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직접 제작한 동영상에 좋아하는 가요를 배경음악으로 5초간 삽입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습니다. 음악을 몇초 이내로 짧게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는군요. 그러나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용 시간에 상관없이 권리자가 있는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쓰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통상 가요와 같은 음악 저작물에 대한 권리 주체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저작권자로서 작사·작곡가이고, 저작인접권자로서 실연자(연주자와 가수)와 음반 제작자가 나머지입니다. 인터넷에 올리는 동영상 등에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이들 세 주체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일일이 동의를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주체들이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해 해당 기관을 통해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사·작곡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실연자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음반 제작자는 한국음반산업협회에 보통 권리를 신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신탁관리단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음악 저작물도 있습니다. 이때는 각 권리자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허락을 받아야 하고, 사용료 등도 직접 협의해야 합니다. 즉 기존의 권리자가 존재하는 음악 저작물을 배경음악 등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위 신탁단체나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유영석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ysyou@barunlaw.com

슬하의 아들 2명과 ‘효도계약’을 맺은 A씨(77)는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효도계약의 내용은 아들 둘이 6개월씩 번갈아 가며 A씨 부부를 모시고, 한달에 한번 병원에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차남이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양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효도계약을 근거로 증여한 재산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2015년 말 효도계약의 해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화제가 됐습니다. 부모를 잘 모시겠다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물려받아 놓고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들에게 대법원이 재산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던 것입니다. 효도계약이란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부모가 생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대신 부양과 간병 등 일정한 내용을 이행할 것을 자식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법률적으로는 민법상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본래 증여는 무상행위인 만큼 상대방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에 반해 부담부증여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킵니다. 만일 상대방이 부담부증여에서 정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효도를 계약으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으나, 증여를 받은 자녀가 약속을 지키게 하려면 계약상 부담, 즉 효도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는 게 좋습니다. 막연하게 ‘잘 보살핀다’거나 ‘효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정해 놓으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어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부담을 조건으로 한 증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탓입니다. 기왕에 효도계약이라는 형태로 자녀의 의무 이행을 확실하게 하려면 이러한 점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김태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taeui.kim@barunlaw.com

요즘에는 생일과 기념일 등 특별한 날을 축하하며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종이로 된 지류 상품권과 비교해 훨씬 간편하게 결제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에 해당 애플리케이션만 설치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저 역시 친구나 지인의 생일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편함을 특성으로 빠르게 성장해 온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에는 보통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선물 받은 사실을 깜빡한 채 유효 기간을 넘길 때가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환급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의 금액 규모는 약 322억원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잠자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이 넘쳐나는 이유는 사업자들이 마음대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데다 그마저도 짧게 설정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의 이용 약관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현금에 준하는 결제수단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제공받기 전에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먼저 결제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 기간을 짧게 설정하여 상품권을 사용할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면 소비자는 대금을 먼저 지불하고도 물품이나 용역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 기간은 물품 교환형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금액형은 1년이 각각 기본으로 설정됐습니다. 또 3개월 단위로 5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기프티콘 등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 횟수 제한은 없어졌으며, 유효 기간 연장과 잔액 환불도 보장됐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임박 사실과 기간 연장 방법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선물해준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잠재우지 말고 기쁘게 활용하길 바랍니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 kwanghyun.back@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