까 한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박근혜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복지나 교육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한 시점에 국방예산을 늘릴 여지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국방예산 증액도 중요하지만 군에서 지출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자구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군 개혁이 추진됐고 목표는 ‘강하고(strong) 군살 없는(slim) 군대’를 만드는 것이었다”며 “강한 군대 만들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군살 없는 군대를 만드는 데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국방예산 증액 기조가 어떻게 짜일지는 내달 혹은 5월로 예정된 국가재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과정에서 대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부처별로 필요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기획재경부 방침”이라며 “새 정부에서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곳이 아닌데 특정 부처에만 예산을 더 배정했다가는 뒷감당이 안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