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흉악범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여 대중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신상 공개로 피의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신상 털기’가 촉발되어 2차 피해가 이어지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형법은 검찰과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當)하여 지득(知得)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하는 것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 피의자라 하더라도 신상 정보나 피의사실의 공개는 허용되어 있지 않고,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공개법정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내용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수사 중인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정은 2009년 연쇄살인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바람에 이듬해 4월15일. 신설되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의 2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②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③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④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에 한해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날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되는 않으면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사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법원에서 재판을 거쳐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조 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에서 정한 성범죄입니다.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등),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입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집행합니다. 공개기간은 실제 선고되는 형의 종류에 따라 10년∼30년이고, 통상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나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은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정보는 인터넷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실명 인증을 거쳐 열람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공개와는 별도로 고지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 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송부됩니다. 이처럼 흉악범이나 성범죄자는 수사 도중 또는 판결이 확정된 뒤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마구잡이식 신상 털기는 명예훼손죄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권리금에 관한 법적 근거는 2015. 5. 13.자로 개정,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서 권리금에 관한 정의 조항,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권리금 평가기준 고시 등 권리금에 관한 규정들이 신설되면서 처음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등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 해지, 갱신거절에 의해 부당히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달 16일에는 2015년 신설된 상가임대차법상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에 관한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원고(임차인)는 피고(임대인)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해오던 중 2회 갱신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A와 1억 4,500만 원에 위 상가건물의 시설, 거래처 등 모든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A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상가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절하자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항소심의 판단과는 달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여전히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현행, 개정 전: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의4). 또한 상가임차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영업기간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현행, 개정 전: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내용이 다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가 가능한 임대차기간이 지나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 거래처, 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되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종래 갱신 가능한 최장 임대차기간을 초과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하급심 판결의 결론은 엇갈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권리금 회수에 관한 임차인의 권리는 더욱 두텁게 보호받게 되었으나, 이러한 해석이 임대인의 건물 사용수익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지난주 기고는 기고자 사정으로 출고되지 못했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 독자께 사과드립니다.

A. 상가나 오피스텔 건물은 크게 공용 및 전유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유 부분이란 개별 소유자들이 소유한 점포나 호실을 가리키는 것이고, 공용 부분이란 이러한 전유 부분을 제외한 복도와 계단 등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용도가 여러 구분 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면 공용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의 공동 소유입니다. 전체 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쓰이는 곳이므로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등에 관한 채권은 특별히 보호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관리 규약이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 부분 관리비를 점포나 오피스텔의 매수인이 승계하도록 했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전 소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체납한 채 점포나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떠나버렸다면 매수인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8677 판결) 다만 현재 소유자가 그에 대한 연체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대법원 2004다3598판결) 주의할 점은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전유 부분에 관한 것까지 현재 소유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점입니다.(대법원 2005다65821판결) 문제는 보통 관리비 항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전유 부분 또는 공용 부분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사례가 잦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개 관리비 항목의 성질과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새 소유자가 공용 부분의 체납 관리비 지급 의무를 승계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더라도 이와는 관계없이 이런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전의 소유자가 체납 관리비 지급 의무를 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전·현 소유자가 함께 체납 관리비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6다50420 판결) 법률적으로는 이를 중첩적 채무 인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새 소유자가 점포나 오피스텔을 3자에게 팔아버린다면, 의무를 면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50420 판결) 한번 공용 부분의 체납 관리비 지급 의무를 진 이상 점포를 팔아버려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의 지급 의무로부터 쉽사리 벗어날 수 없으므로, 새롭게 점포를 매수하고자 한다면, 해당 상가의 관리 규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매도인이 체납한 관리비가 얼마인지 분명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신탁 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 앞으로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가 그 계약에 따른 신탁 재산의 처분으로 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수탁자나 3자는 위탁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체납한 관리비를 지급해야 할까요? 즉 위 사안에서 자산 신탁회사가 진행하는 공매 절차를 통하여 A씨가 점포를 낙찰받았다면 위탁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에도 3자와 수탁자는 위탁자가 체납한 공용 부분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고 기재된 신탁 계약서가 신탁 원부에 포함되었고, 그 원부가 건물 등기부에 편철되어 신탁 등기의 일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이처럼 상가나 오피스텔 건물을 매수하거나 자산 신탁회사가 진행하는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아도 전의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지급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지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youn.yeo@barunlaw.com

SNS가 발달함에 따라 그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을 활용한 마케팅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방식을 활용하는 업체들은 주로 패션과 미용 부문에서 시작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없어 OEM 방식으로 자사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이와 같이 OEM 방식의 제품은 실제 생산한 업체(C사)는 따로 있더라도 이를 위탁한 업체(A사)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이상 위탁업체(A사)가 최종적, 대외적으로 품질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호박즙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조각은 식품위생법상 이물, 즉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유통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에 해당합니다.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하면 제조·가공업체나 유통·판매 전문업체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할 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A사가 C사에 위탁하여 제조한 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면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는 최종적으로 A사의 책임이고, A사가 C사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므로 보고 의무자는 A사입니다. 그러나 만약 소비자가 C사에 이물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하였다면 먼저 접수한 C사에서 관할 관청에 보고하고, A사는 중복해서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물 발견 보고가 있으면 혼입된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사 기관은 이물과 해당 증거제품을 확인한 뒤 제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과거의 이물 클레임과 제조환경, 원료 사용 및 제조과정, 품질 관리 등을 조사하는데, 제품을 실제 제조·가공한 업체 C사에 대하여 하게 됩니다. 조사 기관은 신고한 소비자와 보고한 영업자에게 원인 조사의 결과를 회신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과를 회신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식약처장에게 그 사유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장은 조사 방법의 객관성 및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재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물 혼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상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행위로 행정처분될 수 있습니다. 위탁업체(A사)가 판매하는 식품에 이물이 혼입된 만큼 그 위반 행위의 원인 제공자가 실제 제조·가공한 수탁업체(C사)라면 이 업체와 위탁업체에 대하여 함께 행정처분을 합니다.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소비자가 이물이 발견됐다고 거짓 신고한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받고도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면서 식품 이물에 대한 클레임이 각종 SNS와 언론 등을 통해 큰 이슈로 비화하는 일이 잦습니다. 특히 영업자는 진위 여부를 막론하고 이물 이슈가 온라인상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기업 이미지나 매출에 입는 타격이 막대한 일이 많습니다. 기업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여 무조건 숨기는 것은 오히려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이물 발견 클레임이 있으면 경위를 확인하고 이물과 증거제품을 수거하여 신속하게 행정당국에 보고해야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최근 대법원은 재택위탁집배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지휘와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위 사건의 원고들인 재택위탁집배원들은 국가공무원인 집배원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위탁집배원 제도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재택위탁계약(이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담당 집배원으로부터 배달할 우편물을 건네받아 위탁계약에서 정한 담당구역에서 배달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일반 집배원과의 차이점은 우체국으로 출근하지 않고 단시간 동안 본인의 거주지 근처 아파트 단지 등 특정 구역에 한해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하여 계약의 형식이 무엇인지보다는 그 실질을 따져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재택위탁집배원들은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피고가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업무 내용과 범위, 처리방식, 매일 처리할 우편물의 종류와 양을 정한 점 ② 우편업무편람, 각종 공문,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피고가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 등을 지시한 점 ③ 획일적 업무수행을 위해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해진 장소, 복장, 절차에 따라 우편배달업무를 하도록 했고 정기·비정기적 교육을 시행한 점 ④ 피고가 현지점검 등을 통해 업무처리 과정이나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한 점 ⑤ 피고는 일정 기간 근무상황부, 인계인수부 등을 마련하여 원고들의 근무태도를 관리하였고, PDA에 입력되는 배달 정보를 통해 업무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⑥ 원고들이 제3자로 하여금 배달업무를 대신하게 하거나 다른 일을 겸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 ⑦ 위탁계약서에 배달업무 관련 각종 주의사항과 계약 해지사유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⑧ 원고들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받은 수수료는 피고를 위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점 ⑨ 원고들은 우편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다른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한 점 등의 사정을 그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법원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지휘·감독관계)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위 각 조건 중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기본급·고정급 설정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 판단기준으로서 각 제반 조건을 동등한 비중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위임·판매위탁계약 등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속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최근 법원의 경향도 과거에 비해 근로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에서 근로자성이 인정 또는 부정된 바 있는 직군과 동일한 직군에 속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업무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A.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분양회사는 수분양자와 업종 지정에 관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1호 점포에서는 편의점만 운영해야 한다고 계약할 수도 있고, 201호 점포를 빼고는 수학 학원을 운영하지 말 것을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의 규약에 업종 지정과 관련한 조항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단 집합건물법에서 규약의 설정은 관리단 집회에 의하여 구분소유자 중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A씨는 분양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약국 운영에 대하여 독점적인 운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단 집회를 통하여 관리규약에 자신의 독점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항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포의 구분소유자인 B씨는 이 같은 규약 설정에 대하여 반대했었기 때문에 규약의 효력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점포의 구분소유자인 C씨는 자신은 이 같은 규약이 설정된 뒤 점포를 매수했기 때문에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규약에 따른 업종 제한의 효력은 이에 반대한 자나 규약이 설정된 뒤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 및 임차한 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가 건물의 규약은 자치 법규 또는 규칙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D씨는 수분양자로부터 점포를 매수한 자이기 때문에 업종 지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분양회사가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뒤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 묵시적으로 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한 것이므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2004. 9. 24. 선고 2004다20081 판결). 결국 B씨와 C씨, D씨는 자신의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해버렸습니다. 이럴 때 A씨는 이들을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씨뿐만 아니라 A씨로부터 점포를 매수한 자 역시 이러한 권리를 가집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540 판결). 그런데 A씨가 E씨에게만 약국을 운영해도 된다고 허락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승낙은 승낙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영업금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A씨가 영업 독점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0081 판결). 따라서 A씨는 E씨에게 승낙을 하였더라도 B, C, D씨를 상대로 영업금지 청구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A씨는 E씨로부터 점포를 매수한 자에게도 영업금지 청구나 가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A씨가 한 승낙은 E씨로부터 점포를 매수한 이에게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씨는 E씨로부터 점포를 매수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자에게는 영업금지 청구나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2004. 9. 24. 선고 2004다20081 판결). 이처럼 상가 건물에서 업종 지정이나 변경은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youn.yeo@barunlaw.com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 재산을 매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다면 채권자는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수익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다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취득한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책임 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습니다(민법 406조). 위 사례의 수익자는 B씨, 전득자는 B씨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이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지만,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신하여 금전으로 가액 배상이 허용됩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매도한 부동산을 수익자가 다시 전득자에게 매도하여 그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면, 수익자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부동산 시가 상당액의 가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크게 회생채권(법 118조), 공익채권(〃 179조), 개시 후 기타채권(〃 181조)으로 구분됩니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가 가능하므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으면 채무자가 면책되는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수시로 회생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개시 후 기타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상의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 변제를 할 수 없다는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수익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이 절차를 통해서만 가액 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 배상을 하여야 함에도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재단이 가액 배상액 상당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취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이 되므로 이를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취소 채권자에 대한 가액 배상 의무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설령 사해행위 자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있었더라도, 그 취소에 기한 가액 배상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179조 1항 6호의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회생채권에는 ‘회생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 포함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8조 1호), 가액 배상 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사해행위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있었더라도 회생절차 개시 당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가액 배상 청구권을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뒤 가액 배상을 하지 않고 그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채권자의 가액 배상 청구권이 회생채권임을 전제로 한 당사자의 주장은 배척되고, 그 판결 확정 후 피고가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임의로 가액 배상 청구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자가 이에 기해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압수·수색은 보통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집니다. 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판사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의 이름과 죄명, 압수 수색이 필요한 이유,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일자,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여 발부합니다.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은 증거물이나 몰수할 대상이라고 여겨지는 물건이고,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 자체는 압수할 수 없으나 두발이나 체모, 혈액 등 신체로부터 분리된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쟁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이동식저장장치(USB),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 매체인 때인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는 것이 원칙이나 이런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전자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면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사무실 등으로 가져가거나 저장된 파일 전부를 복제해가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렇게 저장매체 자체나 파일 전부를 가져가더라도 압수의 대상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복제하는 시점까지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11모1839 결정). 법원은 실무상 압수 수색영장에 방법의 제한사항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 압수 시 피압수자에게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하거나 반환할 것 등의 사항입니다. 경찰관이 피압수자에게 영장 혐의 사실의 주요 부분만 요약하여 고지하고 압수 대상 물건과 장소, 사유, 방법의 제한 등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영장에 기재된 압수 방법의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압수 수색은 위법하고 이로 얻은 휴대전화 출력물 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2015도12400 판결). 전자정보가 인터넷에 연결된 외국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어도 수사기관이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피의자의 전자우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그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 중 범죄 혐의와 관련된 파일을 추출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압수 수색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도9747 판결). 이미 압수된 물건이라도 수사기관이 사본을 확보해 압수를 계속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피압수자는 돌려달라는 취지로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 제기 전에는 검찰에, 후에는 법원에 각각 청구하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나 준항고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수된 물건 중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하더라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이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등은 몰수의 대상이 되는데, 방화에 사용된 라이터나 폭행에 사용된 야구 방망이, 도박에 이용된 TV와 홈 씨어터 세트, 음란물 유포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비트코인, 몰래 타인의 알몸을 촬영하고 반포하는 데 이용된 휴대전화, 도박장으로 이용된 건물에 대한 전세 보증금, 성매매에 제공된 토지 및 건물을 몰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압수 수색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 해당 물건과 사건의 관련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 압수 수색이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압수 수색의 적법한 절차를 숙지해둔다면 위법한 진행 시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 등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누구나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평등 원칙을 선언한 헌법 11조 1항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법 앞에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동일한 사업장에서 고용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임금 체계가 존재한다면 이를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로관계 평등원칙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과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균등대우 원칙을, 남녀고용평등법 8조 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대학이 비전업 시간강사에게 전업 시간강사보다 적은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이 사건의 원고인 국립대 시간강사 A는 대학 총장인 피고와 매월 8시간 강의를 담당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단가는 전업 시간강사가 8만원, 비전업이 3만원이었습니다. 원고가 자신을 ’전업’ 시간강사라고 대학에 고지하여 강사료를 지급받아 오던 중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원고가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서 별도 수입이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비전업’ 시간강사에 해당하므로 이미 지급한 강사료 중 전업과 비전업의 차액 상당액의 반환을 통보하고, 그 이후에는 비전업에 적용되는 감액된 강사료를 지급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적 대우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1·2심 재판부는 이를 부당한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균등대우 원칙,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은 헌법 11조 1항의 평등 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국립대 총장인 피고는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밖의 근로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업(專業)의 기준이 해당 대학에 전속되어 일해야 한다는 것인지, 출강은 어느 대학이든 할 수 있으나 시간강사 외의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지, 강사료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임금인 강사료를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 측의 재정 상황은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고, 근로계약서에 전업과 비전업의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균등대우 원칙과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어긋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인 만큼 무효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비전업을 이유로 시간강사료를 차등 지급해온 대학은 비전업 시간강사들에게 전업 강사료와의 차액 상당액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개정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과 더불어 향후 대학의 시간강사 채용과 임금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이 판결은 근로관계에서 차별 금지에 관해 ‘근로계약 상 근로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근로 내용과 관계가 없는 사정을 이유로 임금 등 근로 조건의 차별을 겪고 있는 근로자 측은 이 판결의 법리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의 관리단 업무가 투명하게 집행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관리인에게 업무에 관한 정보들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관리인은 관리비의 부과 기준 및 내역, 징수 및 지출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구분소유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 B씨는 A씨를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탁관리 회사가 건물을 관리한다면 현실적으로 이 회사가 관리비에 관한 자료를 보관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A씨는 이러한 자료를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C사에 자료를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C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A씨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에게는 관리비에 관한 정보를 구분소유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관리 회사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관리인은 회사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업무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게 할 의무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관리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구분소유자에 대한 정보제공 내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관리단은 각종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과 조건에 관한 사항도 해마다 1회 이상 구분소유자들에게 보고할 의무도 있습니다.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대표적인 예로는 건물관리 위탁과 주차장 관리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B씨는 C사와 체결한 관리위탁 계약에서 당사자의 선정과정이 어떠했는지, 조건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A씨를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분소유자들은 관리인에게 이러한 자료를 보겠다고 청구할 수도 있고, 등본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법률상 소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분소유자와 함께 살고 있는 동거 가족이나 전유부분의 세입자, 매매계약상 매수인, 저당권자, 전세권자에게도 있다고 해석됩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이러한 의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아 관리비 부과 기준과 내역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구분소유자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구분소유자들이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 관리인을 해임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 중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따라야 합니다. 단 이때 구분소유자들은 집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만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자신을 해임하는 목적을 가진 집회의 소집 청구를 받아들일 관리인은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여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에게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1주일 내 관리단 집회의 소집통지 절차를 밟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리인이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구분소유자들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집회에서 관리인의 해임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직접 관리인의 해임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 피고를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다1323 판결). 이러한 해임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나 수선 적립금 등 관리단의 수입을 횡령하였다거나 위탁관리 회사의 선정과정에서 입찰정보를 누설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인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 정지와 직무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도 함께하여 부당한 관리인이 더 이상 직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법원이 선임한 3자가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건물에 손해나 분쟁이 확대되는 사태를 잠정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youn.yeo@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