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내일로 연기된 가운데 이스라엘 공군은 이집트-가자 국경 라파 지역에 공습을 강화하고 있다. 20일 이스라엘 TV 2는 이스라엘 공군이 이날 밤 가스 밀반입 등에 사용돼온 라파 지역 지하 땅굴을 공습했다고 전했다.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스라엘 공습으로 라파 지역에 화염과 불길이 치솟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공군은 또 하마스 정부 청사 건물인 사라이야에 폭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 소식통은 "우리는 하마스 기반시설을 파괴하고 있으며 가자 지구 공습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소식통은 이날 하마스의 로켓 공격이 강화된 것과 관련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는 자신들이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공격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군은 이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스라엘 측이 휴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이 공동 방위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속속 마련함으로써 군사적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EU 회원국 국방장관들은 지난 3월 회원국 간의 병참, 훈련, 정보, 초계 등 국방 분야 전반의 공동 운영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지난 19일 대외 군사 작전에 필수적인 공중급유 능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EU 국방장관들은 또 EU 공동의 군사 작전과 임무 수행을 위해 민간 부문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방 구조 개혁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등 영국을 제외한 EU 주도국들은 EU 국방을 위한 '공동출자 공동사용(pooling and sharing)' 개념에 따른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우주 무기, 탄도미사일 방어, 무인정찰기, 공중급유, 항공수송, 군사작전을 위한 의료 지원 등의 분야에 대한 공동 방위 능력 향상을 추진할 예정이다.EU는 아프가니스탄 경찰에 대한 훈련을 지원하고 리비아 신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대외 군사활동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한 내전이 벌어지는 소말리아와 말리에도 군사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EU가 이처럼 공동 방위와 대외 군사활동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유럽의 군사적 위상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냉전시기 유럽에 초점을 맞추었던 국방전략을 바꿔 아시아와 중동에 중점을 둠으로써 상대적으로 유럽 방위의 중요성이 감소했다. 칸 에릭 쿤나르 쉬렌 EU 군사위원회(EUMC)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군지휘관 정례회의에서 "세계의 무게 중심이 유럽 대륙에서 극동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EU 27개국의 국방비를 모두 합하면 연간 2천억 유로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그러나 군사력과 방위산업이 각국별로 파편화돼 있어 실질적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군사장비 구입 등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받아 왔다.이에 따라 EU는 유럽방위청(EDA)을 설립해 일부 병참분야에서 공동 조달ㆍ운영을 시행해왔으나 규모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EU 회원국들의 전체 군사비 지출은 15% 줄어든 데 이어 근년에 유로존 채무위기 이후 강력한 긴축재정으로 국방비가 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우익 정치가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가 억지력 차원에서 핵무기 모의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론을 피력했다. 최근 신당 일본유신회의 대표가 된 이시하라 전 도쿄도 지사는 20일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에서 한 강연에서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핵무기 시뮬레이션(모의실험) 정도 하면 된다. 이것이 하나의 억지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냐, 보유하지 않을 것이냐는 그 후의 얘기"라면서도 "세계적으로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의 외교력은 매우 약하다.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존재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국유화한 뒤 중국과 대립하는 데 대해서는 "양국이 사이좋게 우호 관계를 추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중국의) 패권주의 탓에 일본이 제2의 티베트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중국을 자극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지난 12일 일본이 중국의 반발을 예상하면서까지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한 배경에 섬 소유주의 이시하라를 이용한 가격 올리기 작전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사이타마현에 사는 구리하라 구니오키(栗原國起.70)씨는 2006년부터 일본 정부에 섬을 팔려고 시도했지만 반응이 신통치 않자 우선 이시하라에게 접근해 센카쿠를 팔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이용해 정부로부터 20억5천만엔(273억원)을 받아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농산 부산물 소각 중 부탄가스 폭발로 다친 50대 주민이 야외 훈련 중이던 군인의 도움으로 신속히 구조됐다.20일 오후 4시 강원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육군 모 부대 훈련장 인근 K모(59)씨의 밭에서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K씨가 목 등을 다쳐 119구급대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직후 밭에 쓰러져 있던 K씨는 야외 훈련 중이던 이모 중위 등 수색대원들이 발견,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중위는 "훈련 중 '펑~'하는 소리가 들려 달려가 보니 주민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며 "마을과 동떨어진 외진 곳이다 보니 일찍 발견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K씨가 농산 부산물 소각 중 부탄가스가 폭발해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근 재선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최대 갈등 현안인 유럽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구축 계획과 관련, 타협책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20일 밝혔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클린턴 장관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MD와 관련해 러시아와 타협적인 합의안을 찾고자 계속 노력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클린턴 장관이 전했다"고 말했다. 라브로프는 이에 덧붙여 러시아도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한에서 미국과 타협안을 찾아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나토는 현재 이란 등의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루마니아에 MD 기지, 터키에 MD 운용을 위한 레이더 기지를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나토의 유럽 MD 시스템이 자국 핵전력 약화를 노린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국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경제 및 투자 협력 관계 발전에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리아 사태 해결 전망에 대해 여전히 미국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 공통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무인정찰기와 또 다른 성격의 무인 공격기 개발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며 실전배치에 들어가고 있어 주변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최근 중국 광둥성 주하이(珠海)에서 열린 주하이 에어쇼에서 무인공격기 이룽(翼龍)을 비롯해 총 9대의 무인기를 공개했다.이중 청도중국항공공업회사(AVIC)개발한 이룽은 총중량 1.1t, 길이 9m크기로 미사일 2기를 장착하고, 고도 5300m 상공에서 20시간 이상 작전 수행이 가능한 무인공격기다.기존 무인공격기 제작기술은 미국과 이스라엘만 보유해 왔다. 그러나 첨단기술 유출을 우려해 수출 제한하는 등 타국으로 기술이전이나 수출은 꿈꾸기 어려웠다.이 같은 이유는 일반적인 군사작전의 경우 선전포고나 국제규범에 따른 절차 등을 거치거나 각종 협약 등에 구속되지만 무인기를 이용한 작전에 특별한 규제·규범이 없다는 점 때문으로 해석 된다.그동안 미국은 아프간·파키스탄 접경지의 무장세력을 공격하거나 지상작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무인공격기 ‘MQ-9리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MQ-9은 현지 요원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 본토에서 원격조종해 본거지나 은신처를 미사일로 타격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마치 미국의 전략을 따라한 듯 중국의 무인공격기 이룽은 미군의 MQ-9를 모방해 만들고 가격마저 1/10수준인 10만 달러에 수출하겠다는 점에서 제3국도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미국처럼 무인공격기를 사용하는 시대에 접어 든 셈이다.이를 방증하듯 중국은 이 무인공격기를 다음 달부터 일본과 분쟁중인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지역에 실전배치 할 예정이다.이번 중국 주하이 에어쇼를 다녀온 손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중국이 개발해온 스텔스기에 이어 무인기분야에도 상당히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하는 분위기였다"면서 "중국도 미국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5세대기이후 펼쳐질 무인기흐름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계주요국은 무인 정찰기 개발을 시작으로 무인공격기 사업에도 뛰든 상태다.  한국도 지난 10월 미사일사거리 지침이 개정되면서 무인공격기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탑재중량이 최대 2.5t으로 늘면서 각종 정찰・감시 장비와 함께 공대지유도탄 최소 6발을 장착할 수 있는 무인공격기를 개발 예정이다.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사진=유튜브 캡쳐

최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분쟁에 사용한 '아이언 돔'이 90%방어율로 효과가 입증되면서 한국 도입주장에 탄력을 받게 됐다.지난 15일 하마스와의 무력분쟁으로 이스라엘은 4명, 팔레스타인은 25명이 사망했다. 사흘간 펼쳐진 미사일 공방전에서 이스라엘은  단거리 미사일 방체제어인  '아이언돔'으로 방어막을 치며 하마스에 대한 공습을 지속했다. 한국에서는 이번에 성능을 입증한 아이언돔의 도입론과 국산무기체계를 이용한 자체개발에 대한 주장이 팽팽한 대립을 해 왔다.그동안 우리 軍 내부에서 유사시 북한이 장사정포를 발사할 경우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한 요격체계의 일환으로 아이언돔을 주시해왔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무기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됐었다.하지만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간의 분쟁에서 아이언돔이 확실한 방어능력을 보여주면서 기존의 무용론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일각에서는 지난해 말 아이언돔과 비슷한 개념의 국산 지대공 요격미사일 '천궁'의 개발을 성공리에 마친 바 있어 자체기술로도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 가능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는 의견도 있다.'아이언 돔' 방어체계 운용도.이스라엘은 지난 2007년 2천300억 원을 투입해 아이언돔 개발에 나서 지난해 실전 배치했다. 아이언 돔은 이동식 차량 발사대에 타미르 요격미사일 20발이 탑재돼 있다. 아이언 돔 '타미르' 1발은 최소 4600만원으로 알려졌다.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사진=라팰

최근 수출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이 추락하면서 기존의 안전하고 우수한 성능의 훈련기 이미지에 타격이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지난 15일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블랙이글 T-50B 훈련기가 자체훈련을 위해 이륙 5분여 후 강원도 횡성군 소재 야산에 추락하고 조종사 김완희 대위(32)는 순직했다.이번에 추락한 T-50B는 공군 블랙이글팀만을 위해 개발된 기체로 기존 T-50에 에어쇼를 위한 스모크 탱크 내장하고 연기 발생장치를 장착했다.T-50B는 지난 6월과 7월 세계 최대의 군사 에어쇼인 영국의 리아트와 와딩턴 에어쇼에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석권해 국산 항공기 T-50과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도 했다.이 같은 블랙이글의 활약상에 힘입어 최근까지 필리핀과 페루 그리고 미국에서 T-50계열 항공기는 긍정적 도입검토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번 블랙이글의 추락이 그동안 해외서 쌓아온 호평과 수출노력에 자칫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고며 김 대위의 영결식이 17일 오전 10시, 소속부대인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엄수된다.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

극한의 체력테스트와 면접시험까지 통과한 여군의 성장세가 가히 폭발적이다. 그런데 정작 반겨야 할 군당국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늘어나는 여군만큼 이를 채울 병과가 한정돼 있어서다.각군 병과는 기본 병과 분류를 기준으로 육군 16개, 해군 13개, 해병대 11개, 공군은 14개가 있다. 전체 병과 54개 가운데 육군의 3개 병과(포병·기갑·방공)와 해군의 항해병과 중 잠수함 직위를 제외하고 여군 배치에 제한은 없는 상태다.이처럼 여군의 병과 진입 장벽은 사라지고 있다. 미군은 지난해 여군의 잠수함 근무도 허용했다. 우리 군 역시 이 같은 추세를 거스를 수 없을 전망이다.군 관계자는 “그동안 포병 등은 병과 특성상 여성에게 부적절한 분야라고 판단해 제한을 둬 왔다”며 “그러나 2014년부터 문호를 개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군 내부에서는 여성이 임신한 경우 기갑부대나 포병부대에서 근무를 배제하는 절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른 군 관계자는 “병과 배치를 결정할 때 사실상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는다”면서도 “여성이 더 잘하고, 잘할 수 있는 직위를 식별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전했다.실제로 기술행정병과의 경우 여군의 비율이 최대 30%에 이르는 일선 부대가 있으며, 정보병과 등에서도 여군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알려졌다.여군 증가 비율은 군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군은 당초 2020년까지 여성장교 비율을 7%, 부사관 비율은 5%로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증가 속도로 볼 때 장교의 경우 2015년, 부사관은 2017년에 목표가 조기 달성될 것으로 점쳐진다. 문제는 병과 문호 개방에도 불구하고 여군을 활용할 자리가 한정돼 무작정 여군 인원을 늘릴 수 없다는 점이다.3사관학교에 여생도 입교를 허용한 국방부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국방부는 13일 3사관학교에 여생도 입학을 2015학년도부터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대학을 나온 여성도 육군 장교가 되는 길이 열린 것이다. 모집 인원은 육사보다 7명 적은 20명.국방부는 당초 3사관학교가 전방부대에 배속될 전투병과 장교를 양성하는 학교라는 이유로 여생도 입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가 국방위 소속 의원들의 요청으로 번복했다는 후문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여성의 군 진출은 환영하지만 무턱대고 인원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여군 활용 직위를 면밀하게 검토해 내년까지 여군 인사 관리 방안을 재정립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내 여군 인원을 적정수위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현재 군의 연간 여성장교 선발 현황을 보면 육사 27명, 해사와 공사 16명, 학군(ROTC) 250명, 학사 50명, 간호사관 80여명, 전문사관 13명, 간부사관 7명 등이다.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미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선(先) 비확산, 후(後) 비핵화'를 협상의 수단으로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충남 부여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미국 신국가안보센터(CNAS) 연구진 일부에서 북핵 문제의 전략적 관리(strategic management)를 제안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전략적 관리'는 제1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취해왔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보다 적극적 개입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박 연구위원은 `전략적 관리'에 대해 "단ㆍ중기적 차원에서 북핵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先 비확산)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접근하자는 전략적 구도"라고 설명했다.그는 "전략적 관리는 북한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상황 악화 방지 차원에서 북한과 타협 가능한 협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평가했다.그러나 `전략적 관리'에 대해 "북한의 전략 목표와 협상 방식을 선의로 보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차기 한국 정부에 대해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동시 병행적으로 풀어나가는 대안을 마련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근식 경남대교수는 과거 대북 포용정책으로의 복귀가 필요하다면서도 "단순한 기계적 복귀를 넘어 대북포용의 진화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포용정책 진화와 관련, "제도화 등을 통해 보수 정부도 되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남북관계 진전과 북한 변화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구조적 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