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근무 중 제작한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업무상 저작권이 직원과 회사 중 어디에 귀속하는지 말이죠. 원칙적으로 저작물은 창작자가 권리를 갖는 것이 맞지만, 업무상 저작물은 유일한 예외입니다. 업무상 저작물은 사용자나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사용자에 대한 업무로서 작성하는 저작물을 가리킵니다. 업무상 저작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법인 등이 되고, 저작재산권은 법인 등에 귀속하게 됩니다. 먼저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판례에 따라 직원이 직무상 필요로 작성한 것이면 넓은 의미에서 기획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해 작성됐어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저작물 작성자로 사용자에게 고용돼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로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직원이 작성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업무 범위가 아닌 때에는 업무상 저작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음 요건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작성자 명의가 법인 명의와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것이 단순한 업무 분담을 밝히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면, 여전히 업무상 저작물이 성립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따른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 등과 직원 사이에 실제 작성자를 저작자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이에 따라 작성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발레 작품들은 B씨가 피고용인으로서 만든 업무상 저작물이므로 단독 저작권은 고용주인 나에게 있다”며 “설령 단독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최소 공동 저작권을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저작권법 9조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로서 법인에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창작돼야 한다. A씨가 운영하는 기획사는 별도의 사무실과 일상적인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A씨가 섭외해 일정이 잡히면 B씨가 무용수와 스태프를 구성해 공연을 한 뒤 비용과 수익을 정산하는 시스템이었다.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돈을 월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이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2015가합553551) A씨와 B씨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저작권의 성립요건 중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해 작성됐어야 한다는 게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업무상 고용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발레 작품들의 저작권이 A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판결은 업무상 저작물과 관련해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고용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창작자인 프리랜서는 고용관계가 아닌데도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거나, 직원으로 표기된 명함을 사용하면 자칫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돼 자신의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sunghwan.oh@barunlaw.com

경기가 나빠질수록 일확천금을 노리고 도박에 빠지는 이들이 불어난다고 합니다. 남의 돈이 아닌 본인의 돈으로 도박을 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외국 중에는 카지노가 관광지로 합법인 곳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근로정신을 보호하기 위해 도박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박죄는 재물이나 재산상으로 이익이 되는 금전적 조건을 걸고 노름을 하는 범죄로, 단순 도박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 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합니다(형법 246조). 도박죄는 다음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때 성립됩니다. 첫째 ‘우연성’에 의해 승부가 가려져야 합니다. 조작된 도박은 우연히 승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이기 때문에 도박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둘째 두사람 이상 참여해 어떤 이는 재물을 잃고, 어떤 이는 얻는 형태가 돼야 합니다. 셋째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을 걸어도 도박죄가 성립됩니다. 보통은 돈을 걸지만, 가령 자동차 출고 의뢰서나 인감증명서 등을 걸어도 도박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한편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즉 속여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도박죄는 물론이고 상습 도박죄보다 훨씬 중합니다(형법 347조). 그렇다면 장비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서 도박으로 돈을 딴 A씨는 도박죄와 사기죄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결론부터 보자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앞서 밝힌 것처럼 도박죄는 우연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A씨는 장비를 이용해 도박판을 조작하였으므로 이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A씨에 대한 형사재판은 매우 흥미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최초 A씨가 재판에 넘겨질 때 사기죄와 도박죄 2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처음 1시간 동안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도박을 한 행위에는 도박죄, 장비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서 도박을 한 행위에는 사기죄를 각각 적용한 것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았습니다. 이에 비해 대법원은 처음 1시간 동안 장비 없이 도박을 한 행위도 사기죄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A씨 일당이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해 얼마간 정상적으로 도박을 했다 해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A씨의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1년 1월13일 선고, 2010도9330). 도박에 가담했다가 큰 돈을 잃고,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려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뜻을 이룬다면 상대방은 사기죄로 처벌되겠지만, 도박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상 정작 본인도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만 판돈의 규모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자칫 상습 도박이라고 판단되면 상대적으로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등 이를 둘러싼 여러 법률적 쟁점이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skim@barunlaw.com

자동차 사고는 주차나 정차, 운전, 일시정지 중 어느 상황에서 일어났는지가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사고의 책임 소재가 달라지면 보험 처리와 처벌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2조는 주차와 정차, 운전, 일시정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는 등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행위를 이릅니다(24호).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25호). 운전은 도로에서 차나 우마를 그 본래의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26호). 일시정지는 운전자가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상태입니다(30호). 위 사례에서 B씨와 보험사 간 계약에는 ‘피보험자(B씨)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포함돼 있었고, A씨와 보험사 간의 계약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내용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되 주차나 정차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실제 운전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주차나 정차 중 생겨 운전 그 자체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없는 사고를 명시적으로 제외한 것입니다. 결국 위 사고가 정차 또는 운전 중 일시정지 상태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A씨 보험사의 면책 여부를 가리는 주된 쟁점이 됐습니다. A씨는 B씨를 내려주고 곧바로 출발할 목적이어서 시동을 끄지 않았고, B씨가 스스로 하차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사실에 입각해 원심은 이 사고가 정차보다는 일시정지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A씨와 B씨, A씨의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B씨의 보험사는 특별약관에 의해 면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판단과는 달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A씨 보험사의 면책을 인정했습니다. “A씨가 자동차를 정지시킨 것은 동승자 B씨를 하차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러한 정지 상태는 정차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고가 정차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은 보험약관상 정차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다202299판결) 대법원은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해 잠시 차를 멈춘 것은 정차에 해당하며, 특별약관에 따라 정차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사가 손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 C씨의 과실을 고려할 때, A씨와 B씨의 과실을 65%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특별약관에 의해 면책된 A씨의 보험사와 B씨의 보험사를 빼고 A씨와 B씨가 C씨의 손해 중 65%에 대해 C씨의 보험사에 과실비율에 따라 나눠 구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한 것입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상황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기 쉽고, 법률적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를 위한 피해 입증이 중요한 만큼 잘못된 상황 판단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필요 시 전문가와 상담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성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sungkwan.ban@barunlaw.com

식당 등을 이용할 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터넷 관련 글에 게재된 댓글 하나하나가 가진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이런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이용해 의도적으로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뒤 식당 등을 상대로 영업 차질을 일으키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협박을 당한 영업주는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본인이 당한 행위가 공갈죄나 협박죄 등 어느 죄목에 해당하는지에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A씨가 기소된 죄목인 공갈죄에서 공갈이란 남에게 협박해 재물을 받거나 불법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이릅니다. 따라서 공갈죄는 ①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겁을 주고 ②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350조). 이때 본인 대신 제3자에게 시켜 하는 것도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공갈죄와 함께 거론되는 죄로는 협박죄와 강도죄가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며 의사 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형법 283조). 공갈죄와 가장 큰 차이점은 금품 요구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와 달리 금품 등 실제 이득을 챙기는 공갈죄에 해당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기타 재산상 이익을 직접 혹은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형법 333조). 공갈죄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대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공갈죄와 강도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갈죄에 해당하는 폭행, 협박의 기준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진 않은 수준’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된다면 공갈이 아닌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장인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인데도 이 사실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유포하겠다고 고지하며 B식당에 돈을 요구해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냈다. 인터넷에 식당에 관한 글을 올리는 것이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이 아니더라도 언론 보도나 대중의 선입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런 약점을 이용해 과도한 합의금을 받아낸 것은 공갈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도13615). A씨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해당 부정 이슈를 유포하겠다며 B식당을 협박한 것은 공갈죄의 성립요건 중 ①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B식당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성립요건의 ②에 해당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공갈죄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2인 이상이 공갈을 행하거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공갈 행위를 했다면 ‘특수공갈죄’로 분류됩니다. 특수공갈죄에 해당하면 벌금형은 없으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특수공갈죄 혐의가 인정되면 바로 전과가 남게 됩니다. 노만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ankyeong.noh@barunlaw.com

#A씨는 중부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앞서가던 B씨와 시비가 벌어졌다. 경찰이 출동해 이들을 제지했고, A씨는 경찰에 항의했다. A씨는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던지면서까지 항의를 계속했고, 결국 공연음란죄로 기소됐다.2008년 국군의 날 행사 때 누드 시위를 벌인 독립영화 제작자 겸 반전운동가 강의석씨의 트위터 계정.공연음란죄의 예시로 가장 쉽게 떠올리실 수 있는 이미지가 이른바 ‘바바리맨’일 텐데요. 바바리맨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시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본인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 외에도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는 범위는 넓습니다.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형법 245조)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공공연하게’라는 것은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 두가지 중 하나인 공연성에 해당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이르며, 그렇다고 실제로 다수인이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해 실제로 아무도 인식하진 않았지만 길거리에서 이루어진 행위인 만큼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에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합니다.‘음란한 행위’는 공연음란죄의 두번째 성립요건인 음란성에 해당합니다.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한편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죠. 예를 들면 성행위와 성기 노출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들 두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되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공연음란죄와 함께 거론되는 범죄로는 강제추행죄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공연음란죄보다 더 나아가 폭행과 협박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점에서 공연음란죄와 구분됩니다.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A씨의 공연음란죄를 인정했습니다.“알몸 시위를 벌인 것이 성적인 흥분이나 만족을 구할 목적이 아니라 해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행위라는 사실을 A씨 본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 음란행위로 간주해야 한다.”(대법원 2000도4372 판결)A씨는 다수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인 고속도로(공연성)에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행위(음란성)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씨의 행동이 공연음란죄의 두가지 성립요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여겨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일반적으로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려면 공중에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고, 이를 사용해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도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는 등 해석에 따라 죄의 적용 범위가 넓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신현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jshin@barunlaw.com

#A씨는 강도 속초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의 가정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해왔다. 그러던 A씨는 자치구 등에 신고하지 않고, 2013년 7월부터 약 1년간 내국인을 상대로도 숙박업을 영위했다. 결국 A씨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게스트 하우스는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저렴하게 이용하는 숙박시설로 출발했습니다. 이제는 국내 여행객들도 많이 찾는 실속 있는 숙박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국내 게스트 하우스 수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게스트 하우스 업주들 중에는 운영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 불법 등 법적 이슈에 휘말려 곤란을 겪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또는 호스텔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합니다. 숙박업주는 시설과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자치구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20조).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주체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가리킵니다. 해당 숙박시설의 업주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자치구 등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주택의 연면적이 230㎡ 미만이고, 외국어 안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호스텔업은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이릅니다.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영업입니다. 업주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자치구에 등록한 뒤 운영할 수 있습니다.위 사례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15도3674).대법원은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르면 숙박업 영업자는 일정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 등 자치구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게스트 하우스는 230㎡ 이하 규모에 외국어 안내 가능한 운영자가 직접 거주하고 소방 안전 점검만 받으면 숙박업을 할 수 있다”며 “A씨가 운영하는 곳은 외국인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임에도 시장에게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내국인을 상대로 불법 숙박업을 했다”고 판시했습니다.A씨가 운영하던 게스트 하우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임에도 자치구 등에 아무런 신고도 없이 내국인을 상대로 불법 운영됐습니다.대법원은 A씨가 운영하던 숙박시설은 위생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인데, 숙박업 운영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했다는 점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후 동일 사항의 처벌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단속에 적발되면 ‘상습 업소’라고 여기고 영업소 폐쇄 행정처분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인터넷 숙박 공유 서비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면 모두 불법으로 판단돼 처벌됩니다. 따라서 숙박시설 영업주는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적절한 신고 절차를 거쳐 불법 운영과 같은 법적 문제를 겪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정경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hwan.chung@barunlaw.com

#A사는 국내 소형 가전제품 제조사다. 오프라인 매장도 있지만 온라인 유통도 병행하고 있다. A사는 온라인 유통업자들의 지나친 가격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권장 소비자가격의 50% 미만으로 판매하는 것과 고가 신제품을 오픈마켓에 올리지 못하도록 통제했다. 이를 위반한 유통업자에게는 출고 정지나 공급가격 인상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A사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일까? 인터넷 오픈마켓에는 여러 유통업자들이 입점해 저마다 상품을 올리고 판매가격을 결정합니다. 오픈마켓에 올린 상품은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실시간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업자들 간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사가 개입해 판매가격을 통제하면 유통업자들 간 경쟁은 제한됩니다. 이를 브랜드 내 경쟁(Intra-brand Competition)이라 합니다.공정거래법은 제조사가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사가 재판매 가격(예: 권장 소비자가격)을 제시하면서 유통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면 공정거래법 29조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강제’ 요건이 인정되려면, 제시된 가격을 따르지 않는 행위를 공급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는 등의 제재 장치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는 최고가 또는 최저가 지정 행위가 있습니다. 전자는 유통업자가 제품 가격을 기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후자는 일정 가격 아래로 낮추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이릅니다. 양쪽 다 유통업자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위법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최고가 지정 행위를 보자면 유통업자들이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지나친 유통 마진 때문에 다른 제조사와 경쟁(Inter-brand Competition)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최저가 지정 행위는 예외 허용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예컨대 어느 유통업자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큰 비용을 들여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업자가 동일한 제품을 오픈마켓에서 저가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에 입점한 유통업자는 전시장을 운영하는 경쟁 업자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셈이고, 이런 일이 횡행하면 홍보에 힘쓸 유인이 꺾이게 됩니다. 그 결과 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의 최저가 지정 행위가 허용될 여지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이런 행위가 적법하다고 결론이 난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위 사례에서 A사도 이 점을 항변 근거로 삼았습니다. 자사의 고가 신제품은 주로 백화점에 입점해 있고, 영업사원을 통한 홍보 및 사용법 설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오픈마켓 유통업자들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최저가 지정 행위가 불가피했다는 것입니다.그러나 법원은 A사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사의 정책으로 전체 시장의 가격이 통제되어 소비자 후생이 저해된 측면이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나아가 법원은 A사에 15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17435 판결).공정거래법은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비교적 유동적인 분야입니다. 예컨대 “결과적으로 경쟁을 촉진한다”는 항변은 행위 유형에 따라서 쉽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실무상 거의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전승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seungjae.jeon@barunlaw.com

#A씨는 밤 12시30분쯤 오토바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입김만 불어넣는 시늉만 했다. 재차 요구에도 불응하며 경찰관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아야 할까요?공무집행방해죄란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하고 있는 경찰 등 공무원에게 협박 또는 폭행을 행사했을 때 성립됩니다. 이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법 136조).공무집행방해죄의 구체적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국가나 공공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직무’는 공무원의 권한사항인 한 그 종류나 성질에 제한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직무 집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준비나 대기, 일시적 휴식 행위까지도 포함됩니다.②이러한 공무원의 직무 집행 행위는 적법한 직무와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감지기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아 현장에서 측정기로 검사받으라고 요구했다면 적법한 직무라고 봅니다. 본래 체포 전 이유와 변호사 선임권 등을 설명해야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현행범 체포 직후에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로 여깁니다. 그러나 임의동행이 형식만 그럴 뿐 사실상의 강제 연행이라면 그 후의 음주 측정 요구는 적법한 직무 집행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③고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해야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직접적인 폭행은 물론이고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판결). 따라서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경찰서 내부 집기를 던지는 행위도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위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A씨의 행동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함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6도10544 판결).“A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 측정에 불응하며, 경찰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는 정도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 측정 요구 행위로 적법한 직무 집행에 해당한다.”재판부는 ①근무 중이었던 경찰관이 ②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A씨를 제지한 행동은 음주 측정 요구 행위로 적법한 직무 집행이며 ③A씨가 침을 뱉고, 폭언을 한 것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의 행동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방해를 처벌하는 죄인 만큼 그 처벌 또한 행위의 태양(態樣)에 비해 상당히 엄격하게 이뤄집니다. 특히 공무원을 상대로 위험한 도구를 사용·소지했거나 집단의 위력을 행사했을 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직접뿐만 아니라 간접 폭행까지 넓게 인정하고 그 처벌이 무거운 죄라는 점에서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섣불리 판단하여 결과를 낙관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재판에 대응하다가는 실형 선고 등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대응방법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김재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aehwan.kim@barunlaw.com

#수필집을 출간한 A씨는 해당 작품을 연극으로 만들기 위해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맺었다. A씨는 초벌 대본을 썼고, 연극적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B씨를 각색 작가로 참여시켜 완성한 뒤 공연에 올렸다. 이후 A씨는 최종 대본을 바탕으로 뮤지컬 기획사와 공연 계약을 단독 체결했고, B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뮤지컬 공연에 썼다며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출처=법제처저작물을 창작하는 작업이 대형화되고, 다수가 공동 창작에 참여하면서 공동 저작물에 대한 법적 이슈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공동 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저작권법 2조 21호). 이렇게 성립한 공동 저작물은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저작권법 48조 1항). 따라서 공동 저작물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공동 저작권의 성립 여부가 중요합니다.공동 저작권은 ① 2인 이상이 공동 창작 의사를 갖고, 창작적인 표현 방식 자체에 ②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③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해야 성립합니다.①의 요건은 2인 이상이 저작물 작성에 관여한 가운데 그 중에서 창작적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저작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교정 등 단순 작업에 종사한 것에 불과하다면 편집 저작자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92도2296 판결).②의 요건은 공동의 창작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 창작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공동 저작자 모두 창작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 창작을 한다고 하여 시간과 장소를 같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이한 시간과 장소에서도 공동 창작 의사를 갖고 각자 맡은 부분의 창작해도 저작자에 해당합니다.③의 요건은 공동 저작자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는 있어도 현실적으로 그 분리 이용이 불가능한 사례도 포함합니다. 만약 기여 부분을 분리·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공동 저작물이 아닌 결합 저작물이 됩니다(대법원 2005.10.4 자 2004마639 결정).위 사례의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A씨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저작권법 48조 1항에 따르면 공동 저작물의 재산권은 그 저작 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공동 저작자가 다른 저작자와 합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 저작물에 관한 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저작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공동 저작권과 관련해 소를 제기해야 한다면 다양한 측면의 검토가 선행돼야 합니다. 먼저 공동 저작물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하며, 침해 행위에 대한 법원의 보수적 태도를 참작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처분으로 할 것인지, 본안 소송으로 할 것인지 또는 형사고소도 병행할 것인지 등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이민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nhoon.yi@barunlaw.com

#A씨는 자동차 폐차장 유치에 찬성하는 이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의 회원이었다. B씨는 이 카페에 들어가 유치 반대를 주장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게시글에 “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아”라는 댓글을 달았다.악성 댓글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만큼 형사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다만 댓글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악성 댓글 작성자 중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해당하면 형법 311조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위 문구 중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비록 친한 친구에게만 비밀스럽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친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공연히 말을 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법률적 의미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자연인 이외에도 법인과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이릅니다.위 사례를 돌이켜 보면 먼저 A씨는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에 공연히 B씨라는 사람을 특정하여 ‘무뇌아’라고 비난하는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는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A씨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이 사례는 송사로도 이어졌습니다.대법원도 “A씨가 게시한 ‘무뇌아’ 댓글은 B씨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2016. 3. 24. 선고 2015도8417 판결).명예훼손죄도 모욕죄와 함께 자주 언급됩니다. 이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합니다(형법 307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사실 적시 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존재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으나,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합니다.모욕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댓글을 다는 행위는 주의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피해자의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없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깊은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긍정적인 합의를 직접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준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unkyu.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