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을 늘리려면 군 내부의 비효율성부터 줄여나가야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산업연구원(KIET)의 안영수(사진) 방위산업실장은 3일 “북핵 위기 등으로 국방비 증액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국민들로서는 복지예산이 국방예산으로 가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경제침체기에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예산 지출 여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대선 기간 135조원 규모의 복지공약을 내건 박근혜정부는 세출 합리화로 마련한 재원을 복지 부문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초 국방예산은 증액 대상이 아니었다.안 실장은 “국방비 증가는 기본적으로 북핵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며 “대선 공약은 지출을 9% 줄여 복지예산에 충당하겠다는 것인데, 외부 환경 변화로 정부 방침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국방예산 증액 방침이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산 배분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존 방위력 개선 사업도 내부적으로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실장은 “군은 새로운 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싶어 하지만, 무기 증가에 비례해 전투력이 증강되는 것은 아니다”며 “예를 들어 북한 장사정포 대응 전력을 육·해·공군이 모두 가지는 게 정말로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정비용 절감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방위력 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이전에 필요성이 인정됐더라도 이를 다시 검토해 재조정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그러려면 국방예산에 대해 조언하고 검증할 민간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효율적인 사업이 되려면 군이 제기하는 전력소요를 검증하고 무기 도입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능이 더 보강돼야 한다”면서 “민간에서 사용하는 검증 및 분석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를 더 늘리고 활용도를 높이면 효율적 예산 집행과 투명성 제고라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

지난해 10월 ‘노크 귀순’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군이 최전방 지역에 북한군 감시 및 유사시 대응을 위한 원격사격통제체계를 구축한다.방위사업청은 5일 최전방 GP(소초)와 GOP(전방초소)에서 비무장지대와 북한군을 감시하고 도발 땐 즉각적인 대응사격이 가능하도록 원격으로 제어하는 사격통제체계를 2015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적외선 카메라가 부착된 K-6(구경 12.7㎜) 기관총.원격사격통제체계는 적외선 카메라가 부착된 기관총을 원격 조종해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는 먼 거리의 적을 감시, 통제하는 개념이다.군 관계자는 “원격사격통제체계가 한정된 병력 상황 아래서 경계 작전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유사시 병사가 직접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생존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방사청 관계자는 “미국 등 나른 나라에서는 원격사격통제체계와 유사한 장비를 장갑차와 경비정 등에 탑재해 운용하고 있다”며 “국내 여러 업체에서 이미 개발한 경험과 수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국내 구매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내달까지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시험평가 등을 거쳐 내년에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안두원 기자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제작한 4족 보행 로봇(Legged Squad Support System-LS3)이 콘크리트 블럭을 집어던지는 동작을 자연스럽게 해 눈길을 끈다. 최근 인터넷에 오른 동영상은 미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의뢰를 받아 미래형 무기로 개발되고 있는 4족 보행 로봇(Big dog)이 입으로 콘크리트 블럭을 물고 잠시 균형을 잡다가 던지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어 이 Big dog는 미끄러운 얼음판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빠르게 다리를 움직인다. 앞서 Big dog는 산과 비포장 길을 사람이 걷는 속도로 이동하는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한국 공군 차기전투기사업(F-X)에 도전중인 미국의 F-35 전투기가 지난달 22일 내려진 엔진문제로 전기종에 대해 비행중단 조치가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플라이트글로벌에 따르면 미 공군 당국은 비행 중지된 F-35전투기에 대한 비행을 1일 오후부터 재개한다. F-35합동 점검팀은 문제가 해당기종을 제외하고 다른 기종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해당기종에서 발견된 F135 엔진의 저압터빈 균열 문제는 누적피로가 원인으로 파악했다. 이 기종은 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혹한 각종테스트를 거치는 시험기로 사용돼 왔다.이에 따라 나머지 전투기에서는 이 같은 징후나 추가균열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엔진에 대한 추가적인 설계변경을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한 항공기 관계자는 "전투기 개발기간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개선을 거쳐 완제기 생산시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F-35의 엔진문제는 개발의 성숙도로 높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다.지난달 22일 미 국방부는 F-35의 정기검사에서 전투기 엔진의 저압터빈 블레이드에서 균열이 발견돼 모든 F-35에 대해 비행중단 조치를 내렸었다. 당시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결함이 발생할 때마다 미정부 측에 분석을 요청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사진=록히드마틴

국방부는 4일부터 11월 말까지 전국 예비군훈련장에서 올해 예비군훈련을 시작한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동원훈련 약 50만명, 향방기본훈련 약 100만명 등 연인원 360만 여명으로 예년수준의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예비군들에 대한 안보교육을 강화하고, 성과위주의 실전적 훈련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측정식 합격제를 실시해 훈련성적이 우수한 자는 조기퇴소 또는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향토방위훈련을 위해 시․군․구 단위 통합훈련을 실시하고 저격수 훈련도 실거리 사격 중심으로 강화할 계획이며,특전예비군들의 특전부대 입영훈련을 실시해 특수전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동원훈련은 동원보충대대 간부(지휘조)를 실제 전방에 전개해 훈련을 실시하고 5∼6년차 동원 지정예비군에 대한 1박2일 입영훈련도 시험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훈련수요가 많은 서울과 광역시 지역 중심으로 휴일훈련 계획을 약 40% 확대하고 휴일훈련 희망자는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예비군 앱)으로 훈련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전국단위 또는 해당부대의 훈련도 일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정승조 합참의장은  서해 전방지역 해군부대와 육군 미사일부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2일 오전 합동참모본부는 정 의장이 북한이 핵실험 이후, 김정은의 연속된 군부대 시찰과 강도 높은 동계훈련 등으로 무력시위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전방부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군 2함대를 방문한 정 의장은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이례적으로 포병훈련과 특수전 훈련 등 강도 높은 동계훈련을 시행하고 있고, 김정은도 연일 군부대를 방문하는 등 추가도발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정 의장은 "군의 강력한 대비태세가 유지될 때 북한의 도발의지를 꺾을 수 있고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도발시에는 강력하게 응징해야"한다며 "26일은 천안함 폭침 3주기로 전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장은 육군 미사일부대를 방문, 사격임무수행태세를 점검하고 "적 도발시 원점을 포함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야 한다"며 " 싸우면 이긴다는 정신으로 사기가 충천한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사진=합참

<사진=공군>일본의 공군력이 질적으로 한국보다 비교적 우위에 있으며, 각종 항공기 지원체계도 앞선 것으로 나타나 공군 노후기가 퇴역하는 2019년쯤 부터는 숫적 우위에서도 밀려날 것으로 예상됐다. 해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투에 투입되는 전투기나 공격기 숫자는 한국이 앞서나 주력 전투기와 지원 항공기를 두고 본다면 일본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독일 밀텍사가 발간한 '세계군사연감'에서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 계열의 전투기가 203대, F-2 전투기 80대, F-4 계열 전투기가 91대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F-15K 60대와 F-4 계열이 110대(정찰형 포함), KF-16(블록 52)이 140대, F-16PB가 40대, 그리고 F-5 계열이 160대로 추산했다.하지만 영국 플라이트 글로벌의 '2011-2012 세계공군력'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의 전투 공격기 숫자가 다르게 잡혀있는데, 이는 가용 가능한 최대 전력이 아닌 실제 임무에 들어가는 항공기로 집계한 탓이다.    이 보고서는 일본이 보유한 203대의 F-15기 중 153대(F-15J)만 전투임무에 투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F-15DJ는 훈련기로 분류하고 있다.한국도 F-16 계열기종 중 복좌기 F-16D는 훈련기로 분리해 단좌기인 KF-16기(PB기종 포함)118대와 F-15 K 60대만 전투임무에 투입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전투입문훈련기인 TA-50까지도 전투임무기로 포함했다.이들 자료를 종합하면 F-15로 대표되는 하이급 전투기전력은 일본 항공자위대가 앞서고, 미들급과 로우급은 한국 공군이 우세하다.  하지만 전제적인 공군전력을 비교한다면 총 17대의 공중조기경보통제와 5대의 급유기가 있는 일본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군의 전투기가 도태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공군은 오는 2019년까지 F-5 전투기는 절반에 해당하는 80대와 F-4 전투기는 60대를 도태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협상중인 차기전투기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미국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 일본은 항상 우리보다 한 세대 앞선 항공기를 보유해왔다"면서 "지금은 격차가 줄었지만 앞으로 미국의 일본에 대한 혜택은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F-16 도입, MCRC 전력화 등 1980년대 공군력 증강을 견인한 제17대 공군참모총장 김인기 예비역 대장이 1일 향년 79세로 별세했다. 1933년 3월 경북 안동에서 출생한 고인은 1954년 공군사관학교 3기로 임관했으며 제17대 공군참모총장(1984년 6월~1987년 6월)을 역임했다. 대위 시절이던 1960년 8월, 제1회 공군 공중사격대회 개인종합우승을 차지해 김신 참모총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당시 '탑건'이라는 명칭을 쓰진 않았지만 공군 내에서는 고인을 제1대 탑건으로 꼽고 있다. 참모총장 재임 중이던 1985년, 중앙방공통제소(MCRC·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를 전력화해 자동화방공작전 시대를 열었다. 이로써 각 지역별 관할구역에서 수행하던 수동방공작전이 중앙집권적 자동화방공통제체계로 진일보하게 됐다. 이어 다음 해인 1986년에는 F-16 전투기를 최초 도입해 성공적으로 전력화했다. 이 전투기의 도입으로 공군은 북한의 MiG-23 전투기에 대한 대응전력을 갖출 수 있었다. 파이팅팰콘으로 명명됐던 이 F-16은 현재까지도 공군의 주력전투기 중 하나로 운용되고 있다. 서울 대방동에 있던 공군사관학교가 충북 청원의 현 위치로 이전한 것도 고인의 참모총장 재직 시절 이뤄졌다. 예편 다음 해인 1988년에는 민주정의장 13대 국회의원으로 의정생활을 하기도 했다. 보국훈장 천수장, 보국훈장 국선장, 보국훈장 통일장, 수교훈장 광화장, 프랑스 국가훈장 등 다수의 훈장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정의한 여사(71)와 1남 1녀(준일, 소영)가 있다. 사위는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이다. 영결식은 4일 오전 7시에 서울아산병원에서 공군장(장의위원장 :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으로 거행된다. 안장식은 같은 날 오전 11시에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2묘역에서 엄수된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 운용비용이 KF-16 계열 전투기보다 평균 3배 이상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27일 공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F-15K 60대의 운용유지비는 모두 1979억원으로, 대당 33억원꼴이었다. 같은 기간 169대의 KF-16과 F-16 전투기 운용유지비는 1709억원으로 대당 10억여원에 불과했다.군 내부에선 F-15K 운용유지비가 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 지난해 4월에야 60대가 모두 시험비행을 거쳐 실전에 배치된 새 전투기에 이처럼 많은 유지비용이 투입된 것은 심각하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향후 8조3000억원을 들여 2016년까지 차기전투기(F-X) 60대 도입을 추진 중인 정부가 구매 과정에서 운용유지 부분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은 F-15K 전투기를 대당 1062억원(무장 포함시 1200억원)에 도입했다.최근 4년간 F-15K 운영유지비는 2008년 97억원에서 2009년 390억, 2010년 823억원, 2011년 958억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공군 관계자는 “F-15K 운용유지비가 많아진 것은 외부 전문업체에 정비·수리부속 지원을 전담하게 하고 수행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시스템을 지난해 최초로 도입했기 때문”이라며 “해가 지날수록 운용유지비는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공군은 지난해 PBL 시스템에 따라 기본 정비는 공군이 맡되 엔진과 항전장비 등 전투기 핵심장비 유지·보수는 외부업체에 넘겼다.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8월까지 2년8개월 동안 F-15K 전투기 결함은 모두 656건으로 수리에 1946억원이 들어갔다. 또 수리 대기 중인 220건의 결함 상당수가 ‘성능 결함’과 ‘수리 부속 부족’ 때문이었다. F-15K의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운용비용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낳는다. 군 관계자는 “운용유지비가 높은 기종을 선택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차기전투기 도입 사업에도 참고될 내용”이라고 말했다.박병진 선임기자

일본이 국제분쟁지역 등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무기수출 3원칙’에 또 예외조항을 뒀다. 무기수출 3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1일 안전보장회의와 내각회의에서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이 참여 중인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 제조를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허용키로 결정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담화에서 “일본은 평화국가로서의 기본 이념을 유지한다”면서도 “F-35를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취급해 일본 기업의 부품 제조 참가를 용인한다”고 밝혔다.스가 장관은 F-35가 이스라엘 등 분쟁 당사국으로 반입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개발 주도국인) 미국이 일원적으로 관리해 이전을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가 밝힌 것으로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이다. 일본 역대 보수 정권은 이 원칙을 ‘평화국가의 상징’으로 내세웠지만, 2011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 당시 규정을 대폭 완화해 예외조항을 폭넓게 인정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예외를 뒀다.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