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상가를 B씨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당일 계약금을 받은 다음 한달 후 중도금을 받았다. 이후 계약 이행이 지체되자 A씨는 다른 이에게 상가를 매도하고 등기까지 넘겨줬다. 결국 A씨는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지난 3월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대법원은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처벌에 관한 공개변론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뉴시스‘부동산 이중매매’란 동일한 부동산으로 둘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이릅니다. 보통 부동산이 거래되면 계약 체결에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매도인은 종종 다른 매수인에게 종전의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 이중매매의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종전 매수인은 매도인을 배임죄로 고소하여 형사문제로 비화하기도 하는 만큼 부동산 이중매매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해줌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죄를 뜻합니다.(형법 제355조)법원은 이중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에 따라 배임죄 해당 여부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이라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반면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얘기는 다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다면 잔금 수령과 동시에 상대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3자에게 처분하여 1차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했다면 매도인의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8. 12. 13. 선고 88도750판결 등)A씨 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계약의 구속력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지만,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본격 이행되는 단계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 이러한 단계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으며, 그때부터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일각에서는 매도인을 피해자의 사무 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과 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 판결에 반대 의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의 특수성과 매수인 보호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종래 입장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위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부동산이 이미 다른 이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게 하는 등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해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등)앞서 A씨도 B씨가 아닌 매수인의 적극적인 권유로 부동산 이중매매를 하게 되었다면 결국 사법상으로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존재하고,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배임죄 성립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김용석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yongseok.kim@barunlaw.com

#A사는 2001년에 설립되어 생활 용품과 잡화를 다루는 소매 가맹점 900여개를 보유한 기업이다. 2012년에 A'라는 상호로 문구와 생활용품 등 도·소매 사업을 하는 기업이 설립되었다. 이에 A사는 A'사의 상호가 자사와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다 상표는 상품에 표시하는 것으로, 제조·생산·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것과 구분하려고 쓰는 문자 또는 도형을 가리킵니다.상표권자는 지정된 상품에 관하여 등록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며, 타인이나 다른 회사가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이용하면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상표법 89조 상표권의 효력). 여기서 상표권의 금지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상표권 침해는 ▲동일영역 또는 ▲유사영역 안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먼저 동일영역에서의 침해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똑같은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활용할 때를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PC 모니터 업체가 다른 동종 업체의 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침해자가 상표등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며, 실무에서 흔히 나타나는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분쟁이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큽니다.이에 반해 유사영역에서의 침해는 실무에서 흔히 나타나는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상표권 침해가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상표권의 배타적인 효력인 금지권은 유사 범위에까지 미칩니다. 따라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것을 유사 상품에 쓰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유사한 것에 적용한다면 모두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상표법 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 즉 일반 수요자의 출처 혼동 방지를 위하여 상표권 침해는 등록상표의 동일영역뿐 아니라 유사영역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위의 상표권 침해 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A'사의 상표는 그 외관과 호칭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해보면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A사의 등록 서비스 상표와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 A'의 상표 사용을 금지하고 1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서울고법 2013나2026249).이 사건에서 두 회사 모두 생활용품 판매 사업을 하는 만큼 동일영역에서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고려하여 취급하는 상품의 품목과 전시 방식이 흡사해 소비자가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큰 점, 상표의 발음이 유사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상표권 침해를 받았다면 민사 또는 형사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민사적 방법으로는 상표권자가 침해한 이에게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마무리되면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방법을 동원하면 상표권 침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상표는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동시에 영업 활동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재산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기업 이미지에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분쟁 발생 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김치중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cjlmh@barunlaw.com

#함께 살다가 이혼한 부부 A씨와 B씨. 이혼 후에도 둘은 동거를 하였는데, A씨는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를 B씨에게 알렸다. 그렇게 둘은 다시 부부생활을 이어나갔으나, B씨가 불륜을 저질렀다. 불륜관계를 정리하라는 A씨의 요구를 받은 B씨는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이유로 혼인이 무효임을 주장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법적 수단으로 이혼이 가장 흔합니다. 다만 이혼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기록이 남는다는 생각에 혼인무효 소송을 통해 기록 삭제를 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무효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을 뜻합니다. 혼인무효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무효 판결을 받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면 그 사실이 기록될 뿐이므로, 완전한 삭제를 원한다면 재작성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작성은 혼인무효 사유 중 일부에서만 인정됩니다. 일방이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례 등에 한합니다. 참고로 범죄행위가 형사 판결로 밝혀졌다면 혼인무효 판결 없이도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815조)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유에 혼인의 무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으면 해당합니다.(1호).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의사의 합치를 가리킵니다. 취업을 위한 입국, 가족수당 수령 등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나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례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민법 809조에서 정한 금혼 사유가 있습니다.(금친혼 등 2호부터 4호까지) 그밖에는 사망자와 혼인, 등록부상 오기재 등도 해당합니다.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생활을 전제로 발생했던 법률관계는 모두 소멸합니다. 혼인무효 사유가 있는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 아이가 있다면 혼외의 자녀가 되고, 당사자 일방의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혼인무효 원인의 과실이 일방에게 있다면 그를 상대로 경제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협의 이혼한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한 것이다.”(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일방적인 혼인신고는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른바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혼인의사를 추정하거나 무효인 혼인신고의 추인 의사를 인정한 게 이번 판례입니다. 이를 토대로 일방의 혼인신고라도 유효하다고 판단한 셈입니다.혼인무효 소송은 당사자 간 발생하기도 하지만 당사자가 숨지고 난 뒤 상속인들 사이에서 불거지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든 이미 법률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혼인사실을 아예 무효로 만들어야 하는 만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1호 사유는 왜 무효가 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혼인무효 소송은 그 절차와 심사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사전 검토해 그 흐름을 예측하고 진행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방법 중 하나입니다.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A사는 전국에 100여개의 가맹점을 둔 추어탕 가맹 사업자이다. 설립 5년째 되던 해 퇴직한 주요 임원들이 그동안 추어탕 식자재를 납품하던 업자와 함께 추어탕 가맹사업을 하는 B사를 설립했다. B사의 설립자들은 A사 재직 당시 취득한 추어탕 제조 비법을 그대로 접목시켜 월 1억2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위 행위는 영업 비밀 침해죄에 해당할까? ‘영업 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독립적 경제성)이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생산 및 판매방법, 그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가리킵니다(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2조 2호).여기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에 해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먼저 비밀정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고지를 하고, 접근 대상자나 방법을 제한해야 하며, 접근한 자에게는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참조).위 사례에서 B사 측은 A사 점포에서 근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리할 수 있으므로, 추어탕 제조법은 이미 알려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그럼에도 재판부는 B사의 영업 비밀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재판부는 “봉지에 쓰인 공개된 내용물 함량 표시로는 제 맛을 낼 수 없다”며 ”같은 재료도 배합 비율과 끓이고 꺼내는 시간 등의 조리법과 순서 등을 달리해 차별화된 맛을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A사는 소스 배합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여 관리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B회사의 설립자들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08가합100089, 2011가합63425 판결).위 판결은 음식의 조리비법 역시 비밀성과 독립적 경제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갖추면 영업 비밀로 보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산업 기술이 아닌 레시피를 영업 비밀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나아가 프랜차이즈에서 자행돼온 ‘제조 비법 빼돌리기’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사전 차단할 좋은 판례가 되었습니다.영업 비밀 침해를 당했다면 그 행위에 대해 제도를 통해 금지하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손해배상 소송이나 신용 회복 조치 진행 등 민사적 해결도 볼 수 있습니다. 형사적 방법으로는 업무상 비밀 누설죄로 상대를 처벌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관련 분쟁이 시작되면 영업 비밀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 다양한 법리적 공방이 오가는 만큼 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점하려면 사업 운영상의 기밀정보를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sunghwan.oh@barunlaw.com

A씨는 1996년에 서울 관악구 소재 3980㎡의 임야를 매수하였습니다. 이 임야는 1980년부터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관리되어 왔는데, 관악구 주민이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고 도로를 포장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왔습니다. 이에 A씨는 관악구가 개인 소유의 임야에 체육시설 등 각종 안내판을 설치해 무단으로 점유·사용해왔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이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일방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은 채권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서 일반 채권과 달리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채권 관계입니다.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법률상 원인 없이 ▲수익자가 타인의 재화 또는 노무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그로 인하여 손실자가 손실을 입었으며 ▲ 그 이득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여기서 그 수익방법은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나 자연적 사실에 의한 것 역시 인정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인정된다면 수익자는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돌려줘야 합니다.타인이 본인의 재물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어도 그로 인하여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성립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 소 제기 등의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립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이 성립된 때로부터 5년 내 권리행사를 하여야 합니다.위 사례의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배드민턴장 등은 공원 지정 전부터 설치되어 있었고, A씨가 임야 내 수도시설과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다리 등을 보수했더라도 이는 원고를 비롯한 주민을 위한 지자체 본연의 임무수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며 “A씨가 사실상 지배의 주체로 점유·관리해 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는 부당이익의 유무를 당해 물건의 점유 여부에 기초하여 판단한 판결입니다.그러나 위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관악구는 A씨의 임야 중 시설물이 설치된 임야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만큼 A씨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는 지자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은 해당 임야에 설치한 시설물 등이 주민 편의를 위한 것이더라도, 지자체가 소유자 동의없이 시설물 등의 부지로 써 이익을 얻어 왔던 만큼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자체의 공적 임무보다 개인의 재산상 권리를 우선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부당이득은 수익방법에 제한이 없고,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 발생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만큼 인정되는 범위는 상당히 넓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인 소유의 부동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용했다면 이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하는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으로부터 상대방이 이득을 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됩니다. 특히 국가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은 도로 등 공공시설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만큼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입증을 위한 면밀한 준비에 주력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보상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bsl@barunl

 직장인은 업무 수행 또는 복리 후생 차원에서 법인카드를 종종 씁니다. 내 돈이 아니기에 지불액에 대한 긴장감이 느슨해지기 다반사입니다. 이런 심리가 잘 반영된 용어로 ‘법카(법인카드의 축약어) 찬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신이 부담해서 먹기엔 다소 비싼 메뉴를 회삿돈으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물론 회식 또는 식대 등 공적인 목적으로 법인카드가 제공된 것이기에 사용상 문제는 없습니다.만약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카드를 사용해 자신 차량에 기름을 넣은 뒤 영업을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하는 직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칫 관행으로 넘기기 쉽지만 액수가 적더라도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우리 형법에서는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횡령죄와 배임죄를 두고 있습니다.먼저 횡령죄는 다른 이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하기를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이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범죄가 바로 배임죄입니다. 배임이란 다른 이를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맡은 일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 두가지 범죄를 형법에서 찾아보면 동일한 조항(제355조)의 서로 다른 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항의 위치만 보더라도 횡령죄와 배임죄는 동일한 취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이러한 유사성으로 배임죄와 횡령죄는 형법상 동일한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업무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형법 제356조)까지 가중 처벌이 이뤄집니다.간과하기 쉽지만 횡령과 배임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실제로 법적 분쟁에 얽히게 되면 수사단계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도 죄목별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먼저 횡령죄와 배임죄는 주체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횡령의 주체는 특정 재물을 보관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보관이란 재물에 대하여 사실적 지급이나 법률적 지배를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배임의 주체는 다른 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사무란 다른 이의 위탁이나 신임관계에 의한 사적 혹은 공적 사무를 뜻합니다.두번째 구분 기준은 범죄의 객체입니다. 범죄자가 취득하는 것이 재물에 한정된다면 횡령, 그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면 배임죄로 각각 처벌됩니다. 만약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면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외형적으로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상황을 야기하거나, 임무 위배를 했다면 배임죄를 적용받게 됩니다.이처럼 횡령과 배임은 같은 듯하나 다른 특성이 존재합니다. 둘 중 어느 한 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다른 범죄의 성립까지 검토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비전문가가 횡령과 배임을 구분하기란 어려운 때가 잦습니다. 분쟁 연루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사건 초기부터 현명하게 대처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강태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taehun.kang@barunlaw.com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던 A씨. B씨는 A씨의 왼쪽 뒤편에서 자전거로 주행 중이었다. A씨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 핸들을 갑자기 왼쪽으로 틀었다. 뒤따르던 B씨는 A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척추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출처=유튜브 캡처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돼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운전자도 각종 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자전거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이 도로로 운행해야 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둘째 진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손이나 방향 지시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만약 진로 변경이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다면 하면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이 밖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걸어야 하며,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위 사례에 대해 법원은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법원은 “자전거 도로 위에서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다면 해서는 안 되며, 주위에 다른 자전거 운전자가 근접해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점을 표시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이어 “A씨가 자전거 도로를 달리면서 좌측으로 방향을 틀 때 주변을 살피지 않고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한 것은 도로교통법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94278판결).자전거를 출·퇴근 수단 또는 레저 활동으로 이용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만큼 각종 주의 의무가 동반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통행규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하겠습니다.김영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youngjin.kim@barunlaw.com

#H마트에서 실시하는 경품행사에 응모권을 제출한 A씨.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에 관한 내용이 응모권 뒷면에 1㎜ 사이즈로 기재돼 있었는데, A씨는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응모를 하였다. 한 달 후 A씨는 H마트와 제휴를 맺은 보험회사로부터 수차례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아야 했다. 화가 난 A씨는 H마트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이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1호).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A씨는 H마트의 사은행사에 참여한 것이지 보험회사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넘기는데 동의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울러 H마트 측에서 의도적으로 글씨를 작게 하여 응모자들이 그 내용을 읽을 수 없도록 했다며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을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H마트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 및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들을 빠짐없이 응모권에 기재하도록 했다”며 ”A씨는 직접 경품행사에 참여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했고, 응모권을 자세히 읽어봤다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마케팅 목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대법원은 다음 이유를 들어 A씨의 손을 들어줍니다.“광고 및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이와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점, 피고인들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규모 및 이를 3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H마트가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에 대한 내용을 응모지에 적시하였으며 소비자가 ‘동의’를 했음에도 법원은 본 사건을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신자의 동의를 받는 행위 그 자체 외에도 이를 받게 된 행사의 전 과정을 살펴보아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 고려한 점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고객 소통을 위한 차원에서 이 같은 경품 행사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연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성숙해진 만큼 기업에서도 이벤트 진행 시 수집하게 되는 개인정보와 관련해 사전에 그 목적을 ‘충실히’ 고지해야 하겠습니다.정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younghun.jung@barunlaw.com

#1년 전 A씨는 B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 B씨는 이를 갚지 않고, A씨의 연락을 피했다. 화가 난 A씨는 빌려준 액수를 부풀려 B씨를 고소했다. 이에 B씨는 허위사실이라며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사실을 과장해 고소한 A씨의 행동은 무고죄에 해당할까?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신고를 한 이가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고소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며 그 정황을 다소 과장했을 때에는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2007. 4. 13. 선고 2006도 558 판결).이에 비추어 볼 때 A씨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액수를 부풀려 고소 내용을 다소 과장하였지만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에서 그 정황이 사실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고소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사건의 전체적인 성질을 바꾸지는 않았으므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무고죄는 수사기관의 사건 접수나 수사 개시 등 별도 절차가 있어야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성립됩니다. 고소를 취하하여 고소장을 되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무고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형법 157조에 따라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다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사기죄나·횡령죄 등 형사상 재산범죄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과 경계가 모호할 수 있는 만큼 피해자는 보통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서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고소 남발에 따른 민사사건의 형사 사건화 경향에 대응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무고죄의 형사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형법 156조에 의하면 무고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 의존하여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거나 상대방에게 형사 처벌의 압박을 주려는 의도에서 고소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의 이면에는 언제나 무고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박동열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pdy79@barunlaw.com

#휴가를 결심한 A씨는 OO여행사의 3박5일 패키지 여행을 계약했다. 여행의 마지막 날 A씨는 일정표에 따라 산호섬으로 이동하려고 스피드 보트에 탑승했다. A씨가 탄 보트는 다른 여행업체의 스피드 보트와 충돌하여 침몰했다. A씨는 큰 부상을 입었고, OO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달 14일(현지시간) 태국 남부 푸켓에서 관광객을 태운 채 피피섬으로 향하던 스피드보트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다. 인디펜던트 캡처휴식과 여가생활이 삶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여행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여행 중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된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A씨처럼 패키지 여행 중 일어난 사고의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판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A씨는 “패키지 상품의 여행 일정표에는 보트를 타고 산호섬으로 가는 것이 필수 코스였다”며 선택의 여지 없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현지 가이드의 과속 운행으로 다른 보트와 충돌했다는 게 A씨의 입장이었습니다.이에 대해 여행사 측은 “A씨도 사고 위험이 있는 쾌속정에 탑승해 이를 감수했으므로, 30% 이상의 과실이 있다”며 책임 공방을 펼쳤습니다.결국 패키지 여행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와 그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재판부는 “OO여행사는 1억1500여만원을 배상하되, 이 중 1억원은 B보험사와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판결(2014가합557150)과 함께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그 근거로 “여행사는 여행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여행 일정표에는 필수 코스에 빠지면 페널티가 부과되고, 개별 일정을 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며 “A씨는 패키지 여행에 참여한 이상 일정표에 따라야 했으므로, 스스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여기서 ‘안전배려의무’란 여행사가 여행객과 패키지 여행(기획여행) 계약을 체결하면 부담하게 되는데, 다음의 세가지를 포함합니다.첫째 여행사는 여행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여행 일정과 장소 등에 관해 미리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둘째 여행사는 위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여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여행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다면 알려 여행객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셋째 여행사는 여행 중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등 참조). 이를 위반하면 여행사는 여행객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위 사례에서 A씨는 본인이 미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여행사가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미리 고지하고, 선택권을 제시해야 하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100% 여행사의 과실로 판결을 내렸습니다.여행사는 대다수 여행지에 대해 해박한 정보를 갖고 있는 반면 여행객은 초행길이라면 많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바로 여행사가 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여행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전배려의무를 경시한 여행사의 상품으로 피해를 봤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손해 입증에 대한 법률적 절차는 전문가와 상의하기를 권합니다.박상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sangoh.park@barunlaw.com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