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서 한국관광 홍보 ‘한일 프렌드십 페스티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한일 프렌드십 페스티벌 2013’이 6∼7일 일본 도쿄돔시티 프리즘홀에서 열렸다.

도쿄서 한국관광 홍보 ‘한일 프렌드십 페스티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한일 프렌드십 페스티벌 2013’이 6∼7일 일본 도쿄돔시티 프리즘홀에서 열렸다.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양모씨는 1회용 종이컵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을 보면서 친환경 머그컵 개발을 떠올렸다. 뜨거운 액체를 담아도 문제없고, 물로 씻어내면 영구적으로 쓰고, 접이식이라 휴대도 편리한 머그컵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생각했지만 사업화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기술 사업화를 돕는 한 비즈니스 아이디어(BI) 업체에 아이디어를 보낸 뒤 이 업체에서 디자인과 마케팅 컨설팅을 받고 3월부터 생산에 들어갔다. 지난달 말에는 유통 관계자 100명을 상대로 연 시연회의 반응이 좋아 웬만한 오픈마켓에는 입점하게 됐다. 양씨는 “비록 특허를 받지는 못했지만 BI 업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평가하고 도와준 덕분에 이달부터 매출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중소기업청은 2일 이처럼 국민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창업(사업) 아이템으로 이어주는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브리핑에서 “자본과 창업준비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상상력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국민 누구나 사업·창업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범국가적 사업”이라고 설명했다.중기청에 따르면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BI를 비롯한 전문 운영기관이 온라인 기반으로 구축한 사업화 플랫폼(웹사이트)인 ‘아이디어 오디션’(www.ideaaudition.com)에 접속해 수시로 아이디어를 내면 된다. 이 웹사이트는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쌓이면 운영기관은 누리꾼(대중)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뽑는다. 제안자에게 창업 또는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창업 오디션’인 셈이다.사업 운영방식은 사업화와 창업화로 나뉜다. 사업화를 원하면 운영기관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까지 수행한 뒤 이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는다. 운영기관은 여러 시제품을 상대로 소비자평가를 거쳐 제품화 대상을 선정하고, 위탁 제조기업을 통해 생산·판매까지 담당한다. 아이디어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제안자와 운영기관 명의로 공동 출원하되 출원 후 1년 내 사업화되지 않으면 이 권리는 제안자로 돌아간다. 아이디어 상품 매출액 중 5~15%를 제안자, 운영기관, 평가단이 3분의 1씩 수익으로 배분하는 구조다. 창업을 선택하면 운영기관으로부터 아이디어 구체화 작업까지 지원받은 뒤 정부의 창업자 역량평가 등을 거쳐 5000만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받는다. 정부가 마련한 창업캠프에서 관련 교육과 역량진단,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도와준다.중기청은 이번 프로젝트를 활성화해 장기적으로 민간 중심의 ‘국민 아이디어 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이를 발판으로 아이디어(시제품) 거래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청장은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운영경비 지원 없이 민간기관이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해 시장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중기청은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아이디어 신청단계부터 공개·비공개로 구분하되, 공개된 아이디어 중 전문가 평가를 통과한 우수 아이디어는 바로 지식재산권을 출원해 보호할 방침이다.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양모씨는 1회용 종이컵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을 보면서 친환경 머그컵 개발을 떠올렸다. 뜨거운 액체를 담아도 문제없고, 물로 씻어내면 영구적으로 쓰고, 접이식이라 휴대도 편리한 머그컵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생각했지만 사업화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기술 사업화를 돕는 한 비즈니스 아이디어(BI) 업체에 아이디어를 보낸 뒤 이 업체에서 디자인과 마케팅 컨설팅을 받고 3월부터 생산에 들어갔다. 지난달 말에는 유통 관계자 100명을 상대로 연 시연회의 반응이 좋아 웬만한 오픈마켓에는 입점하게 됐다. 양씨는 “비록 특허를 받지는 못했지만 BI 업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평가하고 도와준 덕분에 이달부터 매출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중소기업청은 2일 이처럼 국민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창업(사업) 아이템으로 이어주는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브리핑에서 “자본과 창업준비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상상력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국민 누구나 사업·창업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범국가적 사업”이라고 설명했다.중기청에 따르면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BI를 비롯한 전문 운영기관이 온라인 기반으로 구축한 사업화 플랫폼(웹사이트)인 ‘아이디어 오디션’(www.ideaaudition.com)에 접속해 수시로 아이디어를 내면 된다. 이 웹사이트는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쌓이면 운영기관은 누리꾼(대중)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뽑는다. 제안자에게 창업 또는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창업 오디션’인 셈이다.사업 운영방식은 사업화와 창업화로 나뉜다. 사업화를 원하면 운영기관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까지 수행한 뒤 이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는다. 운영기관은 여러 시제품을 상대로 소비자평가를 거쳐 제품화 대상을 선정하고, 위탁 제조기업을 통해 생산·판매까지 담당한다. 아이디어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제안자와 운영기관 명의로 공동 출원하되 출원 후 1년 내 사업화되지 않으면 이 권리는 제안자로 돌아간다. 아이디어 상품 매출액 중 5~15%를 제안자, 운영기관, 평가단이 3분의 1씩 수익으로 배분하는 구조다. 창업을 선택하면 운영기관으로부터 아이디어 구체화 작업까지 지원받은 뒤 정부의 창업자 역량평가 등을 거쳐 5000만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받는다. 정부가 마련한 창업캠프에서 관련 교육과 역량진단,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도와준다.중기청은 이번 프로젝트를 활성화해 장기적으로 민간 중심의 ‘국민 아이디어 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이를 발판으로 아이디어(시제품) 거래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청장은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운영경비 지원 없이 민간기관이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해 시장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중기청은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아이디어 신청단계부터 공개·비공개로 구분하되, 공개된 아이디어 중 전문가 평가를 통과한 우수 아이디어는 바로 지식재산권을 출원해 보호할 방침이다.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2007년 남북정상회담 노무현,김정일 현안별 발언 비교>○NLL노무현-그 것(NLL)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남측에서는 이걸(NLL)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NLL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님(김정일)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위원장(김정일)이 구상하신 평화수역 말씀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김정일-NLL은 전쟁의 산물입니다.-(NLL 논란은) 생억지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에 종이장 그려놓은 지도와 같이…침범했다, 침범하지 않았다, 그저 물 위에 무슨 흔적이 남습니까.-북방한계선(NLL)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합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노무현,김정일 현안별 발언 비교>○NLL노무현-그 것(NLL)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남측에서는 이걸(NLL)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NLL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님(김정일)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위원장(김정일)이 구상하신 평화수역 말씀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김정일-NLL은 전쟁의 산물입니다.-(NLL 논란은) 생억지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에 종이장 그려놓은 지도와 같이…침범했다, 침범하지 않았다, 그저 물 위에 무슨 흔적이 남습니까.-북방한계선(NLL)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합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1군 선수 김민우(34·사진)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5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호텔 앞 도로에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후진시키다가 뒤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았다.사고 직후 김씨는 현장에서 택시기사 박모(53)씨와 합의를 시도하다 박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차량을 내버려둔 채 도주했다.경찰은 이날 오후 1시30분 쯤 넥센 히어로즈의 홈구장인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김씨를 만나 간단한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이 위드마크(현재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토대로 사고 당시 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를 적용한 결과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넥센 히어로즈 구단은 이날 김씨에 대해 30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1000만원 징계를 내렸다. 오영탁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1군 선수 김민우(34·사진)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5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호텔 앞 도로에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후진시키다가 뒤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았다.사고 직후 김씨는 현장에서 택시기사 박모(53)씨와 합의를 시도하다 박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차량을 내버려둔 채 도주했다.경찰은 이날 오후 1시30분 쯤 넥센 히어로즈의 홈구장인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김씨를 만나 간단한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이 위드마크(현재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토대로 사고 당시 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를 적용한 결과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넥센 히어로즈 구단은 이날 김씨에 대해 30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1000만원 징계를 내렸다. 오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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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9%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 예상치 0.5%를 뛰어넘은 기대 이상의 성적이다.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세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을 낳는다. 지난해엔 2분기 0.3%, 3분기 0.0%, 4분기 0.3%로 성장률이 바닥을 기었다.하지만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게 중평이다. 기대 이상의 성적엔 전분기 성적이 저조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데다 엔저(일본 엔화 약세) 가속화, 한계상황인 가계부채 등 대내외 악재가 여전한 탓이다. 전망이 완전히 빗나가 체면을 구긴 기획재정부는 “경기회복 신호로 해석할 수 없다”며 깎아내리는 분위기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경제성장 엔진이 꺼질 수도 있다”며 절박감을 호소했다.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한은의 김중수 총재는 지난 2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양측의 시각차는 향후에도 통화정책 신경전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한다. 1분기 성적표로는 한은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금리인하를 압박하던 정부의 입지가 좁아진 형국이다. 정부의 지나친 비관론과 추경예산안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현오석 경제부총리(오른쪽 두 번째)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신흥경제권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이자 위기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경기 바닥 쳤나, 일시 반등인가 1분기에 건설 및 설비 투자와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김영배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건설투자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과 발전설비를 위주로 한 설비투자, 일부 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증가하고 수출도 괜찮았다”고 성장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설비투자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3%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건설투자도 2.5% 늘었고 수출은 3.2% 증가했다.그렇다고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지난해 4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던 민간소비는 -0.3%로 뒷걸음질쳤다. 가계소비 여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설비투자도 플러스로 반전했다고는 하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11.5%로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다. 성장률도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1.5%에 불과하다. 2009년 3분기(1.0%) 이래 최저치다. 한은도 경기회복 신호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김 국장은 “기저효과는 분명히 있으며 2, 3분기에는 상하방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정부·한은 금리 갈등 계속되나기대 이상의 성적이 발표된 이날 현 부총리는 위기감을 토로했다.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당장 조처를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질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추경예산안과 부동산 대책 등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어려운 대외여건을 설명하면서 “한국경제 역시 고용 없는 성장과 저출산, 고령화로 ‘한강의 기적’이 ‘멈춰 버린 기적’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대외언론의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말하는 것은 0%대 저성장 흐름 자체를 끊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필요성을 함축한 말이다. 이 대목에서 시각차가 극명해진다. 김 총재는 지난 11일 “0%대 성장이라 해서 매우 낮은 것으로 국민에게 혼선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물이 반이 찼느냐, 반이 남았느냐’의 시각차는 여전한 셈이고, 이에 따라 양측의 금리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9%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 예상치 0.5%를 뛰어넘은 기대 이상의 성적이다.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세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을 낳는다. 지난해엔 2분기 0.3%, 3분기 0.0%, 4분기 0.3%로 성장률이 바닥을 기었다.하지만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게 중평이다. 기대 이상의 성적엔 전분기 성적이 저조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데다 엔저(일본 엔화 약세) 가속화, 한계상황인 가계부채 등 대내외 악재가 여전한 탓이다. 전망이 완전히 빗나가 체면을 구긴 기획재정부는 “경기회복 신호로 해석할 수 없다”며 깎아내리는 분위기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경제성장 엔진이 꺼질 수도 있다”며 절박감을 호소했다.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한은의 김중수 총재는 지난 2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양측의 시각차는 향후에도 통화정책 신경전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한다. 1분기 성적표로는 한은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금리인하를 압박하던 정부의 입지가 좁아진 형국이다. 정부의 지나친 비관론과 추경예산안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현오석 경제부총리(오른쪽 두 번째)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신흥경제권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이자 위기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경기 바닥 쳤나, 일시 반등인가 1분기에 건설 및 설비 투자와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김영배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건설투자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과 발전설비를 위주로 한 설비투자, 일부 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증가하고 수출도 괜찮았다”고 성장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설비투자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3%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건설투자도 2.5% 늘었고 수출은 3.2% 증가했다.그렇다고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지난해 4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던 민간소비는 -0.3%로 뒷걸음질쳤다. 가계소비 여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설비투자도 플러스로 반전했다고는 하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11.5%로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다. 성장률도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1.5%에 불과하다. 2009년 3분기(1.0%) 이래 최저치다. 한은도 경기회복 신호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김 국장은 “기저효과는 분명히 있으며 2, 3분기에는 상하방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정부·한은 금리 갈등 계속되나기대 이상의 성적이 발표된 이날 현 부총리는 위기감을 토로했다.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당장 조처를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질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추경예산안과 부동산 대책 등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어려운 대외여건을 설명하면서 “한국경제 역시 고용 없는 성장과 저출산, 고령화로 ‘한강의 기적’이 ‘멈춰 버린 기적’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대외언론의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말하는 것은 0%대 저성장 흐름 자체를 끊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필요성을 함축한 말이다. 이 대목에서 시각차가 극명해진다. 김 총재는 지난 11일 “0%대 성장이라 해서 매우 낮은 것으로 국민에게 혼선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물이 반이 찼느냐, 반이 남았느냐’의 시각차는 여전한 셈이고, 이에 따라 양측의 금리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은 4·24 재보선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아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존재감이 실종된 진보정당의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다.서울 노원병에서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의 득표율은 5.73%에 그쳤다. 이 지역 의원이었던 남편 노회찬 공동대표는 지난해 총선에서 과반(57.2%)의 표를 얻은 바 있다. 김 후보는 노 공동대표가 ‘삼성 X파일’ 재판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며 출마를 강행했으나 큰 표차로 떨어졌다. 진보정의당은 “대법원의 판결이 부당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을 끌어냈다”고 위안을 삼았지만, 선거운동 기간 내내 남편 지역구를 세습한다는 비판론에 시달려야 했다.통진당의 노원병 정태흥 후보 성적표는 더욱 초라하다. 0.78%로 득표율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청양에 출마한 통진당 민병렬, 천성인 후보는 각각 11.95%, 5.74%를 득표했으나 대패한 것은 마찬가지다. 통진당은 “새 정권 초기 정부를 확실히 견제할 수 있는 선명한 진보야당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유권자로부터 철저한 외면을 당했다.정치권에서는 현재 한국 정치구도상 진보정당이 제자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최근 북한 핵 위협과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종북 논란’에 휩싸였던 통진당은 더더욱 그런 처지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여의도 입성으로 촉발될 수 있는 야권 정계개편의 와중에 새롭게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은 25일 통화에서 “진보정당의 위기론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며 “세대교체를 통해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거나 야권 정치지형 변화 속에서 새롭게 체제를 구축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우승 기자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은 4·24 재보선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아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존재감이 실종된 진보정당의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다.서울 노원병에서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의 득표율은 5.73%에 그쳤다. 이 지역 의원이었던 남편 노회찬 공동대표는 지난해 총선에서 과반(57.2%)의 표를 얻은 바 있다. 김 후보는 노 공동대표가 ‘삼성 X파일’ 재판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며 출마를 강행했으나 큰 표차로 떨어졌다. 진보정의당은 “대법원의 판결이 부당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을 끌어냈다”고 위안을 삼았지만, 선거운동 기간 내내 남편 지역구를 세습한다는 비판론에 시달려야 했다.통진당의 노원병 정태흥 후보 성적표는 더욱 초라하다. 0.78%로 득표율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청양에 출마한 통진당 민병렬, 천성인 후보는 각각 11.95%, 5.74%를 득표했으나 대패한 것은 마찬가지다. 통진당은 “새 정권 초기 정부를 확실히 견제할 수 있는 선명한 진보야당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유권자로부터 철저한 외면을 당했다.정치권에서는 현재 한국 정치구도상 진보정당이 제자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최근 북한 핵 위협과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종북 논란’에 휩싸였던 통진당은 더더욱 그런 처지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여의도 입성으로 촉발될 수 있는 야권 정계개편의 와중에 새롭게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은 25일 통화에서 “진보정당의 위기론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며 “세대교체를 통해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거나 야권 정치지형 변화 속에서 새롭게 체제를 구축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우승 기자

공공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7000여명을 올해 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앞당기고자 정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대략 추려내 보니 7000여명 수준”이라고 밝혔다.기재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가동하는 태스크포스(TF)는 무기계약직 전환 세부기준을 만들어 이르면 상반기 중 전환대상 비정규직 규모를 정밀하게 산출한다. 대상 공공기관은 정부예산 지원 없이 운영되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0개 공기업과 국민연금공단 등 일부 준정부기관이다. 작년 말 기준 288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4만3000여명이다.정부는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원 9000여명을 정규직화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5년까지 조건을 충족하는 공공기관의 모든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이를 최대한 앞당겨 가능하면 2014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정부부터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고, 기업에 대해서도 고용형태 공시를 의무화해 간접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박찬준 기자

공공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7000여명을 올해 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앞당기고자 정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대략 추려내 보니 7000여명 수준”이라고 밝혔다.기재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가동하는 태스크포스(TF)는 무기계약직 전환 세부기준을 만들어 이르면 상반기 중 전환대상 비정규직 규모를 정밀하게 산출한다. 대상 공공기관은 정부예산 지원 없이 운영되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0개 공기업과 국민연금공단 등 일부 준정부기관이다. 작년 말 기준 288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4만3000여명이다.정부는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원 9000여명을 정규직화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5년까지 조건을 충족하는 공공기관의 모든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이를 최대한 앞당겨 가능하면 2014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정부부터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고, 기업에 대해서도 고용형태 공시를 의무화해 간접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박찬준 기자

북한은 12일 지난달 20일 KBS, 신한은행 등 국내 주요 방송사와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마비시킨 해킹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조선인민군신문사와 인터뷰에서 “3·20 해킹 공격의 북소행설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려는 고의적인 도발”이라며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 평양방송이 보도했다. 대변인은 또 “남조선 집권자가 이명박 역도의 대결 체질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다. 황계식·김민서 기자

북한은 12일 지난달 20일 KBS, 신한은행 등 국내 주요 방송사와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마비시킨 해킹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조선인민군신문사와 인터뷰에서 “3·20 해킹 공격의 북소행설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려는 고의적인 도발”이라며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 평양방송이 보도했다. 대변인은 또 “남조선 집권자가 이명박 역도의 대결 체질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다. 황계식·김민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해 청와대 김행 대변인이 어제 “국회로 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과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는 전향적 행보에 나설 것이란 뜻이다. 스타일 변화의 시기를 못박을 단계는 아니지만 사실이라면 반가운 일이다.대한민국 대통령은 ‘제왕적’이란 말까지 듣지만 입법부 협력과 호응이 없어서는 안 되는 미완성 권력이다. 대선을 거쳐 청와대에 입성하면 못 할 게 없는 양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국회 불만을 외면하거나 묵살한 채 독주하다가는 큰코다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시간과 더불어 불가항력으로 힘이 빠지고, 국민 지지도가 추락하면 곧장 추락하는 속성도 있다. 정치학계 일각에 ‘승산 없는 대통령직(A No Win Presidency)’이란 술어가 나도는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물론 취임 초기에는 하나같이 대통령직의 한계와 함정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렇더라도 민심을 세밀히 살피지 않고, 정치권을 등한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민주통합당은 어제도 청와대 허태열 비서실장 명의의 17초 분량의 대국민사과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 우롱행위’였다는 것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눈앞의 실책을 피하려고 얄팍한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고 했다. 새누리당도 지난달 30일 워크숍의 굳은 분위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자세다. 국정을 한 판의 바둑에 비유하면 몇 수 진행되지도 않아 청와대가 일찌감치 비세로 몰리는 판국이다. 정상이 아니다.박근혜정부는 더 돌을 늘어놓기 전에 지난 과정을 복기(復棋)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이 왜 등을 돌리는 것인지 원인을 살펴 이제부터 새로 판을 짜야 하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리더십과 스타일로 귀착될 일이다. 박 대통령이 솔선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작금의 상황을 바로잡을 수 없다. 기왕에 국회로 가기로 했다면 조속히, 그리고 겸허히 갈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해 청와대 김행 대변인이 어제 “국회로 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과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는 전향적 행보에 나설 것이란 뜻이다. 스타일 변화의 시기를 못박을 단계는 아니지만 사실이라면 반가운 일이다.대한민국 대통령은 ‘제왕적’이란 말까지 듣지만 입법부 협력과 호응이 없어서는 안 되는 미완성 권력이다. 대선을 거쳐 청와대에 입성하면 못 할 게 없는 양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국회 불만을 외면하거나 묵살한 채 독주하다가는 큰코다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시간과 더불어 불가항력으로 힘이 빠지고, 국민 지지도가 추락하면 곧장 추락하는 속성도 있다. 정치학계 일각에 ‘승산 없는 대통령직(A No Win Presidency)’이란 술어가 나도는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물론 취임 초기에는 하나같이 대통령직의 한계와 함정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렇더라도 민심을 세밀히 살피지 않고, 정치권을 등한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민주통합당은 어제도 청와대 허태열 비서실장 명의의 17초 분량의 대국민사과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 우롱행위’였다는 것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눈앞의 실책을 피하려고 얄팍한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고 했다. 새누리당도 지난달 30일 워크숍의 굳은 분위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자세다. 국정을 한 판의 바둑에 비유하면 몇 수 진행되지도 않아 청와대가 일찌감치 비세로 몰리는 판국이다. 정상이 아니다.박근혜정부는 더 돌을 늘어놓기 전에 지난 과정을 복기(復棋)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이 왜 등을 돌리는 것인지 원인을 살펴 이제부터 새로 판을 짜야 하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리더십과 스타일로 귀착될 일이다. 박 대통령이 솔선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작금의 상황을 바로잡을 수 없다. 기왕에 국회로 가기로 했다면 조속히, 그리고 겸허히 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