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회사 통근 버스를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재해를 산재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회사 소유가 아닌 개인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A씨는 산재 인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무를 하는 바람에 대중 교통수단이 없어 불가피하게 자전거를 이용하였고, A씨 외 다른 근로자들도 자전거를 이용해 도로로 통행해 왔다고 주장할지라도 기존 법리상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6년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2014헌바254). 그간 이 법은 통상적 출퇴근도 업무상 재해로 보호하는 군인, 공무원, 교사 등과의 차이로 형평성 논란이 야기해 왔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지난해 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돼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최근 이를 반영한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월 걸어서 출근하던 중 건널목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어깨를 다친 B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으로부터 “사고 발생 경위 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 상해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를 당한 사안에서 법원은 ”목격자 진술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보면 사고가 B씨의 주장처럼 출근길에 발생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B씨가 우측 어깨 쪽에 기존 질환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급성 외상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후 통근 버스 등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이뤄진 출퇴근이 아닌, 근로자 개인이 도보나 지하철, 버스 등 통상적인 경로를 따라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폭넓게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산재 인정 범위의 확대 경향을 고려하여 실제 사례 발생 시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극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기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ijoo.moon@barunlaw.com

교통사고 후 보통 피해자는 가해자나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만족할 만한 금액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민사 소송을 통해 보상받는 길을 가게 됩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금액을 지급받는 대신 합의 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 합의란 소송에 의하지 않고 상호 양보에 기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을 이릅니다. 합의서에 삽입되는 내용으로는 통상 배상 권리자의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항과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이 포함됩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에 합의를 하면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후유증 등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합의 후에도 추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합의서상 권리 포기 조항의 효력을 부정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법원은 A씨가 C보험사를 상대로 낸 합의 무효 확인 소송(2015가합546768)에서 ”C싸는 8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사 측은 “A씨가 부제소 합의를 위반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시력 장해는 75%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예상될 만큼 중대한 것”이라며 “A씨의 시력 저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야 진행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후발 손해는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손해로 보인다”며 “A씨가 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4500만원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씨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주행한 잘못이 있다”며 C사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후발 손해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에 대한 특별한 사정은 추가 배상 청구를 하려는 자가 증명해야 하며, 손해의 중대함을 납득시킬 수 있는 증거자료를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태섭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taeseob.song@barunlaw.com

의료인이라면 본인의 기술을 홍보하고, 더욱 많은 환자가 내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물며 다른 병원과 경쟁이 심해지면 더욱 광고에 열을 올리게 되겠죠, 이에 따라 도를 넘는 광고를 하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의료법 56조 3항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거짓·과장광고에는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인의 경력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내용’도 포함된다고 판시된 바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처럼 위법한 의료광고에 관한 보건당국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광고’의 의미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의료광고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그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기술과 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 신문이나 정기 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해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보면 A씨는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의원 내에만 게시했을 뿐 이를 신문, 잡지, 방송이나 그에 준하는 매체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린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미주 치주과학회 정회원 약력서는 의원을 방문한 이만 볼 수 있어 그 전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피고인의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A씨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치과의원 내 미주 치주과학회 정회원 약력서 게시가 의료법 56조 3항의 거짓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 판결). 만약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거짓 경력이 적힌 명패를 사진으로 촬영해 게시했다면 이는 의료법 56조 3항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는 인터넷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전파될 수 있는 하나의 매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기에 올리면 의료광고로 요소를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A씨가 거짓 경력이 포함된 약력서를 의원 내 게시한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 1항의 거짓 표시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주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uhyun.ahn@barunlaw.com

저작권법에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쓰는 소프트웨어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회사에서는 보통 업무 효율을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가 있는데, 직원이 회사가 권고하는 게 아닌 불법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게 문제입니다. 이럴 때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직원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돼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소속된 회사 역시 법적 책임을 부담할까요? 이에 대해 우리 법은 ‘사용자 책임’이나 ‘양벌규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755조는 사용자 책임을 들어 회사에 민사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저작권법 141조는 양벌규정에 의해 회사를 대상으로 형사적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몰래 쓴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전부 책임을 진다는 것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민법 755조 단서 및 저작권법 141조 단서에서는 ‘회사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형사 책임 면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7.8. 선고 2009도6968 판결) 다시 말해 직원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했어도 법인이나 사용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불법복제 활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의 가동 등 주의 의무의 위반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법인이나 사용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의 의무의 존재와 위반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민사적으로는 법인이나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여 감독했음을 주장·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실무상 면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순 훈육이 아닌 소프트웨어의 설치, 주기적인 실태 점검 등 구체적인 감독행위를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만큼 기업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과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연택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yontaek.chong@barunlaw.com

‘퇴직금’이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전급부를 가리킵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그 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한편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돼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거나 그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약속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서명한다 할지라도 이는 현재 발생하지 않은 청구권에 관한 합의일 뿐더러 강행법규 위반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사례처럼 근로자가 퇴직해 더 이상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즉 근로자 진정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된 뒤 발생한 퇴직금은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다음과 같이 B사가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퇴사 후에 받은 금원은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미지급 월급일 뿐이며, 각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날인했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한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돼 무효이지만, 근로자가 이미 퇴직해 더 이상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따라서 퇴직 후 퇴직금 청구권 포기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판결) 재판부는 ▲A씨가 퇴직 후 수개월이 지나 각서를 작성한 점 ▲각서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이란 문구를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착오에 빠져 날인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근로계약 역시 퇴직금을 사전 포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이번 건은 법원이 퇴직금 청구권 포기 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는 판례입니다. 이종화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onghwa.lee@barunlaw.com

골프장 카트는 보통 속도가 시속 10㎞에 지나지 않아 비교적 안전하고, 편리해 고객들이 손쉽게 이용하는 이동수단입니다. 그럼에도 골프장에서 카트로 인한 사고는 자주 일어나는 만큼 탑승 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데요. 위 사건은 골프장 카트에서 추락한 고객에 대한 책임 소재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전동 카트'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자동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카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는데요(대구지방법원 2006가합 9822 판결). 이 법 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트의 운행자는 골프장이기 때문에 사고 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보험회사의 주장이죠. 위 사례에서 보험사 측은 다음과 같이 A씨의 과실을 30%, 골프장 측의 과실을 70%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내리려고 하는데 캐디가 카트를 출발시켜 사고가 발생했으니 그 과실이 70%다. 골프장 측은 카트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에 따라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거나 골프장 이용 계약상 안전배려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골프장 측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가 골프장 내 그늘집 부근으로, 그늘집에서 정차가 예정돼 있어 과속할 상황이 아니었고 캐디 역시 이를 위해 서행한 것으로 보인다. A씨 외 카트 동승자들이 하차를 시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캐디가 그늘집 앞에서 정차하려고 속도를 줄여가며 진행하던 와중에 A씨가 갑자기 밖으로 뛰어내리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고와 캐디의 카트 운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골프장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골프장이나 그 소속 캐디에게 A씨에 대한 골프장 이용 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골프장의 채무 불이행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 7961) 캐디는 법정에서 “A씨가 골프라운딩 시작부터 술을 찾으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A씨의 옷이나 팔을 수차례 잡아끌면서 주의를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골프장이나 그 소속 캐디에게 A씨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 등 골프장 이용 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A씨의 돌발적인 행동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골프장 카트 사고는 캐디가 운전하는 가운데 일어나므로 대부분 골프장에 책임이 있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실상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일도 적잖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 발생 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해결하길 권합니다. 이지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hee.lee@barunlaw.com

위 사례에서 A씨의 주장은 상법에 나오는 ‘영업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령 음식점과 미용실, 카페 등을 운영하던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양도한 뒤 인근에 새로운 가게를 차리는 사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양수인은 돈을 지급하고 가게를 넘겨받았으나, 정작 단골손님이나 직원 등을 양도인에게 뺏기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몇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일체를 이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영업에 필요한 재산의 상당 부분이 이전돼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영업양도 계약을 했다면 양도인은 경업금지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경업금지의무란 고급 관리직이나 기술직, 회사의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조항입니다. 상법에서는 영업양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경업금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양도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일정한 지역 내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했다면 일정한 지역 내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 그 효력이 있다.(상법 41조) , 약정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10년 동안 일정한 지역 내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으며, 기간을 약정했다면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와 B씨 등은 그동안 각자 수천만원씩 투자해 공동으로 음식점 영업을 해왔으므로 동업관계 종료 시 A씨가 받은 1억5000만원은 그 성격상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B씨가 동업관계 종료 후 스스로 상호를 바꾸어 영업했다는 점, 기존에 근무하던 종업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A씨와 B씨 사이에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인적, 물적 조직의 일체적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광주지법 2017. 6. 23. 선고 2016가합53970 판결) ‘동업관계 청산’으로는 영업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법 41조 1항의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재판부는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양수인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양도인을 상대로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판례에서 재판부는 양도인을 상대로 피해를 본 양수인에게 영업이익 감소액의 50%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양도인의 행위가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sangoh.park@barunlaw.com 사진=네이버 블로그 캡처

최근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찜질방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문신이나 부항 등 불법 시술을 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법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탓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위 사건은 불법 시술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여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상까지 추가 적용돼 주목된 사례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란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268조). 이 죄가 단순 과실치상죄와 구분되는 특징은 ‘업무상’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 지위에 기하여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로서, 계속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이기만 하면 면허가 있거나 적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은 대체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므로 일반인이 운전을 하다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고, 이번 사건처럼 무면허 의료행위로 상해를 입히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복부를 쓰다듬었을 뿐 안마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B씨의 일관된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피해자의 복부를 수십회 힘껏 누른 사실이 인정되는 데다, A씨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복부 대동맥류가 있다고 들어 알고 있었던 걸로 보여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378) 재판부는 A씨가 복부 마사지에 관해 아무런 지식이 없음에도 복부 대동맥류가 있는 B씨의 복부를 함부로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계속적, 반복적인 무면허 의료행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조금만 방심하면 누구에게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일상에 미치는 파급력은 매우 큽니다. 그러나 과실의 존부나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혼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라면 전문가와 상담해 대처하길 추천합니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woongkyu.cho@barunlaw.com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의 행위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폰트 프로그램을 쓴 탓인데요. 저작물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폰트와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구분이 선행돼야 합니다. 폰트 프로그램이란 특정 폰트를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이릅니다. 폰트를 내려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이죠. 소위 서체나 글꼴에 대한 저작권은 폰트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것으로, 미술 저작물이 아닌 프로그램 저작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폰트 프로그램을 복제, 전송,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이용해 표현된 결과물인 폰트만 활용하는 행위는 그 폰트 자체가 예외적으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아닙니다(서울중앙지법 2017. 12. 15. 선고 2017나29582 판결 참조). 폰트 프로그램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했는지도 저작권 침해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상업적으로 썼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136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A씨가 B사에 5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디자인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서체 프로그램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데도 침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 컴퓨터에 저장된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해 B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서체 프로그램을 취득하게 된 경위나 저작권 침해 행위의 내용과 기간, 그로 인해 A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손해액은 50만원으로 정한다."(전주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가소31684 판결) A씨는 별도의 폰트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고,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폰트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최근 한글서체 개발업체들이 학교나 공공기관, 민간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무더기로 보내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있는 서체를 활용할 때는 상업용 무료 폰트를 활용하거나 그 용도에 맞게 서체를 구입해 이용하길 바랍니다.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sunghwan.oh@barunlaw.com

이혼 소송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이혼 시 부부의 공동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재산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혼 소송의 쟁점이 되는 일이 잦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로또 당첨금이 재산분할 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혼 시 부부의 일방은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이죠.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란 부부가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뜻합니다. 그리고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경제적 활동을 통한 소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이는 쌍방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으로 인정받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생활 중 쌍방 협력에 의해 공동 노력으로 형성·유지된 것이 아닌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이 해당합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일방이 적극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된다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B씨는 “전 남편이 혼인기간 중 부부 공동재산을 이용해 로또를 구입했고, 평소 ‘로또에 당첨되면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말해왔으므로, 당첨금 내지 당첨금이 반영된 현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돼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A씨가 로또 당첨금을 전 부인과 분할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A씨가 자신의 행운에 의해 취득했을 뿐 부부가 공동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A씨가 당첨금을 받은 뒤 전 부인은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당첨금 중 상당한 재산을 소비하여 전 남편의 특유재산을 감소시켰을 뿐, 증식이나 유지에 협력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재판부는 로또 당첨금이 A씨의 특유재산이고, 전 부인은 그 재산을 유지·증식하는 데에 기여한 바도 없다고 판단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위 사건은 로또 당첨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당첨금 이외에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 등 다른 특유재산을 둘러싸고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쟁점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대상이 될 여지가 있고, 분할 비율도 달리 정하여 질 수 있습니다. 김남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namgon.kim@barunlaw.com