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급격히 증가 중인 성범죄 중 하나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르면 이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이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입니다. 법령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과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아닌 웹페이지 링크를 보내는 것은 괜찮을까요? 실제로 최근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여성에게 음란 사진이 담긴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전송한 A씨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형사재판에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A씨가 여성에게 사진을 직접 전송한 것이 아니므로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진 등이 담긴 웹페이지 링크를 보낸 것은 결국 사진을 직접 전달한 것과 다름없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7년 6월8일 선고 2016도21389 판결) 이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물유포죄와 달리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공연성’이 없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1대 1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 데이터가 남아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기에 처벌 확률도 월등히 높습니다. 게다가 단순한 장난으로 사진이나 글, 음향, 말 등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많은 이들이 그 심각성을 모르는 듯합니다. 심하면 실형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될 수도 있으므로, 부주의로 혐의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skim@barunlaw.com

이처럼 해고를 감행해야 하는 사업장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근로자 사이에서 ‘부당해고’ 유무를 따지고자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해고 통지 수단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 여부 및 그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용이하게 해결되도록 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도 서면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까요? 법원은 ‘효력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 근거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 구별되지만,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돼 있다는 이유로 문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메일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 사유와 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즉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해고 시기와 사유가 명시됐다는 전제 하에 이메일에 의한 통보도 서면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수신 여부를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이메일보다 어느 정도 수령을 유도하거나 적어도 수령 거부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통보가 확실한 수단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통지수단이 이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김치중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cjlmh@barunlaw.com

 재산과 빚의 규모가 커 어느 쪽이 더 많은 지 모를 때 주로 택하는 상속방식으로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받고 상속채무를 변제하려고 채권조사와 재산수집 등을 통해 일일이 채무자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일도 종종 발생했습니다.‘상속재산파산제도’를 통해서는 채무 청산절차를 간편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함께하면 빚보다 재산이 더 많으면 차액만큼의 재산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이처럼 효용성이 매우 큼에도 홍보 부족 등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상속재산파산제도. 누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질의·응답(Q&A)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Q. 상속재산파산제도는 무엇인가요?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해 청산을 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와 상속인 채권자의 이익을 조정할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청산절차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이루어집니다.Q. 상속재산파산제도 이용이 적절한 경우는?상속채무와 상속재산이 매우 크고 현황이 다양해 상속을 받는 쪽이 주도적으로 한정승인에 따른 채무 변제절차를 이어나가기 벅차거나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클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가치가 있습니다.Q. 민법에서 규정하는 한정승인과 어떻게 다른가요?민법 제1028조에 따르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함으로써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채권자 등에 대해 공고와 최고(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를 한 뒤 채권액을 확정하여 배당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상속인이 그 과실로 후순위 채무를 먼저 변제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반면 상속재산파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청산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변제에 관한 상속인의 부담이 경감되고,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채권을 공평하고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입장에서 보면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 대신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빚 변제를 대신 해줍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에 대한 공고와 최고 의무도 없고, 만에 하나 채무를 잘못 변제하더라도 져야 할 손해배상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한 뒤 관할 회생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면 됩니다.Q. 상속재산파산의 요건은 무엇인가요?상속재산파산 신청은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할 수 있고, 상속재산분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 또는 3개월이 지난 뒤라도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 사이 한정승인과 재산분리가 진행되면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파산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것 즉 채무초과상태에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등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면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한 다음 회생법원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응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Q. 상속재산 파산선고의 효과는 어떤가요?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파산선고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으로 파산재단이 성립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파산재단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권 규정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행위에 준용됩니다.Q. 앞으로의 전망은?최근 가정법원은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에게 회생법원의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기 시작했고, 서울회생법원은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제도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제도를 이용하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상속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이응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ungkyo.yi@barunlaw.com

이런 경험이 있는 이라면 크게 두 가지 사례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것을 모르고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 또는 대여했거나 본인의 통장이 개설되거나 타인에게 넘어간 사실조차 전혀 모르는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전혀 몰랐더라도,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적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49조 4항 2호).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는 일도 있습니다. 본인의 통장이 개설되거나 타인에게 넘어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대포통장을 스스로 제공한 적이 없으니, 무조건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억울하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스스로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결백을 밝히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법은 통장의 양도·대여행위를 매우 폭넓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대해 주범은 물론이고 종범(방조범)도 엄벌에 처하는 추세이므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은 자신이 사기범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음을 수사기관에 알려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득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금융기관에 통장개설 시 제출된 서류 확인을 요청하여 명의도용 등 미심쩍은 부분을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이 해당 통장을 개설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도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 해명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통장이 개설된 것도 황당한데, 보이스피싱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까지 받는다면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쉽게 당황하고, 적절한 대응 시기와 방법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일어났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일 것입니다. 김민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skim@barunlaw.com

성추행, 보복 입점 등 프랜차이즈 사업주의 일탈 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도 높은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공정위나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가맹사업 관련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함께 챙겨야 할 법률쟁점 10가지를 짚어보았습니다. 하나, 국회에서는 가맹본부와 경영진의 위법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주 전체가 피해를 봤을 때 피해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 이른바 ‘호식이방지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은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바람에 이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외 신인도는 급락했고, 애꿎은 가맹점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둘, 가맹사업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허위·과장정보 제공이나 부당한 거래거절(갱신거절·계약해지) 등으로 가맹점주에 손해를 입힌 가맹본부가 피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셋, 지금까지는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 합의만 성립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나 시정권고가 면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과 마찬가지로 분쟁 조정 결과 그대로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만 시정 조치가 면제되도록 규정했습니다. 넷, 공정위가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됩니다. 현재 공정위는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처분 기간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대상 사업자는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도 어려워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직권 인지된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된 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각각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섯, 이전에는 거래 종료 후 3년이 경과하면 공정위의 조사 개시가 제한되나, 같은 기간 내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예외적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거래 종료 후 3년 내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3년이 경과하면 추후 신고를 하더라도 공정위가 조사 개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거래 종료 후 3년 내 분쟁 조정이 신청됐다면 3년이 경과하더라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섯, 이해당사자가 직접 가처분 방식으로 불공정행위를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사인의 행위금지청구권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절차를 개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직접 법원에 위반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제재를 모두 독점하다 보니 공정위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 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일곱,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로부터 무조건 구입해야 하는 필수물품의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주가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 목록만 적혀 있는데,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이 물품의 가격에 이윤을 더하고 있는지, 전년 공급가격은 얼마인지 등의 정보도 적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덟, 영업지역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국회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포함된 ‘영업지역’을 ‘영업지역’(기존 가맹점주의 점포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은 제외한다)으로 구체화하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1㎞는 ‘이동거리’가 아닌 ‘반경’이므로 인구밀집지역일수록 상권보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홉,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과징금을 기존 ‘최대 매출액의 2%’에서 ‘최대 매출액의 5%’로 상향하는 법안 또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을 때 적용되는 기존 ‘5억원’도 ‘1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 가맹점주단체의 협의 요구에 가맹본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안 내용을 보면 가맹사업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한 뒤 신고된 단체가 협의를 원하면 본부가 10일 내 응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계류 중인 법안들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가맹본사는 쟁점의 향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관련 대응책 마련을 통해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wanghyun.back@barunlaw.com

오는 17일 국내에서 발효되는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이용해 돈을 벌었다면 독차지해서는 안 되고, 그 나라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그동안 선진국은 저개발국에서 생물자원을 반출하여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물자원도 이런 식으로 많이 유출되었습니다. 자주 거론되는 예를 두가지 들자면 크리스마스 장식 트리로 많이 쓰이는 구상나무와 ‘미스 킴 라일락’이란 이름으로 육성되어 미국 라일락 시장의 30%를 점유할 정도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정향나무가 대표적입니다. 만일 나고야 의정서가 본격 발효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유전자원의 제공국으로서 많은 이익을 공유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한편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자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 토착민이 가지고 있는 ‘생물자원과 관련이 있는 전통지식’에 대해서도 이익 공유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나라의 지역 토착민 공동체에서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생물자원 관련 지식을 활용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 이익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한의원에서 보약 한첩을 지어먹을 때마다 중국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한의원에서 활용하는 의학지식은 중국 전통에서 기인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탓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지난 3월2일 나고야 의정서의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앞서 그 이행을 위한 국내 법률기반 정비를 목적으로 1월17일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관련 법률을 보면 구체적인 이익공유 모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유전자원 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국내 유전자원 등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내용만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외국의 사례를 종합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인 만큼 어떤 내용을 담아 구체적으로 입법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의 생물자원 보호에 주안점을 둔다면 엄격한 이익공유 모델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만, 지나친 엄격한 입장을 취했다가 다른 나라의 반발을 초래하면 화장품이나 제약 등 외국의 생물자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회사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이제 국민 모두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생물자원의 소중함을 홍보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나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이며, 특히 몇몇 대기업을 빼고는 관련 업계 종사자조차 아직 적극적인 관심이나 대응을 보이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법률의 준수와 법률적인 분쟁에 대한 대비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외국에서 생물자원을 수입할 때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이익공유를 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고, 해당 생물 자원국이 자국 법률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접근해야 하며 이익을 공유해야 합니다.정경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생물자원의 소재지 국가인 중국도 지난해 6월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고 9월부터 발효시켰습니다. 중국이 이익공유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면 현지를 상대로 생물자원 수입 시 법적 절차와 이익공유 의무 준수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수많은 당사자국 간 이해를 조율해가며 탄생한 나고야 의정서인 만큼 타결을 위해 부득이하게 모호한 문구가 적잖이 채택됐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나고야 의정서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국내법은 물론이고 외국 법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호한 부분이 많으면 그만큼 법률분쟁의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고 사전에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할 일이 많을 테죠.당장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에서부터 관상용 원예, 건강식품과 관련된 산업, 생약성분을 활용하는 제약이나 화장품, 더 나아가 요즘 각광받는 바이오·헬스케어까지 생물자원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국내외 산업 변화를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정경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ho.jeong@barunlaw.com

최근 회사 근로자가 기업의 정보나 노하우, 기술 등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영업비밀 보호를 목적으로 근로자 이메일의 열람을 원하는 사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은 헌법 23조에서 보호되는 재산권으로 근로자가 전자우편을 통해 유출하는 행위는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기업이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임의로 근로자의 이메일 등을 모니터링하면 헌법 17조에서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비롯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다음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향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으면 이메일 열람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등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주가 적법하게 직원의 이메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송신인과 수신인으로부터 합리적이고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니터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효율상 ‘포괄적 동의’를 받되 ‘유효성’을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열람할 때마다 직원들로부터 개별 동의를 일일이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 개별적 동의의 대안으로 ‘회사는 근로자의 이메일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취지의 포괄적 동의를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적 동의는 그 예측 가능성이 작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실상 불평등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유효한 동의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포괄적 동의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부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원칙적으로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송·수신하는 모든 이메일은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명확히 고지 ▲업무시간 중 송·수신한 이메일은 업무용으로 간주됨을 고지 ▲업무상 이메일이 열람되고 있거나 앞으로 열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이메일의 보존 목적 및 기간, 책임부서 및 책임자, 방법 및 처리과정, 장소, 보존된 이메일의 이용목적과 사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고지 ▲이메일을 열람한 경우 전자우편의 수신자인 근로자에게 그 검색 결과와 열람 사실을 통지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이메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려 근로자의 통신 상대방이 회사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사적인 이메일을 송신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요청 ▲열람의 목적과 방법, 시간 등을 정해 특정 이메일에 대해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사전 동의를 획득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위에 나열된 부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포괄적 동의가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가 요건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충족하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해도 이메일 열람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메일 모니터링과 관련된 법률도 없고 이에 관해 지침이 될만한 판결도 없어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이메일 열람 결과 의도치 않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적법 절차 준수를 통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재웅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aewoong.choi@barunlaw.com

유명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A(27)씨는 B잡지사에서 진행한 공모전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참가 사실도 잊힐 1년 후 어느 날 해당 잡지를 보다가 본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B잡지사는 A씨의 어떤 권리를 침해했을까요? A씨가 침해당한 권리는 퍼블리시티권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온 시점은 2005년 무렵입니다. 당시 개그맨 J씨는 “나를 두번 죽이는 거예요”라는 유행어로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K사는 J를 닮은 캐릭터와 유행어를 무단으로 사용, 모바일을 통해 고객에게 유료로 판매한 행위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판결에서 쟁점이 된 것은 닮은 꼴의 캐릭터와 유행어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런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권리보호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점을 들어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권리로 인정했습니다. 즉 처음으로 캐릭터와 유행어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보통 퍼블리시티권 소송은 유명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 도용한 개인과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제기되는 일이 잦습니다. 이때 J씨 사례가 주요 판례로 참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퍼블리시티권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은 아직 합일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이후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법적으로 명문 규정이 없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할지에 관해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희소식은 작년 8월부터 퍼블리시티권 입법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면 손해액 산정이 가능해지고, 소액의 위자료가 아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백웅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wungcheol.baek@barunlaw.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55·여)씨는 2억원대의 상가 건물에서 조그맣게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A씨의 남편은 평소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가장 없이 남게 될 가족을 항상 걱정하던 그는 보험설계사인 동창생의 권유에 따라 3개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얼마 후 근처에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서 A씨의 장사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기분 전환을 한다며 혼자 태국 여행을 떠난 남편이 갑작스레 숨지게 됩니다. 호텔 발코니에 기대 사진을 찍다가 떨어져 사망한 것입니다.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른 A씨는 남편이 보험을 들어 두었던 것이 생각나 보험금 6억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사기”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의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씨의 남편은 유사 시를 대비해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다수의 보험 가입은 이례적인 사례인 탓에 보험금 부정취득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부정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보험계약자의 직업이나 재산상태 ▲보험계약 체결 시기와 경위 ▲체결 후의 정황 등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보험계약의 목적을 추정합니다. 부정취득은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험가입자의 경제사정과 비교해 고액의 보험료를 내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서울중앙 2015가합513416판결) 즉 여러 간접 정황만으로도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가 부정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보험가입 당시 평소 수입, 재산과 부채, 태국에서의 사고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만큼,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 가입에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박주범 변호사 jbpark@barunlaw.com

A씨는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단지 내 어린이집이 없어 차량 지원이 되는 인근 시설에 큰아이를 보내게 됐습니다. 입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이집 원장이 결핵에 걸렸다면서 원아들도 검사를 해보라고 전화로 알렸다. 몇주 후 아이가 어린이집 현관문에 부딪혀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속이 상한 A씨는 아파트 주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주민 카페에 어린이집과 관련된 일을 하소연했습니다. 이 인터넷 카페는 또래 아이를 둔 어머니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A씨는 원장으로부터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깜짝 놀라 위 글을 삭제한 뒤 사과를 했지만,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원장은 A씨의 행위를 두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린이집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그 핵심입니다. 이 법 제70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단순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 A씨는 원장이나 어린이집을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단지 낯선 곳에 살면서 겪는 외로움과 아이가 머리를 다쳐 치료 후에도 흉터가 남는 바람에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속상한 점을 토로하며 또래 어머니들과 정보교환을 한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경찰에서는 A씨의 소명을 받아들여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보통신망상에서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의 단순한 사실 적시 이외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은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unsoo.lee@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