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커뮤니티에서 스팀오븐을 구입한 A씨(38). 제품 외관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특정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발견했다. 판매자에게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오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며 이후 연락을 피했다. A씨는 판매자를 상대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 거래 커뮤니티 캡처대법원에서는 하자의 의미를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로 정의한바 있습니다(2000. 1. 18. 선고98다18506 판결). 하자가 있는 중고 물품을 판매한 이는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되는데, 하자로 물품이 제 기능을 어느 만큼 할 수 있는가에 따라 부담의 정도가 달라집니다.하자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물품과 관련해서는 수리 비용과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를 판매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거래를 원래부터 없던 상태로 돌려놓는 ‘매매계약 해제’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 물품에 하자가 있지만 기능에 문제가 없을 때는 오직 손해배상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단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권리 행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구매자가 하자담보책임을 판매자에게 물을 수 없는 예외도 있습니다. 민법 580조에 따르면 구매 당시부터 제품 하자를 인지했거나 구매자 과실로 하자를 알지 못했다면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품질 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증기간(보증기간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으면 통상 6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를 해주거나 또는 수리비를 보상하고 ▲보증기간 이내네 제품의 주요 기능과 관련한 동일 하자로 2회까지 수리하거나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3회까지 고쳤어도 하자가 재발했다면 구입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입금 후에도 판매자가 제품을 보내지 않는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늦더라도 제품을 보내게 된다면 이런 혐의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중고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정보 격차, 개인 간 불투명한 신용 등을 전제로 하는 특성상 리스크(위험)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환불을 받으려면 구매 전 제품의 하자를 인지하는 것이 관건이며, 택배 거래보다 직거래 방식을 통해 구입하는 게 보다 안전할 것입니다. 만약을 대비해 거래 시 판매자와 주고 받은 문자 등의 기록을 잘 보관해두면 하자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액심판제도를 통해 더욱 빨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백광현 법무법인(유한)바른 변호사 kwanghyun.back@barunlaw.com 

# OO동의 B아파트에 살고 있던 A씨. 어느날 A씨의 아파트 맞은편에 대규모의 C아파트가 들어섰다. 그 결과 A씨 집에서는 시야가 가려지고,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도 훨씬 줄어들게 되었다. 일조권 침해로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C아파트의 건축주에게 항의를 했다. A씨는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일조권’이란 일조, 즉 태양 직사광선의 이익을 향유할 권리입니다. 아울러 인접한 토지상 건물 등으로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인 보호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권리입니다. 인근 토지에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이 커져 토지 소유자 등이 종전에 누리던 일조량이 줄고, 일조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는 공해와 소음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간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뜻합니다.법원은 일조 방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인한도를 넘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일조 방해의 정도와 관련하여 그 피해가 가장 큰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 ▲오전 8시∼오후 4시의 8시간 중 통틀어 최소한 4시간 확보 등 두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등 공법적 규제를 준수하여 건물 신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로 크다면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건축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일조권이 침해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근 토지의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시공자 등을 상대로 공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이미 완공된 뒤에는 위법한 일조 방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조 방해로 피해 부동산의 시세 하락 등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원의 감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와 건물의 고층화 경향으로 일조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일조 방해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해결하거나 그 전 단계에서 건축주 등과 교섭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축 건물의 건축주 등은 일조 방해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 중 가처분 결정에 의해 금지되거나 완공 후 막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김보라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OO유치원에서 10년간 근무하던 교사 A씨는 퇴사를 결심하였다. A씨는 유치원장에게 퇴직금을 요청하였으나 원장은 지급을 계속 미뤘다. 이에 퇴직금을 받기 전까지 자신이 담당하던 아이들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자 원장은 유치원 교사로서 생활기록부를 작성·제출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A씨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세계일보 자료사진업무방해죄는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길지 모르겠으나, 실제 그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와 ‘방해’의 행위 태양(態樣)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업무는 직장 등에서 맡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일을 가리키고, 이때 일은 일반적인 사무업무부터 사업, 영업 등을 통칭하는 한편 무보수로 하는 것도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방해를 받았다는 업무가 법상 보호하고 있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업무의 범위)도 문제될 수 있으나 통상 방해의 행위 태양이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일이 잦습니다.형법 314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행위 태양을 나누어 보면 ▲허위 사실의 유포 ▲위계 ▲위력의 행사가 됩니다. ‘허위 사실 유포’는 진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행위를, ‘위계’는 이력서를 허위 작성해 기업에 제출하는 등 거짓으로 계책을 꾸며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각각 뜻합니다. 또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음을 유발하는 등의 ‘위력을 과시하는 행위’도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만큼 가벼운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위 사례에서 고소인인 유치원 원장 측은 “퇴직금을 주지 않은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생활기록부 작성은 유치원 교사의 의무”라며 “A씨가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행동은 유치원 교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유치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소극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사실상 유치원 운영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전지법 홍성지원 2000. 4. 20. 선고 99고단469 판결 확정)즉 위 판결에서는 결과적으로 타인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이처럼 일상에서 흔히 쓰는 용어지만 막상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법률적 요건을 따져보면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설재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aesun.seol@barunlaw.com

#2016년 겨울 A양은 폐휴지 등 종이 쓰레기를 불에 태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주변에 있던 폐목재에 불이 옮겨 붙었고, 옆에 있던 컨테이너까지 집어삼키고 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컨테이너와 그 안의 물건들은 모두 타버리고 만다. 춥고 건조한 겨울은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실수로 일어난 사고이지만 A양은 실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 범죄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방화죄와 실화죄로 구별되며, 그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방화죄와 실화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방화죄는 불을 지를 목적으로 화재를 일으켜 건조물이나 기타 물건을 소훼(불에 태워 없앰)하는 범죄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에 징역에 처하며, 사망 때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방화 미수범과 방화를 음모한 이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실화죄는 과실로 현주건조물이나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 등에 기재된 물건을 연소시킨 죄를 가리킵니다.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나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그 외에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지 않는 타인 소유의 건조물(현주건조물) 또는 사람이 현존하지 않는 건조물 등을 과실로 인하여 소훼했다면 즉시 실화죄가 성립하며, 만일 본인 소유의 것이라도 공공의 위험 발생 여부에 따라 범죄 성립이 결정됩니다.실화죄는 고의성이 없고 과실로 발생한 화재이기 때문에 방화죄와 비교하면 그 처벌 수위는 낮으나 역시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실화죄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처벌 수위는 경미할지 몰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화재 사건은 그 특성상 손해배상 액수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할 것입니다.한편 업무상 실화죄 또는 중실화죄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업무상 실화죄는 직무상 화재 발생의 가능성이 큰 업무를 맡은 자가 과실로 일정 물건을 소훼하면 성립됩니다. 중실화죄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성립됩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사회 평균인으로서 누구나 알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즉, 극히 근소한 주의만으로도 화재 발생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게을리하여 인식하지 못한 상황을 말합니다.실화죄는 고의성이 없고 실수로 발생한 화재이기 때문에 그 처벌 수위가 낮거나 받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재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고의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또한 민사상 막대한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김지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hee.kim@barunlaw.com

#방송 프로그램의 외주 스태프로 일하는 A씨는 6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 방송국 측은 “임금을 현금으로 받고 싶으면 더 기다려야 하고, 상품권으로 받고자 하면 당장 지급할 수 있으니 결정하라”는 입장이었다.더 기다릴 수 없었던 A씨는 어쩔 수 없이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했다. 얼마 전 방송사에서 외주 스태프에게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슈가 됐습니다. 관행으로 여겨졌던 행위들이 밝혀지며 갑질 논란으로까지 사태가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43조에 규정된 4가지의 ‘임금 지급 원칙’ 중 ‘통화 지급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상품권이나 주식, 현물 등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현물급여 지급을 금지해서 근로자가 실질적인 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단 단체협약으로 정하면 조합원에 한해 통화 이외의 것을 임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임금 지급 원칙에는 통화 지급의 원칙뿐만 아니라 3가지 원칙이 더 있습니다. ‘직접 지급의 원칙’과 ‘전액 지급의 원칙’, ‘정기 지급의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들 원칙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직접 지급의 원칙이란 급여를 지급할 때 노동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간혹 본인의 임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받기를 원하는 이도 있는데, 이는 원칙상 위법 행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친권자나 후견인,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금지 사항입니다.전액 지급의 원칙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줘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일부를 공제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단 소득세와 4대 보험의 공제는 법적으로 가능하며, 협약 등에 의한 노동조합비 등은 선공제가 가능합니다.정기 지급의 원칙은 일정 주기에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보통 한달에 1번 혹은 2번에 나눠 지급하도록 합니다. 임금 지급이 불규칙하면 근로자의 생활 불안이 올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임금의 지급일을 변경하기 위해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회사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에 임금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와 같은 임금 지급 원칙을 잘 숙지해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고용주는 억울하게 문제에 휘말리는 일이 없기를 각각 희망합니다.김재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aehyeong.kim@barunlaw.com

 #A씨는 증권에 대한 저술과 방송 출연, 강연, 컨설팅 등으로 인지도를 쌓은 영향력 있는 분석 전문가다. 그는 주로 증권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망 종목을 추천하는 일을 했는데,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직전 직접 매수하고, 추천 후 시장 가격이 상승할 때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1억원의 이익을 얻었다.이 같은 A씨의 행위를 ‘스캘핑’이라고 합니다. 스캘핑의 사전적 정의는 주식 보유 시간을 짧게 잡아 하루에 수십번 또는 수백번씩 거래를 하며 박리다매식으로 매매차익을 얻는 기법입니다.지난해 대법원에서는 투자 전문가가 각종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전에 직접 이를 매수한 뒤 시장 가격이 상승할 때 즉시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는 스캘핑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내렸습니다.대법원은 “스캘핑은 그 행위가 명백하게 거짓인 정보를 시장에 흘리는 방법으로 특정 증권을 추천하는 것이라면 이는 정상적인 자본의 흐름을 왜곡시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그 증권에 대한 정보가 거짓이 아니어서 자본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행위로 공정한 경쟁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각종 투자 관련 조언 행위가 평가절하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투자 전문가 등이 추천하는 종목을 선행 매수하여 보유하고 추천 후 매도하는 행위,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매수를 추천하는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8조 1항 1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또한 투자자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인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표시를 누락함으로써 객관적인 동기에서 그 종목을 추천한다는 인상을 주어 거래를 유인하려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178조 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 해당합니다.증권방송 전문가의 스캘핑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던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포괄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최초로 그 위법성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리스크가 큰 주식시장에서 전문가의 스캘핑 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판결로서, 자본시장에서 향후 투자자들이 보다 건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황서웅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sw.hwang@barunlaw.com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5월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피해를 입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일정 절차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단초는 인터넷 포털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피해자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변경을 요구한 일로 시작됩니다.하지만 당시 시행 중이던 주민등록법령에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을 원인으로 한 변경 허용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 통지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하였습니다.이에 피해자들은 항소를 하고 주민등록법 7조 3항, 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항소는 기각됐고, 신청 역시 각하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들은 대법원에 상고하고 헌법재판소에 주민등록법 7조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헌재는 주민등록법 7조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주민등록법 7조의 4(주민등록변경) 규정을 신설했고,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일정한 조건에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대법원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개인의 사생활과 생명, 재산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실제로 유출된 번호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음에도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주민등록번호를 관리하는 국가로서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정비·보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그에 관한 규정을 두어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었으며, 관련 제도도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국민의 권리 보호에 앞장섰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추교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jchoo@barunlaw.com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다운계약서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위법한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탓에 다운계약서의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다운계약서란 무엇이며, 또 그로 인한 처벌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다운계약서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그보다 낮은 허위의 가격을 담은 계약서를 가리킵니다. 납부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맺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를 보면 매도인 대상으로는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탓이고, 매수인은 취득가액을 줄여 취득·등록면허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세금 감면이라는 이점에도 다운계약서 작성은 엄연한 위법이며 그에 따른 처벌은 혹독합니다.먼저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으로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분양·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면 해당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달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탈세한 취득세와 양도세도 그대로 납부해야 하며, 탈세액의 40%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미납했던 일수에 대한 연리 10.95%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한편 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줬다면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격 정지 또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최근 이와 같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를 줄이기 위한 관리 시스템과 제도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한 정기적인 감시가 강화되었으며, 자진 신고자의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실시 중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한 위법 행위가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투명한 거래가 바람직합니다.윤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yk@barunlaw.com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L씨는 20년 동안 프레스 패널을 제작하는 업무를 해왔다. 그러던 중 발령을 받고 주·야 교대 근무로 돌아가는 조립팀으로 이동하게 됐다. L씨는 업무가 바뀐 뒤 가족과 지인들에게 스트레스와 피로를 호소했고, 약 6개월 후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이 들었다 급작스럽게 숨졌다.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L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유족 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사인이 명확하지 않고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를 찾기 어렵다”라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소송으로 비화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이유로 근로자가 부상, 질병, 사망 등에 이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의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전보로 인한 업무 및 근로시간의 변경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근로자들도 약 20년간 근무해 온 일의 형태나 시간이 바뀐다면 그에 적응하기까지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이며 유족의 손을 들어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이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유족이 주장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을 받아들인 만큼 이른바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20년간 해 온 업무가 바뀌었다는 특수한 조건이 인정돼 과로에 따른 돌연사를 입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과로사는 그 입증이 쉽지 않고, 개념 자체도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분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인과관계를 면밀히 따져본 뒤 소송에 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이동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dr.lee@barunlaw.com 

#Y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새벽 3시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운전해 왔다.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가 남의 가게 문 앞에 주차를 하고 가버렸고, 이에 차량을 직접 30㎝ 정도 운전해 다시 주차했다가 음주운전 위반으로 단속에 걸렸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위 사건과 관련해 과연 이러한 음주운전이 부득이한 행동으로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형법상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가리킵니다(22조 1항). 정당행위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를 말합니다. 설령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그런데 법원은 위 사안에서 “당시 새벽 3시라서 가게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다른 대리운전 기사나 경찰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시킬 수도 있었으므로,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7. 2017고정389 판결).당시 Y씨의 주취상태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22%로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을 정도로 심하였던 점 역시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대법원은 음주측정 전 단계인 ‘음주감지기’ 검사만 거부해도 음주측정 거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1심과 2심은 무죄 판단)했습니다. 그만큼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처벌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Y씨의 처벌 사례도 이러한 법원 판단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법원 내에서도 종종 엇갈리는 일이 있어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론 어떠한 상황에서든 음주운전은 절대 금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김민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skim@barunlaw.com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