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발달 무시한 12시간 기관 보육은 아동학대 수준.’ 27일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계획안을 발표하자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즉각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전교조는 특히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 (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선 ‘아동학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전교조는 “영유아 시기는 가정에서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와 개별적 보호가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시기”라며 “보호자의 장시간 노동을 위해 12시간의 기관 보육을 하는 것은 질 높은 교육도, 보육도 아닌 아동학대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동시간 단축,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죠. 영유아 시기 가정의 애착 관계가 중요하고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돌봄 시간 확대가 아동학대란 의견은 언뜻 봐선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육부의 정책은 ‘모든 영유아는 기관에서 12시간 머물러야 한다’는 강제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찍 집에 갈 수 있는 아이를 기관에 붙잡아두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12시간’이란 숫자가 자극적으로 보이지만, 지금도 이미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평균 운영시간은 12시간 이상입니다. 사립·단설유치원도 10시간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해당 기관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10시간, 12시간씩 기관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운영시간’과 아동 한 명 한 명의 ‘개별 이용시간’은 다르니까요. ‘상황에 따라 저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문을 열어두겠다’는 것과 ‘모든 아이가 저녁에도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돌봄 확대가 아동학대라 보는 이들은, ‘원하는 누구나’ 장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정책이 결국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아이도 기관에 머물게 할 것’이라 보는 것 같습니다. 돌봄 제공이 늘면, 정말 집에 일찍 갈 수 있는 아이도 늦게까지 남아있게 될까요?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저녁 늦게까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남겨두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세상 어딘가엔 제도를 악용하는 책임감 부족한 부모도 있겠지만 극히 일부겠죠. 대부분의 부모는 퇴근과 동시에 가능한 빨리 아이를 데려가려 노력할 것입니다. 비슷한 논란은 초등학교 돌봄 정책인 늘봄학교를 두고도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원하는 가정에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하자 교원단체에선 아동학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정책은 ‘집에 가도 되는’ 아이를 학교에 붙잡아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맞벌이 등의 이유로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시간이 생기는 아이를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봐준다는 취지인데도 말이죠. 현재 초등학생의 사교육 이용률이 중·고등학생보다 높은 것은 학원이 돌봄 기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퇴근 시간 전 학교를 나온 아이들이 갈 곳은 학원이니까요. 아이가 태권도장에 가면 아동학대가 아니고, 학교에 남아있다면 아동학대란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요즘 부모 사이에선 육아를 위한 준비물은 ‘근처에 사는 조부모’란 말이 나옵니다. 부모의 힘만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저 역시 아이가 어릴 땐 가족의 도움을 받았고, 몇 년 전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이사 온 뒤에는 태권도장, 미술학원 등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과 업무 일정을 조정하면서 별 탈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마음 한쪽엔 ‘저녁에 둘 다 갑자기 일이 생기면 어쩌지’란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추가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돌봄 강화 정책은 학부모에게 ‘여차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늦게까지 맡기는 것은 아니더라도, 갑작스럽게 일이 몰려 퇴근이 늦어지는 날엔 좀 더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육아가 조금은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할머니가 주변에 사는 것에 비할 바는 못되겠지만, 가정 힘으로 역부족일 때 국가가 도와줄 것이란 믿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물론 전교조의 말처럼 노동시간 감축은 출산율 반등을 위한 필수 조건이고, 국가는 노동시간 단축에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 모든 직장인의 노동시간이 무 자르듯 줄어드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동시에 돌봄 강화 정책도 필요합니다. ‘노동시간 감축’과 ‘돌봄 시간 확대’가 함께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는 아니니까요. 노동시간이 짧은 사회로 나아가는 동안 돌봄 정책이 받쳐주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다만 정부는 교원단체가 왜 이런 비판을 하는지 되새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전교조는 현재 정부는 노동시간 감축과 돌봄 강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 강화로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귀담아들어야 할 비판입니다. 교사 사이에선 돌봄 강화 정책이 교사들의 업무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추가 인력이나 재정 지원 없이 기관 돌봄 제공만 늘린다면 교사들을 갈아 넣어 아이들을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겠죠. 교사들이 힘들어지는 것은 학부모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진정 가정의 육아 부담을 나눠서 지길 원한다면, 교사들의 두려움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년간의 학업 중단으로 이 의료 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결코 아깝지 않은 기간임에 동의했다.” 올해 2월15일,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 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입니다. 그는 한림대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이 만장일치로 휴학을 결의했다며 후배들에게도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이후 다른 의대에서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월20일을 기점으로 전국 의대생이 휴학 등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른바 ‘동맹휴학’입니다. 실제 2월20일부터 일주일 동안 의대 재학생의 70%가 휴학계를 냈습니다. 교육부는 2월28일부터는 부모 동의서 등 휴학 필요서류를 모두 갖춘 ‘유효 휴학’ 수만 발표했는데, 4월 말까지 의대생의 60%가량이 유효 휴학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필요서류를 다 갖추지 않고 휴학계를 낸 경우까지 더하면 의대 재학생의 90% 이상이 휴학 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동맹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등교육법상 휴학은 입대나 출산·육아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학칙으로 요건을 정하게 돼 있는데,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의 동맹휴학은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휴학 승인 권한은 일차적으로 대학에 있지만, 교육부는 대학에서 동맹휴학을 승인할 경우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을 감독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학칙 위반 여부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교육부가 마음을 바꾸기 전엔 휴학 승인이 불가능한 구조인 셈입니다. 대학들이 교육부의 눈치를 보느라 휴학 승인을 보류했지만, 휴학계를 던진 의대생들은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휴학이 승인되지도, 그렇다고 수업에 나오지도 않은 채 어정쩡한 상태로 시간은 흘렀습니다. 6월이 됐지만 여전히 의대생들이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의대 수업은 한 학기 내내 파행 상태입니다. 개강을 미루고 학생들을 기다렸던 의대들은 4월부터 하나둘씩 수업을 시작했지만, 대부분 동영상 강의로 수업을 대체하는 등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생이 수업을 거부 중인 상황에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출석을 체크할 경우 출석 미달로 집단 유급이 발생할 수 있어서입니다. 각 대학은 8월 말까지 동영상 강의를 보면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 유급을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정부가 의대생은 유급도, 휴학도 안된다는 기조이기 때문이죠. 사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의대생 사이에선 수업을 듣고 싶어 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몇 년간 강의를 함께 듣는 의대 특성상 집단행동 거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합니다. 실제 일부 대학에서는 동맹휴학에 불참하는 학생에게 시험에 필요한 ‘족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온라인 수업 미수강 사실을 공개 인증하라고 압박하는 등 수업 거부를 강요한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의대 수업 정상화 대책을 물을 때마다 “학생들과 소통해 설득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소통은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 단체 대표들에게 만나자고 두 차례 공개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권역별로 5개 의대 학생회에도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했으나 학생들이 거부하면서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이 모여 협의회를 만들고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학생들이 마음을 바꾸길 기다리는 것 외에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사태 해결의 ‘키’는 의대생이 아닌 전공의 등 의료계 ‘선배’들이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배들이 “의대생은 일단 학교에 돌아가라”고 하지 않는 이상 의대생들이 독단적으로 수업 복귀 결정을 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현재 전공의나 의대 교수들도 연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지난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들의 논의에서 의대생 문제는 한발 뒤로 빠져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의료계는 갑작스러운 증원으로 의료 교육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당한 우려입니다만, 지금처럼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것 역시 의대 수업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예과 1학년인 신입생들은 학칙상 휴학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수업 거부가 계속된다면 이들은 결국 내년에 다시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예과 1학년은 3000여명이고, 내년 신입생은 4500여명입니다. 최악의 경우 7500명이 6년간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수업 질은 필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갑작스럽게 추진된 것이 사실입니다.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정부와의 대화를 전면 거부한 채로 수업 거부 대치가 이어진다면 의대생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의대생 수업 복귀 관련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입니다. 의대생들이 마음을 바꿔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려면 정부의 합리적인 대책과 선배들의 결심, 후배들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디 어른들의 싸움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등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은 무엇일까요? 많은 학생은 아마도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신나게 뛸 수 있는 ‘체육’을 꼽을 것입니다. 이런 신체활동은 체력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등 정서에도 좋다고 하죠. 많은 선진국에서 성장기 어린이의 신체활동을 중시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현재 초등학교 1·2학년 시간표에는 체육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은 1982년부터 초1·2학년 단계는 별도의 체육 시수를 운영하지 않고, 음악·미술과 수업 시수를 공유했습니다. 1989년부터는 음악·미술·체육이 ’즐거운생활’ 과목으로 묶였습니다. 음악·미술과 신체활동을 아우르는 통합교과의 취지는 좋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수업은 온전히 교사의 재량이다 보니 교사의 의지나 성향 등에 따라 교과 운영 과정에서 신체활동이 소홀하게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신체활동 목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들으며 몸으로 표현해본다’는 식이어서 운동장·강당에 전혀 나가지 않고 음악·미술 위주로 수업하는 교사도 많다는 것입니다. 해외의 경우 음악·미술은 한국처럼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 통합교과로 묶여있는 곳이 있지만, 체육 교과가 별도로 없는 곳은 한국 외엔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한 보고서는 “한국 초 1·2학년은 ‘체육 단절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체활동 교육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의 신체활동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온전한 신체활동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초 1·2학년 교육과정에서 체육 교과 분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제안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달 말 초 1·2학년 체육 교과 신설을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최대한 빨리 교과 분리 절차를 진행해 2027∼2028학년도에는 학교 현장에 적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체육 교과를 어떤 식으로 분리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지만, 즐거운생활에 있던 신체활동 부분과 안전 관련 요소를 결합해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부는 새로 만들어질 초 1·2학년 체육은 유치원의 신체활동과 초 3학년 체육 수업의 ‘가교’ 역할이 될 수 있게 한다는 목표입니다. 교육계에선 현재 즐거운생활의 신체활동은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교육과정)보다도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음악·미술·체육 통합교과 체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유치원 재원 비율이 높지 않았던 때여서, 초 1·2학년의 신체활동 능력을 다소 낮게 보고 교과과정이 구성됐다는 것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은 신체활동의 구체적인 목표가 서술돼있는 등 요즘 아이들의 발달수준이 좀 더 반영돼 있지만, 즐거운생활의 신체활동은 몇십년 전 틀에서 조금씩 개정하다 보니 현재 초등학생 발달단계와는 조금 떨어진 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교육과정 상 신체활동이 누리과정→즐거운생활→3학년 체육으로 조금씩 수준이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고, 오히려 누리과정보다 즐거운생활의 신체활동 수준이 다소 낮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초 1·2 체육이 누리과정 신체활동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고, 초 3 체육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준이 되도록 해 신체발달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의 신체활동이 늘고 건강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그런데 이런 체육 교과 분리 방침이 발표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에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교과 분리 과정에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신체활동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원단체는 공간, 시설 확충 등 물리적 여건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실 밖에서 신체활동을 하고 싶어도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곳이 많다는 것이죠. 물론 공간·시설 문제는 교과 분리와 함께 갈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교과 분리를 추진하는 동시에 환경 개선을 추진할 수도 있고, 교과 분리가 여건 개선의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사들이 물리적 여건 문제를 들고나온 것은, 정부가 ‘교과 분리’로만 생색을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 교사는 “미세먼지나 날씨 문제로 운동장이 아닌 강당에서 신체활동을 해야 할 때도 많은데 현재는 고학년들만으로도 붐빈다”며 “아무리 교과 분리가 돼도 공간이 없으면 신체활동이 어려운데 공간·예산 확충 대책은 아직 잘 안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새 교과가 생기는 것인 만큼 업무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 체육 시간에 학생이 다칠 경우 학부모가 교사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현재는 시설도, 전담체육교사도, 학부모의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지킬 보호막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체육 수업 강화는 옳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의 지지가 없다면 정착되기 어렵습니다. 교육부는 왜 교사들 사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교사들은 무엇보다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 현장과의 논의를 통해 시설·공간 지원 등을 늘리고, 체육 교과 분리가 교사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약속이 공언(空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근 입시업계의 이슈 중 하나는 ‘의대 블랙홀’입니다. 의사는 오래전부터 사회에서 선망받는 인기 직종이었지만, 최근에는 ‘쏠림 현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비교적 정년에서 자유롭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등이 이유로 꼽힙니다. 이는 이공계의 문제와도 맞닿아있습니다. 성적이 잘 나와 어느 대학이든 갈 수 있는 학생에게 의대가 아닌 이공계열 학과는 의대만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의대 쏠림 현상의 영향을 받는 곳 중 하나는 과학고등학교입니다. 과학고는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학교로, 현재 전국에 20개교가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키우는 곳인 만큼 일반 고교보다 세금도 더욱 많이 투입됩니다. 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은 개별적으로 달라 집계가 쉽지 않지만, 1인당 연간 500만원가량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 인재 양성’이란 설립 취지와 달리 의약학계열에 진학하는 과학고 졸업생이 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세금을 들여 의대생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2021년 전국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공동으로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 입학생부터 의약학계열에 진학할 경우 교육비·장학금을 반납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입학 시 의약학계열에 진학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등 정부는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의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의 10%는 여전히 의약학계열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자 40명 중 10명이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의 불똥은 ‘조기졸업’에도 튀었습니다. 과학고 재학생은 2학년 과정까지만 마치고 고교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효율적인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기졸업이 의대 입학의 우회 통로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조기졸업 후 일단 다른 대학에 갔다가 1년 뒤 의대에 가는 학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학고를 졸업해 바로 의약학계열에 가면 불이익이 있지만, 조기졸업 후 다른 대학에 갔다가 대입에 다시 도전해 의대에 갈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학생 입장에선 조기졸업을 하면 1년을 버는 셈이어서 재수를 하더라도 조기졸업 하지 않은 학생과 똑같은 나이에 의대에 가게 됩니다. 이에 과학고의 조기졸업 요건도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최근 20개 과학고는 공동으로 조기졸업 요건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조기졸업은 (1)학업성취도, 지능검사(IQ), 경시·경연대회 입상 경력 등 교육감이 정한 조기졸업 요건을 채우거나 (2)조기졸업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조기입학이 가능한 대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이공계 특성대학)에 합격하면 가능합니다. 과학고가 마련한 개선안은 현재 20%(단, 서울·경기 10%, 경남 15%)인 학업성취도 요건은 15% 이내로, IQ는 140에서 145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대학 조기입학 요건도 학업성취도 40% 이내에서 30% 이내로 줄어듭니다. 이런 개선안은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정책연구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이렇게 요건이 강화되면 현재 약 30%인 조기졸업생 비중은 20% 수준으로 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각 학교는 저 기준 안에서 더욱 강화된 요건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기졸업 규모를 줄인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론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조기졸업을 줄이고, 서약서를 받고, 장학금을 환수하기까지 하면서 과학고 학생들에게 ‘의대에 가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아야 하는 현실이요. 의대에 진학한 과학고 졸업생 모두 처음부터 의사가 될 마음을 먹고 과학고에 입학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한때 과학자의 꿈을 꿨으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공계열이란 또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주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있지 않을까요. 정부는 의대를 택하는 이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이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최근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이 나오면서 주요 대학 이공계열 교수들의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의대 입학 기회가 늘어난 것인 만큼, ‘반수’를 해 의대로 빠져나가는 학생이 급증할 것이란 거죠. 2학기엔 강의실이 텅 빌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들이 모두 고귀한 소명의식 때문에 의대를 택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현재 학생들에겐 이공계의 미래가 밝아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대 아닌 다른 선택지를 자신 있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그래서 과학고 학생들에게 더이상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방안을 들이대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교육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는 학생인권조례입니다. 4월23일 충남도의회에 이어 26일 서울시의회도 해당 지역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충남은 시행 4년만, 서울은 12년 만의 폐지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머리·복장 자율화, 체벌금지 등 학생의 권리를 명시한 것으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됐습니다. 이후 광주, 전북, 제주, 인천 등 17개 시·도 중 충남·서울을 포함해 7곳에서 운영됐습니다. 학생의 인권 수호에 진보·보수가 어디 있겠냐만, 진보 교육감의 상징이 되면서 주로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던 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도입 당시 각 지역에서 진통을 겪었으나 최근에는 개정·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개정·폐지 이야기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2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뒤 사회적으로 교권침해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숨진 교사가 평소 학부모의 민원 등으로 괴로워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교직 사회가 끓어올랐고, 교육 당국은 부랴부랴 교권침해에 대한 대책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된 것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이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가 ‘과도하게 학생의 권리만 강조’해 학생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며 학생의 책임과 교사의 권리 관련 내용도 넣어 개정하도록 교육청을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는 학생과 교사의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곳임에도 조례 존재 자체가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인권’이란 인식을 갖게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조례가 있는 지역의 교육감들도 이런 문제의식 자체에는 동감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조례를 개정하겠다며 한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도에서 개정이 아닌 폐지안을 들고나오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폐지안이 통과되자 교육청에서 72시간 동안 천막 농성을 벌인 조 교육감은 조례를 되살리기 위해 법적 싸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동안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학생의 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조례 폐지가 곧 ’학생 인권 추락’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폐지에 반대하는 측은 ‘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이란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교권침해를 불렀다면 조례가 없는 지역보다 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교권침해 건수가 많아야 하는데, 통계상으론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에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합니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볼 지점은, ‘조례와 학생 인권 사이엔 상관관계가 있는지’입니다. 조례가 폐지되면 학생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학생 인권 보장 정도에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권과 마찬가지로 학생 인권 역시 지역에 따라 눈에 보이는 차이는 없습니다. 즉, 실제 학생 인권 보장 정도와 조례 유무는 사실상 큰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폐지 반대 측은 “정확한 근거 없이 폐지했다”고 비판하지만, 조례가 학생 인권을 위해 유지되어야 할 근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가 조례 폐지 시도에 나서자 조 교육감 등 9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이를 비판하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응했습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조 교육감과의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최 교육감이 있는 세종시엔 학생인권조례가 없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조례가 없는 세종시는 학생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퇴보한 지역이겠죠. 세종에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최 교육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세종의 학생 인권은 땅에 떨어졌다고 보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최 교육감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 자체가 없는 지역의 교육감이 타 지역의 조례 폐지에 발 벗고 나서는 장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당시 최 교육감 외에 울산과 경남 교육감도 공동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 곳 역시 조례가 없는 지역입니다. 반면 조례가 있는 경기도의 교육감은 입장문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감 성향이 진보인지, 보수인지에 따라 참여가 갈린 것이죠. 조례가 학생 인권을 위해 필요하기보다는, 진보 교육감의 상징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등입니다. 이는 헌법 등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조례가 없다고 해서 저런 권리들이 학생에게서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는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구태여 없애려는 것도, 지키려는 것도 모두 이념 싸움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조례가 폐지되면 학생들에게 큰일이 날 것이라 하는 것도, 조례가 있어서 교권이 침해된다는 것도 모두 공포 마케팅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조례를 지키겠다고 교육감이 농성까지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조 교육감의 농성장에는 사흘간 많은 정치인과 이전 정부 교육부 장관 등이 찾았습니다. 진보 정치인, 진보계 교육인이라면 꼭 들러야 하는 코스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인권은 진보 교육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조 교육감은 조례 수호보다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존중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좀 더 힘써야 할 때가 아닐까요. 서이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희연 교육감은 유족을 자처했습니다. 당시 교권침해 문제를 방치한 비난의 화살은 교육부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교사를 지키지 못한 당사자는 교육부가 아닌 서울시교육청이고, 일차적인 책임도 서울시교육청에 있습니다. 결국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도 서울시교육청이 촉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피해자 쪽에서 슬퍼하기보다 왜 교사를 지키지 못했는지 반성하고 사죄했어야 합니다. 지금 학생이나 교사에게 중요한 것은 조례 유무가 아닙니다. 현장에 닿지 않는 조례로 싸우기보다, 교육계에서 좀 더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말만 요란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인 퍼포먼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례는 진보 교육감의 훈장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육계는 애초에 조례가 왜 생겼는지, 조례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대학 입학 정원의 30% 정도는 전공 벽을 허물고 입학시킨 후 전공 선택권을 주도록 하려고 한다.” 지난해 10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꺼낸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 부총리는 “대학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전공과 영역 간의 벽은 교수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라며 “전체 대학에 가이드라인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가 말한 것은 ‘무(無)전공 입학’입니다.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입학하는 것으로, 입학 후 다양한 전공을 들은 뒤 2·3학년 때 학과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 ‘자유전공학부’ 등의 이름으로 학생을 뽑고 있긴 하지만 비율을 30%까지 늘리는 것은 파격적인 시도입니다. 이 부총리의 선언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주요 대학들은 당장 올해 고3이 되는 학생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부터 무전공 입학 정원을 늘리거나 신설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현재 123명인 자유전공학부 정원을 400명 정도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의치대·간호대·사범대 등 국가자격증과 관련돼 자유전공학부에서 선택이 불가능한 학과를 제외한 정원(2600명)의 1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한양대는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고 250명을 선발하는 안을 고려하는 등 서울 주요대 대부분이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입장에서 무전공 입학은 구미가 당기는 전형은 아닙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나서는 이유는 교육부가 수십억 원의 인센티브를 내걸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이달 중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 계획을 확정할 예정인데, 연구진 안에는 수도권대와 주요 국립대가 무전공 입학을 늘려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무전공 입학은 ①구분 없이 모집 뒤 대학 내 모든 전공(보건의료 등 일부 제외) 중 선택 ②계열·학부 등 광역단위로 모집 뒤 광역단위 안에서 선택하는 방식이 있는데, 수도권대·국립대는 ① 또는 ①+② 혼합 방식으로 일정 비율 선발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안에 따르면 ①을 택한 대학은 2025학년도에 정원 내 모집의 5% 이상, 2026학년도에 10% 이상을, ①+②를 택한 대학은 2025학년도 20∼25% 이상, 2026학년도 25∼30% 이상을 이 방식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은 수도권대 76억원, 국립대 155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대학 입장에선 ‘돈줄’을 쥔 교육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총리는 대학 혁신은 자율성에서 나온다며 줄곧 ‘톱다운’ 방식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무전공 입학은 정부 주도로 끌고 가는 인상이 강합니다. 평소 융합교육을 강조하는 이 부총리에게 무전공 입학은 또 하나의 혁신일 것입니다. 취지대로 잘 운영된다면, 진로를 찾을 틈도 없이 입시경쟁에 내몰렸다가 점수에 맞춰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는 줄 수 있겠죠. 전공 탐색 시기에 평소 몰랐던 자신의 적성을 발견할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들은 경험은 인생의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대학가에선 과거 학부제가 많았으나 2000년대 들어 축소됐고,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남는 법학과 정원을 자유전공학부로 돌렸다가 폐지한 대학도 적지 않습니다. 인기학과에 학생이 몰리면서 비인기학과는 외면받고, 인기학과 진학을 위해 1·2학년 때 ‘적성 탐색’이 아니라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 공부에만 매진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택하는 전공은 결국 1·2학년 성적순이어서 ‘고등학교 4학년’이란 말도 나옵니다. 융합의 취지는 좋습니다. 다만 배치표에 학과별 점수가 줄 세워지는 현실에서, 자유롭게 듣고 싶은 수업을 듣고 끌리는 학과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환상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무전공 입학이 정말 대학생들에게 온전한 진로 탐색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입시업계에서는 서울 주요 대학의 학과 정원이 수백명씩 변동되는 만큼 대입 지형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당장 8개월 뒤 수시 원서 접수를 해야 하는 예비 고3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총리는 대입 정책은 “수험생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은 ‘킬러문항’ 논란으로 한 차례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수험생에게 혼란을 덜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문송합니다.’ 몇 년 전부터 많이 쓰이는 유행어입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란 뜻인 이 문장은 이과생보다 취업률 등이 떨어지는 현상을 두고 문과생이 자조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주로 구직 현장에서 쓰이던 이 말은 최근 대입 판에서도 종종 등장합니다. 배경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선택과목’이 있습니다. 과거 수능 수학은 자연계열 진학을 준비하는 이과생과 인문계열 진학을 준비하는 문과생이 가·나형으로 나뉘어 시험을 보고 등급도 따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2022학년도에 통합수능이 도입되면서 국어와 수학 모두 문·이과 구분 없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됐습니다. 수학은 30문항 중 22문항은 공통과목, 8문항은 선택과목(미적분, 기하, 확률과통계)입니다. 통합수능은 문·이과 구분을 없애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문·이과 구분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통상 자연계열 준비 학생은 미적분·기하, 과학탐구를 선택해 입시업계에서는 이들을 이과생으로, 확률과통계와 사회탐구 선택자는 문과생으로 봅니다. 저마다 다른 과목을 보다 보니 과목 선택에 따라 시험 난도와 점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과목의 난도를 똑같이 맞추는 것은 신의 영역이기에 이런 차이는 근본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표준점수’ 체계가 더해지면서 차이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표준점수는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울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A과목은 쉽게, B과목은 어렵게 출제됐다면 두 과목 만점자가 똑같이 100점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겠죠. 표준점수 산정에 같은 과목을 선택한 이들의 공통과목 점수도 영향을 미칩니다. 수학 미적분 선택자들이 받은 공통과목 평균점수가 확률과통계 선택자들의 평균점수보다 높으면 미적분 표준점수가 더 올라가는 식입니다. 미적분·기하를 선택한 이과생들은 확률과통계 선택자보다 수학에 익숙한 경우가 많아 미적분 표준점수는 확률과통계보다 높게 형성됩니다. 두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는 2022·2023학년도 3점에서 올해 11점까지 벌어졌습니다. 미적분 만점자는 확률과통계 만점자보다 11점을 더 받는 셈입니다.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는 올해 미적분 원점수 88점이 확률과통계 만점자와 표준점수가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미적분에서 3∼4문제를 틀려도 확률과통계 만점자와 표준점수가 같다는 것이죠. 종로학원은 수학 1등급 중 확률과통계 선택자는 3.5%에 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문과침공’이란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당초 자연계열에 흥미가 있어 미적분·기하를 선택한 수험생이 점수가 유리한 점을 이용해 문과생이 가던 인문계열 학과에 대거 진학하는 현상입니다. 적성보다 ‘학교 간판’을 고려한 선택이란 점에서 과거의 교차지원과 결이 다릅니다. 지난해 서울 상위권 대학 인문계열 학과 정시 합격생의 절반 이상은 미적분·기하 선택자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일부 대학은 그 비율이 80%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능 미적분 선택 비율은 2022학년도 39.7%에서 올해 51%로 늘었습니다. 적성·진로 때문이 아니라 점수 따기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선택과목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입시업계에서는 “미적분을 잘해야 인문계열 진학에 유리한 것은 난센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과침공으로 입학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자퇴하는 현상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매년 선택과목 유불리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외면한다는 인상도 듭니다. 교육 당국은 지금까지 선택과목별 최고점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알려진 최고점은 학원에서 원점수 만점을 받은 수험생의 표준점수를 확인해 발표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선택과목별 최고점을 공개하면 유리한 과목 쏠림을 부추길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하지 않는다고 꼭꼭 숨길 수 있는 점수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교육부는 논란을 의식한 듯 얼마 전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 시안’에 수능 선택과목을 없애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교육부도 선택과목의 한계를 인식한 것이죠. 2028학년도까지는 아직 3개년도의 대입이 남아있지만, 그 사이에 표준점수 최고점을 공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2028학년도까지 선택과목 유불리 문제는 그냥 뭉개보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교육부는 최근 고액 대입 컨설팅을 단속하고 공공 컨설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표준점수 최고점 같은 기본적인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공교육을 믿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교육부가 숨기는 정보가 사교육업체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공교육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교육부가 이야기하는 공교육 신뢰 회복, 선택과목 유불리 문제 해소의 출발점은 문제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정보 공개가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2024학년도 유치원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를 보낼 기관을 결정하는 것은 꽤 복잡하고 신경이 쓰이는 일이어서 2020년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치원 신청은 교육부의 온라인 시스템 ‘처음학교로’에서 합니다. 유치원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유아가 교육부의 공교육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첫 단계입니다. ‘처음학교로’라는 이름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치원 신청과 원아 추첨이 현장에서 이뤄졌습니다. 새벽에 유치원 앞에 줄을 서 입학 원서를 받고, 할아버지·할머니 등 온가족이 총출동해 여러 유치원에 가 추첨을 하는 장면도 쉽게 볼 수 있었죠. 하지만 2019년부터 처음학교로를 통해 온라인 원서접수·선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사용도 되고, 올해부터는 현장·온라인 교차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온라인 확인이 가능해져 맞벌이 자격 증빙 서류 제출 부담도 줄었습니다. 몸은 편해졌지만 고민은 여전합니다. 유치원 원아 결정은 기본적으로 ‘추첨’입니다. 유치원은 3곳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순서’도 중요합니다. 우선 1희망 추첨을 진행하고,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만 2희망 추첨을 진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2희망 유치원이 마음에 들어도 1희망 유치원에 당첨됐다면 2희망 추첨 기회가 박탈됩니다. 3희망까지 모두 떨어졌다면 오는 30일부터 진행하는 추가모집을 노려야합니다. 대입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꽤 신경쓰이는 절차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린이집도 이즈음 내년 3월 입소 원아를 결정합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가기 전 어린 아이가 다니는 곳이라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실제 많은 어린이집은 유치원처럼 만 3∼5세(한국나이 5∼7세) 반을 운영합니다. 같은 만 3∼5세여도 어린이집은 원아 확정 과정이 다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맞벌이·다자녀 등의 ‘조건’입니다. 조건에 따라 점수를 주고, 점수순으로 우선권이 돌아갑니다. 같은 점수라면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우선이어서 신청을 빨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문에 아이가 출생신고를 하자마자 어린이집 대기 신청부터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입소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 해당 가족 △중증장애인 가족 △복지시설 거주 아동 △맞벌이가정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3명 또는 만 8세 이하 2명) △임산부의 자녀 △제1형 당뇨 영유아 △산업단지 어린이집 영유아 △북한이탈주민 가족, 2순위는 △한부모 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입양 영유아 △동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형제·자매가 있는 영유아입니다. 1순위는 항목당 100점, 2순위는 50점이지만 맞벌이가정과 3자녀는 각 200점을 받고, 맞벌이가정이면서 3자녀일 경우 추가로 300점이 나와 만점(700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맞벌이 2자녀, B씨는 외벌이 3자녀, C씨는 맞벌이 외동, D씨는 외벌이 외동 가정이라면 A씨는 300점, B·C씨는 200점, D씨는 0점입니다. D씨는 신청을 빨리해도 A·B·C씨에 밀리고, B·C씨는 신청 순서대로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A씨는 넷 중에선 가장 우선 순위이지만, 만약 같은 어린이집에 만점인 ‘맞벌이 3자녀’ 가정이 신청하면 우선권을 내줘야 합니다. 어린이집이 조건별 점수를 주는 것은 현재 법에서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우선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죠. 반면 유치원은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가는 곳임에도 우선모집(법정저소득층·국가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 등) 대상자가 아닌 이상 가정 환경은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입소는 ‘운’에 맡겨야 합니다. 통상 어린이집은 유치원 신청시기 보다 약간 이른 10월 말쯤부터 내년 3월 입소자가 결정됐다는 연락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모두 신청 부모들은 눈치싸움을 벌이게됩니다. 일단 어린이집에 입소한다고 했다가 유치원에 추첨 돼 어린이집을 포기하기도 하고, 반대로 유치원에 추첨 됐지만 어린이집에 등록하기도 해 3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은 원아 상황이 수시로 변합니다. 기관에 가기도 전에 지치는 구조입니다. 입소를 확정받아야 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의 고충도 큽니다. 이런 눈치싸움은 몇년 뒤에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유보통합)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지만 2025년이면 모두 교육부 소관으로 넘어옵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을 유치원에 흡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두 기관의 장점을 가진 ‘제 3의 기관’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시설 기준이나 급식비 지원 등은 유치원의 여건이 좋지만, 어린이집은 돌봄 시간이 길고 방학이 짧은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두 기관의 장점을 섞어 유아 기관을 상향평준화한다는 것이죠. 다만 원아 선발 방식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신청 방식이 언제 통합될지, 어떤 기준이 될지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말 발표한다는 유보통합 방안에 원아 선정 방식 내용이 담길지 여부도 분명치 않습니다. 당장 1년 뒤면 2025학년도에 아이를 보낼 2021년생 부모들은 기관을 고민해야하는데 말입니다. 선정 방식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공교육의 틀에 처음 진입하는 것인만큼 유치원처럼 대부분 같은 조건에서 신청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미취학단계는 교육과 돌봄이 혼재된 시기니 어린이집처럼 돌봄이 절실한 가정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공정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 방안을 섞은 제3의 방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름은 하나인데 신청·선정 절차가 다르다면 껍데기만 한 기관일 뿐이겠죠. 부모들에게 체감되는 유보통합의 시작은 신청·원아선정 통합이 아닐까요. 정부가 이른 시일 안에 적절한 대답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최근 교육부가 자주 쓰는 단어 중 하나는 ‘카르텔’입니다. 국어사전은 카르텔의 뜻을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따위에 대해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하는 독점 형태’라고 설명합니다. 교육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단어입니다. 교육 기사에 카르텔이 등장하게 된 것은 지난 6월부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내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처음에는 ‘킬러문항’(공교육 밖에서 출제된 초고난도 문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수능에 킬러문항이 나와 학생들이 사교육을 찾게 되는 구조 자체가 공교육과 사교육의 카르텔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죠. 이후 화살은 사교육업계로 향했습니다. 대형학원 등이 수능 출제진 출신으로부터 킬러문항을 사 모의고사 문제를 팔고, 교육 당국은 이를 알면서도 변별력 확보를 위해 킬러문항을 낸 것이 카르텔이라는 해석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학원이 수능 출제진에게 거액을 주고 문제를 산다는 것은 교육계에선 암암리에 퍼진 소문이었습니다. 실제 몇몇 학원은 높은 수능 적중률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통령 발언이 나온 지 약 일주일 만인 6월21일 “사교육 이권 카르텔, 학원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문이 무성했던 ‘수능 출제 체제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즉 ‘사교육 카르텔’에 칼을 뽑아 든 것입니다. 2주 동안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81건은 사교육 카르텔 관련 사안으로 분류했습니다. 신고에는 유명 강사가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 출신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이들에게서 산 문항으로 교재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에는 교사를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았습니다. 2주간 322명이 최근 5년 안에 문제를 만들어 파는 등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를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중 24명이 2017학년도 이후 수능·모의평가 출제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4명은 문제를 만들어 판 후 출제진에 합류했고, 22명(2명 중복)은 출제 뒤 문제를 만들어 팔았다고 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수년간 억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문으로 떠돌던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교육부는 ‘소수’의 일탈이 있었다고 해서 수능이 ‘공정하지 않은 시험’이라 말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명이 문제를 만들고 수차례 수정하는 현재 출제 구조상 특정 개인이 만든 문제가 시험지에 그대로 실릴 일은 희박하고, 문제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교사의 문제를 평소 학원에서 많이 접했던 학생들은 수능에서 조금이나마 유리한 구도가 되는 셈이니까요. 30년간 대입을 이끌어온 수능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은 분위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스스로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았다고 신고한 이들입니다. 자진신고하지 않은 교사 중 문제를 만들어 팔고 수능 출제진에 합류한 사례는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도 2017학년도부터 7개년만 포함됐고, 수능 출제진 중 55%를 차지하는 교수는 조사에서 빠졌습니다. 실제 사교육 카르텔은 훨씬 오래전부터, 더 큰 몸집을 도사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라도 이런 실태가 드러난 것은 다행입니다만, 한편으론 입맛이 씁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왜 이런 문제를 잡아내지 못했을까요?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의 탐욕이 가장 공정해야 할 사회시스템을 물밑에서 훼손해 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작은 물론 사교육 업체의 탐욕입니다. 하지만 그 탐욕에 응한 것은 교사고, 교사는 교육 당국의 책임입니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을 문제를 적발하지 못한 것도 명백한 교육 당국의 잘못입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적발을 실적으로 자랑할 때가 아니라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교육부는 제도를 개선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떻게’란 질문에는 ‘곧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문제 판매 사실을 작정하고 숨기는 교사를 어떻게 적발할지, 자진신고 외에 뾰족한 방법이 있을지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들을 적발할 제도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아니니까요. 교육부의 말대로, 이번에는 사교육 카르텔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이 은밀한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교육 당국에 대한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이 학교에서 목공용 양날톱을 휘두른 사건을 취재한 적 있습니다. 당시 가해 학생은 자신을 말리는 교사를 보며 “내가 이렇게 해도 선생님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라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던 교사 2명 중 1명은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힘으로 아이를 제압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학생의 말대로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섣불리 손을 댔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흥분한 학생을 말로 달래 진정시키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는 그는 “무력감에 처참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과거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었지만 최근 학교에선 ‘학생의 옷깃도 스쳐선 안 된다’는 말이 통용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학생 몸에 손을 댔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어서입니다. 실체 없는 괴담은 아닙니다. 실제 교권 취재과정에서 “수업시간에 돌아다니는 아이의 팔을 잡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20여년 전만 해도 정도를 넘어선 교사의 체벌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교사들이 정도를 넘어선 학생·학부모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몇달 전 교원단체 요구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이에 발맞춰 최근 마련된 ‘학생생활지도 고시’는 이런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개정안은 ‘교원은 학생 생활 전반에 관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지시, 과제 부여 등의 조치(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고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교사가 할 수 있는 생활지도 범위·방식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고시는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쓰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지금까지는 ‘휴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도 어려웠지만, 고시에 따르면 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폭력적인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반성문을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시안이 공개되자 일각에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에게 주의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은 이 당연한 문구들이 더이상 현장에선 당연하지 않다는 방증이겠죠. 교원단체는 “이전 법은 ‘교사는 학생을 교육한다’고만 해 생활지도가 교사의 권한인지 명확하지 않았고, 학생을 훈계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교사들의 고통이 컸다”며 “과거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시는 이달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선 아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시행 초기라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고시의 상당 부분은 법 개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적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시대로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냈을 경우, 학생이 정서학대로 신고한다면 현재는 아무리 ‘고시에서 보장된 권한’이어도 교사는 조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학생이 ‘교실 밖으로 내보낼 정도로 수업 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사는 ‘어느 정도가’ 수업 방해인지를 두고 지난한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고시만 믿고 학생을 제지했다가 더 괴로워질 수 있는 상황인 셈입니다. 결국 고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는 등 법적 근거가 보완돼야 합니다. 지난 두 달간 교사들이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교사들은 “법 개정 없는 고시안은 팥소 없는 붕어빵”이라며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 서초구 사망 교사의 49재인 지난 4일 교사 수만 명은 교권 관련 법 개정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간 교사들의 분노가 커진 데에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법 개정에 소홀했던 정치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교사들을 만나 관련 입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약속대로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관련 법 개정이 이른 시일 안에 해결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서 교사를 지켜주는 우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들의 분노는 또다시 들끓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