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그동안 법원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려 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복지포인트가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당연한 결과로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복지포인트는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공통포인트 및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부여되는 근속포인트로 구성되어 매년 1월과 7월에 균등 분할 지급되었는데, 휴직자나 중도 퇴직자, 신규 입사자에게도 근무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배정·지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인 서울의료원 소속 직원들은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복지포인트를 바로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복지가맹업체 등에서 물품을 우선 구매한 뒤 복지포인트 사용 신청을 하여 구매금액 상당액을 환급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복지포인트의 사용 항목은 제한되어 있었고, 매년 일정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그대로 소멸하였습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이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보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제도인데, 위 법 제3조 제1항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과 그 도입 경위를 보더라도 위 제도는 종래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로서의 실질을 갖추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복지포인트는 그 사용 용도가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는 한편 양도 가능성이 없어 임금이라고 보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되는데, 우리 노사 현실에서 이러한 형태의 임금은 쉽사리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별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근로관계 당사자도 임금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위 판결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각 기업이 운영하는 복지포인트 제도는 세부적으로 상이한 점이 있으나, 대법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논란을 정리하였고, 향후 동일 쟁점 또는 유사한 사안의 해석 지침으로 기능을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한 만큼 향후 하급심에서도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따르는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주거와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을 일반적으로 주상복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건물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주상복합건물도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지만, 주거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주거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상가 부분은 상가 관리단이 각각 맡아 이원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도 적법합니다. 이 같은 이원적 관리 아래에서는 그 영역이 중복된다거나 비용이 중복하여 지출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와 상가 관리단이 소방이나 전기, 배관 등 공동관리가 불가피한 특정 업무에 대해서 통합 관리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합 관리는 적법할까요?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을 잠탈(潛脫·탈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상가 관리단이 협의를 통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8. 9. 13. 선고 2018나475 판결). 따라서 A씨는 이 건물에서 통합 관리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지, 입주자 대표회의의 상가 부분과 관련된 업무 집행이 집합건물법의 취지 등을 잠탈하는지 등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때 통합 관리가 집합건물법 등의 취지를 잠탈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집합건물법 2조의 2는 집합주택의 관리 등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집합건물법이 인정하는 구분소유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위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통합 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협의의 경위 및 과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youn.yeo@barunlaw.com

최근 중·고교생이 집단으로 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 범죄를 비롯하여 신체 폭행, 금품 갈취, 언어 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스토킹 등 학교 폭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사이에서 학교 폭력도 급증하는 등 형사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르는 연령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형사법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률에는 형법과 소년법이 있습니다.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은 만14세입니다. 즉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소년법상의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을 말하고, 만 14세 미만이더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형벌은 받을 수 없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소년 보호사건이 됩니다. 소년 보호사건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단독판사가 담당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소년 보호사건에서도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보호자 및 보조인이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의견 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심리기일에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마친 뒤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1년)·장기(2년, 연장 가능) 보호관찰, 1개월 이내·단기(6개월 이내)·장기(2년 이내) 소년원 송치 결정을 합니다. 이 중 사회봉사명령은 만 14세 이상의 소년에게, 수강명령 및 장기 소년원 송치 결정은 만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결정에 대해서는 7일 이내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러 검사나 소년부 판사가 그 소년의 범행 동기와 죄질로 봐 형사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 보호사건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년 보호사건으로 심리 중이더라도 소년이 만 19세에 도달하면 그 시점부터는 더 이상 소년 보호사건으로 진행할 수 없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더라도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하지 않으면 발부하지 못합니다.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하면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며,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소년은 벌금이나 과료를 납입하지 않더라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없고,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은 일반 교도소가 아니라 소년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합니다. 이처럼 소년 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절차로 진행되고, 만 14세 이상의 소년이 일반 형사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성인에 대한 재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나 보호자들은 청소년 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 입장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적극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 이후 휴식시간, 대기시간, 교육시간, 출장시간, 회식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회사 소속 근로자인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를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모회사 대표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16228 판결). 1심은 피고인이 A씨를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A씨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아 대기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여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A씨가 버스운행을 대기하는 동안 휴식시간이 보장되었고, 휴식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정황이 없고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한 점 등을 이유로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은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묵시적인 지휘·감독도 포함되고,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용자의 지시나 감시가 있었는지, 업무 수행에 의무가 부여되었는지, 업무 수행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가해지는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시간·장소에 있어 제한을 받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 8조 1항, 9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택 구입 등 법령에 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퇴직하기 전이라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조 2항, 동법 시행령 3조)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근로소득자들에 의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상법 388조는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판례도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총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총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와 주주 등의 이익 보호를 위해 보수 지급에 엄격한 절차가 필요한 이사 등 주식회사의 임원도 일반 직원들처럼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정관이나 주총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주식회사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A주식회사의 이사인 B씨는 사내 임원퇴직급여규정 등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B씨가 퇴직한 뒤 A사는 그를 상대로 무효인 임원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 상당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 먼저 대법원은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지급시기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기적 보수 또는 퇴직금과 달리 권리자인 이사의 신청을 전제로 이사의 퇴직 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사가 중간정산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대법원은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총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총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므로, 그 금액과 지급 방법 및 시기 등 각각의 요건에 대하여 정관 또는 주총에서 정하여야 하고,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정관 또는 주총에서 금액 등 다른 요건과 별도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식회사의 임원인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자체가 법리상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려면 이에 관한 정관 규정이나 주총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사내 임원퇴직금규정이 존재한다거나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회사의 관행이었다는 사정 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겠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25조의 3 1항). 이처럼 하도급 대금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이자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 액수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 대금의 구체적인 의미를 둘러싸고 최근 의미 있는 판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전체 거래 중 일부 거래만 부당하게 위탁 취소한 원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 대금의 범위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공정위는 부당하게 위탁 취소된 일부 거래대금이 아니라, 전체 하도급 대금을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부당하게 위탁 취소된 거래대금만이 하도급 대금의 산정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법 2016. 10. 20. 선고 2015누56160 판결). 전체 하도급 대금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게 되면 원사업자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 되어서 위법하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결국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도 하도급 거래의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2018. 10. 4. 선고 2016두59126 판결). 문언에 충실하게 하도급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최종적인 과징금 산정은 공정위의 재량이므로, 일부 거래가 정상 이행된 부분을 반영하여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1인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있어도 하도급 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2018. 12. 13. 선고 2018두51485 판결). 즉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내부적 채무비율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은 공동수급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이 주요 근거였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 97898 판결). 또한 대법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1인이 공동수급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내부적 채무비율은 어디까지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이유로 삼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하수급인에게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직접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하도급 대금도 이에 따라 한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지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youn.yeo@barunlaw.com

최근 매운맛으로 열풍을 일으킨 마라탕 음식점과 이들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근 위생 점검에서 다수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을 사용·판매한 경우,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이 중 영업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식약처의 이번 마라탕 관련 위생 점검에서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 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 마라탕 전문 음식점에 판매한 행위 등이 적발됐습니다. 유명 외식업소에서도 주방장이 자신만의 레시피(조리법)를 만들기 위해 외국에서 직접 사온 식품이나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양념 등을 음식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해외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한 식품과 그 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 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 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품목 등을 수입신고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해외 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식약처장은 수입식품의 위해 방지, 안전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 제조업소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해외 제조업소에 대해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 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의 종류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식약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하고, 영업소의 소재지가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과 관련해 식약처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식약처장은 수입신고 내용을 검토해 적합하면 수리해야 하고, 필요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수입신고된 식품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면 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장은 위와 같이 수입신고된 식품 등에 대해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해야 하고, 이때 검사 결과의 확인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혹은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입식품을 원료로 사용해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조리하려면, 해당 식품을 제조한 해외 제조업소를 식약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아울러 영업등록을 한 수입업자가 해당 식품에 대해 신고를 하고 검사를 거쳐 수입해야 합니다. 수입이 금지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식품을 사용하여 판매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조리하는 행위는 위해 식품 등 판매 등 금지 위반행위에 해당해 행정적으로는 영업정지 및 폐기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또 위해 식품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영업자들은 정식으로 수입된 원료만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에 사용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의 원인’은 재산을 급여한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성매매 알선이나 강요의 수단으로 지급된 금원, 도박을 위해 대여한 자금, 뇌물 제공 목적으로 교부받은 금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급여한 재산이 본인 소유라고 하여 소유권에 기해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 결국 그 재산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 20일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친 명의신탁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농지인 부동산의 소유자인 명의신탁자 A씨가 농지법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수탁자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A씨, B씨가 모두 사망한 후 A씨의 상속인인 원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B씨의 상속인)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명의신탁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과 법원의 판단이 미칠 사회·경제적 영향, 판례가 변경될 경우 가져올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개변론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수의견(9명)은 부동산실명법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 및 입법목적 등을 이유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을 금지하기 위해 부동산실명법이 예정한 것 이상으로 명의신탁자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반대의견(4명)은 횡행하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한 사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마친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종래 대법원 판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수의견도 부동산 명의신탁 규제의 필요성과 현행 부동산실명법의 한계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다만 부동산실명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 입법적 개선이 되어야 할지 아니면 사법부에 의한 민법상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활용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반대의견과 견해를 달리한 것이어서 향후 현실적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움직임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최근에는 설립 등기 간소화와 각종 세제 혜택 등 법인에 대한 다양한 우대정책이 시행되면서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 그 중에서도 주식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와 이사 또는 회사와 주주 간 분쟁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의 행위가 문제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로 선임되고, 주총의 특별 결의로 해임됩니다.(상법 382조 1, 2항, 385조 1항) 주식회사의 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통해 회사를 지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임된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의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법은 회사의 업무집행 전반에 대하여 광범한 권한을 가진 이사의 지위를 고려하여 회사를 상대로 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이사 본래의 직무이므로, 부당한 의안에 찬성한 이사로 하여금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면 이에 찬성하였거나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사도 회사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상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로 하여금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99조 1항) 그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상법 399조 2항)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도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399조 3항). 그렇다면 부당한 의안이 결의된 이사회에 참가하였으나 의사록에 기권한 것으로 기재되었을 뿐 이의를 한 기재는 없는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사들이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행위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에 어긋나면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이사는 상법 399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주식회사 갑(甲)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의안에 이사들이 찬성한 행위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사의 주의 의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사들을 상대로 상법 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 중 이사회에 출석하였으나 기권한 이사의 책임에 대하여 “상법 399조 2항은 같은 조 1항이 규정한 이사의 임무위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일 때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고, 상법 399조 3항은 같은 조 2항을 전제로 하면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로서는 어떤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이사에게 전가하는 규정이다”라며 “그렇다면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399조 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근거로 의사록에 문제된 이사들이 기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의를 한 기재는 없다는 이유로 이들 이사가 부당한 의안에 대하여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위 법리에 따르면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당해 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지 아니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결의에 기권한 사실이 입증되면 찬성 추정의 효력이 깨져 상법 399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바 의안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 없이 단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회에서 기권을 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부동산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수탁자가 개발하거나 처분 등을 하여 낸 수익을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고 나면, 3자들에게는 물론이고 양 당사자 사이에서도 신탁재산은 완전히 수탁자의 소유가 됩니다(대법원 2016다224961판결). 이처럼 어떤 부동산이 신탁재산이 되어 버리면, 위탁자의 채권자들은 이에 대하여 압류나 강제집행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수탁자의 채권자들도 신탁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2마2754 판결). 신탁재산에 위탁자나 수탁자의 채권자가 압류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대법원 2011두 686 판결). 이는 신탁법이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위하여 강제집행과 가압류, 압류, 경매, 국세 체납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달성되도록, 신탁재산은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로부터 독립된 재산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탁법은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나 강제집행 등에 있어 특정 사유에는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신탁 전의 원인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했다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의 신탁업무와 관련된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채권을 의미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0누20227 판결). 따라서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권리만 해당하고, 위탁자가 채무자인 권리는 아닙니다(대법원 2011두11006 판결). 그렇다면 위탁자가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산세 등을 체납하면 국가는 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2016다224961 판결). 따라서 과세관청은 위탁자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조세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에서 과세관청의 압류 처분은 무효인 것입니다. 실제로 세무서장이 위탁자 회사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신탁재산인 신탁회사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건에서도 이러한 압류 처분은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2010두4612 판결). 그렇다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당해세(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를 우선수익자들보다 우선 정산하도록 규정했다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자신의 재산세를 우선수익자들보다 우선하여 정산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위탁자에게 그러한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19. 4. 11. 선고한 2017다269862 판결). 대법원은 위 신탁계약의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당해세’란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만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에 대한 조세채권은 강제집행이나 경매 등을 할 수 있는 두가지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은 신탁관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나설 수 있는 예외적인 권리에 대하여 엄격히 해석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youn.yeo@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