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하루 평균 6만t(생활계 폐기물 기준)의 쓰레기를 버린다. 5t 트럭에 하루치 쓰레기를 담아 일렬로 늘어놓으면 서울에서 충주까지 줄 세울 수 있는 양이다. 다시 쓰거나 태우거나 묻어서 꾸역꾸역 처리하고 있지만 어딘가 병목 현상이 생기면 곧바로 쓰레기산이 생긴다. 매립은 오랫동안 폐기물 처리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최근 30년간 비중을 꾸준히 줄였어도 여전히 하루 7000t(12%)이 매립지로 향한다. 그런데 2026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2030년이면 쓰레기를 직매립할 수 없게 된다. 처음부터 쓰레기를 만들지 않거나 전량 재활용할 게 아니라면 결국 어딘가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더 지어야 한다. 하지만 소각장은 대표적인 혐오 시설이다. <폐기물 7000t의 딜레마> 시리즈 마지막 이야기로 주민 반대를 넘어 지역사회에 녹아든 해외 자원회수시설 사례를 전한다. ◆‘우리는 자연에 초대된 손님’… 디자인에 철학을 “여긴 난간도 곧게 생기지 않았어요.” 지난 10월11일 오후 일본 오사카 마이시마 소각장 3층 옥외정원에서 우메모토 가쓰미 공장장이 2층으로 이어지는 통로에 설치된 회색 철제 난간을 쓸며 말했다. 그의 말대로 난간은 물결이라도 치는 듯 위아래로 울퉁불퉁했다. 난간만이 아니다. 이 난간이 설치된 통로도 목적지까지 한참을 에둘러 가도록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놓았다. 기자가 “굳이 이렇게 길까지 비효율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냐”고 물으니, 우메모토 공장장은 “훈데르트바서의 디자인 철학에 효율성은 1순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마이시마 소각장을 디자인한 오스트리아 건축가 프리덴스라이히 훈데르트바서(1928∼2000)는 자연에 직선이 있을 수 없다고 봤고, 건축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나는 하나의 생명체가 돼야 한다고 믿었다. 자연스레 그가 디자인한 건축물은 직선이 최대한 지양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철학은 마이시마 소각장의 화려한 외관에서 절정에 이른 모습이었다. 알록달록한 벽면에, 놀이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마이시마 소각장은 고노하나구에서 소각장이 있는 인공섬으로 이어지는 다리 위 운전자, 승객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고 있었다. 명실상부한 마이시마 인공섬의 ‘랜드마크’라 부를 만했다. 훈데르트바서의 철학은 단순히 이 시설의 겉모습에, 시각적으로만 구현된 게 전부가 아니었다. 방문객 대상으로 생활폐기물의 수거와 선별, 파쇄, 소각 등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설명하는 마이시마 소각장의 견학 프로그램이 ‘우리는 자연에 초대된 손님일 뿐’이라는 훈데르트바서의 철학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우메모토 공장장은 이렇게 말했다. “훈데르트바서는 인간의 거의 모든 활동이 자연을 파괴하는 식으로 이뤄진다고 봤습니다. 쓰레기 배출도 결국 일종의 ‘파괴’라고 볼 때 우리 공장에서 이뤄지는 전 과정은 보는 이들에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져야 할 책임에 대해 생각하게 하죠.” 실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기준으로 마이시마 소각장의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한해 1만8000여명에 이른다. 이 중 60% 정도가 일본인, 40%는 외국인이라고 했다. 이 지역 초등학생들은 의무적으로 환경교육을 이수하는데, 여기에 마이시마 소각장 견학이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견학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7월부터 재개했다. 대신 하루 견학 인원을 기존 총 120명에서 절반으로 줄였다. 마이시마 소각장은 이렇게 폐기물 소각이라는 본연의 기능 외에 환경교육의 장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지역사회 안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모습이었다. 이 소각장은 오사카·야오·마쓰바라·모리구치 등 4개 시에서 한 해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약 98만t(2000년 기준) 중 25% 수준인 약 24만t을 처리한다. 4개 시가 공동으로 설립한 오사카광역환경시설조합이 운영하는 소각 시설 6곳 중 가장 큰 규모다. 실제 기자가 찾은 날에도 거의 10분의 한 대꼴로 폐기물 수거 차량이 소각장에 들어서는 모습이었다. 우메모토 공장장은 “하루에 적게는 500대, 많게는 1000대까지 들어오는 날도 있다”며 “쓰레기 양으로 따지면 하루에 평균 700t 정도가 여기로 모인다”고 말했다. 현재는 지역사회 내에서 나름의 역할을 인정받은 상태지만, 마이시마 소각장은 폐기물 처리 규모가 상당히 크게 설계된 만큼 1997년 착공 전까지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닥칠 수밖에 없었다. 주거 지역과 떨어진 마이시마 인공섬에 자리 잡기로 했지만 바다 건너 불과 2∼3㎞ 떨어진 고노하나구 중심으로 공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유해성 등에 대한 주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수차례 설명회가 진행됐고, 지역사회의 세부적인 요구 수용도 이뤄졌다. 그 결과 고노하나구 내 편의시설 건설, 수거 차량 이동 경로와 고노하나구 내 주거 지역 간 이격 등 조치가 이뤄졌다. 2001년 완공 직후에는 독특한 외관이 주목받으면서 “공사비가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이 지역 정치권 중심으로 쏟아지기도 했다. 마이시마 소각장 사업비는 총 609억엔(한화 약 5843억원)이다. “아직까지도 마이시마 소각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어요. 훈데르트바서의 철학을 시설 안팎으로 구현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역사회의 소각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지금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고 봐요. 앞으로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배출할 수밖에 없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에 활발히 상기시킬 수 있도록 소각장의 외부 공개나 견학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해나갈 예정입니다.”(우메모토 공장장) ◆대형 폐기물 센터 런던 한복판에 자리하기까지 마이시마 소각장이 눈에 띄는 화려한 외관으로 주민에게 다가갔다면, 반대로 영국 런던의 베올리아 서더크 재활용센터는 낮은 포복 자세로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재활용센터가 있는 서더크는 런던의 가운데에 있다. 서울로 치면 중구나 용산구쯤 된다. 주위에는 상업 시설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주택, 아파트도 많다. 가장 가까운 주거지가 바로 100m 남짓 거리에 있다. 재활용 시설이 들어서기에 결코 좋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은근히 스며드는 전략을 취했다. “연중 쉬지 않고 런던에서 버려지는 쓰레기의 5분의 1을 중심가에 들여오려다 보니 눈에 거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녹색을 띤 저층 건물에 곡선의 지붕을 얹어 테니스장을 떠올리게 한 것도 주민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죠.” 마틴 커투어 베올리아 영국 대외협력이사가 설명했다. 지척에는 재활용센터에서 골라내고 남은 폐기물을 태우는 자원회수시설 ‘셀칩(SELCHP)’도 있지만,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는지 모르는 주민도 있다고 했다. 지역에 배어든 건 건물 디자인만이 아니다. 서더크 재활용센터의 직원 360명 중 3분의 1은 지역 주민이다. 엔지니어, 오퍼레이터, 영업직원, 운전자 등 일하는 분야는 다양하다. “센터 설립 절차가 시작된 2008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때예요. 그래서 이 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짓는 동안 건설인력뿐 아니라 짓고 나서 운영에 필요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설명하고 설득했죠. 지금까지 10년 넘게 일하는 주민도 꽤 많습니다.” 지금도 뮤직 페스티벌, 영화제, 전시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센터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교육도 중요한 위치를 담당한다. 처음부터 현장 교육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일반인도 안전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했다. 런던은 주민의 30% 이상이 이민자일 정도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 보니 쓰레기를 버리는 문화도 제각각인데 부모들 중에는 영어가 서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을 교육해 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께 배운 걸 전달하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네덜란드의 AEB암스테르담은 주거지와 최소 2㎞ 이상 떨어져 있어 주민 민원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목표 완공 시점 6년 전부터 지역사회와 소통을 시작했다. 넉넉히 시간을 둔 건 모든 당사자가 시설의 필요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결론을 맺기 위해 서두른다’는 이미지를 주지 않으려는 것도 컸다. 런던 서더크 재활용센터도 투명하고 충분한 소통을 강조했다. “직접적이고 솔직한 방식으로 모든 걸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선 숨김없이 모든 걸 공개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이어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커투어 이사)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루 3000t… 독일 홍수 폐기물까지 받는다 AEB암스테르담 부지에 들어오면 높다란 굴뚝 2개가 존재감을 드러낸다. 하나는 1993년, 또 하나는 2007년 시설을 확장할 때 설치됐다. 굴뚝 맨 위에는 총 6개의 작은 굴뚝이 튀어나와 있는데 6기의 소각로와 연결된 것이다. AEB암스테르담은 하루 2350t을 태울 수 있는 4기의 소각로에 더해 2007년 하루 1500t을 태울 수 있는 이른바 ‘4세대 소각로’ 2기를 추가로 지었다. 1년 최대 처리용량은 140만t, 유지·보수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20만∼135만t을 처리한다. 매일 드나드는 트럭만 400대. 한국에선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밤사이 쓰레기차가 소각장으로 들어오지만, AEB암스테르담은 산업지구에 자리한 때문인지 인터뷰가 진행된 오후 두 시간 내내 대형 트럭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그런데 이상하다. 900만명이 넘게 사는 서울 시내 5개 소각장의 일 처리용량은 2898t이다.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을 후보지로 꼽은 신규 소각장의 용량을 더해도 하루 3898t이다. 암스테르담의 인구는 88만명으로 서울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도시 면적을 따져도 서울의 절반 크기다. 이런 곳에 왜 3850t짜리 시설이 필요한 걸까. “우리는 암스테르담 주민이 버리는 쓰레기만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 14개 지역의 생활쓰레기도 반입돼요. 3분의 1 정도가 이런 거(가정 생활폐기물)예요. 네덜란드 올 때 스히폴 국제공항으로 들어오셨죠? 그 공항을 포함해서 갖가지 회사 건물에서 쏟아지는 상업쓰레기가 나머지를 차지해요.” 코엔 뷔팅크 선임마케터의 설명이다. AEB암스테르담에는 네덜란드는 물론 독일, 영국, 이탈리아의 폐기물도 일부 반입된다. “제가 여기서 일한 지 4년 됐는데, 저도 처음에는 ‘남의 나라 쓰레기를 들여온다고? 해외 쓰레기를 배로, 트럭으로 실어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연하단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용량이 남고, 그런 나라는 처리시설이 부족해요. 이걸 매립하면 온실가스가 나오고, 그냥 소각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처럼 제대로 관리된 시설에서 소각하는 게 모두의 환경을 위해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지난해 7월 독일 서부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한꺼번에 수십만t의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 가운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오이스키르헨 폐기물 2만t도 이곳에서 처리됐다. ◆아낌없이 주는 쓰레기?… 99%의 ‘유’를 찾다 AEB암스테르담 유튜브 채널에는 ‘AEB가 매년 처리하는 140만t의 폐기물 중 99%가 원료와 에너지로 재활용된다’는 소개가 나온다.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할 것 같은 재활용률 99%가 의심스러워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느냐고 묻자 뷔팅크 선임은 되레 눈썹을 갈매기 모양으로 만들며 이렇게 말했다. “99%요? 저는 거의 100%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여기로 반입된 쓰레기 중에 다시 쓰레기의 형태로 외부로 나가는 건 거의 없거든요.” AEB암스테르담 소각장 옆에는 커다란 선별장이 있다. 시에서 수거해 온 쓰레기는 우선 선별장을 거친다. 네덜란드에선 우리처럼 분리배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뒤섞인 폐기물에서 플라스틱, 종이팩, 종이, 금속 등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걸 선별한다. 12% 정도가 이렇게 회수된다. 나머지 88%가 소각장으로 반입된다. 쓰레기가 타는 동안엔 뜨거운 열이 발생한다. 이 열은 그냥 놔두면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리고 말지만 그 열을 스팀으로 붙잡게 되면 에너지로 거둬들일 수 있다. AEB암스테르담에선 1t의 쓰레기를 태울 때마다 628㎾h의 전기와 208㎾h의 열을 생산한다. 하루 소각량을 놓고 보면 전기는 36만5000가구가, 열은 4만1000가구가 쓸 수 있다. 암스테르담에 47만가구가 있다는 걸 감안하면, 쓰레기에서 뽑은 전기가 77%의 가구를 커버하는 셈이다. 소각장 폐열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건 높은 에너지 효율 덕이다. 2007년에 나온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4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기준 유럽 소각장의 효율은 15∼20%이다. AEB암스테르담의 경우 1993년 설치된 소각장은 23%, 2007년 신형은 30% 이상의 효율을 보인다. “소각로에 불을 붙이는 법, 설비 내부 디자인, 공기를 불어넣는 법, 터빈 효율 등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집니다. 30% 넘는 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쓰레기를 태워 에너지를 얻고 난 뒤에는 재가 남는다. 이것도 쓸모가 있다. AEB암스테르담에선 연간 35만t의 잔재물이 나오는데 여기서 금속을 추출한다. 잔재물 중 13%가 회수되는데 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나머지 87%는 도로 포장재 등으로 쓰인다. 이곳에 들어오는 연간 100만t 넘는 폐기물 중 ‘쓸모 0’이 돼 매립되는 건 없다. 한국에선 연간 216만t의 소각 잔재물 중 74%(160만t)가 매립되고, 재활용되는 건 24%(52만t)에 그친다. ◆소각장, 쓰레기 처리에서 에너지 회수로 영국 런던의 베올리아도 비슷한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한다. 프랑스에서 출발한 글로벌 환경전문기업 베올리아는 런던에도 사업장을 두고 있다. 지리적으로 런던 중심부를 차지하는 서더크의 재활용센터에는 900만 런던 시민 중 200만명분의 쓰레기가 모인다. 육중한 기계들이 종이, 플라스틱, 알루미늄, 철, 유리, 판지 등 6가지 재활용 소재를 선별하고 나면 나머지는 여기서 1㎞도 채 안 떨어진 ‘셀칩’(SELCHP·자원회수시설)으로 향한다. 셀칩은 연간 46만t(하루 1260t)을 태워 4만8000가구가 쓸 전기, 2800가구가 쓸 열을 만든다. 마틴 커투어 베올리아 영국 대외협력이사는 이렇게 말했다. “영국도 예전에는 쓰레기를 그냥 매립했죠. 그런데 정부가 매립지에서 메탄(온실가스)이 나온다는 걸 인식하면서 매립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세금 내느니 쓰레기에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데 투자하자’는 인식이 생겼고요.” 한국은 어떨까. 국내에선 주로 스팀을 그대로 판매한다. 소각장 옆에 지역난방공사가 있는 경우 이 스팀으로 온수를 만들어 지역에 공급한다. 스팀을 그대로 스팀으로 판매하니 소각장 입장에선 이게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다. 하지만 주변에 지역난방이 없으면 새로 관을 매설해야 하고 열손실 때문에 멀리 보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운 여름엔 열이 별 필요가 없다는 단점도 있다. 그래서 AEB암스테르담이나 셀칩처럼 전기를 만들어 계절이나 상황에 맞게 아낌없이 폐열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국내 185개 공공소각장 중 발전을 하는 곳은 26곳뿐이다. 소각장의 에너지 회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회수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지만 40곳만 적용받았다. 국내 소각장의 에너지 이용이 저조한 건 노후화 탓이 크다. 익명을 요청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다. “효율을 높이려면 고온, 고압으로 증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국내 설비는 오래되다 보니까 증기 온도는 220도 정도, 압력도 20바(bar) 정도예요. 유럽 시설은 400도, 50∼60바 정도 됩니다. 그동안 국내 소각장의 주목적이 자원 회수보다는 쓰레기 처리였기 때문이죠.” 불타는 쓰레기가 에너지가 되어 돌아오느냐, 한 줄기 연기와 한 줌의 재만 남기고 사라지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기 면적 1㎡·두께 5㎜짜리 판재 하나가 원재료만 따지면 1000원이 안 되는데, 시장 가격은 70만원 정도 돼요.” 지난 23일 경기 고양시의 사단법인 ‘트루’ 2층 사무실에서 박준성 사무총장은 켜켜이 세워져 있는 플라스틱 판재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알록달록한 색감이 돋보이는 판재들은 트루가 진행 중인 ‘업플라스틱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버려진 장난감으로 만든 재생원료였다. 박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걸 ‘널’이란 이름으로 부른다”며 “책상과 의자, 작은 가구, 상패, 타일, 노트북 거치대, 시계 등으로 가공이 가능한 재료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1층 창고로 내려가니 트루가 수거한 폐장난감이 가득 쌓여 있었다. 박 사무총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기업을 통해 수거된 장난감이 3.6t, 일반 가정을 통해 온 게 2.75t”이라고 말했다. 이 창고 한쪽 벽면 선반에는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색깔별로 깔끔하게 포장된 채 가득 쌓여 있었다. 그건 폐장난감을 분해, 세척한 뒤 파쇄해 얻은 재생원료인 플레이크였다. 한 장당 70만원이라는 플라스틱 판재는 이 플레이크에 열·압축 처리를 해 만든 것이다. 트루가 수거한 폐장난감 중 20% 정도가 플레이크로 만들어진다고 했다. 포장된 플레이크에는 각각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ABS(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 등 재질별로 이름표가 부착돼 있었다. PE의 경우 최근까지 1㎏당 평균 681원(올해 9월 기준·한국환경공단 조사), PP는 629원, ABS는 831원에 거래됐다. 트루는 말 그대로 쓰레기가 된 장난감으로 돈이 되는 ‘자원’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렇게 폐플라스틱에서 자원을 찾고 있는 건 트루만이 아니다. 몸집 큰 석유화학 대기업들도 최근 플라스틱 재활용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미래 먹거리’가 된 플라스틱 쓰레기 폐장난감을 기부받아 주로 환경교육을 진행해온 트루가 업플라스틱 프로젝트를 가동한 건 2020년이었다. 1년여 시험을 거친 끝에 지난해 말 플라스틱 플레이크·판재와 같은 재생원료 생산을 시작했다. 이후 한국타이어·아모레퍼시픽 등 기업, 경기 가평군·강원 춘천시 등 지자체와 협업했다. 한국타이어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로 시계 2500개를 만들었고,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는 화장품 플라스틱 공병을 넘겨받아 트루가 매장 내 집기를 만들어 납품했다. 트루가 버려진 장난감으로 재생원료를 만든 건 폐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재활용 모델을 모색한 결과였다. 박 사무총장은 “폐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재활용을 위해서는 수익 모델을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일부 협업 성과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품질 제고를 위한 시험 단계라 볼 수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들어갈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이 트루와 같은 환경단체에 ‘실험의 공간’이라면 석유화학 대기업에는 ‘기회의 공간’이다. 석유화학 대기업들은 폐플라스틱 재활용 부문에서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이들 기업은 트루처럼 폐플라스틱을 잘개 쪼갠 플레이크로 제품을 생산하는 ‘물리적 재활용’이 아닌, 폐플라스틱에서 기름을 뽑아내는 ‘화학적 재활용’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물리적 재활용은 제조공정이 단순하고 에너지 소모량이 작지만 재활용이 반복되는 경우 품질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다. 화학적 재활용은 기존 플라스틱에 거의 근접하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복합재질·이물질 등 혼입으로 물리적 재활용이 까다로운 경우에도 비교적 쉽게 재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높은 기술력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화학적 재활용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 게 바로 열분해다. 이는 무산소 환경에서 폐플라스틱에 열을 가해 기름을 뽑아내는 기술이다. 이 과정에서 나온 열분해유는 정제 과정을 거치면 일반 원유처럼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경유로 가공할 수 있다. 기름으로 만든 플라스틱을 다시 기름으로 돌려보내는 셈이다. 석유화학 대기업들은 이미 이 같은 열분해유 생산시설 구축에 대거 나선 상태다. SK이노베이션의 석유화학사업 자회사인 SK지오센트릭(옛 SK종합화학)은 2025년 하반기까지 울산 리사이클 클러스터(플라스틱 종합 재활용 단지) 부지 내에 폐플라스틱 6만6000t을 처리할 수 있는 열분해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LG화학도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2024년까지 2만t 규모 열분해유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은 2024년까지 울산에 11만t 규모의 화학적 재활용 페트 공장을 신설한다. GS칼텍스는 지난해 12월 열분해유를 석유정제공정에 투입하는 실증사업에 착수했고, 2024년 가동 목표로 5만t 규모 설비 신설을 준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신사업 개척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경영계 주요 가치로 대두되면서 석유화학업계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투자 결정이 단기간 내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부도 여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보일러 보조연료로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으나 환경부는 최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고쳐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데도 쓸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석유사업법 또한 석유정제공정에 열분해유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환경공학)는 “플라스틱 종류가 워낙 많을뿐더러 열안정제, 발포제, 분해촉진제 등 들어가는 첨가제만 100∼200개에 달한다”며 “단일 재질이 아니기에 쉽게 재활용하기 힘들다. 그만큼 폐플라스틱 열분해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나서야만 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불붙는 폐플라스틱 확보 경쟁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떻게 대기업의 미래 먹거리로 여겨지게 된 걸까. 그건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플라스틱 규제에 고삐를 당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는 플라스틱 전 주기를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2024년까지 마련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 협약에는 플라스틱 수요 억제와 재활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안이 담길 예정이다. 플라스틱 생산에는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8∼10%가 쓰인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한 해 8억6000만t(이산화탄소 환산량)에 이른다. 이는 500㎿(메가와트) 석탄발전소 189개가 내뿜는 양에 맞먹는다. 선진국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미 시동을 걸었다. 유럽연합(EU)만 해도 2025년부터 페트(PET)병에 재생원료 25% 이상을 사용하도록 했다. 2030년부터는 그 대상이 모든 플라스틱 음료 용기로 확대되고 비율도 30%로 상향된다. 영국은 이미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생원료를 30% 이상 쓰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의 영향은 자국에만 머물지 않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이성희 전문연구원은 최근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제조사에 재활용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장 우리나라가 유럽에 수출하는 플라스틱 제품만 해도 연간 13억3500만달러(약 1조7000억원·2020년 기준)어치나 된다. 대유럽 수출품목 중 10위다. 플라스틱 산업에 재활용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떠오르면서 플라스틱 쓰레기의 ‘몸값’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 대기업과 폐플라스틱 재활용 중소기업은 최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화학적 재활용, 중소기업은 물리적 재활용에 집중하기로 합의했지만 폐플라스틱 수급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겨 놓았다. 거기에 시멘트 업계까지 그간 전량 수입하던 유연탄을 대체해 가연성 폐기물인 폐플라스틱을 보조연료로 쓰고 있어, 플라스틱 쓰레기의 안정적 확보가 이들 업계의 핵심과제가 된 상황이다. 이런 수요 증가에 고유가까지 덮치면서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재생원료인 플레이크와 펠릿(세척 후 용융·압출을 거친 원료) 가격이 최근 1년 새 최대 20%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플레이크 중에서는 PE가 지난해 10월 1㎏당 561원이던 데서 올해 9월 681원으로 무려 23.6%나 올랐다. 펠릿 중에서도 PE가 같은 기간 726원에서 864원으로 상승률이 19.0%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달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폐플라스틱 배출·수거·운반·선별에 걸쳐 양질의 폐자원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혼합 수거나 오염을 막기 위해 운반차량 기준을 만들고 선별시설 자동화·현대화를 지원하는 등 조치를 통해 폐플라스틱 중 재활용되는 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플라스틱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492만t(잠정)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418만t) 대비 약 18%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절반 남짓만 재활용되는 게 현실이다. 2020년 기준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소각된 양만 42.9%(189만t)에 이른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단기간 내 수급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화학적 재활용의 경우 석유화학기업이 사업에 첫발을 뗀 상황에서 폐플라스틱 공급 부족이 중대한 위험 요인으로 평가돼 투자·기술 개발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질·출처별로 각 업계에 할당해 과열되는 폐플라스틱 확보 경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온다. 배재근 서울과기대 교수(환경공학)는 “차라리 정부가 나서서 우선 물리적 재활용에 적합한 고품질의 폐플라스틱은 중소 재활용업계에,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폐플라스틱이나 일회용 필름류 플라스틱은 화학적 재활용에 할당하는 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시멘트업계는 분리수거가 되지 못해 종량제 봉투로 들어간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쓰레기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의류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로웨이스트숍 ‘지구별가게’ 대표 이경미씨가 이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명확하다. “사람들은 새 옷이 아닌 새로운 옷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 새로운 옷을 가지고 싶은 소비자의 욕망을 충족시키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패스트패션 의류 생산량만 연간 800억벌로 알려졌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이 중 85%가 팔리지 않아 재고로 쌓이다 그대로 폐기 처분된다. 버려지는 옷만 한 해에 680억벌에 달하는 셈이다. 그래서 지구별가게는 옷장 정리 후 세탁까지 마친 옷을 가져오면 다른 사람의 옷장에 들어 있던 옷과 교환할 수 있게 한다. 새 옷에 들일 비용을 새 옷을 구하는 경험으로 치환하자는 취지다. 꼭 의류교환이 아니라도 수선이나 스타일링 컨설팅 쿠폰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의류 폐기물만이 문제가 아니다.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온실가스 배출에서 자유로운 단계가 거의 없다. 옷을 만드는 직물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나 동물을 기르는 과정부터 배출이 시작된다. 원유에 기반한 소재 역시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합성의류는 엄연히 ‘플라스틱 제품’이다. 원유 채굴부터 정유해 나프타를 뽑고 이후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등을 만들기 위한 소재를 얻기까지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특히 혼방 소재가 많은 의류는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이 섞여 원료 단계로 돌려보내기 어렵다. 현재 소재 생산 방식으로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매립하지 않는 이상 소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온실가스가 생긴다. 직물 생산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분석한 한 논문에 따르면 생산지를 중국으로 전제해 면은 1㎏에 2.37㎏CO₂eq.(이산화탄소 환산 t)로 산출된다. 실크 52.5㎏CO₂eq., 울 30.2㎏CO₂eq. 등 동물 소재는 상대적으로 배출량이 많았다. 폴리에스테르 3.1㎏CO₂eq., 나일론 8㎏CO₂eq., 아크릴 5.4㎏CO₂eq.로 파악된다. 이후로도 표백, 염색 등 각종 공정과 무역, 운송 등 유통 과정을 거치며 또다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중고의류 유통업체 ‘윤회’가 만든 브랜드 민트컬렉션은 중고의류를 수거해 재판매하는 유통체계를 구축 중이다. 노힘찬 윤회 대표는 찰나의 소비도 없이 태워지는 옷을 보며 의류 폐기물량을 줄일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민트컬렉션은 의류 제조 브랜드와 협업해 QR코드처럼 암호화한 디지털 워터마크 라벨인 ‘민트아이디’를 생산 단계부터 부착하려 한다. 제조 이후 소비·유통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다. 민트아이디로 민트컬렉션에는 효율적인 수거체계가, 사용자에게는 믿을 만한 재사용 기회가, 제조업체에는 과잉생산 방지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노 대표는 “옷이 생산돼 폐기되기까지 과정을 늦추자는 의도”라며 “개인 간 거래를 넘어 품질이 보장되는 중고의류 거래 플랫폼을 만들어 더 합리적으로 옷을 소비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패션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은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신소재를 연구하고 생산 단계부터 재제조가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곳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긴 호흡의 변화와 함께 관측자료가 부족한 패션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투명화도 필요하다. 고민혁 탄소중립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는 섬유 전 과정 평가(LCA)를 분석한 문헌에 많이 의존하는데 기업들이 배출량을 공개하고 이 수치를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지표가 개선돼야 의류산업이 탄소중립을 위해 바뀔 지점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19일 제주에서 전에 없던 축제가 열렸다. 일회용 쓰레기 없는 탄소감소 축제, 일명 ‘감탄장’이다. 이날 축제에는 바닷가에 버려진 뒤 마모된 유리 조각을 모아 풍경을 만들거나 플라스틱 음료수병 뚜껑으로 모자나 열쇠고리 등 잡화를 만드는 업사이클링 업체, 용기를 가져오면 세제나 샴푸 등을 다시 채워주는 제로웨이스트숍 등이 참여했다. 이번 축제를 기획한 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환경을 위한 노력이 귀찮고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자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찾을 자리를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명신 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무국 매니저는 “공공부문은 민간의 변화 속도를 잘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번 축제로 공공부문과 민간 영역의 온도 차를 줄이는 것도 목표”라고 전했다. 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는 제주관광공사, 공무원연금 등 34개 공공기관이 동참하는데, 각 기관들이 작게라도 어떤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보여주려는 자리인 셈이다. ◆일회용품 감축에 식음료업계 변화 필수 축제에는 음식이 빠질 수 없다. 감탄장에서도 당연히 음식이 판매됐다.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일회용기가 아니라 참가자들이 각자 챙겨온 그릇이나 다회용 접시가 사용됐다는 것. 일회용기는 곧 ‘위생‘으로 통한다. 이 때문에 식음료는 일회용 포장재에서 가장 벗어나기 힘든 품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난 배경에도 위생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인식은 세계적으로 공통된다. 그래서 더 일회용품을 줄이려면 이 업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영국 환경단체 랩(WRAP)은 18개월 동안 사과, 바나나, 브로콜리, 오이, 감자 5가지 작물을 원래 상태로 포장됐을 때와 낱개로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됐을 때, 더불어 농산물에 유통기한 표기를 없앴을 때의 효과를 살펴봤다. 이렇게 해서 지난 2월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5가지 작물 포장 상태만 바꿔도 가정에서 10만t의 음식물 쓰레기와 1만300t의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로 따지면 13만t에 달한다. 일회용컵 역시 위생을 이유로 코로나19 이후 사용이 더 늘었다. 감탄장에는 ‘푸른컵’이란 다회용컵 업체가 참여했다. 한정희 푸른컵 대표는 2017년 제주에 와 바다 가까이에 살며 매일 쏟아지는 쓰레기 문제를 체감했다. 한 대표는 보통 공항에 도착해 다시 공항으로 떠나는 섬이란 공간적 폐쇄성을 활용해 다회용컵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그렇게 지난해 여름 시작해 1년 반 만에 제주 내 참여 카페가 100여개로 늘었다. “대부분의 행사장에는 일회용 생수병이 깔리고 종이컵을 놔요. 뭐든 일회용품이 기본이에요. 작은 행사, 교육장, 회의장부터 바꿔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지역문화 교육장같은 자리부터 생수병과 종이컵을 정수기와 푸른컵으로 대체하기 시작한 한 대표는 지난 6월 SKT 오픈 2022까지 지원했다. ◆다회용컵, 이래도 못 믿겠나요 ‘일회용품=위생적’이라는 생각이 ‘다회용=비위생적’이라는 오류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생관리는 다회용컵 업체들이 가장 신경 쓰는 문제다. 다회용컵 세척업체 ‘에코해빗’은 수거된 컵을 세척, 건조, 재포장해 매장으로 재공급한다. 세척 공장에 도착한 컵은 세척이 어려운 기름오염이나 파손이 있는지 확인을 거쳐 초음파 세척, 고온·고압 세척 등 세척에만 여섯 단계를 거친다. 이후 전수검사, 잔류검사를 마쳐 다시 매장에 비치된다. 이수영 에코해빗 전략기획실장은 “70회를 기준으로 놓고 이를 넘으면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다시 원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카페, 캠핑, 장례식장, 결혼식장, 이외 각종 렌탈서비스로 다회용컵이 사용될 수 있는 곳은 다양하다”고 말했다. 이미 식음료 매장을 벗어나 다회용컵은 여러 종류의 매장에 스며들고 있다. 카페이자 분식집이기도 한 요즘 PC방은 각종 식기와 용기로 일회용품을 사용한다. 제로100 PC방 등촌점은 하루에 150∼200잔씩 일회용컵에 담아 팔던 커피를 다회용컵 업체 ‘트래쉬버스터즈’ 제품에 담아 팔기 시작했다. 트래쉬버스터즈는 일회용컵에서 다회용컵으로 옮겨가는 장벽을 없애기 위해 일단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고 수동으로 수거함에 반납하는 방식을 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이번달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다음달 중순까지 사내카페에서 음료를 트래쉬버스터즈 다회용컵에 제공한다. 정혜린 인천국제공항공사 ESG경영팀 대리가 약 한 달 사이 느낀 점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잘 따라온다”는 것이다. 처음에 반납을 미루고 음료가 남은 채로 컵을 내놓던 직원들이 이젠 내용물은 모두 비운 채 퇴근하면서 컵을 수거함에 넣고 간다. 좌석 없는 사내카페는 포장용으로만 일회용컵에 담긴 커피를 하루에 900잔가량 판매했다. 이 컵을 모두 다회용컵으로 바꿔 시범운영 동안 일회용컵 3만개를 감축하기가 목표다. 정 대리는 “보수적인 분위기 때문에 당초 반발을 우려했지만 사내 정책으로 끌고 가니 게시판에는 ‘일회용품을 쓰던 죄책감이 줄었다’는 긍정적 반응까지 올라왔다”고 말했다. ◆소수의 유난이 다수의 일상이 돼야 그럼에도 특정 매장이나 사무실을 벗어나면 다회용컵 사용이 유별난 일로 여겨지곤 한다. 서울 중구에서 일회용품 없는 개인카페를 운영하는 주철홍 대표에게 카페 이용을 거부하거나 일부러 시비를 거는 손님을 응대하는 일은 일상이다. 주 대표는 매장에서 마시지 않을 경우 다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는데 ‘왜 일회용컵에 주지 않느냐’는 불만을 하루에 수십 번 듣는다. 주 대표는 “하루에 새로 온 사람 중 20∼30%만 다회용컵을 반기고 30∼40명은 그냥 나간다”며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고 할 무렵 다회용컵을 쓸지 눈치 보던 주인들도 있었는데, 제도 시행이 유예되면서 일회용컵을 줄일 기회를 또 놓친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다회용컵 업체들은 이미 컵 제조까지 마쳤다가 환경부 정책 유예와 함께 취소 통보를 받았다. 문승록 트래쉬버스터즈 책임PD는 “여러 프랜차이즈 카페부터 정부 산하 공공기관까지 상반기에 계약을 논의해 컵 물량까지 준비를 마쳤는데 정책 유예가 발표된 뒤 며칠간 저희가 퇴근한 후부터 새벽 사이 계약을 무산시키자는 메일이 쏟아졌다”며 “이렇게 또 밀릴 수 있다는 안 좋은 학습효과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는 소비자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회용컵 사용 문화가 퍼져야 한다. 지역이나 특정 브랜드를 중심으로 작게 운영되는 다회용컵 업체는 아직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고 시장 경쟁도 제한적이다. 다회용컵 업체 관계자부터 사용자까지 공통적으로 “결국 제도가 바뀌어야 이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의 의식도 바뀐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에게도 제한된 선택지는 불만이다. 아이와 함께 감탄장을 방문한 강미림(35)씨는 제로웨이스트숍과 시장을 애용한다. 대형마트를 방문하면 너무 많은 포장재가 쏟아지기 때문이다. 점심식사를 마친 뒤 그릇을 챙기며 강씨는 이렇게 말했다. “카페에 가든 장을 보든 알맹이보다 많은 쓰레기를 얻게 돼요. 귀찮지만 고집스럽게 소비 방식을 바꾸려 해도 선택지는 너무 없고 이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라 올바로 알고, 사고, 쓰고, 버리는 습관을 길러주고 싶은데 말이죠.”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밤에는 산 아래로 바람이 부는데 이 냄새 때문에 문도 못 열어놔요.” 지난 8일 오후 충남 보령시 청라면 라원2리 상중마을 뒷산. 주민 김미나(57)씨가 사람 키 두 배를 훌쩍 넘는 높이인 흙더미를 가리킨 채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며 이렇게 말했다. 보령 성주산 자락인 이 산에 어지럽게 쌓여 있는 이 흙더미는 인근 주민 A씨가 불법으로 매립한 사업장폐기물 중 일부를 퍼내 토사와 섞은 채 방치해놓은 것이었다. 김씨는 불법 매립이 추정되는 산지와 불과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기자 또한 바람이 불 때마다 느껴지는 악취에 몇 차례 헛구역질을 했다. 김씨는 “우리 마을 새마을지도자분도 여기 와서 냄새가 너무 역하니까 못 견디겠다며 10분 만에 소주를 들이켰다”고 말했다. 기자가 흙더미를 한번 들춰보니 금세 폐기물을 담는 데 쓰였던 포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보령시는 현재 폐기물 출처를 특정하지 못했지만, 주민들은 지역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근처 수산물 가공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수년간 여기 산에 묻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건 악취만이 아니었다. 불법 매립지 부근에는 이 산에서 마을로 흘러내려 오는 물길이 있다. 상중마을 200가구는 모두 지하수를 마신다. 주민 신종임(67)씨는 “여름철에 비가 올 때는 침출수가 물길에 섞여 마을로 내려온다”며 “지하수를 이용해 생활하니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흙더미와 함께 매립지로 추정되는 땅 위로 침출수가 스며 나온 흔적을 여럿 찾아볼 수 있었다. 마을에 불법 매립된 이 쓰레기는 일종의 ‘숨은 사업장폐기물’이다. 적법한 처리 절차를 밟지 않아 정부 통계에서 누락된 폐기물이란 뜻이다. 상중마을처럼 그 존재가 외부에 드러난 경우라도 처리가 지연돼 주민 피해가 장기화하는 경우가 잦다. 더 큰 문제는 사업주가 비용 절약을 목적으로 ‘진짜 사각지대’에 꼭꼭 숨겨버린 사업장폐기물이 도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사업장폐기물은 그 규모를 정확히 가늠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계에 없는 사업장폐기물 정부가 2019년 방치·불법투기 등 불법폐기물 전수조사에 나선 이후 최근까지 확인된 양만 190만t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전수조사 이후 최근(11월7일 기준)까지 적발된 불법폐기물은 총 191만3000t이었고, 이 중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은 30만8000t(16.1%)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2019년 당시 불법폐기물 문제가 공론화되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수조사를 벌였고 불법폐기물 120만3000t을 확인했다. 이들 폐기물은 당시 올해까지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2% 가까운 2만1000t이 남은 상황이다. 전수조사 이후 추가 확인된 71만t의 경우 미처리 비율이 40.4%(28만7000t)나 됐다. 불법폐기물이 드러나더라도 불법 매립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처리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상중마을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올 4월 보령시에 정식으로 진정을 접수한 뒤 A씨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현재까지 매립 추정량 2600t(혼합토 기준·보령시 추정치)의 70% 이상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령시가 A씨에게 폐기물 처리를 명령하는 행정처분을 최근까지 세 차례나 내렸지만, 1·2차 행정처분 때 26% 남짓인 686t가량만이 반출됐다. 3차 처분 기한은 애초 이달 7일까지였으나 추가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오는 21일로 연장된 상태다. A씨는 비용 문제뿐 아니라, 폐기물을 인수하겠다는 업체를 찾는 게 쉽지 않아 명령 이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김씨는 “보령시가 말하는 폐기물 양은 과소 추산됐다. 우리가 눈으로 불법 매립지 출입을 확인한 25t 트럭만 2000대 분량”이라며 “A씨 개인에게 맡겨놓을 게 아니라 보령시가 직접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령시 관계자는 “폐기물 양은 불법 매립 면적 1845㎡에 기초해 측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이라며 “A씨가 반출 명령을 이행하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고, 행정대집행도 대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상중마을의 불법폐기물은 아이러니하게도 주민들을 괴롭히는 악취가 없었다면 영영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이 적발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지난 9월 강원 원주 섬강 인근 채석장 부지에서 불법 매립이 발각된 40t가량의 건설폐기물·지정폐기물 또한 매립을 주도한 업체가 중장비 기사들과 임금체불로 갈등을 빚어 우연히 드러난 것이었다. 최근 원주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업체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불법 매립이 확인된 이 폐기물 또한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업체가 소속 직원들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업체는 폐기물을 우선 처리한 뒤 직원들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는데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경찰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쌍용C&E의 강원 동해·영월 시멘트공장 염소더스트 불법 매립 역시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공장 부지 내 매립지 시료 검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난 사안이었다. 염소더스트는 폐기물을 이용한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이다. 김삼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현재도 매립지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공장 측으로부터 철저히 차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법폐기물의 전모를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비율로 따져보면 한창 기승을 부릴 때 기준으로 총 사업장폐기물 1% 수준이고, 현재는 그보다 적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라고 말했다. 비율로는 미미해 보이지만 실제 그 양을 따져보면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양이 아니다.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폐기물의 1%는 약 178만t 수준이다. 사업장폐기물은 특히 그 자체에 유해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토에 장기간 매립돼 있다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홍 소장은 “불법폐기물이 1만∼2만t만 묻혀 있다고 해도 그 처리 비용이나 유해성을 따져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했다. 다만 최근 사업장폐기물 시장 여건이 변화하면서 불법폐기물 대량 발생 가능성이 낮아졌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전에는 처리업체가 충분치 않아 사업장폐기물 처리 비용이 높았던 탓에 불법 매립에 대한 유인이 컸는데, 지난해부터 업체가 늘면서 이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남훈 안양대 교수(환경에너지공학)는 “지난해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7곳이 새로 가동에 들어갔다”며 “그 영향으로 예전에는 지정폐기물 기준으로 t당 40만∼50만원 하던 게 최근 30만∼40만원 이하로 떨어진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확대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민간 매립장 대부분이 농촌 지역에 추진되면서 사업장폐기물 발생 책임이 없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99% 재활용’이라는 착시 불법폐기물을 제외한 채 정부 통계에 잡힌 수치만 봐도 사업장폐기물은 계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2019년 이후 증가율은 10% 안팎으로 이전보다 크게 늘었다.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적게는 0.2%, 많게는 3.9%를 기록한 증가율은 2019년 13.0%, 2020년 8.2%로 급증했다. 이런 현상에 대한 원인이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않다. 같은 기간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산업 부문의 성장세가 가팔랐거나 요인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불법폐기물 문제 공론화 등으로 2019년 들어 정부의 폐기물 관리 체계가 강화된 영향으로 자연스레 그간에 통계에 잡히지 않던 폐기물이 새로 반영돼 생겨난 수치상 조정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정도의 차이는 제쳐두더라도 사업장폐기물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건 명백하다. 2015년 1억3680만t이던 사업장폐기물은 2020년 1억7816만t으로 5년 새 30.2%(4136t)나 늘었다. 정부는 이렇게 늘어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재활용률을 제고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통계만 보면 2020년 기준 건설폐기물은 재활용률이 99.0%에 이른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도 재활용률이 각각 84.3%, 63.7% 수준이다. 생활계폐기물(생활폐기물·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재활용률이 59.5%인 걸 고려하면 꽤 활발하게 재활용이 이뤄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통계상 착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활용업체에 반입된 사업장폐기물 전부가 ‘재활용’ 항목에 할당되는데, 업체에 반입된 모든 사업장폐기물이 실제 재활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남훈 교수는 “개별 폐기물마다 다르겠지만, 재활용업체로 들어간 폐기물 중 보통 15% 이상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되거나 매립된다”며 “중요한 건 이렇게 재활용업체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업장폐기물은 통계에 잡히지 않고 누락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상 재활용률이 100%에 육박하는 건설폐기물 또한 실제 재활용률은 70% 정도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나마 재활용되는 건설폐기물의 경우 그 재활용 수준이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콘크리트만 하더라도 순환골재로 재활용된다고 하지만 품질 수준이 높지 않아 단순히 부순 뒤 자갈과 섞어 도로나 주차장을 까는 데 그칠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재활용률이 반영되도록 정부 통계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재활용업체 반입량이 아닌 실제로 재생원료에 쓰인 폐기물 양에 대한 집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전제될 때 실질적인 재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계속 증가하는 사업장폐기물 양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사업장폐기물 감축은 정부 일방의 노력으로 절대 달성할 수 없으며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남훈 교수는 “사업장폐기물은 결국 경제·산업 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감축을 추진한다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했다. 홍수열 소장은 “공정을 효율화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며 “각 산업마다, 폐기물의 종류마다 그 방법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기에 정부 노력만으로 폐기물을 줄이긴 어렵다. 민간 차원에서 산업별 로드맵을 만들어 협력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은 고민거리다. 국제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3억8100만t이던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9년 4억5975만t까지 치솟았다. 유럽 플라스틱 산업협회인 ‘플라스틱스유럽(Plastics Europe)’은 별다른 감축 조치가 없다면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5년 대비 2030~2035년에 두 배, 2050년에 세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대표단이 현재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 모여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를 하는 것처럼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서도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유엔환경계획(UNEP)은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플라스틱 생산 총량 등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기구를 만들기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만들고자 한다. 일명 ‘플라스틱 조약’을 맺고 이를 실현할 기구를 출범한다는 계획인데,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캠페이너는 “파리협정 다음으로 환경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다자협약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도 매년 증가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2020년을 전후해 일회용품 폐기물 발생량은 더 크게 늘었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환경공학)는 “전 세계가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고 국제협약까지 만들려 하는데, 우리도 때로는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일회용품을 감량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획만 세우는 환경부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최근 5년간 환경부가 발표한 폐기물 감축 대책만 세 개다. 2018년, 2020년에 이어 올해까지 매번 일회용품은 줄이고 재활용은 늘려 폐기물을 감축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8년 10년마다 정부가 수립하는 ‘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세운 뒤 2020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지난 10월엔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도 만들었다. 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서 2027년까지 2016년 대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연간 국내총생산(GDP) 10억원당 95.5t에서 10억원당 76.4t으로 감축한다는 ‘원단위 목표’를 설정했다. 원단위로 폐기물을 줄인다는 건 폐기물 총량을 줄인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다.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도 GDP가 더 빨리 늘어나면 원단위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2년 뒤 나온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을 2018년 대비 20%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나온 탈플라스틱 대책의 목표는 2025년까지 3년 안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지난해 대비 20% 감량하겠다는 것이다. 폐기물 무게로 따지면 492만t을 393만t으로 약 100만t 줄여야 한다. 목표가 대책마다 바뀐 이유를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 단기에 초점을 맞춘 2025년 목표를 세워서”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모든 폐기물 제도보다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중점을 두고 그중에서도 포장용기와 포장재 등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제품에 초점을 맞췄다”며 “기준연도가 2021년인 이유도 이때가 플라스틱 폐기물 양이 늘어난 시기임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선 자원순환기본계획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도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덧붙였다. 약 2년 주기로 발표된 계획마다 공통으로 등장하는 정책안은 다회용기 사용 확대, 일회용품 축소, 과대포장 금지, 플라스틱 용기 경량화 등이다.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운송에 사용하는 다회용 상자 및 포장재 개발, 지자체별 재사용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구체화됐다. 현재 운송·유통용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은 상용화 가능성이 확인된 상태로, 내년 중 다회용 택배상자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감량과 포장 간소화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에 핵심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목표는 뜨겁게, 실행은 미지근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오는 24일부터는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되고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빨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1년의 계도기간을 뒀다. 이런 결정은 “1년간 계도기간을 두면 제도가 알아서 정착되느냐”, “계도기간에는 여전히 일회용품을 구매할 수 있어 업체에 이를 제공해도 된다는 신호로 보일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20년 대전환 추진계획에서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둔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도 지연 끝에 제주와 세종 두 지역에서만 실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대책을 만들 때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측면이 많다”며 “방향성을 잡았어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제도화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뒤집히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예컨대 담배꽁초 재활용 사업은 수거부터 재활용 과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해 소각·매립이 환경에 더 유익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폐기물 정책은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쳐 제도 수용성에 더 민감하다”며 “단속 위주로 밀어붙이면 제도 신뢰가 떨어져 정책을 이행할 환경을 만드는 게 먼저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따라 2019년 대형마트·슈퍼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을 때도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 4년차인 현재 비닐봉투 사용량은 시행 전년도인 2018년과 비교해 14%로 줄었다. 제도 변화가 생산과 소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방증이다. ◆그린워싱 조장하는 그린택소노미 무슨 활동이 친환경이고 무슨 활동이 환경 친화적인지 않은지, 그래서 어떤 활동을 더 장려하고 금융지원을 활성화할지, ‘녹색’ 활동의 가르마를 타놓은 걸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라고 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도 14대 분야 중 하나로 자원순환 대책이 담겼다. 크게 △폐기물 발생 억제 △폐자원 수거·회수·선별 분리 △폐자원 재활용 △폐자원 열분해 △폐기물 에너지 회수에 관한 기준으로 나뉜다. 항목별로 녹색을 판가름하는 활동기준은 이렇다.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친환경 활동기준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이다. 어떤 방식이나 조건 없이,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친환경 활동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항목인 지속가능한 폐자원 수거·회수선별·분리를 위해서도 ‘폐자원의 수거·회수 및 선별·분리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이면 기준에 만족한다고 택소노미에 담겼다. 재활용 관련해서도 기준이 포괄적이긴 마찬가지다. 고쳐쓰는 재사용, 보수·조정·재조립 등을 거치는 재제조, 재활용가능자원을 활용한 재생원료 사용, 새활용(업사이클링) 등이 포함되면 친환경 가이드라인에 맞는다. 폐자원 열분해나 폐기물 에너지 회수 역시 관련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이면 된다. 사실상 위법행위만 하지 않으면 녹색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느슨하게 구성된 것이다.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만든 택소노미가 오히려 그린워싱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량적인 기준은 없다”며 “택소노미 개념 자체가 6가지 환경 목표에 기여하고 다른 환경 목표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 된다. 자원순환 쪽은 일단 (폐기물 저감에) 기여하고, 배제기준에서는 다른 목표를 침해하지 않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포함된다”고 말했다. 택소노미의 목적은 친환경, 궁극적으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녹색활동을 정의하는 데에 있다. 그래서 택소노미에서 배제되는 첫 번째 기준은 온실가스 배출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지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감축량 실측값을 기록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폐기물을 태우는 소각장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이지만 소각장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조건은 포함돼 있지 않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각장은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있어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이라면서도 “감축과 적응 등 앞부분에 비해 자원순환 분야가 헐거워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선경 한국ESG연구소 소장은 “K택소노미는 유럽연합(EU) 택소노미와 비교해 택소노미 활동에 선정된 영역은 적은 반면 선택된 영역에 대한 녹색활동 인정 기준은 전반적으로 낮다”며 “택소노미를 작성한 목표가 탄소중립을 위한 자금 조달, 그린워싱 방지인 만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활동기준인지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외된 영역에 대한 추가 검토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차피 트럭으로 수거해 갈 때 다 뒤섞이는 거 아니야?’란 의문이 들 수 있다. 집에서 플라스틱, 종이, 캔, 유리, 철, 종량제봉투에 꾹꾹 눌러담는 일반쓰레기까지, 종류별로 꼼꼼히 분리해 내놓아도 결국 트럭에 한데 모여 폐기물이 운반되는 모습을 볼 때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래도 가정에서부터 분리배출을 잘해야 한다. 분리배출 장소가 잘 마련돼 있는 공동주택(아파트)과 그렇지 못한 일반주택의 폐기물 처리 과정만 봐도 그렇다. 품목별 배출이 어려운 일반주택 지역은 분리배출 정도가 낮다. 버릴 공간이 없어 남이 버린 쓰레기에 쌓아올린 폐기물은 아무리 점수를 잘 주고 싶어도 그냥 쓰레기가 되기 쉽다. 폐기물 선별업체 ‘알엠’ 오산공장을 관리하는 김효승 공장장은 “공동주택 폐기물은 바로 라인(선별용 컨테이너벨트)에 태우는데 일반주택 폐기물은 재활용 봉투에 너무 여러 종류가 섞여 사전 제거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마구잡이로 버려지는 주택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 폐기물 배출용 봉투를 따로 제공하는 추세다. 그러나 재활용 봉투 안에도 여러 종류의 폐기물이 마구 섞인 데다 오염된 것도 많아 재활용 잠재력을 확인받기도 전에 소각이든 매립이든 다른 길로 폐기처분되기 일쑤다. 지난 7일 빌라가 밀집한 인천의 한 동네를 찾아 건물 밖에 놓인 재활용 봉투를 열어 전체 무게 대비 재활용 대상과 비대상 폐기물의 무게가 어떤지 쟀다. 1.02㎏짜리 한 봉투에는 재활용으로 적합한 폐기물이 0.98㎏(76.5%) 있었고 칫솔, 치약, 담배꽁초, 건전지, 세척되지 않은 일회용 떡볶이 용기, 콜라가 담긴 채로 버려진 페트(PET)병 등 ‘쓰레기’가 0.24㎏(23.5%) 나왔다. 총 무게 3.16㎏으로 훨씬 큰 재활용 봉투 안에는 내용물이 가득찬 화장품 용기 여러 개와 양은냄비, 칫솔, 보조배터리, 쓰고 버린 휴지뭉치 등이 나왔다. 이들 무게만 1.28㎏에 달해 40.5%는 재활용할 수 없었다. 성상별로 잘 모아놓는다 해도 오염되면 헛수고다. 이날 확인한 한 봉투에는 폐지만 무려 6.20㎏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재활용 폐지로 가치가 있는 건 찾기 어려웠다. 봉투 안에 있던 다 마시지 않은 우유팩에서 우유가 샜기 때문이다. 우유방울로 여러 겹의 종이가 젖어 있었는데 이를 확인한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이렇게 젖은 종이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사무총장은 “일반주택은 분리배출을 위해 거점으로 나가는 번거로움도 있고 인프라가 미흡해 어디에 무슨 종류의 폐기물을 넣으란 안내도 잘 안 된 곳이 많다”며 “지자체가 책임지고 일반주택 분리배출을 위한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요즘 복잡한 포장재가 많고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이 등장하는 속도도 빨라 지자체는 시장 변화 속도를 고려해 분리배출 지침을 주기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시민에게 홍보·교육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개인의 노력도 요구된다. 플라스틱 통 안에 캔을 꾸겨 넣거나 배터리를 플라스틱 폐기물과 함께 배출하는 가정이 적지 않다. 김효승 공장장은 “쓰레기를 끼워넣어 버리면 무거워서 (자동선별기) 에어로 쳐내지 못하고 음식이나 샴푸, 식용유, 잉크 토너가 남은 채로 버려져 온 현장에 튀어 더러워지기도 한다”며 “각종 배터리는 선별장에서 거치는 압축 과정에서 화재 발생 위험을 높여 선별장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전했다.

56%와 23%. 둘 다 우리나라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이다.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꼽히는 50%를 웃도는 재활용률과 이에 반도 못 미치는 수준. 이런 차이는 어디까지를 재활용으로 보느냐에 따라 발생한다. 상대적으로 재활용 가치가 높은 고철, 유리 등과 달리 플라스틱 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재활용되는 경로와 이후 품질 등이 천차만별이다. 재활용 사업자에게 폐기물로서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따지는 유가성도 떨어진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크게 재활용, 소각, 매립으로 처리 방식이 나뉘는데 그 종류에 따라 각각 처리 방식이 차이 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분명한 점은 그저 ‘쓰레기’로 버려지는 폐기물 양은 줄어야 한다는 전제이고 플라스틱 재활용 수준은 더 향상돼야 한다는 방향성이다. 하루에도 온갖 종류의 폐기물이 쏟아지지만,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은 양이 많고 최근에 더 증가세다. 최근 5년간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따지면 2016년 265만t에서 2020년 441만t으로 약 67%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한 영향도 한몫했다. 56%와 23%. 우리나라의 실제 플라스틱 재활용 수준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폐기물의 일생은 여러 단계로 나뉜다. 각 가정에서 배출한 폐기물이 수거되는 과정이 0단계라면, 선별장에서 종류별로 분류되는 과정이 1단계, 이후 세척·분쇄, 다시 원료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 다음 단계다. 그렇게 새로 태어난 플라스틱 원료로 다시 멀쩡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일, 이것이 자원순환 고리를 만드는 핵심이 된다. 각자 집에서 배출한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부터 봐야 플라스틱 폐기물이 거치는 일생을 알 수 있다. ◆선별장에서 생긴 일 지난달 24일 방문한 폐기물 수거·선별 업체 ‘알엠’ 오산공장은 오전부터 경기 수원, 성남, 하남, 오산과 화성 동쪽 지역에서 들어온 폐기물로 분주했다. 오산공장은 이들 지역과 계약을 맺고 일반 가정에서 발생한 생활계 재활용 폐기물을 전담 수거, 선별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4대 혼합플라스틱(PE·PP·PS·PET)과 투명 페트(PET) 선별이 주 작업이다. 매일 각 지역에서 들어온 폐기물이 쌓여 지난해 처리한 양이 약 4만5000t이다. 올해 처리량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게에 비해 부피가 큰 플라스틱 특성상 부피로 따지면 일반 플라스틱은 무게의 4배 정도로 커진다고 본다. 플라스틱 1t은 4㎥가량 된다는 의미다. 투명 페트병은 무게와 부피 차가 더 커 부피는 계근치의 약 6배에 달한다. 선별 작업이 이뤄지는 공장 내부로 가는 길목엔 5t 트럭이 분주히 오가고 길가에는 종류별로 모인 플라스틱을 압축해둔 뭉치가 있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전문으로 하는 선별장이지만, 입고된 폐기물을 보면 각종 폐기물이 모두 섞여 있다. 분명 ‘플라스틱 쓰레기’로 분리배출된 것만 수거했지만 80%가량의 혼합플라스틱 외에도 각종 비닐, 스티로폼, 매트리스, 잡병, 소형 가전과 휴대전화까지 수십여 가지가 섞여 들어온다. 이렇게 부수적인 품목은 물론, 물성이 아예 다른 플라스틱을 같은 종류끼리 골라내는 절차가 재활용의 시작이자 이곳에서 하는 일이다. 오산공장에 도착한 폐기물 중 일단 대형폐기물부터 제외된다. ‘대형’의 기준은 컨베이어벨트에 실을 수 있는지 여부다. 매트리스와 고무 대야, 가구, 철제 완구, 장난감 미끄럼틀 등 컨베이어벨트에 태울 수 없는 커다란 물품은 수작업으로 빼야 한다. 본격적인 분류 작업은 이제 시작된다. 컨베이어벨트가 빠르게 돌아가고 각종 플라스틱이 구르고 튕겨지며 이동해 공장 내부는 윙윙거리는 공정 소음이 온 귀를 울린다. 어둑한 공장 안에는 선명하게 밝게 빛나는 곳이 있다. 오산공장에서 사용하는 근적외선(NIR) 자동선별기다. 혼합플라스틱은 물성이 다 다른 탓에 NIR를 반사하는 고유 파장도 각각 다르다. NIR를 쏘는 자동선별기는 반사된 파장을 감지해 해당 플라스틱을 분류해낸다. 컨베이어벨트에 오른 플라스틱 중 페트를 알아보는 자동선별기를 통과할 땐 기기가 공기를 쏴 페트만 쳐낸다. PE나 PP, PS를 분류해내는 선별기를 통과할 때도 거치는 공정은 같다. 이렇게 여러 자동선별기를 순차적으로 지나면서 플라스틱은 한 종류씩 소거된다. 자동 선별 절차가 끝나면 다시 사람 손이 필요하다. 검은 플라스틱 폐기물은 종류에 상관없이 제대로 분류될 수 없다. 반사된 파장으로 플라스틱 종류를 구분하는 자동선별기 원리상 모든 파장을 흡수하는 검은색 폐기물은 기계가 아닌 사람이 분류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검은색 용기 사용을 줄이거나 NIR 기술이 개선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음식 배달용기로 애용되는 검은색 플라스틱까지 분류를 마쳐야 혼합플라스틱 선별 작업은 끝난다. ◆플라스틱이 불살라진 자리 폐기물 처리 과정은 철저히 분업화돼 있다. 분류를 마친 폐기물은 세척·분쇄·탈수를 거쳐 작게 잘린 플라스틱 조각이 된다.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대명리싸이클링 같은 업체는 이렇게 분쇄된 플라스틱 조각을 녹여 플라스틱이 제품으로 태어나기 전 단계인 ‘펠릿’으로 돌아가게 한다. 시설 내부에 들어서면 기계 소음보다 플라스틱이 녹는 매캐한 냄새와 기계열이 먼저 느껴진다. 이곳을 방문한 지난 7일 오전 기온은 6도 수준이었지만 공장 안은 훈훈했다. 일단 탈수 상태로 받은 플라스틱 조각을 확실하게 건조하는 과정부터 필요하다. 건조기에 연결된 관을 통과하며 230∼240도의 고열에 녹은 플라스틱은 마지막에 국수 뽑히듯 가느다랗게 녹아 나온다. 국수를 삶으면 찬물에 식힌 뒤 짧게 잘라 먹듯이, 냉각과 절단으로 끝에 만들어지는 작은 조각이 펠릿이다. 펠릿은 다음 업체로 옮겨져 각종 자재를 옮길 때 사용하는 팰릿(팔레트), 전선보호관, 파이프, 이외 각종 건설·토목 자재로 쓰인다. 재활용에 중요한 건 폐기물로 태어나는, 버려지는 순간의 상태다. 오염됐거나 너무 닳은 물건은 재생원료 품질을 유지할 수 없어 제품화가 어렵다. 그러나 깨끗한 배출만이 능사는 아니다. 제품을 원료로 되돌릴 때 품질 유지가 가장 잘 되는 투명 페트여도 가열해 재생원료를 만드는 구조상 재생원료 품질은 재활용 횟수가 많을수록 떨어진다. 폴리스티렌(PS) 등 다른 플라스틱은 제조 시 각종 단열재, 열 보존용 물질, 첨가제 등을 넣어 재활용을 위해 가열해도 원료 상태로 온전히 돌릴 수 없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환경공학)는 “순환고리를 만들려면 올바른 분리배출만큼 재생원료 품질을 높일 기술 연구도 필요하다”고 했다. ◆23%만 살아남지 않으려면 선별장에서 잘 분류돼 분쇄까지 끝난 플라스틱 폐기물은 이물질과 수분을 걸러내면 거의 재생원료를 만드는 데 쓰인다. 그러나 이에 앞서 선별장에 도착한 재활용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분류되는 폐기물 비율은 높아야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오산공장으로 수거된 플라스틱 폐기물에는 금속, 종이, 폐배터리, 완구, 냄비까지 다양한 종류가 뒤섞여 있었다. 여기서 자동선별기를 통해 분류해내는 재활용용 플라스틱은 60% 정도다. 나머지 유가성이 있는 캔, 유리 등을 합하면 70∼80%가 재활용 폐기물로 분류된다. 20∼30%는 오염, 훼손 등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진짜 쓰레기’다. 그나마 오산공장은 기계 하나에 3억원 정도인 자동선별기를 9대 장만해 이 정도다. 규모가 영세하고 시설이 열악한 선별장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플라스틱을 분류해야 한다. 쉴 새 없이 흘러가는 컨베이어벨트에서 플라스틱을 건져내다 보면, 속도는 떨어지고 정확도는 낮아진다. 김효승 오산공장 공장장이 “절대 우리의 선별률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선별장에 따라 선별률은 30%까지 내려갈 수 있다. 우리나라 재활용률의 맹점은 여기서 발생한다. 배출된 폐기물이 재활용 업체로 가기만 하면 ‘100% 재활용’으로 전제하고 집계한다. 우리나라가 넓게 정의하는 재활용 범위도 재활용률을 보는 오해를 키운다. 우리나라는 재활용을 크게 열적 재활용과 물질 재활용으로 나눈다. 재활용률은 재활용 처리량을 폐기물 발생량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분자에 어떤 재활용이 오는지에 따라 56%와 23%의 간극이 발생한다. 열적 재활용은 폐기물을 소각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폐기물 에너지’로 사용하는 형태의 재활용을 말한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회수한 열을 활용한다는 뜻이다. 물질 재활용은 폐기물을 물리적인 형태로 회수하거나 화학적으로 분해해 재활용하는 것이다. 반면 2019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충남대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은 물질 재활용 기준 22.7%에 그쳤다. 장 교수는 “환경부의 물질 재활용 통계는 따로 없지만 이 비율만 따지면 여전히 20% 남짓”이라고 말했다.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KEI) 연구위원은 “열적 재활용이 재활용 범위에 들어가는 자체가 형식적으로 틀리진 않았으나 외국은 폐기물을 에너지화한 것을 재활용으로 보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재활용 범위가 넓다보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재활용률이 가장 높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승희 경기대 교수(환경에너지공학)는 “유럽은 재활용률과 재생률을 구분하는데, 재활용률은 우리가 따지는 물질 재활용, 재생률은 열적 재활용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재활용률 분모에 놓는 폐기물 발생량 역시 정확한 값이 아니다.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이 얼마인지는 엄밀히 따져 “모른다”가 답이다. 폐기물 처리 시설로 반입돼 계측된 처리량이 곧 발생량이라고 친다. 이 때문에 고물상 등으로 들어간 폐기물이 끝내 처리 시설로 유입되지 않으면 이런 폐기물은 우리가 아는 공식 통계의 ‘발생량’에서 빠진다. 매일 플라스틱 폐기물은 쏟아지지만 가전제품, 휴대전화, 건축 자재 등 제품 내부에 쓰여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않았거나 종량제 봉투에 섞여 들어가 폐기물 업체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소각·매립되는 양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으로 잡히지 않는다. 결국 우리나라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은 분모에는 최소한을, 분자에는 최대한을 담아 커보이게끔 만들어진 셈이다. 정확한 재활용률을 파악하고 플라스틱 자원순환 체계를 개선하려면 먼저 물질 흐름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플라스틱 생산량, 사용량, 수명 주기 등 여러 가지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최소 5년은 그 안에서 재활용량을 연구하고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며 “음료, 식품, 가구·가전 등 내구재와 이불, 의류 등 준내구재까지 모두 플라스틱인 만큼, 각 종류의 플라스틱 흐름을 잘 분석한 자료가 확보돼야 이 다음에 재활용률을 개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자기 집값만 걱정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비난받기 일쑤다. “속으론 집값이 걱정되면서 겉으론 건강 피해를 운운한다”는 식의 이야기다.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선 소각장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주민 의견을 묻는 항목도 있다. 이에 따르면 노원과 강남, 양천 등의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모두 소각장이 부동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론 어떨까. 서울시에 따르면 양천구 자원회수시설 주변 A와 B아파트의 2016∼2020년 집값 상승률은 174%, 191%로 양천구 다른 아파트의 상승률(179∼189%)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아파트 가격이 기피 시설뿐 아니라 재건축 가능성, 단지 규모, 입주 연도, 편의 시설, 교육, 교통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기 하남시 유니온파크는 지하에 소각장과 재활용 선별 시설, 음식물 자원화 시설 등 기피 시설을 품고 있으면서도 지역 랜드마크로 거듭난 곳이다. 이 주변도 소각장 이격거리와 부동산의 상관관계를 뚜렷이 확인하기는 힘들다. 4차선 도로를 두고 떨어진 C아파트의 전용면적 85㎡ 최고가는 지난해 11억9500만원이었고, 최근에 9억4900만원에 매매됐다. 여기서 작은 개천 하나를 건너면 이보다 세대수가 좀 더 많은 D아파트가 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74㎡는 지난해 최고 9억5600만원에, 최근엔 6억원대에 거래됐다. 유니온파크에서 700m 가량 떨어진 E아파트는 전용면적 85㎡ 기준 10억2000만원에 최고가를 찍고 지금은 8억8000만원으로 내려왔다. 조주현 건국대 명예교수(부동산학)는 “기술 발전에 의해 소각장의 유해물질 저감 능력이나 외관이 과거에 비해 개선됐고, 시설이 주변 지역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과 집값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설명하긴 어렵다”며 “분명한 건 주민들이 ‘왜 우리만 희생당하느냐’라고 느끼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편익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꾸준히 설득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